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올 겨울 전력수급에 문제 없는가 허영섭 언론인며칠 전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정전사태는 전력수급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비록 한전의 변전소 선로 시험과정에서 일어난 기술적 사고였다고 하지만 그 피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블랙아웃(black out)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올해만 해도 벌써 두 차례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던 마당이다. 지난 1월에는 여수 화학단지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며, 9월에는 전국적인 순환 정전사태가 초래됐다. 그때마다 신고가 접수된 피해액만 해도 각각 600억~8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세부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번에도 공단에 입주한 SK에너지, 효성바스프, 한화케미컬, 한주, KP케미컬 등 400여개의 업체에서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공장 가동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배관 속에서 엉켜버린 원료를 폐기해야 하고 가동률을 정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사나흘쯤 걸린다. 불과 15분 남짓한 정전사고였지만 피해는 이처럼 엄청나다. 각 업체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지만 갑작스런 사태에 대처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정전으로 인해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공장 굴뚝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문제는 최근 들면서 정전사태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들어서만 기업이나 상가, 주택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680만건에 이른다. 2008년의 44만건, 2010년의 48만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늘어난 냉난방 전력수요 대처 못해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당국의 관리 소홀과 기술적 결함으로 일어난 정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더 심각한 것은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단기적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각 사무실과 가정마다 냉난방 전열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다. 요즘처럼 전력 예비율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대형 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킨다면 연쇄적인 정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9월의 정전사고도 크게 늘어난 냉방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였다. 그렇다고 발전소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도 위험천만이긴 마찬가지다.정부가 이번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해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에 대해 난방 및 조명을 규제토록 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 실내 난방온도는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네온사인도 오후 7시 이후에만 업소당 한개씩에 한해 조명이 허용된다.하지만 이런 규제가 그렇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난방온도가 대체로 24~25도 수준을 웃도는가 하면 유흥업소 골목에서는 어둑해지면서부터 네온사인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 산업용 전력요금의 인상으로 기업체나 공장에서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전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승강기의 짝홀수층 사용과 퇴근시에 전등과 컴퓨터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실내온도 높이기보다 내복 입었으면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절전운동에 동참하려는 자세다. 추위를 이기려고 실내온도를 높이기보다 내복을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전력공급의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이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지진 사태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가동중단으로 전력난에 처한 일본이 지난 여름을 꿋꿋이 견뎌왔다는 사실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전력난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처신할 경우 이번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와 같은 정전사태가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내일시론] 너무 척박한 기부문화 토양(문창재) 거리마다 자선냄비가 등장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온 것이다. 냄비가 설설 끓어 뜨거운 국을 만들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종소리가 행인들의 청각을 자극한다. 서울 광화문 거리에는 작년에 없던 사랑의 온도탑이 다시 등장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에는 사랑의 온도계가 설치되었다.그런데 자선냄비 종소리가 그리 활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뜨거운 음식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호소인 줄 모르는 모양이다. 또 연말이 왔다는 신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냄비에 돈을 넣는 행인의 모습을 보기도 어렵다. 광화문 사랑의 온도탑도, 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계도 그다지 눈금이 오르는 것 같지 않다.썰렁한 인심을 반영하듯, 모금실적이 부진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제 한 지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 목표액의 67%에 그쳤다 한다. 70%를 크게 넘었거나 100% 달성했던 예년에 비하면 크게 부진하다는 설명이 붙었다.아이들 크리스마스 소원, 멋진 장난감에서 '아빠 일자리'로 갈수록 인심이 각박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듯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랜 불황의 여파로 산타클로즈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동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에게 받고 싶은 성탄절 선물을 말하라니까 '엄마 아빠 일자리' 또는 '주택' '난방비' 같은 것을 말하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휘몰아친 지난 30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 생긴 소득 양극화의 동공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하는 현상이리라. 해마다 대학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진 이 시대의 키워드는 '생존'이 되었다. 예쁜 인형이나 멋진 장난감을 원하던 아이들의 소원이 아빠 일자리로 바뀐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이다.세상이 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기부문화가 뒷걸음질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어 세계원조회의를 개최했다고 화제가 된 나라, 무역액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아홉번째 나라의 공동모금액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올해 모금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사회공동모금회 부정사건 탓이 크다. 모금함에 돈을 넣어봐야 옳게 쓰이지 못한다는 불신이 부실한 기부문화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의 자선의식 부족으로 귀결되는 문제다. 특히 대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도층의 무관심과 냉담성이 척박한 기부문화 토양의 원인이다.눈을 해외로 돌려 보면 선진국일수록 기부문화가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의 천재 빌 게이츠는 기부천사로 더 유명하다. 그는 지금까지 무려 540억달러를 기부했다. 우리 돈으로 치면 62조원이 넘는 돈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유명해진 워런 버핏은 450억달러를 기부했다. 한국 사회지도층의 무관심과 냉담성이 가장 큰 문제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것이 선진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다. 그들은 이 세상이 자신의 부를 이루어주었으니 사회에 그 돈을 돌려주어 뜻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아들을 입양하여 헌신적으로 기르는 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선정신의 산물이다.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극소수 독지가들과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간다. 일부 기업인들의 거액기부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과실에 대한 벌금 성격인 경우가 많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정치지도자들이 기부문화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정재(淨財)를 세상에 내놓는다면 큰 반향이 일어날 것이다. 