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0차 동시분양 4500여 가구 쏟아진다 오는 11월 6일 청약에 들어가는 10차 서울시 동시분양에서는 45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들어 최대물량일 뿐 아니라 98년 11차 동시분양 이후 최대규모이기도 하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올 목표물량을 이번에 대거 내놓은 것은 신규분양시장이 뜨거운 청약열기로 달아올라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차 동시분양의 1순위 청약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이후 최대인 2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10차 동시분양의 청약경쟁률도 9차분양에 못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 및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내년 3월 이후 200만명 이상이 청약 1순위로 진입할 예정이어서 올해 청약통장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경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청약 양극화’ 현상은 9차에 이어 10차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차 동시분양은 10월 24일 공급물량이 결정되고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11월 6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논현동 동양고속=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관광공사 부지에 들어선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강남지역에 100% 일반분양돼 이번 10차 동시분양 아파트 중 가장 인기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규모는 16층 4개동 52∼90평형까지 대형평형으로 지어진다. 용적률은 265%가 적용되며 입주예정은 2004년 5월. 분양가는 이번 동시분양중 가장 높은 평당 1400만∼1450만원 선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강남구청 사이에 들어선다. △상수동 신구= 마포구 상수동 289-23번지에 21층 1개동 55∼80평형 54가구를 100% 일반분양한다. 고급빌라 전문건설업체인 신구종합건설이 아파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첫사업. 전가구가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뒤로는 남산조망도 가능하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역세권이며 서강대교를 차로 3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월드컵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단지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03년 12월예정이다. △방배동 LG= 2800여평에 들어서는 대형평형 아파트로 이 곳 역시 100% 일반분양된다. 단지규모는 13층 2개동 56, 65평형 136가구다. 평당분양가는 1100만~1200만원선이며 입주예정은 2003년 5월. 지하철 2호선 방배역 7호선 내방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로 역세권 아파트다. 주차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지상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가구당 2.8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아파트 전용율이 89% 수준으로 매우 넓은 편이다. 학군은 방일초교, 방배중, 상문, 서울고 등이 위치해 있다. △상도동 삼성= 동작구 상도동 산49-138번지 일대를 재개발한 아파트로 15층 9개동 23∼40평형 431가구로 짓는다. 이중 23평형 150가구 등 20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5∼10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다.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의 이용이 용이하다. 단지의 고도가 주변보다 높아 조망이 좋은 편이다. 상도동은 신규주거타운으로 변모,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으며 주변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는 2003년 10월. △신림동 대우= 미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25∼52평형 144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중 52평형 227가구를 비롯, 51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신림역이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위쪽에 있는 남부순환로를 이용, 도심진입이 용이하다. 관악산 및 보라매공원 여의도 등의 조망권이 가능하다. 학교는 미성초 영남초 문성중 미성중 독산고 등이 단지부근에 위치해 있다. 아직 평당분양가는 미정이며 2004년 초 입주예정이다. △상도동 쌍용= 동작구 상도3동 348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곳으로 8∼15층 8개동 454가구(15평형 임대아파트 65가구 포함)를 짓는다. 이중 24∼42평형 1백9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평당 584만∼700만원선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는 2003년 12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이 걸어서 5분 걸리는 역세권이며 상도터널을 통한 도심진입과 올림픽 대로를 통해 강남 진입이 용이하다. 동작구 일대가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어 앞으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동 이수= 영등포동 7가 94-68, 69번지 부지 1290평에 32평형 188가구를 100% 일반분양한다. 입주예정일은 2004년 4월. 평당 분양가 620만~63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샛강 조망이 가능하며 3베이 안목치수에 폭 2m의 확장발코니로 설계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걸린다.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을 통해 강남권을 진입이 쉽다. 반경 1km에 신세계 경방필 롯데백화점 2001아울넷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2001-10-14
-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주민 재공람 실시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27일까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했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키 위해 의견청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공람안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1.2.3종) 구분을 유보하고 저층아파트 재건축 및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당초 입안한 도시계획구역내 학교교지를 폐지 및 위치 변경할 수 있게돼 학교부지 확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총면적 161.005㎢의 의정부시 도시계획구역(의정부 81.895㎢, 양주군 79.02㎢)의 재정비는 이번 재공람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 경기도에 승인신청된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0-13
- 미 테러로 5465명 희생 집계 한달 전 오늘. 미국에 가공할 테러가 발생,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미 보복 공격이 시작됐으나 한편으로는 피해 복구 작업과 범인 체포를 위해 미국은 지금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워낙 커 복구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테러 직후 각종 추정치가 나오던 중, 9일 현재 546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무역센터 붕괴로 실종자와 사망자는 각각 4815명, 417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싱턴 국방부 청사 테러로 인해 숨진 사람은 189명이었으며 펜실베이니아주 여객기 추락으로 44명이 사망했다. 뉴욕소방당국은 지금까지 120만t에 달하는 전체 잔해의 10%도 채 처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적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 뉴욕시는 테러로 인해 시 경제가 앞으로 약 1000억 달러의 직간접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주지사는 9일 지하철 등 사회기간시설 복구 및 세계무역센터 건물 재건축에 대략 340억달러, 뉴욕 경제 회복을 위한 200억 달러 등 총 540억 달러를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8일 현재 비행기 테러와 관련돼 체포 혹은 구금된 사람은 614명이며 수배중인 인물은 229명이다. 이 가운데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알 카이다에 연루된 인물은 약 1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 테러와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의 초점이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알 자와리와 역시 빈 라덴의 최측근인 모하메드 아페트에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1-10-11
