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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3년 4월 1주 송파소식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민설명회 개최송파구가 6월부터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3월, 4월 두 달간 관내 26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송파구는 전자태크(RFID) 계량 방식과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RFID방식을 시행하는 잠실지역 6개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을 순차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법, 시행시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편 송파구는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잠실지역 15개단지에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며, RFID 카드는 통장이 개별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배분할 예정이다. 구청장과 함께 하는 ‘소통’ 반상회지난달 25일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반상회 현장을 찾았다. 구 간부와 함께 하는 반상회는 무관심과 이웃 간의 소통부재로 발생하는 민원(각종 폭력적 사고, 사고 포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보건?복지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7+사업 등 구정 역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한편, 적극적인 통?반장의 주도가 이뤄지거나 주민간의 높은 유대감, 공통사안 등이 있는 지역의 경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못한 현실. 보통 반상회의 개최율은 평균20% 미만으로 특히, 신축 아파트 지역의 경우 개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송파구는 이색반상회라는 대안을 내놨다. 통합반상회나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상회 등 소통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잠실 6동의 경우 80%이상이 통합반상회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색반상회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구 차원에서도 주민들과 스킨십을 늘려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한다”고 전했다. 강동소식토요 열린 보건소 강동구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가족중심의 건강실천을 돕기 위해 ‘구민이 행복한 토요 열린 보건소’를 확대 운영한다. 평소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예방중심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대사증후군 전문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토요 건강클럽’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영유아건강플러스영양플러스’‘가족과 함께하는토요 건강동산’‘청소년 금연클리닉’은 영유아 및 청소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맞춤식 교육과 테마별 다양한 콘텐츠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응급처치교실’과‘강동구민 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전문교육강사와 관내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교육을 진행하며 심폐소생술교육을 수료한 중?고등학생이 서포터즈로 참여해 현장감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3425-6694 청소년 휴카페 ‘와플’ 문 열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꾸려나가는 문화?휴식 공간인 강동구 청소년 휴카페‘와플’이 문을 열었다. 청소년 휴카페는 206㎡ 규모에 다목적실, 카페, 부엌, 소모임방, 드럼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모임 활동을 열고 지역 청소년?부모?지역민의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휴카페는 강동시민연대에서 관리 및 운영하며 평일은 14:00~20:00, 토요일은 11: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궁금하면? 강동구의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들이 직접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나섰다. 이를 위해 강동구는 지난 3월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직할지회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중개사무소 벽면에 도로명이 표기된 지도로 자율적 변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의 망실?훼손 등을 신고,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 전단지 등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앞으로 강동구 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1077여명이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활동, 옛 주소로 길을 찾는 내?외국인부터 택배 등 배달원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나눠 줄 예정이다. 103세 어르신 생신 축하연강동구가 2013년 첫‘온(百의 우리말)세(歲)상(上) 생신축하연’을 개최, 길동에 거주하는 김금여(女) 어르신 댁을 지난 3월25일 방문하여 생신 축하연을 열고 103세 생신을 축하드렸다. ‘온세상’은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신날에 어르신 댁을 구청장과 영성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축하연을 여는 행사로 강동구의 효행사업 중 하나다.광진소식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광진구가 ‘201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 업체당 5억원 이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및 통상사절단 파견 우대 ▲ 디자인 상품화 지원 사업 우대 ▲ 한국표준협회 최초가입비 20%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서울에 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으로, 지난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30인 이상 기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3인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심사 기준은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정규직 채용비율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 기업 안정성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광진구에서 1차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 후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02)450-7315 예술을 사고파는 그곳, 광진 아트마켓 광진구가 지역 예술가와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2013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에 참여할 예술 작가를 모집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한 아트마켓은 다양한 지역축제와 문화공연, 알뜰시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장터로 자리잡았다. 장터는 2013-04-03
