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세계은행, 아프간 재건에 수십억달러 필요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재건하는데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각국으로부터의 기부에 의한 자금 충당을 위해 국제적 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세계은행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티모르, 보스니아 등에서 실시된 재건작업의 경험을 살려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비용은 이전의 경우들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이달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합동회의를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인구 200만명 미만)에서는 재건비용이 초기 2년간 모두 30억달러가 제시됐으며 인구 500만명의 보스니아에서는 지난 95~99년 기간에 구호와 재건에 모두 54억달러의 지원약속이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인구가 2천만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지뢰제거 비용만도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가해지고 있는 미국주도의 공습이 아프간 경제에 미친 피해규모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며 수십년 간에 걸친 내외 분쟁을 경제 피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한 것은 구 소련이 침공하기 전해인 지난 78년이었다고 말했다. 2001-11-08
- 탈레반 붕괴후 새정부 수립 논의 가속도 ‘포스트 탈레반’(탈레반 이후)에 대한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주에 탈레반을 대체할 새 정권 구성 및 재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20일에는 아프간 각 정파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 탈레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유엔은 평화유지권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또한 무하마드 자헤르 샤 전 국왕과 랍바니 전 대통령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러시아, 파키스탄 등 주변 이해국들도 탈레반 이후의 정권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저마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 UN 탈레반 이후 평화유지군 파견 검토 = 아프간 수도 카불 및 주요 지역을 국제적 통제하의 비무장지대로 지정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이 미국와 유엔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16일 미국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는 앞서 거론된 지역이 특정한 세력에 의해 통제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통제하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유엔은 아프간의 새 정부가 각자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자율권을 갖는 세력들의 연립정부로 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그리고 만약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된다면 아프간 민간인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슬람 국가 출신들로 군인들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및 그 보좌관들과 회동한 후 유엔이 장차 아프간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리처드 라이언 안보리 의장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토의만 거쳤을 뿐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주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다면 유엔이 아프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아프간 전 국왕·전 대통령 ‘주도권 싸움’= 탈레반 이후 정권 수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구상이 한창인 가운데 아프간 전 국왕과 전 대통령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북부동맹의 정치지도자 랍바니 전 대통령측은 최근 새정부 건설시 국정운영 방안 등에 무하마드 자헤르 샤 전 국왕측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벌써부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두샨베 소재 아프간 대사관의 모하제딘 메흐디는 랍바니 전 대통령이 탈레반 전복 이후 정권을 직접 통치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적 족장회의인 ‘로야 지르가’의 구성을 지지하지만 지금 당장 소집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야 지르가’는 샤 전 국왕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간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는 족장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가 소집될 경우에는, 아프간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파슈툰족 지도자와 북부동맹 대표, 전 국왕 추종세력 그리고 탈레반 내 온건 세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샤 전 국왕측의 제안은 다르다. 이들은 북부동맹 대표 50명, 자히르 샤 전 국왕측 대표 50명 그리고 양측이 서로 합의한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최고 평의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어 ‘로야 지르가’를 소집, 이 회의가 합법적 정부 수립시까지 과도정부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와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 페르베즈 뮤샤라프 대통령은 17일 “북부동맹이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는 인도와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반파키스탄 성향의 북부동맹이 새 정권의 중심이 될 경우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 감소가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들로부터 여전히 아프간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르하누딘 랍바니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탈레반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됐으며, 자히르 샤 전 국왕은 지난 1973년 왕좌에서 축출돼 로마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 러시아 ‘포스트 탈레반 구상 중’= 러시아는 아프간 내 모든 민족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새 정부구성을 고려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 안보 상황과 아프간 문제 논의차 인도를 방문했던 클레바노프 부총리는 탈레반 정권 붕괴 뒤 새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아프간에서의 영향력 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이슬람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차제에 탈레반 정권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탈레반 집권 이후인 96년부터 북부동맹에 약 4500만 달러와 맞먹는 군수물자를 제공했고 아프간 전쟁 개전을 맞아 전투병력을 배치했었다. 이밖에도 미국와 일본은 포스트 탈레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유엔의 ‘아프간 부흥회의(가칭)’를 도쿄에 유치하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포스트 탈레반은 지금 시기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1-10-18
