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 종교편향 심각 불교계가 정부에 느끼는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교계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의 인사와 발언 등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한 두 차례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권임기 내내 종교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정 종교편향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불교 문화재 및 사찰의 파괴를 예고해 불자들의 반발을 샀다. 불교계에 따르면 대운하 사업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불교문화재는 46점이다. 여기에는 국보 6호인 중원탑평리칠층석탑도 있다. 조계종 종립선원인 문경 봉은사도 절 아래로 수로터널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도로교통정보 서비스 ‘알고가’를 새롭게 만들면서 주요사찰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것도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파장이 크다. 대다수 불자들은 “수만평이 넘는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사찰이 어떻게 지도에서 빠질 수 있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엇나간 발언도 파문을 일으켰다. 주대준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의 ‘정부부처 복음화가 내 꿈’이라는 발언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탄의 무리’ 발언도 고위공직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화해 가능” = 불교계와 이 대통령의 악연은 정부 출범이전부터 이어진 것이어서 뿌리가 깊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5월 한 기독교 청년단체 기도회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불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해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종교편향’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재 풀, 나가서는 국민통합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교분리가 헌법 말고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윤 처장은 정교분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위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대엽 고려대(사회학) 교수는 “정치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인 만큼 엄정한 중립성을 요한다”며 “이를 이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종교적 편향을 공공 영역에서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헌국 목사는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치권력은 사소한 말부터 주요 정책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이명박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석회의는 △직무관련 종교편향 금지를 담은 공무원법 개정 △국토해양부 장관 문책 △경찰청장 파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6
-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 AI, 광우병 논란, 유가상승, 원재료 상승으로 죽을 맛 자영업자 1년전보다 5만여명 줄어 … “장기불황 우려” “라면가격이 많이 올라 라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지. 매출액이 10~20% 까지 줄었다. 더군다나 8~9월이면 이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서는데 이래저래 한숨만 나온다.”(경북 문경시 코사마트 현대화점, 이정기씨) “2년 전에는 유류비가 30%정도였는데 지금은 70% 이상까지 상승했다. 더군다나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손님이 절반이하로 줄었다. 고정비용은 오르고 매출을 계속 줄고 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서울 도림동 도림목욕탕, 이성엽씨)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 유가·원재료 값 등 생산비용 상승과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손님 절반으로 줄어 =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내 갈비탕으로 유명한 M식당은 지난 4월부터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점심때면 줄서서 기다려야 했던 이 식당은 요즘 텅 비어있다.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이어지자 손님의 발길이 끊긴 탓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우생고기전문점도 매출이 50% 감소해 가게 문을 닫았다. 광우병 논란에다 인건비, 식자재비 등이 올라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소고기 파동, 유가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키고 있어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다. 제빵업종, 중국음식점, 분식점 등이 밀가루 가격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식자재 가격인상으로 모든 음식업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충남 서산군 김희순베이커리 대표 김희순씨는 “밀가루값이 올라 저가 제과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익이 줄어 음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을지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여하고 있는 박진찬씨는 “밀가루, 식용유, 고기 파동 등 물가가 크게 인상돼 경영난을 겪고 있다. 차후 돼지고지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문을 열고 운영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매출은 뚝 떨어져 = 유가상승으로 운송업, 목욕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하우스 농가의 꽃 생산원가와 판매가격 동반 인상을 부추키고, 배송업체는 배송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인천시에 개별화물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경유값이 지난해 말에 비해 50% 가량 인상됐지만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10% 줄었다. 매출이 줄다보니 야간운전을 할 수 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 이렇게 해도 한달에 집에 가져가는 금액은 200만원도 안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AI로 인해 닭과 오리 음식점은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크다. 전남 목포시 교촌치킨 용해점의 경우 하루 평균 35마리 나가던 게 현재 10개 미만으로 판매되고 매출도 70%정도 감소했다. 순천의 신도심권인 왕지지구에서 하루 평균 140~150만원을 올리던 오리고기전문점은 AI파동 이후 하루 매출액이 10만원 이하로 뚝 떨어졌다. AI파동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까지에는 월세 130만원과 인건비 약 700만원 등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커 현재 휴업한 상태다. 