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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해외공관에 식량·비료 확보 지시 춘궁기 돌입, 극심한 식량난 … 정부 "중국 등 해외공관에서 동향 파악"북한이 해외공관에 자체 조달 외화로 식량과 비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해외공관에 자제 조달한 외화로 식량과 비료를 사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할당량까지 정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그런 움직임은 매년 있었고 지난해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도 중국 등에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정부도 관련 소문을 포착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이 해외공관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해외 근무나 출장을 가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이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진입을 통제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식량난 해소를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2011년에도 전세계 해외공관을 통해 각국에 식량지원 요청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한으로부터의 쌀·비료지원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식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 상황도 2011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단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과 비료 확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생산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 관계자는 "이달 들어 북한군이 영농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북이 핵무력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 경제발전도 새 노선 중 하나로 채택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1962년과 2013년 두 차례 병진노선을 채택했는데 과거에는 '경제력에 토대를 둔 국방력 강화'로 국방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번에는 그 반대"라고 분석하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지만 북은 앞으로 점차 경제개발에 치중할 것이며 이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3월달 북한 식량지원 규모가 2월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 WFP는 지난 2월 식량 6140톤을 지원했지만 3월에는 4000톤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나나 스카우 WFP 대변인은 3월에 제공할 식량을 나눠 4월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원 대상인 어린이는 매일 받던 영양과자를 이틀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박소원 김기수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안보 위기, 박 대통령에 ‘빛이자 그림자’ 명, 다른 악재 덮는 역할 … 지지율 하락세 저지 효과암, 정책행보 묻히기 십상 … 임기초 국정반전 어려워청와대 "현장방문 등 광폭행보 계획" 반전 의지 피력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은 집권 초반인 박근혜 대통령에겐 명암(明暗)이 동시에 존재한다. 안보위기에 직면하면 여론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안보 외의 정책행보는 빛을 발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국정반전을 꾀하는 박 대통령에겐 짐이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적극적인 광폭행보를 통해 안보위기가 국정반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본격화된 안보위기는 석달째 수위를 높여가는 형국이다. 3일 북이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을 차단하고 4일 북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안보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뜻한 건 아니지만, 여론이 응집하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위기 앞에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집권 직후 인사참사와 불통논란이 겹치면서 하락세인 상황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에서 2월3일 66.6%였던 지지도는 3월31일 55.5%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지난달말 41%까지 하락했다.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과거 안보위기가 터지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랐지만, 수년째 (위기가) 만성화되면서 오르는 효과는 없지만 하락세를 막는 효과는 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도 여러 하락요인이 있지만 50%대를 유지하는 건 그나마 북한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악재 흡수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한 실무관계자는 "(안보위기가 국정에 대한) 다른 논란을 묻히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안보위기가 박 대통령에게 국정정상화, 국정반전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참사와 불통논란으로 황금같은 임기 한달을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충돌로 인해 국정은 거의 마비 상태였다. 인선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4월을 반전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했다. 하지만 안보위기에 쏠린 여론은 박 대통령의 국정 반전에 짐이 되는 모습이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 조사에서 "안보위기로 인해 불안감을 얼마나 느끼냐"고 물은데 대해 58.5%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실제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시장이 깜짝 놀랄만큼 강력한 방안을 많이 담고 있었지만, 안보위기에 가려져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선 다른 현안에 집중하기가 쉽지않고, 여론도 움츠러들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보위기가 박 대통령의 국정반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4일 청와대 김 행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내주 업무보고가 끝나면 향후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위기와는 별도로 국정반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광주시교육청, 진학지도 연수 대폭 강화 광주시교육청, 진학지도 연수 대폭 강화 광주시교육청은 고교 교사들의 대학 입시 진학지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에 고3 전체 담임교사, 학생·학부모 등을 상대로 이미 8차례의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했다. 4월에는 일선고교 진학부장 워크숍 등이 열리며 이달 말에는 올해 대입제도를 전망하는 대규모 설명회가 열린다. 또 5~6월에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입시설명회가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열리며, 6월 말에는 수시지원 전략 설명회가 준비돼 있다. 연말까지 수시·정시를 대비한 모두 25차례의 연수와 설명회 등이 예정돼 있다. 입시철인 하반기에는 수시 입시설명회, 유명강사 초청 강연회, 입학사정관 전형·논술전형 설명회, 수능 분석 설명회, 교육청·교육방송 공동입시 설명회, 정시 입시설명회, 진로·진학 캠프 등이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또 전직 입학사정관을 진학상담사로 채용해 방문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과 전화 상담도 실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천필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 창단 25주년을 맞은 부천시립예술단의 부천필과 부천필코러스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술단체들이 더 다양한 장소에서 음악을 선사하는 기회로 부천의 3개구에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진행은 지난 3월 29일 원미구 순복음부천교회를 시작으로, 5월 3일은 소사구 서울신학대학교, 9월 14일은 오정구 오정대공원에서 무료 클래식 음악을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 이용은 선착순 입장이다.