- 광명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 무상귀속논란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이 지역 재건축조합이 시에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재촉구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명6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명환 시의원·조합)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일명 ‘최승권 단지’로 불리는 광명6동 241번지 일대는 지난 77∼79년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이 주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놀이터,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용지를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단 곳. 그러나 이후 관리청이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바뀌면서 이를 무상귀속시키지 못한 채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사업시행 일부는 지난 89년말 건설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처리됐다. 이에 건설부와 광명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 토지를 교환양여키로 했으며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는 관리청에 기부채납재산 기부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건설부장관과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최씨는 당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은 재산권 문제가 얽혀있어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부한 신설 도로용지만으로도 감정평가상 양수한 국유재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청이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측은 수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무상귀속집행을 촉구했고 지난 8월에는 행자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 회신을 받았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행정청으로의 강제귀속이 어렵다”며 “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광명시에 다시 한번 강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 조합장은 “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과 당사자간 약속대로 공공시설부지를 모두 무상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과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매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2001-10-17
- 정몽준 의원 일본인에게 따끔한 충고 정몽준 의원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인에게 뼈아픈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10월초 정 의원은 일본의 출판사 일경BP사를 통해 일본어로 ‘일본인에게 전하고 싶다’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일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일본어로 일본 현지에서 발간된 점과 일본의 정치 경제 각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책 1장 ‘일본인에게 전하고 싶은 10가지 이야기’에서 △한국의 산업기반은 일본이 구축한 것이 아니다 △왜 일본은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가 △남북한 분단 일본에도 책임있다 △종국 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흡하다 △일본은 관료국가이다 △일본의 경제는 왜 재건되지 않는가 △한국의 IMF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는 일본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장에서는 월드컵 공동개최와 둘러싼 비화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 3장에서는 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유년시절을 거쳐 장년 시절로 이어 지면서 가졌던 국가관과 정치소신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현 시기에 이 책을 출판한 배경에 대해 “2002년 월드컵 대회의 한일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인이 이웃인 한국을 보는 관점에서 부족한 것과 진정한 양국의 이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저서이외에도 일본경제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경대 교환교수로 일본에 체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5년에는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한국경제신문사)’등을 저술해 한일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한편 이 책은 곧 한국어판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1-10-16
- ‘재건축 용적률 차등적용해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일률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용적률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서울시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규제는 재건축의 위축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50%로의 용적률 하향조정은 1차적으로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돼 재건축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다가구 다세대 및 주상복합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올 1∼8월 서울의 주택건설실적으로 보면 다가구 다세대 비중이 각각 14.2%와 50.4%를 차지해 아파트(32.2%)보다 높았다. 김 연구원은 2003년 이후에는 오피스빌딩부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획일적 용적률 적용은 재건축사업 단지들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즉 기존 저층·저밀도 아파트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반면 기존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사업성이 거의 없어 아예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연구원은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저밀도 아파트는 용적률 상한선을 더욱 낮추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고 고밀도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한 수명 연장을 장려하되 재건축이 불가피하면 1대 1 재건축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유지·관리상태를 평가, 등급을 부여한 뒤 이를 공표·인증하는 ‘아파트 등급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1-11-05