서울시 강남지역에서 7년간 치킨체인점을 운영하던 송씨는 지난 5월 폐업했다. 경기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AI사태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체감경기 바닥권 =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유가의 추가 인상,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4월 608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수는 올 4월 603만명으로 5만여명이 줄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조사한 중소기소상공인 경기전망(BIS)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1월 118.3이던 BIS는 7월 89.5로 하락했다. 10개 업체중 6곳 이상이 최근 3개월 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소업체의 평균 매출액감소율은 29.3%이며, 감소분포는 21~30%가 32.2%, 11~20%가 22.3%, 51%이상이 9.9%에 이른다. 유가,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자재값 인상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전과 비교해 원재료비의 평균 상승률은 27.8%이고, 30%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20.8%에 달했다. 특히 사업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사업의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는 업체가 57.1%,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1%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지원정책으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부담 완화 등을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 AI, 광우병 논란, 유가상승, 원재료 상승으로 죽을 맛 자영업자 1년전보다 5만여명 줄어 ... “장기불황 우려” “라면가격이 많이 올라 라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지. 매출액이 10~20% 까지 줄었다. 더군다나 8~9월이면 이마트, 홈플러스가 들어서는데 이래저래 한숨만 나온다.”(경북 문경시 코사마트 현대화점, 이정기씨) “2년 전에는 유류비가 30%정도였는데 지금은 70% 이상까지 상승했다. 더군다나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손님이 절반이하로 줄었다. 고정비용은 오르고 매출을 계속 줄고 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서울 도림동 도림목욕탕, 이성엽씨)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 유가·원재료 값 등 생산비용 상승과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내 갈비탕으로 유명한 M식당은 지난 4월부터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점심때면 줄서서 기다려야 했던 이 식당은 요즘 텅 비어있다.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이어지자 손님의 발길이 끊긴 탓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우생고기전문점도 매출이 50% 감소해 가게 문을 닫았다. 광우병 논란에다 인건비, 식자재비 등이 올라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소고기 파동, 유가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키고 있어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맴돌고 있다. 제빵업종, 중국음식점, 분식점 등이 밀가루 가격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식자재 가격인상으로 모든 음식업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충남 서산군 김희순베이커리 대표 김희순씨는 “밀가루값이 올라 저가 제과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익이 줄어 음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을지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여하고 있는 박진찬씨는 “밀가루, 식용유, 고기 파동 등 물가가 크게 인상돼 경영난을 겪고 있다. 차후 돼지고지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문을 열고 운영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매출을 뚝 떨어져 = 유가상승으로 운송업, 목욕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하우스 농가의 꽃 생산원가와 판매가격 동반 인상을 부추키고, 배송업체는 배송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인천시에 개별화물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경유값이 지난해 말에 비해 50% 가량 인상됐지만 정부의 유가보조금은 10% 줄었다. 매출이 줄다보니 야간운전을 할 수 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 이렇게 해도 한달에 집에 가져가는 금액은 200만원도 안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AI로 인해 닭과 오리 음식점은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크다. 전남 목포시 교촌치킨 용해점의 경우 하루 평균 35마리 나가던 게 현재 10개 미만으로 판매되고 매출도 70%정도 감소했다. 순천의 신도심권인 왕지지구에서 하루 평균 140~150만원을 올리던 오리고기전문점은 AI파동 이후 하루 매출액이 10만원 이하로 뚝 떨어졌다. AI파동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까지에는 월세 130만원과 인건비 약 700만원 등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커 현재 휴업한 상태다. 서울시 강남지역에서 7년간 치킨체인점을 운영하던 송씨는 지난 5월 폐업했다. 경기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AI사태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체감경기 바닥권 =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유가의 추가 인상,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4월 608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수는 올 4월 603만명으로 5만여명이 줄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조사한 중소기소상공인 경기전망(BIS)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1월 118.3이던 BIS는 7월 89.5로 하락했다. 10개 업체중 6곳 이상이 최근 3개월 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소업체의 평균 매출액감소율은 29.3%이며, 감소분포는 21~30%가 32.2%, 11~20%가 22.3%, 51%이상이 9.9%에 이른다. 유가,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자재값 인상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전과 비교해 원재료비의 평균 상승률은 27.8%이고, 30%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20.8%에 달했다. 