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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어장 불법어구 222톤 철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실시한 연평도어장과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어구 222톤 철거를 완료했다. 꽃게자원 회복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철거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5억원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는 불법어구 처리를 맡았다. 이번 철거 사업으로 연평도어장에서 어구 20틀, 닻 44개 등 135톤을, 서해특정해역(152·153해구)에서 어구 20틀, 닻 30개 등 87톤이 철거됐다. 특히 이번 철거로 그동안 연평도와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기간이 끝난 후 어민들이 좋은 어장을 선점을 위한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를 지키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수부 김춘선 어업자원국장은 “이번 사업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첫 시도로 자원회복의 성패가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며 “자원회복사업이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7
- <인터뷰> 이상수 노동부 장관 “고용인프라, 미래 인력강국 기반” 양극화 해소・기업경쟁력 제고 지름길 고용지원센터・재직자 향상교육 강화 “한국이 첨단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1980년대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구축한 덕택이다. 오 명 전 체신부 장관이 당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반대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물적・인적 고용인프라 확대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구축중인 고용인프라는 우리나라를 미래 인력개발(HRD)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양극화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인프라는 참여정부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라며 “단순히 취업알선 수준을 넘어 국민과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서로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노동부 업무 평가와 올해 과제를 소개해달라. 노동부가 지난해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안팎에서 평가한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인적・물적 기반을 확대했고, 위상도 최고로 높였다.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법 등 해묵은 미해결 과제를 대부분 처리했다. 노동부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 덕이다. - 올해 역점을 둘 고용정책 분야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확충이다.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새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 고용지원센터의 위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머지않아 고용복지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센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지원센터가 민・관 고용지원 역량을 네트워크로 묶고, 허브 역할을 한다. 즉 센터가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전업주부 등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전담고용지원센터를 늘인다. - 물적 인프라는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가. 센터들이 그동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정도로 열악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건물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85개 전국 센터중 종합센터 47곳은 자체 청사를 마련하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21개 건물을 매입했다. 올해는 26개 센터가 자체 청사로 입주한다. 서울종합센터의 경우 지난해 460억원 들여 청계천에 ‘장교빌딩’을 샀다. 서울노동청과 함께 그곳에 입주한다. 센터는 근로자들의 쉼터가 된다. - 연두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업상담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을 추가로 늘이기는 어렵다. 각 지역에서 교육자 출신 등 자질을 갖춘 명예상담원을 모집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 상담원 수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 직업상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8360명이다. 독일・영국은 400명이 채 안 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동부는 전국민의 평생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려 한다. 청소년에서 고령자까지 각 생애 단계마다 필요한 직업진로를 설계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규모의 상담원으로는 불가능하다. - 현재 추진중인 직업상담원 공무원화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20일께 정부직제 변경이 이뤄진다. 그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것이다.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직업교육은 그동안 사회 진출하는 기능인재 양성교육을 위주로 해왔다. 이제는 재직자 향상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컨소시엄 훈련사업’을 만족스러워했다. 이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삼성전자 및 LCD협력업체, 지자체 등이 공동참여해 근로자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이 사업을 확산시킬 것이다. -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직업훈련교육이 절실하다. 그렇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려면 숙련도를 높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직업훈련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 역량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훈련기관을 활성화해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총이 최근 정규직화를 회피할 방법을 담아 책자로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노사 어느 한쪽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노사 입장을 절충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는 관계자들의 노력이다. 아직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니다. 경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 경총 책임자를 만나서 노동부 입장을 얘기했다. 경총은 회원사를 위한 교육자료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나눠서 봐야 한다. 