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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통’ 박한철(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권무시 논란 국민기본권 경시 의혹, 청문회 절차 난관진선미 "재벌에 특혜받아 검경유착" 제기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국회 동의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야당은 공안통인 박 후보자의 '사상검증'에 세밀하게 파고 들어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기로 했다. 또 법망을 피해간 재산형성 의혹, 청문자료 미제출 등을 제기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전략이다. 7일 박 후보자 청문에 나서는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2년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과정에서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에 대한 공안적 시각과 로펌의 전관예우 의혹, 자료제출 미흡으로 부적격 시비에 올랐다"면서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의견을 내렸으며 공직선거법의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합헌의견, 노회찬 전의원에 적용된 삼성 X파일 공개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합헌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 표현물 규제 합헌의견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와는 배치되는 성향의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지적했다. ◆편향된 판결, 집중 검증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2011년2월~2013년3월까지 관여한 414건의 전원재판부 결정 중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했다. '경찰차벽을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 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합헌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권리 박탈 합법 △건전성을 빌미로 한 표현물 규제 합헌 △인터넷통신이용자의 통신정보를 경찰에 제공토록 허용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등이 지목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합법의견을 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면서 "공안통의 성향에 따른 판결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도 "공안에 치우친 사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팔리지 않은 아파트 재벌에 떠넘겨"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특정업무비가 또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최근 2년간 증가한 재산이 특정업무경비로 형성된 의혹이 있다"며 연간 이자소득 3600만원의 형성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장 사무소 지분참여로 탈세 경영에 동참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87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재직때 선경으로부터 1900만원(당시 봉급 19만원)의 전셋값을 빌렸고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삼성중공업에 매도했다"면서 "검사가 재벌기업에게 큰돈을 빌리고 아파트를 판 자체가 문제"라며 검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또 "김&장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에쿠스로 108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으며 동부지검장 재직 때 소속수사관 비위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관련 의혹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 강남구 소식 - 2013년 4월1주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강남구가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6월 2일부터 강남구 관내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강남구는 무상수거를 해 와 주민 부담은 전혀 없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비용 약 104억 원은 전액 구 예산으로 집행해 왔다. 구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 만큼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주민 부담률을 60%로 정하였으며, 단독ㆍ공동주택의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는 ㎏당 100원, 부피형은 ℓ당 80원이다.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봉투형, 소규모 음식점은 차량 계근 방식 그리고 2012년 3월말부터 이미 시행중인 개별 계근(RFID 기반) 방식의 종량제 시범지역 10개 단지 6,015가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식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필요한 용량[1ℓ(80원), 2ℓ(160원), 3ℓ(240원), 5ℓ(400원), 10ℓ(800원), 20ℓ(1,600원), 30ℓ(2,400원), 50ℓ(4,000원), 100ℓ(8,000원)]에 따라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 봉투에,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기존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에 봉투째 버려야 한다.또 소규모 음식점은 종전과 같이 수집ㆍ운반은 업체부담으로 개별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무게 측정 후 부과된 처리비(㎏당 70원)를 후불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강남구 음식물쓰레기가 가구 당 월 평균 배출량을 25㎏ 볼 때, 월 평균 약 2,500원 정도의 배출 수수료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약 20%의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더불어 “종량제 시행으로 절약되는 예산 약 60억 원은 노인 및 아동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관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원 직무 연수도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지난 25일, 강남구는 구에서 운영하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승인돼, 전국의 초·중등 교원이 이곳의 원어민 영어 회화과정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강남구청에서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인 리버사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Extension, Riverside)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이다. 2012년에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 지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총 119명이 연수에 참여하고 이 중 96명이 과정을 이수하는 등 연수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올해에도 본 교육원의 프로그램이 교원들에게 우수한 직무 영어 연수 과정이라고 인정되었고,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연수기관 지정 설명회 참가 및 지정 신청을 접수한 끝에 특수분야 연수 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구에 따르면, 작년에는 연수대상이 전국 초·중등 교사였던데 반해 올 해는 전국의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하여 교장, 교감을 비롯한 기간제교사나 영어전문강사도 연수가 가능해 연수생 등록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받는 영어 수업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교원 직무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주당 1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원어민 영어회화 과정으로 5월, 7월, 9월에 개강한다. 