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건설 주택사업 호조 현대건설이 최근 강남 신사동 현대연립 재건축 및 정릉 6구역 재개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등 주택사업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대지면적 4754평에 지하2층∼지상 15층 5개동으로 재건축되는 현대연립은 58평형 24가구, 68평형 56가구, 78평형 31가구, 86평형 38가구 등 총 149가구 규모다. 이중 71가구가 2003년 상반기중으로 일반분양되며 입주는 2004년 8월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수주한 압구정 13차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현대건설의 최고급 브랜드인 ‘하이페리온’ 수준으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릉 6구역 재개발 사업은 9900여평에 564가구(25평형 246가구, 33평형 219가구, 43평형 99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이중 329가구가 일반에게 공급된다. 이 역시 2003년 상반기 일반분양, 2004년 8월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출자전환후 주택부문의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의 압구정 13차 재건축, 응암 7구역 재개발, 금호동 동익연립 재건축을 잇따라 수주한데 이어 이번달에도 신사동 현대연립 재건축과 정릉 6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 주택명가로서의 명성을 회복해 가고 있다. 주택사업 수주와 더불어 신규분양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 9차 서울 동시분양의 마포 강변 홈타운, 한남동 홈타운이 1순회청약에서 마감되고 오피스텔인 일산의 현대밀라트Ⅱ도 100% 가까운 계약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출자전환후 경영정상화가 급속히 이뤄져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된 것같다”며 “앞으로 진행될 분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1-10-22
- 18평이하 주택 분양가 연동제 적용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양시 등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분양가 연동제와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일부)·성남·안양·의정부·구리·하남·고양·남양주(일부)·수원·부천·광명·과천·군포·시흥(일부)·의왕 등 16개시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은 다소 늘겠지만 분양가 인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으로 전환,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후퇴했다. 분양가 상승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입한 것이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표준건축비에 적용하는 분양가 연동제다.이로인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10-24
- 광명중앙시장 재건축 임박 광명중앙시장 상가가 최근 철거되자 5년여 동안 지연됐던 재건축 추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시와 중앙시장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71년 8월 광명동 150-19 일대 1003평에 개설된 광명중앙시장은 지난 95년 화재로 125개 점포가 소실됐다. 그후 이곳 상인 142명은 광명중앙시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재건축 조합을 결성, 지난 98년 5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 건축 및 미관심의 등을 완료했다. 광명시도 지난 99년까지 시비와 도비, 중소기업청 지원금 등으로 80억원의 재건축 지원기금을 조성 완료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하 1, 2층 등 상가 내 잔여토지 매입비 5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재건축 시행업체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최근 조합은 지하 1, 2층의 토지매입비 51억원을 대물상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에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조합원들의 합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측은 시에 6년째 방치해온 구 건물을 멸실 신고하고 지난 15일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다. 조합 한 관계자는 “재건축을 맡을 업체에 부지를 매각,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 땅 문제 등 조합원 내부에서 합의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11월 중순 안으로 내부의견을 정리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중앙시장 상가가 재건축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합측이 내부 토지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1-10-23
-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서울공항 이전 추진 공군측이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를 10월말에서 연말로 연기할 것을 통보해 오자, 민주당 이윤수(성남수정)·조성준(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과 서울공항 이전을 공식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이윤수·조성준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당초 10월 말 공군측의 용역결과에 따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과가 연말로 연기되면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공군측의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고, 모든 성남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고도제한 기준을 자연장애물인 영장산(193m) 높이 이하로 하고, 타 시·도 역시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자연장애물 높이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고도제한에 저촉받고 있는 전국 40여 곳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의원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성준 의원이 상임위를 국방위로 옮기고, 필요하다면 이윤수 의원도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기 및 국빈영접 기능과 전략적 공군기지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과 수원공군기지로 기능을 통합시키고, 비행장 주변 수정구 둔전동 오야동 시흥동 일원 330만평(성남비행장 70만평 포함)을 택지개발 하자”며 서울공항 이전과 더불어 대안까지 제시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 용역비용을 반영하고, 정기국회내에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 주거가 불가능한 개나리 아파트의 재건을 추진하고, 공군측이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와 헌법소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치밀성을 보였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1-10-18
-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서울공항 이전 추진 공군측이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를 10월말에서 연말로 연기할 것을 통보해 오자, 민주당 이윤수(성남수정)·조성준(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과 서울공항 이전을 공식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이윤수·조성준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당초 10월 말 공군측의 용역결과에 따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과가 연말로 연기되면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공군측의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고, 모든 성남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이들은 성남시의 고도제한 기준을 자연장애물인 영장산(193m) 높이 이하로 하고, 타 시·도 역시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자연장애물 높이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고도제한에 저촉받고 있는 전국 40여 곳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의원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성준 의원이 상임위를 국방위로 옮기고, 필요하다면 이윤수 의원도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기 및 국빈영접 기능과 전략적 공군기지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과 수원공군기지로 기능을 통합시키고, 비행장 주변 수정구 둔전동 오야동 시흥동 일원 330만평(성남비행장 70만평 포함)을 택지개발 하자”며 서울공항 이전과 더불어 대안까지 제시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 용역비용을 반영하고, 정기국회내에 의원발의 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 주거가 불가능한 개나리 아파트의 재건을 추진하고, 공군측이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와 헌법소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치밀성을 보였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1-10-18