비정규직을 스스로 원하는 이도 있다. 고용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문제다.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51% 정도다. 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80% 넘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53%밖에 안 된다. 이들을 어떻게 돌볼까가 문제다. 직업능력 기회를 많이 확보해주고, 그래도 안되면 사회안전망으로 지원해야 한다. -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한다면 올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파이를 나누는 문제보다, 키우는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 최대 과제는 산별노조 전환이다. 경영계의 인식이 중요하다. 오히려 산별을 잘 활용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는 계기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가 잘 운영되면 현대차 노조에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현대차 전체가 잘 풀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전교조는 현재 단체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못하고 있는데, 교원단체가 합쳐서 교섭하도록 법에 돼있다. 현재 전교조 요구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교섭을 못하게 해서 활동을 막을 생각은 없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7-03-18
- 여수시민, 엑스포 위해‘한목소리’ 2012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전남 여수시가 4월에 있을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는 물론이고 학생과 종교계를 비롯해 남녀노소 모두가 박람회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박람회기구는 다음달 11~12일 실사단 7명을 구성해 여수를 방문, 박람회 개최계획과 준비 상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의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사결과는 12월 열리는 세계박람회 총회에 보고되며 98개 회원국이 유치 국가를 결정하게 된다. 여수시는 BIE 실사단 방문에 맞춰 거북선대축제를 열고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줄 생각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거북선 대축제는 학교 기업 등 무려 215 곳이 참여할 정도로 조직이 커졌다. 실사단은 거북선대축제 때 가장 행렬과 판옥선 탑승 행사 등을 참관하게 된다. 실사단이 이동하는 도로 곳곳에는 시민 수만 명이 운집해 실사단원 개인 사진과 국기를 들고 환호에 나선다. 시내 주요지점을 실사단원 거리로 지정해 문화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엑스포 유치열기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 여수 지역 27개 중·고교생과 대학생 2318명이 ‘영엑스포터즈’를 구성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영엑스포터즈 회원인 안진화(18)양은 “여수가 엑스포 유치에 나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고등학생이라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엑스포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둔덕동 농악분과위원회는 실사단 이동로 곳곳에서 사물놀이를 보여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수동 주민 100여명은 지난 12일 도시 미관 가꾸기에 참여해 생활쓰레기 30톤을 수거했다. 시민 8만 여명도 여수시가 조직한 금융 분과 등 76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계획과 준비상황 점검도 시민들 유치열기 못지않다. 최오주 여수 부시장은 “모든 실·국장이 전체 사업을 교차해서 평가한 후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BIE 실사단은 엑스포 기본계획과 여수시의 접근성 등을 살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엑스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여수시는 개선된 SOC 시설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박람회장은 신항 지역에 141만㎡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전시구역과 주차장 숙박단지가 들어선다. 이 중 컨퍼런스센터는 바다에 떠있는 부유시설로 지어진다. 정부는 아울러 고급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865실 규모의 콘도를 짓고, 크루즈선실 1000개도 활용한다. 여기에는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수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여수시, 엑스포 유치에 ‘올인’ 여수시, 엑스포 유치에 ‘올인’ BIE 실사에 대비 총력전 펼쳐 .... 학생·종교계도 유치에 동참 ‘2012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나선 여수시가 오는 4월에 있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여수를 방문, ‘박람회 개최계획 및 준비 상황’ ‘국가 및 지방의 유치 의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세계박람회 총회’에 보고 되며, 98개 회원국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유치 국가를 결정한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민·관이 총동원 돼 실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남녀노소 엑스포 유치에 나서 = 여수시는 BIE 실사단 방문 시기에 맞춰 ‘거북선 대축제’를 개최,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줄 생각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거북선 대축제는 학교, 기업 등 무려 215 곳이 참여할 정도로 조직을 확대했다. BIC 실사단은 거북선 대축제 때 ‘가장 행렬’과 ‘판옥선 탑승 행사’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BIE 실사단이 이동하는 도로 곳곳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 실사단원 개인 사진과 국기를 들고 환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계획에 시내 주요지점을 실사단원 거리로 지정, 문화행사를 펼친다. 유치 열기 확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 여수 관내 27개 중·고교·대학생 2318명이 참여, ‘영엑스포터즈’를 구성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영엑스포터즈에 참여하는 안진화(18·여)양은 “여수가 엑스포 유치에 나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고등학생이어서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엑스포를 홍보할 것”이라고 엑스포 유치를 희망했다. 여수시 둔덕동 농악분과위원회는 실사단이 이동하는 거리 곳곳에서 사물놀이를 보여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수동 주민 100여명도 지난 12일 도시 미관 가꾸기에 참여, 생활쓰레기 30t를 수거할 정도로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시민 8만 여명은 여수시가 조직한 금융 분과 등 76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정도로 엑스포유치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에도 ‘만전’ = 주민 유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박람회 개최계획 및 준비상황’이다. BIE 실사단은 엑스포 기본계획 및 여수시의 접근성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엑스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박람회장은 여수 신항 지역에 141만㎡ 규모로 조성되며, 여기에 전시구역과 주차장· 숙박단지를 건설한다. 