문의 : 032-625-833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평준화 후 대중교통 불편 민원 ‘부글부글’ 고교 평준화 시행이 되면서 학부모들은 안산시 대중교통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안산시가 내 놓은 대책은 통학시간대 노선 변경 임시운행, 증차 등 임시 미봉책에 그쳤다. 근본적인 대중교통 대책 없이 맞이한 평준화, 학부모들은 먼 거리 학교에 배정된 자녀들을 아침 저녁으로 실어 나르고, 같은 학교에 배정된 아이들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대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택시비를 주서 학교에 보낸다. 운 좋게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이상 앞으로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평준화 시행 후 한 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안산시는 뒷짐을 지고 선 가운데 해당학교만 문제해결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신길고, 대중교통 대책 간담회, 입장 차 뚜렷대중교통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학부모와 안산시, 버스업체가 근본적으로 달라 대중교통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19일 신길고등학교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신길고 학부모와 안산시, 경원여객 대표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김명현국회의원(새누리당)측이 마련한 자리였다. 신길고등학교는 선부동 동명아파트에서 출발해 선부고를 거쳐 신길고등학교로 오는 버스 33번과 33-1번 버스 중 한 노선을 선일중학교에서 삼일로를 따라 신길고등학교로 바로 오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산시와 버스업체가 거부했다.신길고 윤갑희 교장은 “많은 학생이 거주하는 선부동 와동지역에서 학교를 직통으로 오는 버스 노선 하나 없이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겠느냐”며 “두개 노선 중 하나만이라도 돌아오지 않고 직선으로 운행해 등교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안산시와 버스업체의 반응은 완고했다. 안산시는 “노선을 임의대로 변경하면 기존 이용하던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논리를, 버스업체측은 “변경을 하더라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학교 측에는 직통버스가 생길 경우 170여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이라는 조사 자료를 제시했지만 버스업체는 조사의 신뢰도가 낮다며 학생 이름과 동네를 표시한 설문지를 작성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서 학교 측을 당황케 했다.신길고등학교가 안산시 녹색교통과에 “운수업체가 수익성이 낮아 못한다면 안산시가 노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자 경원 여객측은 “버스 노선은 독점권”이라며 반발했다.이날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광덕고, 버스노선 하나라도 있었으면개교한지 4년차 광덕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정규버스 노선은 하나도 없다. 학교근처 광덕시장에서 회차해 오이도까지 운행하는 30번 버스가 등 하교시간에 광덕고등학교까지 임시운행한다. 그러다 보니 등 하교시간대를 놓친 학생은 20분 이상을 걸어야 버스를 탈 수 있다. 광덕고등학교 추교영 교장은 “제발 학교 앞을 지나는 버스가 한 대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학교는 소규모로 체험활동을 많이 진행하는데 수업시간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러 나가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광덕고등학교도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업체와 안산시를 수 없이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교육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이후 평준화가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방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측은 “평준화가 하루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에 상관없이 학교만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대중교통 여건이 나빠 기피학교가 된다면 안산 교육 전체에 큰 손실이다”며 “하루빨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대중교통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경기교육개발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대중교통 불편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파악 중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고교 평준화 한 달, 학교 밖 모습학교 풍경 1 평일 아침 7시30분. 신길고등학교 앞. 관광버스와 25인승 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이 서둘러 내린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이 차를 빌려 매일 등교시간에 이용한다. 학교가 조사한 바로는 와동, 선부동 고잔동 학생들이 2대의 전세버스와 6대의 25인승 버스를 이용해 등교한다. 학생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대략 한 달 편도기준 5만원을 부담한다. 전세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장선생님의 마음이 무겁다. 학교 풍경 2금요일 오후 4시 20분 안산고등학교 앞. 수인산업도로 길가에 택시 20여대가 긴 줄을 늘이고 서있다. 곧 하교하는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다. 쏟아져 나온 아이들은 넷씩 짝을 이뤄 택시를 타고 휭하니 사라진다. 그 많던 택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난다. 버스 정류장에 모인 다른 무리의 아이들은 목을 길게 빼고 버스를 기다린다. 남들보다 일찍 나온 아이들은 널찍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지만 다음버스는 오지 않고 학생들은 점점 불어난다. 한참 만에 도착한 버스. 이번엔 타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결국 버스 타기를 포기한 한 학생의 표정에 짜증이 묻어난다. 학교 풍경 3학교가 끝날 무렵 광덕고등학교 한 교사가 버스회사로 전화를 한다. 아이들 하교시간 맞춰 버스를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회차 지점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광덕고등학교까지 올라와 아이들을 싣고 내려간다. 신도시에 사는 한 학생은 이 버스를 타고 성포동까지 와서 99-1번으로 갈아타고 집으로 간다. 버스노선이 안산 시내를 지그재그로 돌아다녀 등교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린다. 가끔 부모님이 태워다 줄 경우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나마 아이들과 함께 하교를 할 경우는 나은 편이다. 어쩌다 상담이나 청소가 걸리는 경우 20분 이상을 걸어 내려와 버스를 타야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길어진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의왕시 소식 - 2013년 4월 1주 의왕시, 벚꽃개화기 맞춰 10일부터 시청사 개방의왕시는 10일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벚꽃과 함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시청사를 개방한다. 의왕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벚꽃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벚꽃길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오봉산 산책로 등을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20일과 21일에는 시청 대형주차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 열린음악회와 시민들이 직접 꾸미는 무대도 운영된다. 20일에는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의 후원으로 초대가수 초청공연과 각종 공연을 개최하고 21일에는 민원동 앞 특설무대에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기관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관련단체, 일반인, 음악동아리의 연주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이 기간중에는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꿈나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며 가족들과 연인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포토존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왕시 보건소, 4월 12일 아토피 부모교실 운영 의왕시 보건소는 자녀가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부모교실을 운영한다. 4월 12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아토피 부모교실은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아토피 부모교실에서는 분당서울대 권지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아토피 피부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과 치료방법, 예방법 등 부모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준다. 