- 쌍용차·르노삼성 ‘꼴찌 탈출’ 경쟁 양사 모두 매월 내수시장 소폭 상승세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독주가 지속되는 가운데 쌍용차와 르노삼성의 꼴찌 탈출경쟁이 치열하다.지난 3월 한달동안 내수시장에서 현대차는 5만6056대, 기아차는 3만9500대, 한국GM은 1만2968대를 판매했다. 반면 쌍용차는 4924대, 르노삼성은 4769대를 판매해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하지만 양사 모두 올해 들어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3월 들어 쌍용차는 1월 4035대, 2월 4334대 판매보다 더 늘었고, 르노삼성도 1월 3850대, 2월 4130대보다 증가했다. 3월 한달간 양사의 판매대수 차이는 155대에 불과하다.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는 "코란도C, 코란도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 등 '코란도 패밀리'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체어맨도 VVIP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최고급 세단시장을 다시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상우 르노삼성 영업본부 이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고객들의 구입패턴 변화로 SM3, SM5 플래티넘 등 연비가 뛰어난 승용차의 반응이 좋다"며 "4월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가입 9% 불과 적용 직종만 늘려선 한계 … "사업자 주도 적용제외 신청 많아"보다 많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대로 저조한 현실에서 단순히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란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을 말한다.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의미 없어" = 고용부는 3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고용부는 증가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현행 6개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레미콘운전자(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6개 직종만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단순히 산재보험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30일 현재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불과하다.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 입직자 40만7000여명 중 3만7000여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입직자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근로자를 뜻한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제도로서 유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산재보험 적용 직종만 늘려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원 산재 적용제외 사업장 61% = 현행법상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만약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로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아닌 주로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주로 회사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상태인 사업장이 전체의 61.3%나 됐다"며 "이는 사업주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유도나 강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회사가 요구하는 등 회사의 주도하에 신청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4.4%에 달했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아직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올해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을 실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실태를 확인한 뒤에 확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적용제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2월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의원 입법안에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휴업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승인하는 등 당연적용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최원병 농협회장 임기 채울까 정부 공기업 사장 교체 움직임에 거취 주목"협동조합은 정치바람 타면 안된다" 지적도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 되면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정부관리 기업 중 하나이자, 역대 농협회장의 임기가 정권의 의도와 무관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포항 동지상고 동문으로 MB정권 내내 농협수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최 회장 거취에 따라 지난해 단행한 농협사업구조개편과 농협개혁의 진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취임식 일간지 1면 광고를 싹쓸이 한 이유 =최 회장의 거취에 관심을 쏟는 것은 농업계 뿐 아니다. 농협 내부에서도 새정부 출범 후 회장 거취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농협 광고가 주요일간지 1면 하단광고를 싹쓸이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새정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혹시 거취문제가 제기될 경우 언론의 예봉을 무디게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협은 이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사실 최 회장의 임기 논란은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 당시 최 회장측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에 맞춰 회장의 진퇴를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이미 4년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1년 더 한 후 자유롭게 물러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논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최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고, 1년 후 새정부 출범을 맞게 된 것이다. ◆농협은 '견제받아야 할 권력' = 새정부 출범 후 농협회장의 거취가 다시 거론된 데 대해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기업과 달리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이라며 "선거로 뽑힌 회장을 공기업 사장과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재 농협의 법적 지위는 '정부관리 기업체'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농협중앙회는 특가법 4조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하는 대전제인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이 명백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특가법이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2007년 11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말하자면 준공기업으로 정부의 공기업 인사기준에 적용을 받을 근거가 확실한 것이다.정부 입장에서도 농협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도 "농협은 자체가 파워"라며 "전국 각지에 조직이 있어서 농협이 힘이 센지, 내가 힘이 센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농협의 힘은 막강하다. 실제 농협은 농업인의 78.7%인 245만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전국 1166개 지역 및 품목농협을 바탕으로 경제(사업량 20조원) 및 금융사업(자산 181조원)을 담당하고 있다. 애초 15조1700억원이었던 자본금 규모도 2012년 3월 정부지원을 통한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26조43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1988년 농협회장 및 조합장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중앙회 회장들은 모두 구속돼 퇴진했다. 그동안 농협 스스로가 '견제받지 않으면 안될 권력'임을 입증해 온 셈이다.◆유임이냐, 퇴진이냐 결정할 시간 다가와 =새정부의 농협 회장에 대한 방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사장 자진사퇴 직후 "지금까지 부처장관이 공석이어서 기관장 인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공공기관 인사도 본격화할 것이다. 