이중 2만3140㎡ 규모로 조성되는 ‘컨퍼런스센터’가 바다에 떠있는 부유시설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아울러 고급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865실 규모의 콘도를 짓고, 크루즈선의 선실 1천 실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 같은 국가계획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개선된 SOC 시설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여수 공항이 이미 확장됐다. 엑스포에 대비, 전라선 순천-여수 구간이 계량·복선화 된다. 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118km),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8.5km) 신설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최오주 여수 부시장은 “모든 실·국장이 전체 사업을 교차해서 평가한 후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BIE 실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여수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6
- (생생마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낙삼 대변인 “객관적 선정기준 없고 공직자 줄서기 강요” 매년 2회 이상씩 진행되는 공무원퇴출제(특별관리제)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95만 공무원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퇴출제를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2007년 1월부터 울산시청과 울산남구청, 서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과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한다는 목표로 공무원퇴출제를 시행, 사실상 공무원의 정년제는 폐지되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줄이 참여할 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급이하 공무원중 퇴출후보 3%를 선정,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매연차량단속, 쓰레기분리수거 등 단순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퇴출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울산과 서울 그 어느 곳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선정기준은 없다. 물론 투명한 선정과정도 선정위원회도 없다. 단지 실국장 등 부서장의 주먹구구식 주관적 재량과 인사권자의 낙점만이 선정 기준이었고 과정이었다. 지난 1월 울산에서 선정된 공무원들의 퇴출후보 선정 사유는 “주민의 여론이 나쁘다” “구의원의 평이 나쁘다” “결재횟수가 적다”는 것이었고, 지난해의 최우수공무원이 선정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었고 궁색한 변명과 말장난일 뿐이었다. 퇴출후보로 선정된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퇴출후보로 선정되면 현장시정추진단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일정기간 후 평가를 통하여 직권면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존권의 공포! 십 수 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들과 가족들 앞에서 겪는 치욕적인 불명예! 결코 씻을 수 없는 공직생활경력의 흠을 가지고 고통 받으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인기피증과 의욕상실 또는 그이상의 정신적인 충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매년 2회 이상의 공무원 퇴출제가 과연 공직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공무원퇴출제는 직업공무원제를 폐기하고 기계적으로 ‘매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는 있다. 줄서기와 성과 만들기를 위한 내부문서 생산, 부정부패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중시하는 ‘창의시정’ 즉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창의적인 공무원마인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제일주의’는 결코 만들 수가 없다. 왜 오세훈 시장의 공무원퇴출제는 ‘창의시정’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일까?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명령에 무조건 순응하는 수직적 관료문화를 선호하고 강요해왔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고 퇴출을 당하는 곳이 공직사회였다. 우수한 인재를 사장시키는 곳도 공직사회였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강요하면서 공무원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는 자유로운 시대와 정신의 산물이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군사적 관료문화와 부정부패 등 ‘자신의 내부에 있는 퇴출대상’을 먼저 찾았어야 했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을 수평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무원퇴출제보다는 공직사회 민주화를 먼저 실천하였어야 했다. 물론 공무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 보장도 공직사회 민주화의 중요한 한축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퇴출제 반대 기자회견을 청경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 봉쇄하는 오세훈 시장의 어리석음은 ‘창의시정’이나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공무원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좋아하는 공무원은 결코 없다. 옆 동료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처리해야하는 등 할 일은 늘어나기 마련이기에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근원이기에 더욱 싫어한다. 단순히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사회’를 강제하는 것은 인사와 감사제도, 징계제도와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부서장 재량 하에 선정되는 ‘무서운’ 공무원퇴출제는 결국은 줄서기를 강요하는 히틀러나 전두환 식의 공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마포구청의 ‘공직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즉 퇴출제에 대항하여 시민과 조합원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2주간 밤낮으로 전개하면서 결국 철회시켰다.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자신이 왜 구조조정당해야 하는가를 알 수도 없이 십수만명씩 일괄 구조조정 당했던 81년과 99년 공무원사회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9