- 탈레반 이후 새정부 수립 논의 가속도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속도를 더해가면서 ‘포스트 탈레반’(탈레반 이후)에 대한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외부세력인 미국과 러시아가 선두다툼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샤 전 국왕과 랍바니 전 대통령이 벌써부터 미묘한 세력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주에 탈레반을 대체할 새 정권 구성 및 재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일에는 아프간 각 정파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 탈레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있다. 또한 무하마드 자헤르 샤 전 국왕과 랍바니 전 대통령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러시아, 파키스탄 등 주변 이해국들도 탈레반 이후의 정권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저마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 탈레반 이후 평화유지군 파견 검토 = 아프간 수도 카불 및 주요 지역을 국제적 통제하의 비무장지대로 지정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이 미국와 유엔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미국과 유엔은 새 정부에 대해 아프간 각 세력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자율권을 갖는 연립정부로 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그리고 만약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된다면 아프간 민간인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슬람 국가 출신의 군인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6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및 그 보좌관들과 회동한 후 유엔이 장차 아프간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리처드 라이언 안보리 의장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토의만 거쳤을 뿐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주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다면 유엔이 아프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아프간 전 국왕·전 대통령 ‘주도권 싸움’= 탈레반 이후 정권수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구상이 한창인 가운데 아프간 전 국왕과 전 대통령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북부동맹의 정치지도자 랍바니 전 대통령측은 최근 새정부 건설시 국정운영 방안 등에 무하마드 자헤르 샤 전 국왕측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벌써부터 세력 다툼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두샨베 소재 아프간 대사관의 모하제딘 메흐디는 랍바니 전 대통령이 탈레반 전복 이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적 족장회의인 ‘로야 지르가’의 구성을 지지하지만 지금 당장 소집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야 지르가’는 샤 전 국왕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간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는 족장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가 소집될 경우, 아프간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파슈툰족 지도자와 북부동맹 대표, 전 국왕 추종세력 그리고 탈레반 내 온건 세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샤 전 국왕측의 제안은 다르다. 이들은 북부동맹 대표 50명, 자히르 샤 전 국왕측 대표 50명 그리고 양측이 서로 합의한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최고 평의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어 ‘로야 지르가’를 소집, 이 회의가 합법적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정부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와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 페르베즈 뮤샤라프 대통령은 17일 “북부동맹이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는 인도와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반파키스탄 성향의 북부동맹이 새 정권의 중심이 될 경우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 감소가 당연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방국가들로부터 여전히 아프간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르하누딘 랍바니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탈레반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됐다. 자히르 샤 전 국왕은 1973년 왕좌에서 축출돼 로마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 러시아의 구상= 러시아는 아프간 내 모든 민족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새 정부 구성을 고려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 안보 상황과 아프간 문제 논의차 인도를 방문했던 클레바노프 부총리는 탈레반 정권 붕괴 뒤 새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아프간에서의 영향력 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이슬람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 집권 이후인 96년부터 북부동맹에 약 4500만 달러와 맞먹는 군수물자를 제공했던 러시아는 아프간 전쟁 개전을 맞아 전투병력을 배치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와 일본은 포스트 탈레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유엔의 ‘아프간 부흥회의(가칭)’를 도쿄에 유치하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10-18
- 광명6동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 무상귀속논란 끝내야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 지역 재건축조합측이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진정서 회신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강제귀속이 어려워 광명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집행계획을 수립, 토지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명6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명환 시의원·광육재건축조합)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일명 최승권 단지로 불리는 광명6동 241번지 일대는 지난 77∼79년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이 조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놀이터,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용지는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후 관리청이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바뀌면서 이를 무상귀속조치 하지 못한채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처리됐고 지난 89년말 건설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 일부가 무효처리됐다. 이에 건설부와 광명시는 절차상하자에 따른 특별조치로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거 조건부양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는 관리청에 기부체납재산 기부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건설부장관과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양여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최씨는 건설부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대지 2,740㎡를 양여받고 도로 2만여㎡, 공원 3,077㎡, 쓰레기처리장 1,658㎡ 등 무상귀속 대상 공공용지 중 도로 14,909㎡만 건설부에 기부했다. 최씨는 당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은 재산권문제가 얽혀있어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부한 신설 도로용지만으로도 감정평가상 양수한 국유재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청이 바뀌면서 구거지정리를 못해 건축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육재건축조합측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승인을 받은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무상귀속집행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 회신을 받았다. 행자부로부터 민원을 이송받은 경기도는 회신을 통해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행정청으로의 강제귀속이 어렵다”며 “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명시에 다시 한번 강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명환 조합장은 “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과 당사자간 약속대로 공공시설부지는 모두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며 “시가 회신내용을 제대로 해석, 처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감사, 의회특위조사 등을 거쳤고 법률전문가 검토결과 무상귀속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이겨도 우선 순위권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매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육재건축조합측과 최승권씨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현 조합반대세력간에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시에 놀이터 등 공공시설부지 무상귀속을 촉구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 한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 부지내에 있는 공공시설등 부지를 소유한 최승권 세력과의 알력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놀이터 등 공공용지가 시에 귀속되면 최씨의 입지도 좁아지고 재건축 추진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해도 놀이터공원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부지 무상귀속과 재건축은 큰 관계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조합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소유관계상 최씨를 배제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런 이해관계를 전체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오 조합장은 “무상귀속은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관과 시행자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재건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0-17
