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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글자는 지워도 기억은 못 지운다(문창재 2007.03.09) 글자는 지워도 기억은 못 지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끝내 고노 담화를 부정할 모양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종군위안부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 없다느니, 미국의회가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사과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말들을 쏟아낸 속내가 결국 이거였구나 싶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한지 14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새로운 증언과 자료가 나온 것이 재조사의 배경이라 한다. 일본은 세월이 지나면 역사적인 진실도 변하는 나라인가. 10년이 넘도록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는 왜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는가. 고노 담화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문서다. ‘징용귀신’이라 불렸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고백과 속죄운동을 계기로, 1년 8개월간의 조사 끝에 강제성을 인정한 고백록이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명의로 된 이 문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수용할 만 하였다. “위안소 설치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했지만, 감언과 강압에 의한 사례가 많았고, 관헌이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정도로는 너무 미흡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하겠다”는 다짐을 믿고 싶었다. 이 공식담화는 2년 뒤 무라야마 사죄담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1995년 패전 50주년을 맞은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의를 정부시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천명하였다. 이 담화는 일본을 국제사회에 재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로부터 십 수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그 모든 반성과 사과의 말들을 거두어들이려 하고 있다. 재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자기네 정부가 1년 8개월 동안 공식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뒤집으려고 한다. “광의(廣義)의 강제성은 있었지만 협의(俠義)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아베총리는 지난 5일 의회답변을 통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길(종군위안부)을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중간에 낀 업자가 사실상 강제했다는 사례가 있고, 이런 광의의 해석에서 강제성은 있었다. 그러나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서 유괴하는 것처럼 데리고 갔다는 의미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강제는 강제가 아니라니 강제성에도 종류와 국적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고노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조건이 붙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전적으로 계승할 수는 없다는 속내가 아닌가. 고노 담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요시다 세이지의 고백을 꾸며낸 말이라고 규정한 의원시절의 발언록을 보면 그런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총리가 되기 전인 2005년 4월 한 강연회에서“위안부는 요시다가 꾸며낸 이야기이며, 아사히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외국으로 번져갔다”고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운동에 여생을 바친 사람의 고백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사람의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슴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분명히 해둘 것은 첫째 종군위안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노예사냥처럼 강제로 체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경찰과 군 병력의 지원 아래 골라서 체포해 간 것이니 모집이라는 말도 부당합니다.” 1992년 1월 일본 지바(千葉)현 아비코(我孫子)시로 찾아간 필자에게 그가 처음 한 말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나의 고백이 역사의 자료가 되어야한다”면서 녹음을 해 두라던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공식담화문의 글자를 지울 수는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의 기록과 피해자들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청산의 방법이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9
- 농촌공사 사장에 임수진씨 내정 한국농촌공사 사장에 임수진(사진) 전 진안군수가 내정됐다. 임 신임사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등을 수료한 뒤 한국 4-H연맹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95년 초대 진안 군수로 선출돼 최근까지 12년간 3대에 걸쳐 역임하면서, 진안군을 국내 유일한 한방특구로 만드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CEO 군수로 유명하다. 특히 임 신임사장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자발성을 결집시켜 전국 최초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간사제도’를 추진, 전국적인 혁신 모범사례로 선정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작목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결집시켜 활기찬 지자체를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3대에 걸친 역임기간동안 △복합노인단지 유치 △100억원 규모의 한약유통지원시설 유치 △신활력사업 최우수 대통령 표창 등 진안군은 전국적인 모범 자치단체로 올라섰다. /정원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철도공사, 업무지식공유 포털시스템 운영 철도공사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이 보유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지식경영 시스템을 선보였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개별 운영중인 지식·제안·6시그마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행공동체(CoP) 기능을 추가한 ‘철도지식제안 포탈사이트’을 개발,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철도관련 고유지식을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담도록 기능을 구현했다. 예를 들면 분야별로 전문심사자를 배치해 핵심지식 창출을 유도하고, 전문가 질의응답(Q&A)코너를 만들어 전문지식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또 통합검색 기능을 보강해 지식과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식통계와 지표를 제공해 지식경영활동의 척도를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지식·제안의 등록과 심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지식 실행공동체를 구축, 분임조·학습조·연구팀·TFT 등 유형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한 개선 활동에 도움을 준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지식제안 포털은 양질의 지식과 특화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고안됐다”며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함께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담아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 주관의 ‘행정기관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2009년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실직한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위장도급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기준이 법에 명시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처럼 보고했다. 