특히 사업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사업의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는 업체가 57.1%,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7.1%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지원정책으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부담 완화 등을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살처분 대상 닭·오리 시중유통 인체 감염 우려가 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인해 살처분 대상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시중에 대량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HAPI가 발생했음에도 살처분 대상 가금(家禽)류의 이동제한을 소홀히 해 해당 지역의 닭과 오리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 오리농장에서는 문경시로부터 이동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566마리를 도축해 HAPI 감염 우려가 있는 오리를 시중에 유통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같은 시기 HAPI가 발생하자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설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 결과 위험지역 안에 있는 살처분 대상 닭 12만 마리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위험 지역 밖에 있는 농가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기도 안성시도 2007년 2월 10일 HAPI가 발생하자 방역지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해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던 돼지 2400마리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살처분 참여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살처분에 참여시키는 등 HAPI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HAPI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2
- 경북도청, 안동·예천으로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접경지역이 경북도청 이전지로 결정됐다. 경북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8일 11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결과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 신청지가 총점 823.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와 예천 IC에서 10분거리이며 인근 영주·문경·봉화·상주·의성과 인접해 있는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의 중심권이다. 특히 전형적 배산임수 지형으로 청정한 낙동강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태백산과 소백산 남쪽에 위치해 ‘신이 정한 복지’라고 불리는 곳이다. 경북도는 도청 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9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도는 또 7월 중 도청이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한다. 2011년 9월 공사를 시작, 2013년부터 청사를 이전한다. 새 도청소재도시는 12㎢ 규모에 계획인구 10만 이상 신도시로서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라는 비전에 따라 중·저밀도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도청이전 소요예산을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요재원은 국비 7000억~1조원, 도비 3000억~6000억원, 민자 1조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안동시·예천군 후보지는 5개 기본 평가항목 가운데 균형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상주시와 의성군은 807.9점과 758.9점을 얻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경북도청 ‘안동·예천’ 이전 확정 균형성·경제성 등 최고점수 획득··· 2013년 청사이전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접경지역이 경북도청 이전지로 결정됐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이하 도청이전추진위)는 8일 밤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1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결과,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으로 신청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총점 823.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안동시·예천군 후보지는 5개 기본 평가항목 가운데 균형성과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성장성에서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주시와 의성군은 807.9점과 758.9점을 얻어 2위와 3위에 그쳤다.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와 예천 IC에서 10분거리이며 인근 영주·문경·봉화·상주·의성과 인접해 있는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의 중심권이다. 특히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청정한 낙동강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태백산과 소백산의 남쪽에 위치해 신이 정한 복지라고 불리는 곳이다. 경북도는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9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는 또 오는 7월중 도청이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내년 6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뒤, 2011년 9월 공사에 들어가 2013년부터 청사를 이전한다. 신도청소재도시는 12㎢의 규모에 계획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로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라는 비전에 따라 중·저밀도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도청이전 소요예산을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소요재원은 국비 7000억~1조원, 도비 3000억~6000억원, 민자 1조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현 약가결정방식엔 신약개발 포기” 약품 총량 조절방식으로 바뀌어야 … 공정경영 도입으로 제약업 신뢰 회복하겠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최근 제약업계는 현 개량신약 약가결정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있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신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절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시장’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문 부회장을 지난 28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 현재의 약가결정방식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체제이기 때문에 보험에 등재되지 않으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선별해 등재하겠다고 하는데 개별 약품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격이다. 협상력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제대로 협상이 되겠는가. 단일보험체제라는 수요독점적 위치에서 의약품 보험등재를 선별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 선별등재방식의 전면적인 부정인가. 