- 광명6동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 무상귀속논란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 지역 재건축조합측이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진정서 회신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강제귀속이 어려워 광명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집행계획을 수립, 토지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6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명환 시의원·광육재건축조합)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일명 최승권 단지로 불리는 광명6동 241번지 일대는 지난 77∼79년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이 조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놀이터,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용지는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후 관리청이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바뀌면서 이를 무상귀속조치 하지 못한채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처리됐고 지난 89년말 건설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 일부가 무효처리됐다. 이에 건설부와 광명시는 절차상하자에 따른 특별조치로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거 조건부양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는 관리청에 기부체납재산 기부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건설부장관과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양여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최씨는 건설부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대지 2,740㎡를 양여받고 도로 2만여㎡, 공원 3,077㎡, 쓰레기처리장 1,658㎡ 등 무상귀속 대상 공공용지 중 도로 14,909㎡만 건설부에 기부했다. 최씨는 당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은 재산권문제가 얽혀있어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부한 신설 도로용지만으로도 감정평가상 양수한 국유재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청이 바뀌면서 구거지정리를 못해 건축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육재건축조합측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승인을 받은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무상귀속집행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 회신을 받았다. 행자부로부터 민원을 이송받은 경기도는 회신을 통해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행정청으로의 강제귀속이 어렵다”며 “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명시에 다시 한번 강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명환 조합장은 “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과 당사자간 약속대로 공공시설부지는 모두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며 “시가 회신내용을 제대로 해석, 처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감사, 의회특위조사 등을 거쳤고 법률전문가 검토결과 무상귀속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이겨도 우선 순위권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매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육재건축조합측과 최승권씨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현 조합반대세력간에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시에 놀이터 등 공공시설부지 무상귀속을 촉구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 한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 부지내에 있는 공공시설등 부지를 소유한 최승권 세력과의 알력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놀이터 등 공공용지가 시에 귀속되면 최씨의 입지도 좁아지고 재건축 추진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해도 놀이터공원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부지 무상귀속과 재건축은 큰 관계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조합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소유관계상 최씨를 배제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런 이해관계를 전체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오 조합장은 “무상귀속은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관과 시행자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재건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0-17
- 대우건설, 서초 삼호1차 재건축 수주 대우건설, 금강종합건설 컨소시엄은 14일 개최된 서초 삼호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708가구의 아파트를 29평형 182가구 등 29∼59평형 814가구로 재건축한다. 2003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서초 삼호1차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3호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이 인접한 역세권이며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를 통한 시내·외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인근에 서원초, 원명초, 서일중, 반포고, 서초고 등이 있어 교육여건이 좋은 편이며 예술의 전당, 신세계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의 이용도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초고속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지문인식 도어록, 전자경비시스템 등 첨단 안전아파트로 건설할 예정이며, 빌트인 냉장고, 천연무늬목 주방가구 등 최고급 인테리어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 및 재건축 용적률하향조정 등으로 기존 사업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1-10-15
- “군항공기지법 개정·서울공항 이전” 공군측이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를 연말로 연기할 것을 통보하자 민주당 이윤수(성남 수정)·조성준(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과 서울공항 이전을 공식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이윤수·조성준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달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용역결과가 연말로 연기되면 올해안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공군측의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하고, 모든 성남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이들은 고도제한 기준을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자연장애물 높이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고도제한에 저촉받고 있는 전국 40여 곳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의원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기 및 국빈영접 기능과 전략적 공군기지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과 수원공군기지로 기능을 통합시키고, 비행장 주변 수정구 둔전동 오야동 시흥동 일원 330만평(성남비행장 70만평 포함)을 택지개발 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내년 예산에 서울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을 반영하고, 이달말까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 주거가 불가능한 개나리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공군측이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절차와 헌법소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10-1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