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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에너지로 2012년 경제불황 넘는다 STX그룹, 신성장동력 사업 강화계열사간 협력 높여 신시장 개척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는 내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12년에도 경제불안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국경제도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복귀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 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2012년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불황 극복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STX그룹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감지하고, 내년에는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협력을 높여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는 경영전략을 세웠다.강덕수 회장은 최근 열린 '2011 STX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파도가 거칠수록 항해는 위대해진다. 다가오는 위기를 직시하고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나아간다면 'World Best STX'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임직원을 독려했다.◆중동에 부는 STX 바람 = 올해 STX그룹은 미래 10년을 위한 목표로 내세운 '비전 2020'를 통해 플랜트·건설과 에너지 사업 두 부문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선포했다. STX그룹은 플랜트·건설 부문에서 매출 10조원, 에너지 부문에서 매출 30조원을 각각 달성해 2020년 그룹매출을 12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목표를 세웠다. 이와 동시에 기존 주력사업인 조선·해운 분야에서 글로벌 TOP 기업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STX는 우선 중동지역 등 글로벌 신시장에 진출해 플랜트 및 건설분야의 사업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STX는 지난 5월 이라크 전력부로부터 수주한 900MW규모 디젤발전플랜트 건설을 착수했다. 2012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계열사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업 총괄은 STX중공업이 맡고, 플랜트의 심장역할을 하는 엔진생산은 STX엔진이, 각종 플랜트 설비 생산은 STX메탈이, 건설은 STX건설이 책임지는 구조다.또한 STX중공업은 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 철광석 광산개발 및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펩콤(PEPCOM) 계약을 맺고, 사업 기획부터 건설·운영·관리까지 총괄한다.STX건설은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억1613만달러(한화 1280억원) 규모의 주택단지 공사를 수주했다.◆에너지 분야에서 길 찾다 = STX는 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부문 신성장 축으로 육성, 2020년까지 이 분야에서 매출 30조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주)STX와 STX에너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주)STX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낀탑 지역 석탄광 지분 40%를 인수, 광산운영권은 물론 생산물량 전체에 대한 판매권을 확보했다. STX는 IAC 광산 인수를 통해 향후 15~20년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과 배당 및 마케팅 수수료 등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9월에는 STX에너지가 민간기업 최초로 국내 대륙붕 탐사에 참여했다. 11월에는 노스스타(Northstar)가 보유한 미국 멕시코만의 해상 생산유전 지분 인수을 인수해 석유개발 역량을 확대했다.이병호 STX에너지 사장은 "이제까지의 단순 지분투자 중심의 자원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가 지분을 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운영권 사업자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며 "향후 해외자원개발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STX에너지는 11월 1일 경상북도와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영양군 영양읍에 2MW급 발전설비 20기를 건설, 총 4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STX그룹은 "향후 1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플랜트, 해외건설 사업과 함께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내년도 경제불황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미 의원들은 부자, 주민은 더 가난 상하원 백만장자 수두룩미 연방의원들은 갈수록 부자가 되는 반면 주민들은 가난해져 정치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6명과 연방하원 435명 중에서 183명이 백만장자인 것으로 집계 되고 있다.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소득은 줄었으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소득이 월등히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재정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1984년부터 2009년 사이 이들의 재산 규모가 2.5배 늘어난 반면, 일반인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연방 하원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이 기간중에 28만 달러에서 72만 5000달러로 두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같은 기간중에 미국인들의 평균 수입은 주택을 제외하고 2만 600달러에서 2만 500달러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지역구민과 지역대표간 소득 격차 증가는 미 의회와 평균적인 미국인 사이의 경제적인 체감도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유권자들이 의회와 거리감을 느끼고 워싱턴 정치판을 '그들만의 비즈니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의회가 민생과 멀어진 이유도 된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워싱턴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연구로 유명한 민간단체, 공명정치센터(CRP)의 최근 조사에서는 미 상·하원의원 535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249명이 백만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상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 36명, 공화당 의원 30명이,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73명과 공화당 의원 110명이 평균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미 의회에서 최고 부자는 4억48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으로 밝혀졌다.두번째 부자는 텍사스 출신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로 3억 8000만달러를 소유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인천 도시공사·교통공사 출범 인천시 산하 공기업 4곳이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관광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인천메트로+인천교통공사)로 28일 각각 통합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산하 공기업을 통합한 곳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28일 오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인천교통공사는 통합을 계기로 정원을 1253명에서 1090명으로 줄이고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도 이날 오전 공식 출범했다. 도시공사는 △경영의 조기 안정화 △위기관리 경영체계 구축 △전략과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시민의 공기업 이미지 확립 등 4대전략을 발표했다. 도시공사는 정원을 지난해 455명에서 370명으로 줄일 예정이다.공기업 통합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사업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인천도개공 사업 가운데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12개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고 발표했다.2010년 12월 현재 인천도개공 부채총액은 5조6351억원, 관광공사는 1168억원, 교통공사는 1808억원, 메트로는 1996억원이다.최정철 인천시 공기업 통합 T/F 단장은 △도시공사의 사업구조조정 △버스와 지하철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최 단장은 "도시공사는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히 넘기고 교통공사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경우 내년 1분기 안에 사업구조조정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기존 개발사업 가운데 핵심사업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적은 차에 보조금 준다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 방향제 등 영유아 폐질환 의심물질 함유 4개 제품 독성평가 후 정보공개환경부는 2012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로 정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산업 부문 목표관리제 강화 = 환경부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이후 2020년부터 출범할 신기후변화대응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공공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공공 부문에서 목표관리제를 통해 9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 감축 목표 872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관리제 점검·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체에서 작성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정확성을 평가해 오류가 발생하는 업체의 배출량을 조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검증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검증기관을 제재할 예정이다. 