그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벽에 부딪쳐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 제때에 출시해야 하지 않나. -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했다고 했다. 어느나라에서도 선별등재제도로 약제비를 절감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사실 선별등재제도는 자국 제약업계를 보호하는 장치로 유용하다. 산업을 살리면서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억지로 선별등재하는 것은 서로에게 피곤할 뿐 재정관리에 도움 안된다. - 선별등재방식 이전에는 이른바 ‘네가티브’ 등재방식이었는데 등재 의약품이 무려 2만2000여개나 되고 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등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처방되는 것은 1만2000여 품목만 사용됐다. 이것만 봐도 스스로 자정기능이 있다고 봐야 한다. - 정부가 최근 개량신약 약가결정방식 개선안을 제시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량신약은 되도록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으면 한다. 제네릭(복제약)이 나오기 전과 후 등 경우를 따져 가격을 산정하면 될 일이다. - 개선안을 보면 일부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돼 있다. 우리의 요구는 선별등재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 등재 후 평가’를 요구한다. 이른바 약효경제성 평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약가결정방식도 일원화돼야 한다. -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 대신 어떻게 해야 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이고 보험재정도 절감될 수 있나. 의약품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약제급여일수 제한이나 다품목처방 금지 등 의약품 남용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약제비 총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개별 약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서로 피곤한 일이다. 갑자기 약값을 크게 낮추는 정책은 세련되지 못했다. 어느 제약사도 신약개발을 자신있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제 지난해 제약업계 성장률을 보면 상위사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두자리 수 이상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사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성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사실 식약청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이후 의약품 출시라는 과정은 일반 상품과 달리 제약업을 키우는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역으로 온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현재 제약업 시장은 12조원이다. 이를 2012년 2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이다. 연구개발비율도 현재 6%에서 1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고용도 현재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고위공무원 시절과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 협회에 몸담은 지 2년쯤 됐다. 특별히 소신이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에 있을 때도 제약업계와 등지는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제약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자칫 의약품 안전관리가 미흡해지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국내 제약사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기준인 c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를 만족하기 위해 65개사 2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 지난해 유명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약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제약업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과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등으로 품질과 가격측면에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의학·학술회에 대한 지원 방식도 개선했다. - 공정위가 다국적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하다. 국내제약사에 대해서는 심하게 몰아붙이더니만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늦추고 있다는 인상이다. - 최근 식약청장이 국내제약사 CEO와 자리에서 한 발언에 업계가 상당히 고무된 것 같다. 분위기는 어땠나. 그동안 식약청장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다. 제약업을 도와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제약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안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30
- "농업벤처'' 날개 달았다 경북도 농업벤처 경영호조 · 연매출 100억원대 기업도 탄생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과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북지역의 농업벤처들은 절망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4월 신기술와 아이디어로 고위험·고수익에 도전하는 농업벤처기업 76개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매출액(2007년말 기준)이 7억9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농업벤처기업은 연간 10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농업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지원연도 대비 473%으로 늘어났고 경영수익은 23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563%, 평균자산은 17억4900만원에서 23억2500만원으로 133% 증가했다. 또 신제품개발 품목(4→12개)도 크게 늘었다. 바이오비료를 생산하는 영천 ‘팜텍21’은 200만원에서 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홍삼음료 생산업체인 풍기특산물 영농법인은 108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수준으로 부상했다. 이밖에 천적곤충을 보급하는 ‘문경 나비스’가 6억5300만원, 과실주를 생산하는 의성 ‘한국 애플리즈’가 21억1200만원, 과실음료사인 경산 ‘바이오 파머’가 10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자재생산업체인 칠곡의 세일환경과 매실가공사인 송광매원도 21억원과 18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 하는 농업벤처들도 생겨났다. 정문(경산, 홍삼차), 갓바위(영천, 산수유주), 알알이물산 (경산, 대추과육), 천지인원예(예천, 분재), 에덴의 동쪽(봉화,머루주)등 5개업체가 미국과 일본시장에 특히 홍삼음료 수출업체인정문(경산)은 지난해 미국 LA시장에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북도는 올해 포항 농업법인 포발(친환경 축산물), 상주, 영농법인 상생(현미누룽지), 칠곡 독농가(기능성 육계)등 3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각 2억원씩 지원한다. 도는 2001년 11개를 비롯, 2002년 16개, 2003년 15개, 2004년 15개, 2005년 9개, 2006년 10개 등을 선정, 126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고부가기술 벤처농업육성이 FTA 협상과 시장개방화에 맞설 지역농업 발전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확산, 제품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농업인단체와 일반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오는 2012년까지 30개소를 추가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3