며칠 전 명동 거리에서 한 노신사가 자선냄비에 넣은 봉투가 화제가 되었다. 그 속에는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쓴 쪽지와 1억1000만원짜리 수표 1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 일이 지도층 인사들의 오블리스 노블리주를 일깨우는 종소리로 울렸으면 좋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경제시평] 위기의 가계부채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올해 9월 말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 늘어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책을 썼지만 3분기 증가액이 16조2000억원에 달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남은 4분기에도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올해 국감장에서 국가부채가 2007년 1345조원에서 지난해말 1637조원으로 늘어났다는 통계를 발표하여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14.1%로 늘어나 이명박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국채를 늘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돈을 벌고 있어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하지만 기업부채도 이미 1500조를 넘어서고 있어서 내년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상환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경제적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돈에 대한 통계라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한국은 사실상 4000조의 부채로 지탱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경제의 3주체가 부채라는 거대한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책이 절실한 것은 우리 나라의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호연관성이 크다는 데 있다. 경제 3주체 모두 부채 과다금융당국이 개인 부채와 기업 부채를 연결하고 있기도 하고, 상호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는 한쪽이 무너지면 그 파급효과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른 양상으로 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자영업자가 500만명이 넘는 현실도 무시 못하는 요인이 된다. 부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으면 그것은 곧바로 가계채무로 흡수되어 무거운 짐을 더욱 무겁게한다.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한국경제가 수출을 잘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건정성이 양호하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까지의 주장일 뿐이다. 사회전체가 금융위기의 경고음을 듣고 있지만 근거없는 낙관을 하는 관료들이나 정치가들에게 속아 더욱 위기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대다수 서민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지각있는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가계부채의 적절한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시 건전한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내려야 한다.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연결점을 가능한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구조의 혁신으로 시작해야 한다. 성실한 개인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 그 자영업의 규모로 담보를 인정하고 그 이외의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이 파산될 경우 그 신용여파가 가계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이유에서 그렇다. 자영업 파산이 가계 파산으로 가지 않게또한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 정책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 서민주택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정책 논쟁 2라운드 시 "집 없는 사람 배려 빠져" … 국토부 '12·7대책'에 입장차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번엔 서울시가 공격수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8일 전날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겨냥해 "집 없는 사람(하우스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월세 거주 빈곤층(렌트푸어)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서민주거에 대한 부분이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12·7 대책이 집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며 전·월세 사는 집 없는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형주택 가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서민들에게 고충을 안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김 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전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서울시 건의를 국토부가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서울시는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 공정임대료제, 임대차보호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부동산정책을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권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결국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며 "이건 친서민정책이 아니다"고 먼저 공격했다. 박 시장은 바로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반박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GS, 허진수·나완배 사장 부회장 승진 전문성·실행력 갖춘 인재 발탁GS그룹은 7일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2명, 부사장 승진 7명, 전무 승진 10명, 상무 신규선임 28명 등 모두 49명에 대한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인사내용에 따르면 GS칼텍스 허진수(58) 사장이 정유영업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부회장으로, 나완배(61) 사장이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GS 임병용(49) 경영지원팀장은 GS스포츠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다. GS칼텍스 김병열(57) 부사장도 사서플라이 앤 트레이딩 본부 겸 석유화학사업본부 사장으로 승진했다.GS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와 능력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한 계열사들의 사업 성과를 고려했다"며 "또 신성장동력 확보 등 앞으로 미래사업 전략을 고려해 높은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젊고 추진력 있는 인재를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내용.◇㈜GS ▲임병용 경영지원팀장 겸 GS스포츠 대표이사 ◇GS칼텍스 ▲허진수 정유영업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김병열 Supply Trading본부장 겸 석유화학사업본부장 ▲김응식 윤활유사업본부장 ▲엄태진 재무본부장(CFO)▲권혁관 폴리머사업부문장 ▲김형국 경영기획실장 겸 경영전략부문장 ▲이동인Gas&Power부문장(전문위원) ◇GS에너지▲나완배 대표이사▲박용우 재무부문장(CFO)◇GS글로벌▲권재홍 자원/산업재 담당▲김성문 철강 담당 ◇GS건설▲임충희 주택사업본부장 ▲허선행 해외영업본부장 ▲손인석 건축사업본부장▲서정우 기술본부장(CTO) ▲오두환 토목사업본부장 ▲유재철 국내영업실장 ▲ 김종규 개발사업실장 ▲정종태 플랜트통합설계실장 ◇파르나스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송홍섭 대표이사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9일 개최 한국주택학회(회장 김경환 서강대교수)는 9일 서강대에서 학회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학술대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의 주택연구과 주택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주택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선진국 주택연구와 주택정책에 대한 초청 강연 및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송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확정 서울시, 구역용도 2→3종 상향개포3단지 재건축안은 보류2000년 9월 안전진단이 통과된 뒤 11만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침체된 주택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동 479번지 일대 40만5782.4㎡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담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이날 설명회를 갖고 "그간 장기 지연되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민들이 신청한 대로 정비구역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로 올라가게 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이에 따라 용적률은 285%, 건폐율은 14.15%가 적용된다. 