레벨테스트를 거친 후 수준별 2개 반으로 진행되며, 과정 수료 시에는 교원 직무 점수 1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gnucr.org)에 접속하거나 강남구 교육지원과(02-3423-5293)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남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이유있는 변신강남구는 도심 주택가 뒷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낡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1,234개를 설치단체 스스로 자진철거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수거함 617개를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의류수거함은 설치주체도 다르고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며 한 장소에 여러 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간 의류수거함 설치실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 10개소 및 개인 3명이 제각각 설치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어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의류수거함에 대해 설치 단체들과 2차례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대화를 갖는 등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구축 및 자진정비를 추진해왔다.새로 제작된 의류수거함은 서울시 표준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해 통일된 디자인과 색상, 규격으로 제작했다. 또, 설치수량을 50% 감축 설치했으며 관리주체를 강남구재활용의류협회로 명기하여 수거함 주변청소 및 관리를 책임지도록 지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향후 의류판매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은 강남의 저소득층을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행복한 권리누리기’ 교육 실시강남구는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권리와 의무,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행복한 권리누리기’라는 슬로건 아래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제도 등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 최근 사망신고 지연,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누수된다는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신고의무 강화내용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3월 28일 SH공사 대강당에서 일원1동, 일원2동 저소득주민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료급여사업안내, 자활사업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마지막으로, 체내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경감, 혈압 안정, 혈액순환 개선, 소화호르몬 촉진 효과가 있는 웃음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에도 활력을 찾아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 [인권보호 효과 드러나는 사법개혁 6년] 대법 ‘불법수집 증거는 무효’ 판례 잇따라 대법관들, 판례 비교위해 3월부터 집중 판결 … 2007년 형소법 개정후 판례 구체화수사기관의 불법 증거수집에 대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2007년 사법개혁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을 크게 개정한 뒤 이에 따른 새 판례가 6년만에 대법원에서 차곡차곡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조문 가운데 104건을 개정하고 65건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했다. 불법수사를 막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형사소송법 308조 2항) 조항이 그때 신설됐다.지난 3월 대법원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대해 4건의 판례를 생산했다.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불법체포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얻은 증거라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행범을 미란다 원칙의 고지없이 체포해 음주 호흡측정을 하자, 이에 승복하지 않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병원채혈을 요구해 음주측정을 했다. 수사기관은 이 채혈결과를 증거로 기소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로 인용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위법행위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는 그 증거뿐 아니라 그후 얻은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2차로 얻은 자발적 채혈증거에 대해서 "체포당시의 위법요소가 제거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같은날 같은 재판부에서 주심만 양창수 대법관으로 바뀐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해소되는 절차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를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연행하여 채뇨 측정한 투약증거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뒤늦게 체포과정의 위법성을 알아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식으로 채뇨한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경찰관이 영장없이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후 채뇨결과도 유죄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연행 후 법원 영장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마저 부인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과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법관의 영장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장에 따라 증거를 압수했다면 이는 체포당시의 위법요소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두 개의 사건을 판결한 것은 대법관들이 6년전 사법개혁 차원에서 신설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관한 판례를 보다 정밀하게 대조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2주 뒤 연달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관한 두건의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백화점에서 구두와 의류 등 69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모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를 확보한 조치는 위법하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전씨는 백화점에서 입어본 옷을 그대로 입고 도망쳤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전씨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워 카드회사에 신분확인 공문을 보냈다. 