노동부가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졌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평균임금, 즉 구직급여일액의 절반(1일 상한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냈고, 12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근로자로, 약 5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실업자가 받을 구직급여는 평균구직급여일액을 2만6000원으로 정할 경우 평균 4개월간 매달 78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연간 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가 이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은 최근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고, 실업자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지면서 생계곤란, 근로의욕상실, 노동시장 재진입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이미 시행중인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02년 17.9%에서 2006년 25.7%로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고용지원이 실업극복에 효과적이라는 경험도 작용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중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 유예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구직활동을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관련, 5월까지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관련법에 시행령으로 명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노동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현재 노동부는 도급이나 위임 등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단속하기 위해 고시 및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등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말 현대자동차에서 관련 사례가 발생했는데, 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려 논란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으로 △파견대상 업무 합리적 조정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자 85명과 국민참여단 63명 등 총 148명이 참석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대회 직후 한국기술대학교 실습현장을 방문, 특성화된 기술교육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또 인근지역 대·중소기업인과 오찬을 가졌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분식고해성사 면책 152개사 회계위반 31개사는 증선위서 징계 금감원, 감리주기 3년으로 단축키로 분식회계 등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던 152개사가 고해성사해 면책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곳은 26개사에 그쳤으며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적발된 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회계위반사항은 집단소송에 걸릴 것을 우려하면서 회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2004년말 이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의 경우 2006년말까지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면책기간에 183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이중 152개사는 면책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31개사는 증선위 조치 이후 위반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면책혜택을 받은 152개사 중 자발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부분을 해소한 기업은 26개사에 그쳤다. 이 기업들은 회계감리를 받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을 만큼 위반사항이 중했지만 감리적발 후 곧바로 사업보고서를 수정, 2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기업은 69개사나 됐다.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칠 회사가 면책혜택으로 징계조치를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57개사나 됐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관련 부정을 저질렀지만 면책규정으로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가 45%에 달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면책기간 중 수정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네 단계 징계조치 중 두 단계를 낮춰주기로 했으며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만 감경키로 했다. 단순과실 위반 외에는 최소한 주의이상의 조치가 주어지며 과징부과는 면제되지 않는다. 31개 회사는 새롭게 회계위반을 했고 잘못된 회계위반도 수정하지 않아 증선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감원은 회계위반이 집단소송으로 연결되는 올해부터, 회계감리를 더욱 강화해 수년내엔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가 3년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감원 권영민 회계감독1국 선임검사역은 “앞으로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어도 감리를 받지 않아 적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곧 집단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위반사항의 경우 2006사업연도 결산이 집단소송과 감리에서 제외될 마지막 기회이므로 이를 반드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5년부터 감리를 강화해 감리기업수를 대폭 늘렸다. 2004년엔 149개사를 감리해 50개사의 회계위반을 적발했고 2005년에도 감리한 223개사 중 66개사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232개사 중 52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찾아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분식고해성사 면책 152개사 회계위반 31개사는 증선위서 징계 금감원, 감리주기 3년으로 단축키로 분식회계 등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던 152개사가 고해성사해 면책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곳은 26개사에 그쳤으며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적발된 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04년말 이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의 경우 2006년말까지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회계감리를 강화해 상장사 감리주기를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면책기간에 183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이중 152개사는 면책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31개사는 증선위 조치 이후 위반사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전에 면책혜택을 받은 152개사 중 자발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부분을 해소한 기업은 26개사에 그쳤다. 이 기업들은 회계감리를 받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을 만큼 위반사항이 중했지만 감리적발 후 곧바로 사업보고서를 수정, 2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기업은 69개사나 됐다.