의왕시, 노인 800여명 일자리 마련의왕시는 3월 27일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내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내손동 공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은 평양통일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일자리사업 대표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선언문 낭독, 일자리 사업단 소개, 폐막선언 순으로 진행됐다.올해 사랑채 일자리사업에는 이달부터 약 9개월간 아동안전지킴이, 시니어기자단 등 14개 사업에 2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게 되며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 의왕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맡아 학교급식 도우미, 길거리 클린업 등 40개 분야에서 실시된다.한편 올해 의왕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4개사업 50여명이 늘어난 총 40개 사업에 800여명이 참여한다. 제38기 의왕여성대학 수강생 모집의왕도시공사는 3월 28일부터 16주 과정으로 제38기 여성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제38기 여성대학에서는 자격증?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컴퓨터활용능력 2급과 문화?교양 프로그램인 통키타 야간반을 개설한다. 교육기간은 5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16주간이며, 3월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내달 16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및 접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uuc.or.kr/)와 의왕시 여성회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대학 담당자(031-8086-7403) 및 여성회관 안내데스크(031-8086-7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시내버스에 와이파이(Wi-Fi) 존 구축 안산시는 55번과 62번 시내버스 71대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에게 인터넷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서비스사업’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와이파이(Wi-Fi) 존이 구축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에 대해 오는 연말에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항공교육 아카데미 신청하세요 경기안산항공전 사무국은 체험을 통해 비행원리를 배울 수 있는 ‘항공교육 아카데미’를 4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에게 비행기의 구조와 원리를 알려주는 ‘항공교육 아카데미’는 지난 3월 29일부터 사작, 오는 2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항공전이 열리는 현장(경기테크노파크 앞)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 설명, 비행이론, 영상감상, 모형 비행기 만들기 등의 실내 강의와 비행기 날리기, 지상전시 항공기 포토존 등의 야외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매회 6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참가신청은 4일까지 경기안산항공전 홈페이지(www.skyexpo.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비는 유치부 3000원, 초등부 1만원이다. 힌편, 경기안산항공전 사무국은 항공전 기간 중에 열리는 ‘경기안산항공전 그림 그리기 대회’의 참가자 접수도 진행 중이다. 유아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단체는 4월 30일까지, 개인은 행사기간 중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랜드 가족입장권이 주어지며, 수상작들은 2014년 항공전 행사장에 전시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틴탑 1위, “기존 음원차트에서 보기 힘든 현상” 틴탑이 주간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음원서비스업체 소리바다는 2일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가 3월 4주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는 컴백 5주 만에 음원차트 1위에 올라, 기존 음원차트에서는 보기 힘든 뒷심을 보이며 걸그룹 대세 속에 올해 첫 남자 아이돌그룹 1위의 영광을 안았다"고 전했다.틴탑 소속사 티오피미디어는 "'긴 생머리 그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신나고 경쾌한 댄스곡으로, 노래뿐만 아니라 틴탑 쉐이크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랑 받는 것 같다"고 인기요인을 분석했다.한편, '대세돌' 틴탑은 오는 5월 11일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5월 18일 고베, 5월 21일 22일 양일간 도쿄에서 '2013 TEEN TOP No.1 Asia Tour'를 개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공익제보자 보호, 지자체도 나서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추진 시민토론회 … 공익신고 올해들어 월평균 2.6배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은 "부패방지법(공공부문), 공익신고자 보호법(민간부문)만으로는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며 "신고가 있으면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기존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재 180개 법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공익제보 보호를 폭넓게 적용하고 △서울시 내에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와 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7가지 개정안을 제안했다.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현행 공익제보자보호 제도는 민간·공공부문으로 양분돼 있으나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 이를 통합 운영하는 보호조례는 아직 제자리"라며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보호 수단을 강구하는 것 역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제정 이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했다.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안을 지난달 서울시에 청원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후 지난 3월 27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누적건수는 193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신고건수는 2011년 89건에서 지난해 96건, 올해 들어서는 16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배로 늘어났다.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2002년 1월 25일 이후 2012년 10월말까지 11년 동안 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총 120건으로 연평균 약 11건에 이른다. 이 중 보호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 2005년 이후에 132건이 접수돼 연평균 약 16.5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신분보장이 120건(81.6%)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신분보장조치요구 중 신분보장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37건으로 30.8% 수준이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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