영장없이 이뤄진 이 절차를 통해 전씨가 체포됐고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수색영장없이 매출전표의 주인을 확인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대법원은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전씨가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다른 범행을 자백하고, 석방후 3개월이 지나 열린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단절돼 증거로 인정되는 2차증거의 유효기준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뤄진 법정진술'을 제시한 셈이다.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는 수시기관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수사해 얻은 증거는 위법이라는 판례를 내놓았다.전라북도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근무하는 13명의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데도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채 조서를 받아 횡령혐의로 기소했다.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2007년 6월1일 위법증거 수집의 배제원칙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 그전에는 절차에 위법이 있어도 수집된 증거가 범행입증의 진정성이 있으면 유죄증거로 인정되는 게 관례였다. 검·경 등 일선수사기관이 사법개혁 이후에도 일단 털어보기식 관행을 버리지 않자 대법원은 2007년 11월15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발부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압수해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냄으로써 적법절차의 준수 판례를 냈다.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적법절차의 세부적인 적용례에 관한 판례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8
- 자치회관 강좌 주민참여 낮으면 폐강 마포구 "22.5% 통폐합 검토"서울 마포구가 16개 동 자치회관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대한 물갈이를 시작한다. 마포구는 수강 인원이 적은 강좌를 일제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정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수강인원으로 결정한다. 5명이 안되는 강좌는 자동 폐강하고 10명 미만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치회관에서 진행하는 총 276개 강좌 중 22.5%에 달하는 62개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마포구는 자치회관 강좌 정비에 나선 이유는 자치회관 본래 기능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민 참여가 저조한 강좌라도 계속 유지하는 관행을 없애는 한편 주민 공공공간 시설낭비를 줄이겠다는 것, 불필요한 강사료 집행을 줄이면 자치회관 재정건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자치회관 강좌 정리는 3월 말까지 진행한다.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해당 강좌를 폐강한다. 구는 강좌를 없애는데 따른 주민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운영돼왔지만 주민 참여도가 낮은 강좌는 강사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 자치회관 장소를 사용하는 동아리활동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강좌별 강사료 지원도 차이를 둔다. 일반 강좌는 구 예산 지원을 줄이는 반면 지역특화나 맞춤형 강좌는 지원을 확대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복잡한 입시제도, 학부모도 공부한다 우공논술연구소와 현대백화점(중동점) 문화센터가 함께하는 학부모입시교실에서 학부모들이 대입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 표준점수, 우선선발제도, 변환점수… 대학입시와 관련된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다. 입시제도 자체도 수시와 정시, 학생부우수 전형과 논술중심 전형 등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제 수험생들 못지않게 학부모들도 공부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고3 수험생의 학습량과 입시 뒷바라지하는 학부모의 학습량이 비슷한 시대’가 왔다는 농담에 웃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복잡한 입시제도 덕분에 입시제도 자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사교육 전문가인 우공논술연구소(소장 백재훈)와 함께 학부모들을 위한 “학부모입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입시와 수능의 관계, 내신과 수시의 관계, 논술의 영향력 등 6개 주제에 걸쳐 6주간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 진다. 2010년부터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 ‘학부모입시교실’은 매번 20~3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해 6주간의 짧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의 높은 열기에 대해 학부모입시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우공논술연구소 백재훈 소장은 “학부모님들이 복잡한 입시제도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라고 설명한다. 입시제도는 매년 복잡해 지는데 학부모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파편적으로 듣는 정보와 인터넷과 친구들의 말에 의존하다 보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입시제도가 무엇인지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확한 입시정보는 수험생들의 입시준비를 그만큼 방해하는 요소인 것이다. 백재훈 소장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입시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노력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며,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해 학부모들이 좀더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제3기 학부모교실은 오는 3월 개강해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현대백화점 중동점 문화센터나 우공논수연구소(032-324-1338)로 전화신청을 하면 된다. 교재와 수강료 일체는 무료로 진행된다. 석진성 팀장 suk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2013년 봄철 내 나무 심기 부천시가 결혼, 출산, 창립일 등 기념하고 싶은 특별한 날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내 나무 심기’행사를 연다. 내 나무 심기 방법은 심고 싶은 나무를 구입하거나 이식해서 식재장소로 가져 오면 된다. 내 나무 심기는 나무 수량과 종류, 크기 등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권장수종은 편백나무이며 생장에 유리한 1~2m(직경5cm) 이상의 조경수목이다. 부천시는 내 나무 심기를 위해 장소, 작업도구, 거름, 안내표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나무를 심고 사연표찰도 따로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재일은 오는 3월 마지막 토요일이며 장소는 범박산 일원이다. 문의:032-625-350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노동부 훈련기관 평가 우수등급 받은 중앙간호학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것만큼 신중한 일이 있을까? 