- 살처분 대상 닭·오리 시중유통 인체 감염 우려가 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인해 살처분 대상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시중에 대량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HAPI가 발생했음에도 살처분 대상 가금(家禽)류의 이동제한을 소홀히 해 해당 지역의 닭과 오리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 오리농장에서는 문경시로부터 이동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566마리를 도축해 HAPI 감염 우려가 있는 오리를 시중에 유통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같은 시기 HAPI가 발생하자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설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 결과 위험지역 안에 있는 살처분 대상 닭 12만 마리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위험 지역 밖에 있는 농가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기도 안성시도 2007년 2월 10일 HAPI가 발생하자 방역지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해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던 돼지 2400마리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살처분 참여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살처분에 참여시키는 등 HAPI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HAPI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3
- 귀농지원제도, 농촌인구 늘린다 1990~2006년 2만5700여명 귀농 지자체, 정착 지원 … 성공사례 나와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귀농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간 1억원 이상씩 수익을 올리는 ‘귀농 성공사례’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40·50대 중심 영농목적 귀농 증가 = 경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귀농자는 2만56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북도로 귀농한 가구 수는 5302명(2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도와 전남도가 각각 4336명(16.8%), 4097명(15.9%) 순으로 많았다. 귀농자가 가장 많은 경북도의 귀농인구는 IMF(외환위기)직후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의 귀농가구수는 2006년 378 가구보다 248 가구 늘어난 626 가구로 무려 160%나 증가했다. 전남지역 귀농가구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1가구에 불과했던 귀농인구가 지난해 257 가구로 늘어나 5배가량 증가했다. 전남지역 귀농가구는 IMF로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정부가 2001년 정책자금을 중단하면서 2003년 51 가구, 2004년 37 가구로 줄었다. 하지만 귀농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2005년 89 가구, 2006년 249 가구, 지난해 257 가구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남도도 비슷한 귀농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해 902 가구나 몰려든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210 가구, 2005년 242 가구, 2007년 277 가구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귀농인구는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농촌에 향수를 느끼는 연령대다. ◆다양한 농촌지원제도가 귀농 유입 =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40·50대가 391 가구(62%)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136 가구, 39세 이하가 99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경남도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태암 경북도 농수산 국장은 “최근 조기퇴직 등으로 50·60대의 귀촌 현상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귀농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지 및 농가주택구입이나 임차가 용이해지면서 영농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귀농지원제도도 귀농인구의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귀농자 100가구를 선정, 1가구당 귀농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35~45세 미만 귀농자에게는 2천만원에서 1억2000만원의 창업농 및 신규후계경영인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영농경영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융자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집수리 비용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도 연간 소득 1억원이 넘는 농가에 대해 귀농자 위탁교육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주며 시군별로 농촌빈집수리비로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농기계구입비와 교육비도 일부 지원해준다. ◆연간 1억원 이상 부농 매년 늘어 = 귀농인 중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경북 문경시 동로면에서 과수 화훼농사를 짓고 있는 최진영(36)씨는 사과 5ha 재배로 연간 3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북 봉화군 봉성면의 안중선(44)씨는 1994년 귀농해 벼농사 5ha를 지으며 고유쌀브랜드 ‘다르마’를 개발, 연간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최 웅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자들이 도시나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농업에 잘 접목시킨다면 농촌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에서는 1억원 이상 소득 농가가 2006년 850 가구에서 지난해 865 가구로 15 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도내 전체 농가 19만4565 가구의 0.4%에 달한다. 작목별로는 축산이 479가구로 가장 많았다. 최세호 기자 전국 종합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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