또 신·증설계획, 예상성장률 등 목표설정 근거의 정확성을 명세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과다할당업체의 경우 다음해 목표설정시 반영한다. ◆전기차 2500대 보급 =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규제책과 지원책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14.4%를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등 수송 부문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자동차를 제작할 때 140g/km라는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2년도에 일부 시행하고 2015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2015년 이후 차기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도 확대된다. 2012년도에는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중대형차 보유 선호 문화를 바꾸는 정책도 편다.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보유 선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부과금 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프랑스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Bonus-Malus'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 부처와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단계다.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펴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를 150만장 이상 보급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정·유통매장 등 비산업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40%를 차지하는 만큼 국민들의 노력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린카드는 출시 5개월만에 60만장 이상이 보급됐다. 보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는 구매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녹색제품을 늘릴 계획이다. 또 탄소포인트 시스템과 전기·수도·가스 운영시스템간의 자동연계 방안을 마련, 편의성을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개별 가입세대의 40%만 자동연계되고 있다. ◆어린이집 환경기준 강화 = '모두를 위한 환경'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환경부는 어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건정책을 보다 강화한다.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젖병 등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2종, 염화에틸렌, 노닐페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화학물질에 대해 2012년도 상반기부터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초과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판매중지,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영유아 폐질환 의심물질이 함유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 4개 제품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기준도 강화된다. 2009년 이후 설립된 6585개 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11만975개의 모든 시설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가 활동하는 모든 시설은 바닥재, 벽지, 흙 등에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준초과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하는 대로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기준을 의무적용하기 이전에는 신청에 따라 1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환경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환경부는 구로구 소재 A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서비스 제공 결과 총 부유세균과 폼알데히드가 각각 85%, 80%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라돈 저감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는 1만가구를 대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내 주택의 실태를 조사한다. 라돈은 자연방사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라돈 농도가 높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바닥으로부터 유입되는 라돈을 차단하는 '라돈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반지하, 산간 지역 등 라돈 고노출 주택 등 300가구에 라돈 알람기를 배포하고, 라돈 고농도시 행동요령을 교육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해주는 서비스다. 친환경건강도우미 점검 대상 항목은 아토피 피부염과 호흡기계 및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총유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폼알데히드,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바닥먼지 내 유해물질 등이다.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유통·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의 폭을 넓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산업계에서 등록한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 평가를 통해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4월까지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산업계를 포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규제개혁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2년도 9월에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8
- ‘머나 먼’ 김정은체제 구축 … 곳곳에 지뢰밭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커... 내년 강성대국 원년, 불확실성 확대⑩ 국력과시용 돌발사건 안 터질까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보다는 김정은의 권력장악과 체제안정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김정은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북한 군부와 반대세력까지 장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북한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운용되면서 권력장악을 위한 물밑, 물위에서의 투쟁이 복잡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 유력관영 일간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김정은이 명목상의 지도자에 머물고 실질적으로 통치권이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경험부족과 복잡한 상황 때문에 독자적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없음이 판명날 경우 상당한 권력이 그의 후견인 그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과 군, 내각에 포진한 김 위원장 측근 그룹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과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있다"고 짚었다. 일시적으로나마 김정은이 명목상 지도자로 전락하고 실질적 권력이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투쟁가능성 높아져 = 북한 내 다양한 정치세력이 김정은에게 도전하면서 계파간 투쟁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정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논리다. 장성택과 김 위원장의 마지막 부인 김옥, 또다른 아들 김정남 김정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일성 사망후와는 달라 = 김정은 체제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할 때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 김정일은 이미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등 핵심직책을 이양받은 상황에서 김일성 사망을 맞았고 3년상을 치른 후 곧바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 김정은은 3년간 유훈통치를 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정적을 제거하고 군부와 노동당에 친위세력을 다지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의 연속 = LG경제연구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심하기엔 일러 보인다"면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 추구 △김정은 체제 안정과 폐쇄성, 대치상황 지속 △주변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확대 △북한체제의 위기 심화로 조기붕괴,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산 등의 4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에 무게를 둔 전망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출발점이다. ◆장례식 이후 시작된다 = 28일 김정일 장례식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유훈통치에 들어간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원년인 내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대적인 재정투입과 적극적인 대외협력, 국제원조가 불가피하다. 