- LG파워콤 혁신마일리지 시행 LG파워콤은 직원들의 혁신활동 성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유도해 가입자 200만 달성 및 흑자실현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LG파워콤은 의식 원가 품질 등 3대 혁신 분야별 혁신성과를 토대로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으로 일정점수를 획득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 경제 앞세워 1위 굳히기 나서 경부대운하 공약으로 경북내륙 민심 공략 지지자 2만명이 모인 출판기념회를 통해 성황리에 대선출정을 선포한 이명박 전 시장이 곧바로 전국순회방문에 나서 지지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경제문제를 놓고 직접 유권자와 얼굴을 맞대면서 선두주자로서의 여유와 차별화된 이미지 부각에 나선 것이다. 14일 경북내륙지역 방문에 나선 이 전 시장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차있었다. 이 전 시장은 “어제 행사(출판기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지자들로 채워져 분위기가 (과거 행사와) 달랐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의 수준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행사의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았던지 새벽 2시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도 건넸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대선출정식의 열기를 이어 가는 곳마다 현 정권의 농촌경제정책 실패와 자신이 내건 한반도대운하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세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이었지만 당원들의 참여도나 호응은 뜨거웠다. 이 전 시장은 14일 경북 영주와 문경 상주 구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최대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이 지역경제에 몰고올 영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경북북부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게 현실”이라며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대운하가 건설되면 이 지역이 서울과 직접 연결되면서 완전히 탈바꿈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과 상주 등이 항구도시로 바뀌면서 서울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대운하를 다음 대통령 임기내에 건설할 것이며, 자신이 직접 유람선을 타고 문경과 상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했다. 이 전 시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95년 이후 농촌에 11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부채는 세 배이상 늘어났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대운하 공약이야말로 피폐한 농촌, 특히 소외된 경북북부 내륙지역을 살려낼 수 있다고 강조해 당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전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경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전 시장은 영주시 당원간담회에서 “요즘 경선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워 국민들이 큰 일 났다고 걱정할지 모른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경선할때면 더 시끄러웠고 (한나라당은) 절대 분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쟁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도 “훌륭한 분”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전 시장은 15일 의상 고운사에 이어 영천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의성 청송 등을 잇따라 방문해 경북내륙 경제개발을 거듭 강조한다. 16일에는 강원도, 내주에는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전국 순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영주 문경 상주=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 <기고>법원의 유전무죄와 사법양극화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인 양극화 해소가 가장 미진한 분야가 바로 사법 분야다.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계급적·포퓰리즘 정책이 국민 계층간 갈등을 해소한다고 본다면 사법에 있어서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좀더 많은 권리 보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 길이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해 10~12월 전국 법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14명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운영자와 회사 이사들 소위 ‘화이트칼라’ 계층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음을 지적하고 법원의 양형(量刑)은 사실상 피고인의 재력(財力)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몇 년 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법이 불공정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식은 사실로 나타난 셈이다. 국민이 사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전무죄’ 감정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수천억원을 횡령한 재벌 회장은 구속되지 않고, 김 한 장을 훔친 노숙자는 구속된다면 사법의 정의는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화이트컬러 범죄를 엄단하라는 지시는 일선 법원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법원의 사법양극화 해소의 길은 멀기만 하다.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국선전담변호사를 확대하여 가지지 못한 자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한다면 사법은 여전히 불공정한 것이다. 변호사회 공익제도 확대 불평등한 사법 앞에서 평등의 역할을 하는 균형추는 변호사다. 이들이 아무리 전관예우와 탈세 문제로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경찰서, 구치소, 검찰청에서 불법연행·가혹행위 등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를 찾으면 된다. 변호사회는 변호사선임비가 없어 소송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원조결정을 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해 준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액사건에도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파산·면책 지원도 해준다. 자금과 인력난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적인 지원과 기업경영전반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방문하면 된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가 권리를 구제 받으려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가 도움을 준다. 