- <신문로 칼럼>DJ가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성춘 2001.11.01) DJ가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성춘 2001.11.01) 이성춘 언론인 1950년대 초 이래 미국의 상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해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어도 의회선거에서는 언제나 승리했다. 그런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뒤인 1994년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 상 하원에서 제1당이 되는데 성공했다. 민주당의 뜻밖의 패배는 40대 중반의 젊은 클린턴 대통령이 레이건-부시 집권 12년간 적체된 국정에 대해 이것저것 개혁을 단행하며 시행착오를 일으키자 불안해진 미국민들이 레이건 시대의 강한 미국을 만들자며 “미국과의 계약(contact with America)”을 기치로 내세운 공화당에 많은 지지표를 던졌기 때문이었다. 공화당의 새 리더가 된 뉴트 킹그리치 하원의장은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강대한 미국 재건을 위해 100일 동안 각종 관련법안을 끈덕지게 성사시키는 등 미국 정치를 주도했다. 반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실험해 온 선거공약을 다시 합리적으로 다듬는 한편 내각과 백악관 고위참모들을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들로 개편해서 국민들에게 국정개혁에 진지하게 임하는 겸손한 새 대통령 - 새 정부를 선보여 결국 2년 뒤 대통령에 재선하는데 성공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2년마다 실시하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가 경영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아울러 여야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의 엄정한 심사를 토대로 반성하고 더욱 분발하게 되는 것이다. 클린턴, 중간선거 패배 후 국정개혁 단행 한국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를 정부에 대한 큰 평가로, 각종 재·보궐 선거는 작은 평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동대문을, 구로을, 강릉 등 3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각별하게 중시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재·보궐선거를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만 모아서 실시하는 선거로써 올 하반기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여론을 측정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집권당의 참패로, 한나라당의 완승·전승으로 낙착됐다. DJ정부 출범이후 국민연금 확대 실시, 의약분업 강행, 교육계를 혼란 속에 빠뜨린 교육개혁 등 갖가지 시행착오와 실정(失政) 햇볕정책이란 명분 하에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끌려 다니기, 특정지역 인사편중에다 특정지역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상부상조 식의 정현준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조폭들까지 참여한 비리부패, 그리고 검찰 간부까지 참가한 김홍일 의원의 제주도 휴가 파문 등등에 대다수 국민들을 DJ정부에게 등을 돌렸던 것이다. 재·보선 참패 후 집권당은 엄청난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새벽21’ ‘여의도 정담‘ ‘국민정치모임’ 재선의원 모임인 ‘바른정치연구회’, 민주당의원 절반 이상이 참가하고 있는 ‘중도개혁포럼’, 개혁성향의 ‘열린정치포럼’ 등은 대대적인 당정개편과 내년 양대 선거대책 등에 관해 과감한 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고 최고위원들도 저마다 당정쇄신과 대통령 후보의 조기(早期) 선출여부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당의 폭발적 요구가 분출된 것은 그동안 공룡 같은 집권당이 관료적 분위기, 보이지 않는 총재 획일체제, 청와대 눈치보기, 활기부족 등으로 자생력도 거의 없이 경직되어 왔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민심·민정을 생생하게 건의할 직언통로도 본격적인 당내 자유토론 분위기 역시 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다. DJ의 자만과 독선, 측근세력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폭발된 것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에 패배를 안겨주면서 보낸 메시지-경고는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더 이상 안 된다. 갖가지 시행착오를 적당한 대책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엄정한 자기반성을 하라 이제 더 이상 끼리끼리의 부정비리의 잔치를 하지말라는 충고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과 처방은 간단하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가. DJ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끼리끼리 비리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연말까지 개편을 기다리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장 청와대 당 정부를 대폭수술, 유능하고 비전과 실천력이 있는 인재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다음 DJ는 당운영은 최고위원들에게 전권 위임하고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하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당내 민주화를 전면 허용하여 민주당이 여당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민주정당이 되게 하는 게 절실하다. 물론 국가경영과 당운영에 있어 DJ의 독선과 자만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부터 대선 예비주자들이 자유롭게 정책경쟁을 벌이도록 허용해 국민들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며 내년 1~3월 사이에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령 후보를 민주적으로 앞당겨 선출함으로써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내부적 논란과 반성을 지켜보고 있다.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할 것인지 또다시 설득과 만류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슬그머니 가라앉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이번 민주당에 대한 참패 결정은 내년 양대 선거는 물론 DJ정부에 대해 바르게 하라는 중대한 경고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성춘 언론인 2001-11-02
- 동정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李建榮)은 11월 5일(월)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2001-11-01
- 서울·수도권 아파트시장 안정세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간의 전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지역의 매매가는 0.02%∼0.13%의 변동에 그쳤고 전세값 역시 서울 0.28%, 신도시 0.2%, 수도권 0.29%의 변동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재건축 시장이 약세를 보인 서울지역의 지난주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0.1%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재건축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0.04%)과 강동구(-0.08%)지역의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성동구(0.5%), 서초구(0.3%), 중랑구(0.25%) 등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일산, 산본, 분당, 평촌 등 신도시의 지난주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도 -0.02%∼-0.05%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수도권도 추석을 전후로 수요가 급감, 고양 과천 수원 용인 등 올 상반기에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지난주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0.13%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전세시장은 서울의 경우 수요층이 두터운 소형은 여전히 강보합세가 유지된 반면 강남권의 대형을 비롯 강북 강서권의 중소형까지 약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하향안정세를 나타냈다. 