평가해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 거고, 무능력한 사람은 뻔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최 회장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물러날지 결정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정치적 이유로 농협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최 회장에 대한 거취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지난 5년간 그와 농협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내일의 눈] 경찰 ‘4월 위기’ 반복되나 지난해 4월은 경찰에 뼈아픈 달이었다. 연초부터 고위직 간부들의 비리연루 사건이 잇따랐고 '룸살롱 황제' 사건의 여파로 청렴성에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오원춘 사건'까지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이를 은폐하기까지 해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결국 조현오 당시 청장이 옷을 벗었다.그해 5월 취임한 김기용 전 청장은 위기에 빠진 경찰조직 안팎을 무난히 추슬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112상황실 개편 등으로 범죄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보이면서 경찰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도 따랐다. 지난 대선에서 사회안전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2만명 증원을 새정부로부터 약속받는가 하면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사권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그런데 지난해 4월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는 듯하던 경찰의 주가(?)가 이성한 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다시 주춤하는 분위기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들이 잠재해 있는 탓에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하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은 해당 여직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부실한 물품 확보, 늑장 조사착수 등 문제가 많았지만 특히 불신이 증폭된 것은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이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만으로 '증거가 없다'는 식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선 후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관련 글을 올린 사실, 다른 인물의 조력 정황 등이 잇달아 드러났지만 경찰은 말바꾸기만 거듭, 결국 국정조사까지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다른 하나는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이다.경찰은 지난 3월 18일 건설업자 윤 모(52)씨가 정관계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내사는 혐의여부를 확인하는 예비조사다. 경찰은 그동안 인권보호를 이유로 내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왔다. 혐의가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공론화하지 않는 게 수사의 기본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스스로 기본을 어김으로써 의혹은 기정사실화됐고 각종 폭로성 보도가 이어졌다.경찰은 또 의혹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명을 피의자 윤씨의 출국금지요청자료에 기재, 김 차관이 의혹 단계에서 사퇴하는 데도 일조했다.그러나 경찰은 추문의 중심에 있던 성접대 의심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하는 데 실패, 추문만 키운 꼴이 됐다. 지난달 31일 성접대가 있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긴 했으나 조사 2주가 지난 후라 '면피성'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청문회 당시 이 청장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이 청장의 임기가 '정치경찰' '수사의 기본도 못 지키는 경찰' 혹은 '인권외면 경찰'이라는 오명 속에서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지난해 4월의 아픈 기억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마케팅 비용 한도 설정 놓고 이견 카드업계 "당국이 직접 규제해달라" … 금융당국 "도입할 생각 없다" 카드업계가 영업 수익의 30% 가까이 되는 마케팅 비용을 규제해달라고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통 금융당국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업계가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마케팅 비용에 대한 한도 설정은 정반대다. 지난 2011년말 기준으로 전업계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와 카드 모집, 광고 등에 쓴 마케팅 비용은 5조1000억원으로, 영업 수익(18조1586억원)의 28.1%에 달한다. 영업 비용(14조644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4.8%나 된다.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대였다. 그러던 것이 카드사간에 외형확대 경쟁이 벌어지면서 2010년에는 영업수익의 20%로 껑충 뛰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9월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규 카드발급 건수를 마케팅 비용과 함께 감독지표로 설정, 직접적인 영업규제를 도입했다.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최대 1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10년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15.8% 증가했던 것을 감안해 설정했던 지표다. 2011년에는 영업수익이 21.4% 증가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3월에는 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상한선은 6배로, 이를 맞추기 위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든지, 부채를 줄여야 한다. 다만, 3년 유예기간을 줬다. ◆마케팅 비용, 영업수익의 28%나 차지해 =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은 계속 늘어2011년에는 28%까지 상승했다.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하나SK카드, 시장점유율이 10% 이하인 롯데카드의 마케팅 비용은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특히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이 15% 넘게 감소한 여건에서, 마케팅 비용 증가는 이익 규모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카드시장에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 순이익이 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카드는 금융상품으로, 제조업 제품처럼 마케팅을 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즉 마케팅을 하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것. 업계는 마케팅 비용 한도를 영업수익의 2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카드사별 자산규모와 시장점유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둘 수 있지만,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하는 것에 동의했다. 물론 카드사 규모와 은행계, 기업계 성격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다. 