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칠 회사가 면책혜택으로 징계조치를 아예 받지 않은 사례는 57건 이었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관련 부정을 저질렀지만 면책규정으로 아예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가 45%에 달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면책기간 중 수정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네 단계 징계조치 중 두 단계를 낮춰주기로 했으며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만 감경키로 했다. 단순과실 위반 외에는 최소한 주의이상의 조치가 주어지며 과징금부과는 면제되지 않는다. 31개 회사는 면책기간 중에 새롭게 회계위반을 했고 잘못된 회계위반도 수정하지 않아 증선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감원은 회계위반이 집단소송으로 연결되는 올해부터, 회계감리를 더욱 강화해 수년내엔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가 3년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권영민 회계감독1국 선임검사역은 “앞으로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어도 감리를 받지 않아 적발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곧 집단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위반사항의 경우 2006사업연도 결산이 집단소송과 감리에서 제외될 마지막 기회이므로 이를 반드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5년부터 감리를 강화해 감리기업수를 대폭 늘렸다. 2004년엔 149개사를 감리해 50개사의 회계위반을 적발했고 2005년에도 감리한 223개사 중 66개사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232개사 중 52개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찾아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농촌공사 신임사장에 임수진 전 진안군수 한국농촌공사 신임 사장에 임수진 전 진안군수가 내정됐다. 앞서 농림부는 한국농촌공사 차기 사장에 임 신임사장과 함께 김정호 전 농림부 차관, 최준주 현 농촌공사 부사장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다. 임 신임사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등을 수료하고 한국 4-H연맹 부총재, 국제와이즈맨 한국전북지구 총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95년 초대 진안 군수로 선출돼 최근까지 12년간 3대에 걸쳐 역임하면서, 진안군을 국내 유일한 한방특구로 만드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CEO 군수로 유명하다. 특히 임 신임사장은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자발성을 결집시켜 전국 최초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과 ‘마을간사제도’를 추진, 전국적인 혁신 모범사례로 선정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작목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결집시켜 활기찬 지자체를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3대에 걸친 역임기간동안 △복합노인단지 유치 △100억원 규모의 한약유통지원시설 유치 △신활력사업 최우수 대통령 표창 등 진안군은 전국적인 모범 자치단체로 올라섰다. 임 사장은 “최근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과, 3선 지자체장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공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김영화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비한나라’ 대선 전술은 ‘인해전술’? 열린우리당 등 비한나라당 진영이 차기주자 띄우기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김근태, 정동영 등 두 명의 전직 당의장이 오랫동안 점유해왔던 ‘차기주자’ 자리에 이번엔 전·현직 총리가 가세했다. 한명숙 총리의 당 복귀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은 우리당발 새로운 ‘대선 리그’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뿐만 아니라 7일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원웅 의원 등 자발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인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밖 비한나라당 성향의 예비주자들도 사실상 대선을 향한 첫발을 떼고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7일 새학기 첫 강의에서 ‘다음 학기에 강의할 지 모르겠다’는 말로 정치권 진입이 임박했음을 예고했고,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도 출판기념회를 갖고 예비주자로서 신고식을 마쳤다. 유력 주자가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해전술’식 차기주자 난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고착되면 기회 없다’ 위기감 고조 = 비한나라당 진영의 고민은 자력으로 5% 지지율을 기록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각종 대선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한나라당 진영 후보로 자주 거론된 김근태 정동영 한명숙 강금실 정운찬 등 다섯 명의 지지율을 합해도 한나라당 빅3 가운데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 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공백을 메울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비한나라당 진영의 초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왔다. 현 상황이 한 두달 지속될 경우 지지율이 고착화 돼, 통합신당을 띄우더라도 반전의 기회를 영영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비한나라당 진영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통합신당 추진을 잠시 제쳐두고, 차기주자 띄우기로 궤도를 수정한 것도 이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직 총리 앞세워 예비주자간 경쟁 불붙여 = 비한나라당 진영의 대선 레이스에 불을 당긴 이는 의외로 이해찬 전 총리였다. 지난해 3·1절 골프파문 이후 1년 가까이 ‘침묵’의 시간을 보냈던 이 전 총리는 깜짝 방북카드로 재기에 성공했다. 6자회담 타결과 북·미 대화 재개 등 주변 여건이 받쳐주면서 스스로 개인적 방북이라고 밝혔음에도 ‘대북특사’ 수준으로 격상됐다. 한명숙 총리 역시 첫 여성총리로서 화합의 리더십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당내 기대를 한껏 모으며 당에 복귀했다. 김근태 정동영 등 전직 당의장 출신 중심의 대선후보 경쟁체제에 두 전직 총리가 가세함으로써 4파전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3선의 김원웅 의원이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경남 출신 김혁규 의원도 조만간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도 7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선예비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워밍업 끝낸 외부선장까지 가세할 예정 = 이들 외에도 워밍업을 끝내고 정치권 진입을 노리는 외부선장들 역시 조만간 대선 레이스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 미래구상측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은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 서서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문 사장은 열린우리당 등이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집단탈당파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전 총장 역시 통합신당 윤곽이 갖춰지는 5~6월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한나라당 빅3에 버금가는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는 아직 없지만, 비한나라당 진영 안팎에서 거론되는 예비주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10%는 넘길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 사람이 한걸음씩 내디뎌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인해전술''로 대선 분위기 띄우기 나선 비한나라당 진영 ''인해전술''로 대선 분위기 띄우기 나선 비한나라당 진영 한 사람의 열걸음 안되니, 열사람이 나서 한걸음씩 떼나? 