- <인터뷰> 무빙넷 김순철 대표 “전후 경제를 재건하는 나라나 신생 독립 국가의 경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개발 이익외에도 한국의 우호적 이미지를 현지에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무빙넷의 김순철(39) 사장은 오는 2002년 독립을 앞두고 국가 재건에 나선 동티모르의 운송사업권과 CY사업권을 15년 간 독점하게 됐다. 김 사장은 이번 동티모르 진출에 대해 불확실한 시장에 진출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미국에 집착하기 보다는 동티모르와 같이 작지만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운도 작용했다. 미국에서 우연히 만난 동티모르 인사가 김 사장에게 이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빙넷은 국내 최대 화물발주처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삼성제약 등 대기업들의 물류시스템을 유·무선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짐패스(www.zimpass.com)’ 사이트를 통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1-10-10
- 한국 벤처, 동티모르 제1항 물류독점할듯 국내 물류 벤처기업이 동티모르 제1 부두의 물류사업 일부에 대해 독점권을 따냈다. 물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무빙넷(대표 김순철·www.zimpass.com)이 동티모르(East Timor)의 부두에서 컨테이너 야드(CY, 수동한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곳)까지의 운송사업권과 CY운영권을 딜리시 시장으로부터 독점으로 수주, 11일 조인식을 가진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동티모르 수도인 딜리시의 루벤(Ruben J.B)시장과 앞으로 15년 간 동티모르의 제 1항구인 딜리항에서 야적장인 딜리시까지 운송되는 모든 화물의 운송과 CY운영권을 맡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다. 무빙넷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물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제항으로 실제 이용되는 것은 딜리항이 유일하다. 앞으로 최소 10년 간 주택 및 빌딩, 도로, 항만, 공항에서 농수산업, 통신 등 사회 모든 기반시설을 새롭게 개발해야하는 이 나라는 현재 UN과 IBRD 등 국제은행으로부터 무상원조를 받고 있다. 또, 석유,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남태평양과 남지나해에 걸친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란 점에서 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다. 무빙넷 관계자는 이번에 동티모르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한 운송사업권과 CY운영권을 15년 간 독점하게 되면서 국가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이익은 물론 규모가 큰 지하자원 수출입의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빙넷은 앞으로 15년 간 적게는 2억 3000만불에서 많게는 4억불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동티모르 정부가 아니라 딜리시로부터 받은 것은 정부가 시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의 결과 무빙넷은 동티모르에 국내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경기부진과 수출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외틈새 시장을 공략해 벤처기업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의를 부여했다. 2001-10-10
- 재건축 빅3, 은마아파트 수주 ‘드림팀’ 구성 서울의 중층 고밀도 아파트 가운데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드림팀’이 구성됐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LG건설, 롯데건설 등 재건축 시장에서 강자로 꼽히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그 동안 서초삼익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롯데건설이 손을 맞잡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LG건설은 두 번째다. 이들이 손을 맞잡은 것은 최고 입지를 갖춘 강남지역을 선점하고 4000가구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기존 4424가구를 일반분양 없이 1대 1 방식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재건축 뒤 평형대는 기존 31, 34평형에서 33, 41, 44, 50평형으로 다양하게 확대된다. 다음 달 10일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오는 2003년 하반기 이전에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고 2007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2001-10-10
- 재건축 아파트 60% 사업성 없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시내 아파트중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는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올 8월말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서울시내 아파트 608단지 29만4662호에 현행 용적률 상한선 250%를 적용,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행 용적률 250% 하에서 세대수는 평균 1.3배, 주택규모는 현재의 1.5배 정도 늘어나는 기존의 재건축 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상단지의 25.7%인 120개 단지, 세대수로는 대상 아파트의 44.4%가 사업성이 있다. 이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금은 평균 8000만원이 요구된다. 사업성 판단은 재건축 후 주택의 자산가치를 재건축에 소요된 비용(추가부담금+아파트매입가격+금융비용)으로 나눠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세대수 증가없이 주택규모만 증가하는‘1대 1’재건축을 한다면 대상아파트의 43.6%가 수익성이 있으며 가구당 추가부담금은 1억 2000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는 강북보다 강남지역의 재건축 수요가 많으며 사업성도 강남지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것은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는 재건축에 의한 용적률의 증가여지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김 박사는 밝혔다. 강남지역은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 양천구가 대상아파트의 60%이상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는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지역은 용산구, 종로구,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사업성이 있더라도 가능한 세대수가 1000가구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강남지역중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의 경우 현재 주택가격에 버금가는 1억원 정도의 추가부담금이 투입돼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지역의 20평 이하 아파트 평당가격은 41평 이상의 1.4배정도 높은 반면, 강북지역은 20평 이하의 아파트 평당가격이 41평 이상의 80%수준으로 재건축 이후 아파트의 재산가치에 대한 기대가 강북보다 강남지역이 높은 것도 사업성의 차이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재건축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할 것이며 강북지역은 리모델링도 재산가치증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한편 소형평형의무제 시행과 관련 김 박사는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절반정도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재건축의 시기를 늦추고 재건축의 열기를 식히는 효과는 있겠지만 재건축의 추진 자체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10-10