기업계 카드사는 선발 카드사에 유리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로,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도 금융당국이 도입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간접규제 방식은 검토 =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금감원은 지난해말부터 직접적인 영업규제를 하지 않고 레버리지 도입은 유예중이라, 마케팅 비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판매에서 과도한 마케팅비용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이를 고금리의 대출장사로 보전하는 구조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1조2000억원의 무이자 할부 비용을 고금리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자들에게서 낸 수익이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로 충당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시장이 서로 뺏고 뺏기는 시장이라 마케팅 비용이 쉽게 줄지 않는다"며 "카드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항목에 마케팅 비용을 반영해 평가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법령에 넣어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도입 권한을 쥔 금융위는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한도 설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 혜택과 관련돼 있고,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도입한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면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굳이 한도 설정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접 검사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 한도 설정에 대해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며 "카드사들이 스스로 한도를 설정하든지, 만약 도입한다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산업부, 국장승진 한명도 없다 위원회 폐지로 파견 국장들 자리 챙기기도 급급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행정고시 26회의 대거 명예퇴직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으로의 승진 대상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B정부때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파견 나갔던 국장들이 본부로 복귀하기 바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원회에서 국장을 역임했던 모 인사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무역투자실 과장으로 복귀했다. 지난 3월 25일 기준 본부 국장급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30명에 달했다. 이후 정재훈 전 산업경제실장 등 26회 출신들의 명퇴로 일부 국장들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실장)으로 승진했지만 정원과 현원이 겨우 동수를 이뤘을 뿐이다. 통상업무 이관으로 부처가 확대된 것에 따른 승진을 기대했던 인사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다.한편 곧 단행될 국장급 인사를 살펴보면 행시 31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인호 정책기획관과 박원주 산업정책관, 김창규 투자정책관,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김학도 창의산업정책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이 주인공이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이운호(이상 28회) 무역정책관과 도경환(29회) 통상협력국장, 황규연(30회) 통상정책국장은 이들 보다 선배다.이어 원동진 대변인,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이 32회이고,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과 기술고시 출신인 허남룡 시스템산업정책관은 33회로 분류된다. 정동창 지역경제정책관은 34회로 본부 국장중 기수가 제일 늦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누드감상’ 심재철 징계될까 야당 징계안 제출 … 윤리위원에서 윤리위 회부 수모'본회장 누드감상'과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야당 의원 20명은 공동으로 발의한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불신을 심각하게 초래한 심 의원에 대해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징계안에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시했다. 이들은 "심 의원이 2013년 3월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해 보는 등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서 "공무수행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고 반성은커녕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국회의원 품위손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자 (행위)당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었으므로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책임추궁도 감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본회의장 누드감상'과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빚은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사과의 뜻을 밝힌 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직과 국회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 사퇴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민주당이 직접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징계안에 대해 국회의장은 4월 국회가 개회된 뒤 3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하고, 윤리특위는 징계심사 소위원회 논의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징계여부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그러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에 대해 항상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과거 전례로 볼 때 이번 징계안 역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신문로] 경제민주화보다 시급한 것 윤재석 칼럼니스트엘뢰테르 이레네 뒤퐁은 천재 화학자 앙투완 라브와지에의 애제자였다. 1789년 집권한 자코뱅 혁명정부는 라브와지에를 반혁명세력으로 규정, 단두대의 이슬로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뒤퐁의 공장까지 몰수했다. 1799년 뒤퐁은 미국으로 망명, 1802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화약공장을 세운다. 남북전쟁과 서부개척 등 화약 수요가 급증하자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양차 대전 또한 호기였다. 뒤퐁이 개발한 제품은 수없이 많다. 1938년 의생활에 혁명을 가져온 나일론을 비롯, 1960년대엔 스판텍스 섬유인 라이크라를 선보였고,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 우주복, 방탄복 등 1800여 종의 제품을 생산했다. 특히 백색가전과 치약 등의 재료로 쓰이는 이산화티타늄은 세계 최대 생산량을 점하고 있다. 냉장고 냉매로 쓰인 프레온도 뒤퐁의 발명품이다.오늘날 뒤퐁은 40여개국에 200여개의 공장과 80여개의 연구소, 10만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다국적기업이 됐다. 그런 뒤퐁을 따라다니는 오명은 '안전사고 다발기업' '환경오염의 주범' '공해업체'라는 꼬리표였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게 안전·건강·환경(Safety, Health, Environment) 프로그램이다. 197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SHE는 전 사업장에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모든 사고는 본사에 즉각 보고되며 SHE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대응된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 직원이 보통 의자에 앉아 장난치다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생기자, 본사는 전 세계 사업장의 의자를 다리 5개짜리 회전의자로 바꿨다. 1986년 윌밍턴 본사를 방문했을 때, 뒤퐁은 "직원 가정의 안전 및 건강, 환경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뒤퐁의 안전·건강·환경 프로그램뒤퐁식 스쿨버스 승하차 매뉴얼이 있다. 