내년 북한은 1월8일 김정은 30세 생일,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0주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등 상반기에만 3개의 빅이벤트를 치러야 한다. 김일성 탄생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은 평양 10만가구 주택과 편의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5층 류경호텔도 개장할 예정이다. 실험용 경수로도 완공된다. 김정은 체제의 시험대이면서 권력과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기로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단순히 얼굴마담에 그칠지, 실권자가 될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권력장악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장례식이 끝난 뒤 제3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권력장악을 위해 강경한 대외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8
- 2012년 달라지는 것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용·복지·교육노인틀니 보험적용 … 의료·의약사고 정부가 지원키로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12년 달라지는 것들'에 따르면 노인틀니가 내년 7월부터 보험이 적용돼 75세이상의 경우 50%만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에는 부분틀니도 보험에 포함된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내놓는 각종 영수증이 구체적이고 쉽게 바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0~2세는 월 20만원, 3세이상은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2년에 한번씩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재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조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토록 요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을 위해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 박물관과 미술관, 지자체의 체육시설에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행위료까지 추가지원해 1회당 접종비를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고 지원 의료기관을 253개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백신도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18세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평균소득의 50~70%이하인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이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 싸지고 소득하위 40%이하의 영아 종일제 돌봄 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도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실명확인 가능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장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이 유망한 전공 어학능력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설계, 지원하는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중소기업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지원액이 월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액도 월 120~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무고용이 2.3%에서 2.5%로 높아지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이 3년이상 정년연장을 하면 2년으로 늘어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 1~3년간 근무하면 6개월, 3년이상이면 1년간 지원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이상으로 고용하면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50+세일터' 적응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3분의 1이 지원되고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인상된다. ◆5세 유아교육비 매월 20만원씩 지원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공통의 교육과 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받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개발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환경상습밀렵자에 징역형만 부과최근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0%만 줄어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돼 FTA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나온다.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학원, 전시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이 금지된다. 하수도사용료가 정해지면 한달 내에 공공하수도의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알리는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다.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에 따른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토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를 무선으로 관리하는 RFID시스템은 올 10개 지자체에서 내년에는 1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형 폐전기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빨강색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소형가전제품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만8000원으로 인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이 4% 오른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부양가족수당, 중상이 부가수당을 신설했다. 신병교육기간에 인성검사를 실시해 인성결함자의 입영을 차단키로 했다. 전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과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까지 모두 접종할 예정이다. 군 복무중인 병사가 상병에 지급하면 병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장교들을 대상으로 민간의대의 위탁과정을 연간 2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의 봉급이 4.09% 인상된다. 이등병은 7만7300원에서 8만1500원으로 3200원 오르고 일등병과 상등병은 8만4700원, 9만3700원에서 8만8200원, 9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병장은 10만38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4200원 인상된다. 현물로 나눠주던 개인일용품 중 세수비누와 세탁비누가 현금으로 대체돼 월 460원씩 지급된다.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베레모를 전방부터 보급해 내년 5월까지 육군 전장병에게 1벌씩 보급된다. 해군은 2013년 8월, 공군은 9월까지 나눠줄 예정이다. 축구화도 1켤레씩 주어지며 취사병용 방한조끼도 나간다. 개인천막은 돔형 디지털무늬로 개선된다. 동원예비군이나 동원차량이 쉽게 동원 응소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고정,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응소대상자별로 지정된 장소에 도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2 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졸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가 확대된다. 연고지 복무병, 육군 특공 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등 현역병 모집분야가 신설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산업체에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건설모든주택 실거래가격 확인가능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 2011-12-28