- 소형주택 의무비율 15∼25% 부활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기준)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내용= 지침에 따르면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서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이미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등 16개 시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한편 건교부는 소형주택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도 현행 7%에서 5%(입주자 대환전까지)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시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의 산정방식을 전년도 생산물가지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했다. 새로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과 의미= 98년 1월 폐지됐다 3년 9개월만에 부활한 15∼25%의 소형주택의무비율제는 서민주거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지않으려는 정부의 고뇌가 배어있다. 건설교통부의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형평형의 공급을 늘리고자하는 타협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소형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 작년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해 2368가구였던 소형주택이 3400가구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의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도 마련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적용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최소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택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폭과 금리혜택을 주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도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파장과 문제점 = 이번 조치로 1대 1재건축을 포함,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이상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재건축시 입주평형이 기존아파트보다 작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단지는 강남권아파트를 주축으로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향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관할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강남지역에서도 반포2동 신반포3차 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 소형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충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 이번 조치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의무비율이 당초 30%에서 15∼25%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추세라며 “공급평형은 수급과 지역 등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억제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 r114.co.kr)’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는 지난 7월 27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부활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그 이후에도 각각 2.82%, 3.52%가 상승했고 수도권 역시 4.05%가 추가 상승했다. 주택은행의 조사결과 전셋값 역시 서울지역의 경우 7월대비 8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2.5%에 달했으며 9월말에 그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방침 발표 이후 상승률은 강남구가 －1.4%, 송파구가 0.24%, 서초구가 5.35%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형공급비율이 각각 24.0%, 29.2%이었고 올 들어 업체들이 소형공급을 더욱 늘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번 의무비율부활이 재건축 이외의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01-10-09
- 4대연기금 올해 미집행분 2조2000억원 증시참여 유도 재정경제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을 증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용펀드를 최대 5조원 규모로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보복조치 이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4대 연기금은 당초 올해안으로 3조5000억원을 증시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지난7월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자됐고 2조2000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현행 30대그룹 제도를 자산규모 기준으로 전환, `대규모그룹 제도로 개편하고 지정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밝혔던 대규모그룹 지정기준 개선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자산 3조원 이상 그룹을 대규모그룹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경우 26개 그룹이 포함돼 현행 30대그룹 제도 및 지정범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재경부는 또 이자율 하락에 따른 불용예산 등을 활용,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진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2차 추경은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과 함께 테러방지 관련사업들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이날 여 야 영수회담 보고 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 추진하되,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발전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 하며 SOC 확충뿐 아니라 기업여건과 교육,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여·야 관련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지원자금도 올해 155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10-09
- 해설 ◇배경과 의미= 98년 1월 폐지됐다 3년 9개월만에 부활한 15∼25%의 소형주택의무비율제는 서민주거안정과 건설경기의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뇌가 배어있다. 건설교통부의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형평형의 공급을 늘리고자하는 타협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소형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 작년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해 2368가구였던 소형주택이 3400가구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의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도 마련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적용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최소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택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폭과 금리혜택을 주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도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파장과 문제점 = 이번 조치로 1대 1재건축을 포함,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이상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재건축시 입주평형이 기존아파트보다 작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단지는 강남권아파트를 주축으로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향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관할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강남지역에서도 반포2동 신반포3차 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 소형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충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 이번 조치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의무비율이 당초 30%에서 15∼25%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추세라며 “공급평형은 수급과 지역 등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억제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는 지난 7월 27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부활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그 이후에도 각각 2.82%, 3.52%가 상승했고 수도권 역시 4.05%가 추가 상승했다. 주택은행의 조사결과 전셋값 역시 서울지역의 경우 7월대비 8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2.5%에 달했으며 9월말에 그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방침 발표 이후 상승률은 강남구가 －1.4%, 송파구가 0.24%, 서초구가 5.35%로 급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형공급비율이 각각 24.0%, 29.2%이었고 올 들어 업체들이 소형공급을 더욱 늘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번 의무비율부활이 재건축 이외의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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