일반 스쿨버스보다 훨씬 엄격하다. 가족이 다칠 경우, 직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곧바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거다. 뒤퐁의 사고율은 미국 산업계 평균의 1/20에 불과하다.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에서 유해물질인 감광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염소누출에 이은 엿새만의 사고다. 22일엔 구미 LG실트론공장에서 불산과 질산이 섞인 혼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 발생했던 사고의 재판이다.비슷한 시각 포항 포스코 파이넥스 제1공장에선 폭발성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4일엔 전남 여수 대림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작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로 5명이 숨진 사고 이후 발생한 대형 사고만 해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1월 청주 ㈜지디(불산), 경북 상주 웅진폴리실리콘(염산),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반도체공장(불산)에 이어, 3월엔 그야말로 사고가 동시다발로 이어졌다.문제는 대형사고가 난 공장 대부분이 삼성전자, LG, SK, 포스코, 대림산업, 웅진 등 재벌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들 기업의 안전 불감증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더욱이 한결같이 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다 피해를 키우는 도덕적 해이까지 노출했다.5명의 사상자를 낸 1월 화성 반도체공장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삼성은 만 하루가 지나서야 관계당국에 사고 신고를 했다. 2일 LG실트론 혼산 누출 때도 공장 측은 16시간 동안 사고를 은폐했다. 22일의 청주 SK하이닉스 염소 누출사고 역시 회사가 사고를 은폐, 4시간여만에 소방당국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화학차와 방재 인력을 투입했다.재벌기업 공장에서 잇단 산재사고1990년대 삼성을 비롯한 유수 기업들이 뒤퐁 SHE를 열공했다. 요즘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늑장 신고와 은폐를 밥먹듯하는 걸 보면, 그때 학습은 한 때의 유행이었나 보다.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은 공장을 둘러볼 때, 주변에 심어진 나무 상태로 책임자의 고과를 매겼다고 한다. 나무 하나 제대로 못 가꾸는 공장장이라면 공장의 안전과 환경 상태는 점검하나마나라는 지론에서였다.뒤퐁의 SHE 매뉴얼이나 이 회장의 단수 높은 안전·환경 철학은 따라가지 못한다 해도 동네 공장보다 못한 엉터리 안전 관리 및 대응 행태는 언제나 벗어날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장행훈이 보는 세계] 아시아 민주주의 위해 인권재판소 설치하자 언론인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프랑스 하원의 법사위원회가 3월27일 '국가원수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재 분위기로는 오는 18일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가원수 모욕죄가 이제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에서 역사의 유물 창고에 들어갈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 자발적인 발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럽평의회(Coucil of Europe)에 가입한 47개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나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 주지(主旨)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 보완해야 하는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이 그런 예언(?)을 가능하게 한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의 인권 보호와 언론자유의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일반 국제재판소와 달리 국가기관 뿐 아니라 개인도 인권 문제에 관해 소원(訴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럽평의회의 사법기관이다. 회원국의 법률이나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개인의 소원이 청구되면 초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헌법재판소가 국내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듯이 유럽인권재판소는 회원국의 인권문제에 관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 하원이 국가원수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에 착수한 것도 ECHR이 국가원수 모욕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유럽 국가가 모두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사정에 따라 인권상의 피해를 보는 개인이 많다. 그러므로 인권 문제로 개인이 유럽인권재판소를 찾는 사례가 많다. 인권재판소의 역할이 그 만큼 크다. ECHR는 지난 50년 간 유럽평의회의 회원국 8억 인구가 청구한 1만 건이 넘는 인권문제를 해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성공을 입증하는 기록이다. 프랑스의 국가원수 모욕죄 폐지 운명인권과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는 유럽에서 ECHR가 이렇게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면 아시아에 인권재판소가 설치될 때 그 역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지향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 어떤 협력보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치에 온 힘을 합칠 것을 역설하고 싶다. 프랑스에서 국가원수 모욕죄 문제를 제기시킨 장본인은 사르코지 대통령이다. 사르코지는 취임 1년이 채 안된 2008년 2월 28일 파리 교외에서 개최된 연례 농업전시회를 참관하던 중 한 시민이 자신과의 악수를 거부하자 많은 군중 앞에서 악수를 거부한 시민을 향해 "머저리야 꺼져!"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몇 달 뒤 사르코지 대통령이 마옌느도(道) 순방길에 올랐다. 이 때 지방의원 출신 에르베 에옹이 사르코지가 탄 자동차 앞으로 다가가 "머저리야 꺼져!"라고 쓴 손 팻말을 흔들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었다. 검찰이 에옹을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하고 1000유로(14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징적인 30유로(4만2000원)의 벌금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에옹은 불만이었다. 똑같은 표현인데 처벌을 받은 것은 힘없는 시민뿐이다. 수긍하기 어려웠다. 항고했다. 그래도 재판 결과는 같았다. 에옹은 프랑스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문제를 호소했다.인권보호와 언론자유를 신장하기 위해ECHR는 3월 14일 판결에서 2008년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머저리야 꺼져!"라고 쓴 손 팻말을 휘두른 행동에 3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록 벌금은 소액이지만 문제의 팻말을 든 시민에게 국가원수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판소는 또 팻말의 표현을 단죄함으로써 토론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풍자적 표현의 효과를 억제할 위험을 키웠다며 '균형을 일은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모욕죄 폐지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하원 법사위는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과 시민의 '모욕' 발언도 대등하게 다뤄야지 법적용의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의 인권보호와 언론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촉구하는 현상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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