- ‘도시공동체 복원’ 시동 건다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장수마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이다. 40~50년 된 낡은 주택은 마을기업 '동네목수'에서 수리를 하고 골목길이며 담장은 공공미술로 새 옷을 입었다. 할머니쉼터는 주민 공동 공간이 됐고 마을소식지나 녹색장터같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일이 늘고 있다.21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마을만들기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도시공동체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3개 지자체 모범사례가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마을만들기 사업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성북구 제공◆사람·복지 중심도시 목표 = 21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도시공동체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성북구 장수마을은 2004년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서울성곽과 조선시대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삼군부 청사인 총무당 등 문화재와 인접, 사실상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2007년부터 지역사회에 둥지를 튼 시민단체에서 지역조사와 주민상담 등을 통해 대안적 재개발 방향을 모색해왔고 구에서 결합, 소규모 집수리와 동네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주거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성북동 109번지 일대 '앵두마을'에서는 장수마을과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용식 구 도시재생과장은 "12월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놀이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 꽃길 도로 등 주거환경, 차 없는 거리 등 보행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공모, 지원할 방침이다. 은평구 역시 대규모 도시개발이 어려운 신사2동 237번지 일대를 도시공동체 복원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민관 합자회사 '두꺼비하우징'을 차려 이 지역 주택관리와 개·보수를 진행 중이다. 전면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낡은 집들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일반주택을 공동주택처럼 관리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남철관 두꺼비하우징 이사는 "회사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상공인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수원시는 시 전역에서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시다발적 마을만들기다. 지난해 민선5기가 출범한 직후부터 연구모임을 운영, 방향을 찾아왔다. 지난 6월 마을르네상스센터를 개소하고 8월 전체 동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율천동 '밤밭축제', 지동 '수원화성과 지동 골목길과의 반가운 동행' 등 주민들이 함께 준비·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시설·공간 조성 등 57건이다. ◆공동체 복원 주역은 주민 = 마을만들기는 이름 그대로 도시에서는 어느새 사라져버린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시도다. 이근호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장은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 산업화·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범시민운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지자체에서 나서긴 했지만 공동체를 복구하는 주역은 역시 주민이다. 각 지자체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우선하는 이유다. 성북구는 지난해부터 도시아카데미, 아파트공동체 리더 양성 학교, 통·반장학교 등을 진행하며 주민 역량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은평구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지역에서 마을학교를 열어 주민들이 마을의 장·단점을 공부한 뒤 개발방향을 짜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5주간 주민교육을 이수해야만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개발시대에서 사람,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생활 중심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주민이 문제제기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는 민관협치를 통해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2
- 국토부 “내년 주택 45만가구 공급” 탈북민 전용 산단 시범단지 2~3곳 조성내년 SOC 예산 64% 상반기에 조기집행내년에 주택 4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2~3곳이 시범적으로 조성되고,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인허가 기준)를 포함,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이는 올해 목표(40만가구)보다 5만가구 많은 규모다. 정부는 또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26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4.7→ 4.2%로 낮춘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을 내년 1~2월 중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SOC 예산 21조5000억원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 공략해 올해(585억원)보다 많은 7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교통분야에서는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민자 경전철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전철 도입 기준을 현행 인구 50만→70만명으로 상향조정한다. 해양분야에서는 해경의 원활한 해양영토 수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 당진, 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만든다. 또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내년 1월 남극 장보고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토론회는 국토부 과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 성과와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7+10 브랜드 과제'를 실·국장과 담당 사무관 등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UCC를 자체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총 20편에 이르는 UCC는 뉴스진행방식부터 강의·내레이션·인터뷰·애니메이션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됐다. UCC는 유튜브와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8
- [부동산캘린더 │11월 넷째주] 추위 앞두고 분양물량 줄어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아파트 시장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줄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1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예정 돼 있다.23일 현대건설이 서울 동작구 동작동 58-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이수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강남생활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남3구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과 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같은날 삼호가 춘천시 소양로2가 102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춘천 e편한세상'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3층~지상18층 13개동, 전용면적 78~124㎡ 1431가구 중 121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1
- 민간·국책 연구기관들의 장밋빛 기대 "불확실성 심화, 경기위축 심화" 분석별다른 설명없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불확실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 낮았다가 하반기에 좋아지는 '상저하고'로 예상한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이유다. 이 두 기관은 비교적 최근인 10월과 11월에 '2012년 경제전망'을 내놓은 민간, 국책연구기관이다. 21일 KDI은 "선진국의 경우 미국 주택부문부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한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신흥시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최근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연구원은 "미국경제는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탈 것이며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소비 투자 수출이 위축되면서 더블딥(회복되다 재침체 전환)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유럽존 역시 1%대의 저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중국 등 신흥국은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진국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 KDI는 미국과 유럽 발 위기상황이 전 세계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를 잊지 않았다. IMF는 재정위기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하방위험이 실현되면 2012년 기준전망에 비해 미국과 유로 3%p, 일본 1.5%p, 신흥 아시아지역 2.5%p, 일본 1.5%p, 신흥 아시아지역 2.5%p, 라틴아메리카지역 1%p씩 각각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유럽과 미국이 적절한 정책방안을 실행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미국과 유럽의 내년 성장률을 1.8%, 1.1%로 예상했다. 일본과 신흥아시아국도 2.3%, 4.5%로 전망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과 유럽은 곧바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신흥국 역시 2%이하의 경기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외여건 악화는 곧바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우리경제는 지난 1분기에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한 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세가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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