변호사회는 이러한 공익제도를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변호사단체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도 변호사단체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하지 않고 많은 예산지원을 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였다. 우리 정부도 방치하고 있는 사법양극화의 골을 메우려면 변호사회에도 공익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변호사에게는 공익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공익활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법양극화 대책 필요 그러나 정부의 변호사대량 배출정책으로 인해 변호사의 수입이 줄어 이제 변호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변호사들은 사건과 자문을 유치하여 수입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강제할 수 있겠는가. 질 높은 공익활동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법양극화는 어느 시대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물론 법조계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 심은 나무 살리려면 주민 참여 이끌어야 관리의무 대신 우물 사용권, 토지 경작권 부여 사후모니터링 시스템과 ‘주민 참여’가 성공요인 3일 오전 취재진은 울란바토르 동쪽 150㎞ 지점에 조성된 바가노르 식림지를 방문했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와 바가노르구가 함께 조성한 ‘한-몽 행복의 숲’과 ‘한-몽 평화의 숲’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민관협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곳이다. 바가노르로 가는 길 양 옆으로는 1·2일 내린 함박눈이 아름다운 눈꽃을 피우고 있었다. 몽골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대관령 눈꽃 축제장에 온 느낌이 들었다. 일부 몽골 언론에서 “한국의 황사 취재진이 반가운 눈을 몰고 왔다”는 보도가 나올만큼 풍성한 눈이 내린 것이다. ◆탄광에서 날아오는 석탄 먼지 막아 = 바가노르는 행정구역상 울란바토르시 바가노르구(區)로 평균 해발고도 1300m에 위치한다. 인구 2만 4000명의 탄광 도시로 여기서 생산되는 석탄이 울란바토르 사용량의 90%, 몽골 전체의 68%를 공급한다. 기온은 여름에는 25℃, 겨울엔 -45℃ 정도이며 연중 강우량은 250~266mm로 건조한 편이다. 바가노르 ‘한-몽 행복의 숲’과 ‘평화의 숲’은 노천탄광 지대와 주거지 사이로 난 도로 양쪽으로 길게 방풍림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탄광지대에서 날아오는 석탄 먼지를 막기 위해서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와 바가노르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 일대 22ha에 총 2만 2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아직 채 자라지 않은 1~2m 높이의 작은 나무들이지만 이곳 바가노르 식림지는 몽골 현지 주민들과 한국의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대규모 식림지를 잘 가꿔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오기출 사무총장은 “2000년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펼친 나무심기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몽골 정부의 소개로 바가노르구에 새 둥지를 틀었다”며 “수종 선택과 식목 방식, 관리 방법 등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주민 소득과 연계해서 나무 관리 = “몽골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줘도 가축 방목에 방해가 된다며 그냥 베어버리고 땔감으로 쓰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교육부터 시작했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 김한나 부장의 말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은 중국 네이멍구의 사막에 8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바이완샹-인위쩐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비디오물이었다고 한다. 김 부장은 “이 영상물을 본 주민 300여명이 ‘나무를 잘 심고 관리하면 여기도 바뀔 수 있겠다’고 박수를 쳤다”며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자녀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기념식수를 할만큼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몽 행복의 숲’ 관리를 맡고 있는 다쉬돈도크(48)씨는 “원래는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나무 키우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면서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는 올해부터 이곳에서 서쪽으로 150㎞ 떨어진 바양노르에서 새로운 식림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오기출 사무총장은 “바양노르는 황사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이자 그린벨트 사업 대상 지역”이라며 “주민들에게 가구당 300그루의 나무를 나눠주고 관리를 맡기는 대신 우물과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림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목 후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중요” = 5년째 몽골 조림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유한킴벌리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울란바토르 북쪽 세렝게 아이막(道) 투진나르스 산림특별보호구역 내 500ha의 황무지에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유한킴벌리 최찬순 대외협력실장은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 유한킴벌리와 몽골지리생태연구소, 특별보호구역관리청, 동북아산림포럼이 공동으로 합의서약을 체결했다”며 “몽골 식림사업은 단순히 나무만 심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몽골 바가노르 = 글·사진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 “새마을운동 배우러 왔습니다” 중국 천진시 농업 관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조복해 천진시 농업위원회 부주임을 단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14일 오전 경기도 새마을중앙연수원을 방문,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갑진 연수원 부원장은 “한국 농민은 과거 매사에 부정적이며 수동적이어서 생각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성공사례가 나타나자 농민들 사이에서 ‘우리도 해야겠다’는 의식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정신운동”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농민을 도와주는 역할에서 머물러야지 직접 나서면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농민은 의타심이 생겨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새마을운동의 큰 정신은 근면·자조·협동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신농촌건설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을 들러 한국 농업기술 현황 등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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