노동부는 직업훈련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훈련기관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한다. 전국 2000여개 직업훈련기관 중 엄격한 심사에 통과한 기관에게만 우수등급(A)이 주어지는데 2012년 평가에서는 전국 39개 기관이 선정됐다. 안산에서는 고잔동에 위치한 중앙간호학원이 유일하게 평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중앙간호학원은 201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훈련기관 평가 우수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안산중앙학원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간호조무사, 전문직업인으로 인식 변화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의 단순 보조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전문직업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조무사에 도전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주부들도 늘어나고 있다.중앙간호학원 조미자원장은 “수강생 중 주부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한 한 졸업생들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주부들의 취업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해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특히 중앙간호학원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교육프로그램)훈련과 재직자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내일배움카드제를 신청하면 매달 수강료의 70%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다.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전망도 밝다. 종합병원은 물론 개인병원에서도 취업할 수 있으며 노령화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학원에 등록해 교육과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안산에는 7개의 간호학원이 있으며 이중 노동부 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학원인 중앙간호학원이 유일하다.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든다중앙간호학원이 문을 연지는 올해가 13년째다. 해마다 간호조무사에 도전하는 인원도 안산내 학원들 중 가장 많다. 중앙간호학원이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은 조미자 원장과 인터뷰를 시작한지 10분도 채 안 돼 알 수 있었다. 조원장은 그 많은 학원생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 뿐만아니라 출결상황까지 기억하는지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안 오셨던데”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넨다.조원장은 “간호란 사실 관심의 다른 말 같아요. 관심을 갖고 환자를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불편한지 보이고 그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간호의 시작이죠. 제가 학원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일부러 외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한다.조원장의 작은 관심은 큰 차이를 만들어 학원생의 입장에서 편리한 학원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 스마트한 변화, 핸드폰 속에 학원 있다중앙간호학원은 최근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중앙간호학원’이라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핸드폰에 이 앱을 설치하면 학원 수업관리며 학원 메시지 수신 및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도전골든벨에 도전할 수 있다.중앙간호학원의 ‘도전골든벨’은 미리 공지된 시간에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원생들은 그 시간에 스마트폰 속 앱에 접속해 제시된 문제를 제한시간 내 풀어야 한다. 지난 골든벨에는 48명이 참가했다.조원장은 “3월 간호조무사 시험을 앞두고 도전골든벨을 진행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며 흡족해 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모의고사며 도전 골든벨 등 학습보조 수단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교육시간과 실습시간도 실시간으로 체크돼 시간 관리에도 효율적이다.중앙간호학원의 학원생관리와 학원교육프로그램은 특허등록이 되어있다. 조원장은 “훈련기관 평가 우수등급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우리가 이뤄놓은 많은 것이 사실 우리만의 힘은 아니었다. 13년간 중앙간호학원을 졸업하고 묵묵히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해준 졸업생과 재원생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중앙점 411-4760 선부점 487-8200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 안양시 소식 - 2013년 2월 3주 안양시, 현금흐름 추적통한 체납액 징수기법 도입안양시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으로 체납액 9000만원을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 5000만원에 대해서도 분납확약서를 징구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한 체납자가 부인과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포착하고 지방세 포탈 혐의로 형사고발을 예고하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 것이다. 현금자산 흐름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식으로 지난 4일 개최된 경기도 체납정리 포럼에서 발표했다. 안양시, 평생교육협의회 개최안양시에서는 2013년도 평생교육 방향 제시를 위한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와 교육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시민학교 등 평생교육 사업을 펼치는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시에서 실시한 평생교육사업 실적과 2013년도 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품격 높은 프로그램 운영, 취업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평생학습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인생 100세 시대에 부응하여 자체 양성한 노인교육통합지도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을 평생학습장으로 변화시킨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인장애인 및 비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여가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성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문화여가프로그램으로 서예, 합창, 가요교실은 월8000원~1만5000원의 이용료가 있다. 이밖에 장애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장애부부를 위한 행복날개, 장애부모를 위한 수다 살롱, 비장애형제지원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031-465-0950 부흥사회복지관, 청소년 꿈 찾기 코칭 참가자 모집안양시부흥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학생 스스로 꿈과 목표,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꿈 찾기 코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탁월성을 발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과 에너지를 얻게 만들어주는 청소년 대상 코칭 훈련과정은 2월 21일, 22일, 25일, 26일 교육이 진행된다. 국제셀프리더십 평생교육원 박성준 대표가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031-382-755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0