초초한 비한나라당 진영, 두 전직 총리까지 앞세워 지지율 끌어올리기 안간힘 열린우리당 등 비한나라당 진영이 차기주자 띄우기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김근태, 정동영 등 두 명의 전직 당의장이 오랫동안 점유해왔던 ‘차기주자’ 자리에 이번엔 전·현직 총리가 가세했다. 한명숙 총리의 당 복귀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은 우리당발 새로운 ‘대선 리그’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뿐만 아니라 7일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원웅 의원 등 자발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인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밖 비한나라당 성향의 예비주자들도 사실상 대선을 향한 첫발을 떼고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7일 새학기 첫 강의에서 ‘다음 학기에 강의할 지 모르겠다’는 말로 정치권 진입이 임박했음을 예고했고,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도 출판기념회를 갖고 예비주자로서 신고식을 마쳤다. 유력 주자가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해전술’식 차기주자 난립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고착되면 기회 없다’ 위기감 고조 = 비한나라당 진영의 고민은 자력으로 5% 지지율을 기록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실시된 각종 대선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한나라당 진영 후보로 자주 거론된 김근태 정동영 한명숙 강금실 정운찬 등 다섯 명의 지지율을 합해도 한나라당 빅3 가운데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 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공백을 메울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비한나라당 진영의 초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왔다. 현 상황이 한 두달 지속될 경우 지지율이 고착화 돼, 통합신당을 띄우더라도 반전의 기회를 영영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비한나라당 진영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통합신당 추진을 잠시 제쳐두고, 차기주자 띄우기로 궤도를 수정한 것도 이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직 총리 앞세워 예비주자간 경쟁 불붙여 = 비한나라당 진영의 대선 레이스에 불을 당긴 이는 의외로 이해찬 전 총리였다. 지난해 3·1절 골프파문 이후 1년 가까이 ‘침묵’의 시간을 보냈던 이 전 총리는 깜짝 방북카드로 재기에 성공했다. 6자회담 타결과 북·미 대화 재개 등 주변 여건이 받쳐주면서 스스로 개인적 방북이라고 밝혔음에도 ‘대북특사’ 수준으로 격상됐다. 한명숙 총리 역시 첫 여성총리로서 화합의 리더십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당내 기대를 한껏 모으며 당에 복귀했다. 김근태 정동영 등 전직 당의장 출신 중심의 대선후보 경쟁체제에 두 전직 총리가 가세함으로써 4파전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3선의 김원웅 의원이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경남 출신 김혁규 의원도 조만간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도 7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선예비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워밍업 끝낸 외부선장까지 가세할 예정 = 이들 외에도 워밍업을 끝내고 정치권 진입을 노리는 외부선장들 역시 조만간 대선 레이스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 미래구상측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은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 서서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문 사장은 열린우리당 등이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집단탈당파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전 총장 역시 통합신당 윤곽이 갖춰지는 5-6월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한나라당 빅3에 버금가는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는 아직 없지만, 비한나라당 진영 안팎에서 거론되는 예비주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10%는 넘길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열 사람이 한걸음씩 내디뎌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장기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표 있음-노동부) 노동부, 대통령에 연두업무보고 2년 후 평균 4개월간 78만원씩 이르면 2009년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실직한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위장도급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기준이 법에 명시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가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처럼 보고했다. 노동부가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졌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평균임금, 즉 구직급여일액의 절반(1일 상한 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냈고, 12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근로자로, 약 5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실업자가 받을 구직급여는 평균구직급여일액을 2만6000원으로 정할 경우 평균 4개월간 매달 78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연간 780억원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가 이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은 최근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고, 실업자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지면서 생계곤란, 근로의욕상실, 노동시장 재진입 애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이미 시행중인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02년 17.9%에서 2006년 25.7%로 급증하면서 적극적인 고용지원이 실업극복에 효과적이라는 경험도 작용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중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기간 유예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구직활동을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관련, 5월까지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관련법에 시행령으로 명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노동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현재 노동부는 도급이나 위임 등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단속하기 위해 고시 및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등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말 현대자동차에서 관련 사례가 발생했는데, 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려 논란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으로 △파견대상 업무 합리적 조정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청와대 국회 정부 관계자 85명과 국민참여단 63명 등 총 148명이 참석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대회 직후 한국기술대학교 실습현장을 방문, 특성화된 기술교육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또 인근지역 대・중소기업인과 오찬을 가졌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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