서울지역은 추석연후여파로 전세수요가 일시 증가하면서 지난주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은 0.28%를 기록, 9월말(0.2%)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1.0%), 동작구(0.69%), 양천구(0.62%), 중랑(0.42%), 도봉(0.41%) 등은 강세를, 관악구(－0.09%), 송파구(－0.09%)는 중대형 평형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9월말부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신도시는 지난주 역시 상승률이 둔화돼 0.2%p 상승에 그쳤다. 중동(0.55%), 산본(0.54%)의 상승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일산(0.18%), 평촌(0.09%), 분당(0.04%)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분당은 9월말 이후 소형과 대형시장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114’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소식과 함께 장이 열린 서울·수도권 10월 아파트시장은 간간히 동향문의만 있을 뿐 거래량이 급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쟁충격이 어느정도 흡수돼 시장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1-10-14
- [주간 아파트 동향]매매값 하향조정 징후 포착, 매물 하향 조정되어 출시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약세가 확산되면서 노원 도봉 구로 등 서울 외곽권과 일산 평촌 등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향조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값이 떨어진 아파트들은 많지 않아 주간 매매값 변동률은 0.03%∼0.08%를 기록했다. 지난 주 10개월만에 0.1%대로 떨어진 전셋값도 안정세가 유지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용산 구로 성북 서대문 등의 신규입주단지 호가강세로 0.27%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한 주간 0.1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 부진속에 호가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가격조정국면에 접어든 서울 매매시장은 금주 0.0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 강세를 보여오던 20평형대 아파트 매매값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대형 아파트값 하락세는 금주에도 계속됐다. 지역별 동향을 살펴보면 강북(-0.21%) 송파(-0.09%) 지역이 지난 주에 이어 금주에도 20-30평형대 아파트값 하락세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봉천동 두산, 건영, 신대방동 경남, 연희동 성원, 냉천동 동부 등 올 상반기에 신규 입주한 새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관악(0.35%) 동작(0.28%) 서대문(0.25%) 중랑(0.21%) 등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한편 강남구(0.04%)는 지난주에 이어 금주에도 개포주공 3,4단지아파트와 AID차관아파트값이 300∼500만원 가량 떨어지면서 20평이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고, 대형아파트 신규공급이 줄을 이으면서 압구정동 대형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다. 강동(0.02%) 지역도 재건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노후아파트의 약세로 25평이하 소형아파트값이 -0.06%∼-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소형아파트값 강세를 보여왔던 강북 노원 등에서도 일부 새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부진해 대기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값이 500만원 안팎으로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 거래없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신도시 매매값은 금주 0.03%의 상승률에 그쳤다. 예년과 같으면 10월에도 그런대로 거래가 활발할 시점이지만 올해는 수요가 끊어진 지 오래다. 잠시 멈췄던 대형 하락세가 금주 다시 이어져 일부 소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거주자 분포가 높은 분당은 거래는 없어도 매도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저지선이 펼처져 있으나 일산 평촌 등은 수요 감소와 함께 지역별로 1,000∼2,000만원선까지 하향 조정된 매물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일산(0.1%) 중동(0.08%) 분당(0.01%) 산본(0.01%) 평촌(-0.06%) 순을 기록했다. 일산은 중대형은 약보합세를, 25평이하 소형은 강세를 보였다. 평촌은 3/4분기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 약세가 두드러졌다. 일산 주엽동 문촌마을 우성1단지 27평형이 750만원 하락했고 강선마을 두산 32평형은 500만원 떨어졌다. 평촌에선 범계동 목련우성5단지 23평형이 1억3,750만원으로 500만원, 부림동 한가람두산은 23평형이 1억4,750만원으로 500만원 하락했다. 0.07%의 변동률에 그친 수도권은 지난 주에 이어 과천(-0.34%) 광명(-0.29%) 지역의 하락폭이 컸고 파주(-0.15%) 군포(-0.1%) 용인(-0.05%) 지역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과천 광명 군포 의정부 수원 인천 등 주요 지역 20평이하 아파트가 금주 일제히 하락해 수도권 전체도 20평이하가 -0.09%로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값이 떨어진 주요 아파트는 상반기 입주와 함께 가격이 많이 올랐던 파주 교하지구 벽산 28평형이 1억500만원으로 1,000만원 하락했고 수원시 조원동 장안 19평형도 250만원 떨어졌다. 큰 폭 하락세는 멈췄지만 약세가 이어진 용인은 수지읍 삼익 24평형, 기흥읍 상갈주공 34평형 등이 500만원 이상 하락했다. 광명에선 하안동 주공 24평형이 500만원 떨어졌고 과천시 별양동 주공 18평형은 1,000만원 하락했다. 2001-10-31
- 수도권 공인중개사 66% 소형평의의무제 찬성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정부의 아파트 소형평형의무비율제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전세가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의 이희규(경기 이천)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인중개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6%(180명)가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 및 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34.1%(93명)는 의무비율보다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원했다. 이들은 또 소형평형의무비율제의 전세가 상승억제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75.9%(매우 29.7%, 어느정도 4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반면 '별로 없거나'(13.2%)나 '전혀 없다'(3.3%) 등 부정적인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한다'(61.1%)는 의견이 '수도권 전체에 일괄적용해야 한다'(38.1%)는 견해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응답자중 73.5%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한 반면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58.8%만이 찬성했다. 이는 경기지역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주택을 건설하기가 용이해 소형평형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천은 61.6%가 탄력적인 적용을 원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1.5%가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38.5%였다.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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