- 인터뷰 _ 3월 6일 개교하는 PIS CANADA 제리 코번 교장 오는 3월 6일 평촌 최초로 캐나다 공립교육을 가르치는 국외학교가 문을 연다. ‘PIS CANADA’가 바로 그곳. 그동안 평촌 초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국외학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지만 전문적인 교육 기관이 없어 아이들은 인천이나 분당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다.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를 생각하는 평촌 지역 학부모들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PIS CANADA’. 초대 교장 제리 코번(Gerry Cockburn) 씨를 만나 PIS CANADA에 대한 궁금증을 들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제리 교장께서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 PIS CANADA 교장을 수락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저는 23년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수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개월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잠시 캐나다로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 때 PIS CANADA로부터 교장직을 제의 받았죠. 한국,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성장한 국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죠. 제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웃음) PIS CANADA 교장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는 무엇보다 제가 가진 교육적 역량으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캐나다 교육 커리큘럼을 토대로 멋진 학교를 만드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니까요.” 캐나다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학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내에 국외학교가 많은데요, PIS CANADA의 교육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캐나다의 학교 시스템은 단순 지식만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공부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의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내에서도 교육의 질이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PIS CANADA에서 충분히 살리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21세기 변화된 교육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하면, 제가 교장으로 있던 한 학교에서는 사회 수업 시간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만나는 시도를 했어요. 트위터를 활용해서 호주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았죠. 이렇게 캐나다 교육의 장점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교육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PIS CANADA에서 충분히 발휘하고자 합니다. PIS CANADA가 캐나다 공립교육 과정을 그대로 들여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IS CANADA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PIS CANADA 커리큘럼은 언어, 사회, 과학, 수학, 체육, 미술, 기술, 음악, 제2외국어 등 모든 주요과목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말하기, 읽기, 쓰기, 수학의 기초능력과 같은 학습 및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언어능력, 수리능력, 사회적 책임감, 시민의식 등의 필수 영역의 기초를 다지게 되고 미적, 감성적, 지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학습 습관, 자신감, 자아존중감,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갈 수 있고요. 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교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의 능력이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친구들과 협동하는 법, 나누는 법을 배우면서 우정을 쌓고, 나와 다른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학생들의 길잡이는 결국 교사들일 텐데요, PIS CANADA 교사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PIS CANADA 교사진은 전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될 것입니다. 저도 학부 전공은 지리학(Waterloo University, Bachelor of Environmental Studies)과 교육학(Queen''s University, Bachelor of Education)이며, 교육학 석사 학위(Niagara University, 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도 있습니다. 23년간 다양한 학년의 담임, 교감을 거쳐 교장을 지냈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강한 선생님들, 특히 한국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 할 수 있는 교사를 초빙하는 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교사들은 친구처럼 아이들의 학업 달성을 이루게끔 도울 겁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학교에서 내준 숙제만 해도 충분히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도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 부모님과 캐나다 선생님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니까요.” 아이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겁니다.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먼저 PIS CANADA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학부모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저 스스로도 많은 걸 배운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됩니다.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교직원 모두가 팀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으로서 중심을 지키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눈과 귀를 늘 열어 두려고 합니다. 특히 효율성은 모두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PIS CANADA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협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PIS CANADA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리 교장의 교육철학을 듣고 싶습니다.“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교과목을 배우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발달, 신체발달 등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배우고 습득해야 할 여러 분야를 크게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교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PIS CANADA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도를 해봤고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도 있습니다. PIS CANADA 학생들이 전세계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꼭 만들겠습니다. 교육자로서 제 경력의 하이라이트를 꼽을 때 ‘PIS CANADA 교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S CANADA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2013-02-20