이 구역에는 평균 28층,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903가구가 신축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59㎡ 이하)이 이전 보다 959가구가 추가된 1179가구가 들어선다.이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내세운 박 시장의 공약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1179세대의 장기전세주택 확보와 소형주택의 증가로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비판 여론도 없지 않다. 지난달 강남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안이 보류되면서 주택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있은 뒤 나온 결정이어서다. 게다가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 안건은 올 봄 한차례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어 조합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지난 9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위원회에서 종 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제기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소위원회에서 종 상향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한편 시는 이날 249.99%의 용적률을 적용, 최고 33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담은 강남 개포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포스코건설, SH공사와 기술교류 협력체결 포스코건설은 자사 R&D센터와 SH공사 도시연구소가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문화 창조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건설과 SH공사는 △공동연구개발 △건설기술 교류 △미래주택·첨단도시개발 등 관련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SH공사와 초고층건축 분야의 특화된 기술개발을 비롯해 건축분야의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실용적인 건축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포스코건설과 SH공사는 공동으로 '이방향 중공 슬래브 기술'을 개발, 국토해양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12·7대책은 반서민·투기조장” 시민단체 "건설업자와 일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비난다주택자 소형 매입으로 서민 집구하기 더 어려워질 듯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골자로 하는 12·7 부동산대책은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강남·집부자들만을 위한 '반서민·투기활성화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주택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건설업자와 일부 다주택자들만을 위한 '강부자 정권'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반서민투기활성화 위한 12.7 부동산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는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용 소형주택을 적극 구매하고 이에 따라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집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며 "토건특혜대책만 양산한 주무부처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투기조장·특혜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윤 환수를 중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은 맘 놓고 투기를 하라는 얘기"라며 "주택시장의 뇌관역할을 하는 강남에 불이 붙을 경우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쪽으로 돌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수요가 많은 소형주택을 주로 매입하게 되고, 이러면 소형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또 세금완화로 주택구매가 수월해진 만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부담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이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구매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소형주택 가격상승과 월세전환 물량을 늘리게 돼 서민들의 고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100세 시대 연금 이야기 최미진(43·우동)씨는 외벌이 가정의 주부다. 항상 가계부를 쓰고 허투루 돈쓰는 법이 없어 가족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제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재무 설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달이 적금 20만원, 주식형 펀드 10만원, 변액연금에 50만원,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 되어서 한 달에 34만원으로 증액해서 넣고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착실하게 노후에 대비해서 편하게 살려고요. 모자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고요”라며 오늘도 알뜰살뜰 가계를 꾸려나가는 최씨다. 100세 시대, 연금으로 노후 준비인생 100세 시대에는 준비해야할 것이 많다. 그 중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연금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해주는 수단이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세 종류의 연금을 골고루 활용해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세제적격상품(소득공제)과 비세제적격상품(비과세)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절세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이 필수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월보험료 34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소득세율 26.4%)라면 최대 105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상품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은 고작 3%대. 원금에 대해 연 1%라는 신탁보수가 매년 부과 된다는 점, 연금 수령 방식이 확정형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없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상품. 손보사 상품에는 종신형 연금이 없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확정형 가능), 생보사로 가입하면 종신형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보사의 연금저축 금리보다 손보사의 연금저축 금리가 더 높은 편이다.‘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상품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 펀드 수익에 따라 적립금을 키워가는 상품이다. 연금 수령 방식이 확정형이고, 초기 비용 지출은 적지만 적립금이 높아갈수록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이 아쉽다. 주의할 점!연금저축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상품이다. 연금개시 연령이 55세 이후고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를 부담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2.2%까지 붙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비세제적격 연금상품(비과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수령할 때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이나 배당형이 아니고 변동 공시이율로 적용되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다. 종신, 확정, 상속 연금을 고를 수 있다. 변액은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는 것으로 ‘변액연금보험’은 주식, 채권에 일정 부분을 나눠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을 해준다. 종신연금 전환시 경험생명표를 연금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받을 때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투입비율이 90%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맞으나 사업비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불입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의 중단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동안 종신보험의 보장을 계속 누리다가 노후계획에 맞춰 4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주의할 점!연금보험상품은 중도 해지시에 사업비 차감 등 해약공제 금액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적상황과 성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이수정리포터 cccc0900@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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