- 시티투어버스 타고 도시 한 바퀴！ 미국의 뉴욕이나 호주 시드니, 일본의 도쿄와 프랑스의 파리 등 세계적 관광도시에 가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시티투어버스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00년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시티투어버스가 생겨났다. 시티투어버스는 저렴한 이용료로 도시의 문화재나 명소를 당일 코스로 관광할 수 있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다. 사계절 운행되는 시티투어버스도 있지만 겨울에는 한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3월이면 잠시 주춤했던 버스들을 비롯해 대다수 도시의 시티투어버스가 고객들을 손짓한다. 우리지역 가까운 곳에서 운행되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길을 떠나보자.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서울시티투어버스！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는 주간과 야간 코스가 따로 있다. 도심순환코스, 야간코스, 고궁과 청계코스, 전통시장 코스 등 5개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여 순환한다. 1일 권을 이용하면 원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해 관광을 한 뒤 다음에 오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관광을 계속할 수 있다. 무공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내부는 일반 버스보다 의자 간격을 넓게 배치해 불편함을 없앴고, 좌석마다 개별 헤드폰을 통해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서울의 역사와 시설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1일 권은 해당 날짜에 한해 박물관이나 전시관, 공연장 등을 무료로 입장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간코스와 달리 야간코스는 홍콩에 가면 도심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명물 빨간 2층 버스를 타고 서울시의 곳곳을 누비며 야경을 볼 수 있다. 또 얼마 전 새로 생긴 전통시장 코스는 유명한 전통시장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와 멋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심순환코스는 총 26곳의 정류장을 순환하는데 광화문을 출발해 덕수궁, 남대문시장, 서울역,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이태원, 명동, 남산한옥마을, 대학로, 창덕궁, 인사동, 청와대,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순환한다. 이밖에 야경코스는 총 11곳의 정류장을 순환하는데 광화문을 출발해 마포대교, 서강대교, 한남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동작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남산도서관, 남대문시장, 청계천 광장까지 운행된다. 운행시간：도심순환코스 오전9시~21시까지 30분 간격 출발 야경코스 20시, 1회 운영 청계천 고궁코스 10시~17시, 1시간 간격 출발,이용요금： 1층 버스 도심순환코스 1만원/8000원, 야경코스 5000원/3000원 2층 버스 청계천 고궁코스 1만2000원/8000원, 야경코스 1만원/6000원문의：02-777-6090화성의 정취에 빠지고 싶다면 수원시티투어버스！정조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화성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수원시티투어버스는 2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1코스로 운행되는 수원화성코스는 수원역 관광안내소를 출발해 해우재, 화서문, 화성 행궁, 장안문, 화홍문, 연무대, 수원화성박물관까지 둘러볼 수 있다. 제2코스는 화성, 오산시 연계코스로 화서문을 경유해 장안문, 화홍문, 화성행궁, 연무대, 지동시장, 융건릉, 용주사, 물향기수목원까지 운행된다. 매주 월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취소나 신청이 가능하다. 탑승일 하루 전 1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운행시간：1코스는 화요일~일요일까지 1일 2회 오전10시, 오후14시 출발. 2코스는 일요일만 투어하며 오전 9시30분 출발이용요금：성인 1만1000원, 청소년 8000원문의： 031-256-8300항구도시 인천에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인천시티투어버스는 시내권과 강화권으로 나누어 운행된다. 시내권은 순환형과 테마형이 있으며 승차권을 1회 구입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 관광을 한 후 다음에 오는 버스를 승차하는 1일 권으로 운행되고 강화권은 1일 테마형으로 운행한다. 특히 인천개항누리길은 100년 전 개항으로 세계의 문물이 드나들던 항구도시 인천의 당시 번성했던 개항장이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개항장 인근에는 차이나타운, 일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은행, 서양식 건물 등 지난 인천의 역사가 시간을 멈춘 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 볼거리가 즐비하다. 시티투어버스의 시내권 순환형 코스는 인천역을 출발해 월미도, 인천항, 월미도전통정원, 인천항(내항), 을왕리해수욕장,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온다. 시내권 테마형은 인천역을 출발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항,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을왕리해수욕장, 경인아라뱃길, 계양역을 거쳐 처음 출발지인 인천역에 도착한다. 운행시간：시내권 순환형 코스 10시30분부터 17시까지 1일 6회 운영 시내권 테마형 11시 출발, 1일 1회 4시간 30분 운행 강화도 테마형 코스는 하절기 4-10월 중 매주 토, 일요일 각 1일 1회 운행운행요금：시내권 순환형 성인 7000원/5000원, 시내권 테마형 성인 1만원/8000원, 강화노선 성인 1만원/8000원문의：032-772-4000전철 타고, 버스 타고 천안으로 고고씽！천안시티투어는 한국관광공사가 시티투어 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1위 시티투어로 선정 될 만큼 천안의 다양한 관광지와 유적지, 문화재 등을 보다 편안하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한 순환관광 코스가 주를 이룬다. 안양시에서 전철을 타고 출발해 천안역에 도착하면 시티투어버스가 천안역 광장에서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동절기에는 운행하지 않고 3월부터 운행을 재개하며 요일마다 코스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천안역 광장을 출발해 천안박물관, 이동녕선생 기념관, 아우내장터, 유관순열사 사적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매년 3월~11월까지 매주 화, 목, 토, 일요일 오전10시-오후5시에 운행되며 요금도 저렴하다. 초등생 2000원, 청소년 3000원, 어른 4000원으로 천안시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문의：041-521-5158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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