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성의 상징인 가슴, 출산 후에도 포기 할 수 없다. 결혼 전 여자에게 가슴은 섹시미를 강조할 수 있는 여성의 가장 상징적인 부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통해 여자에게 가슴은 소중한 내 아이의 일용한 양식을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원초적인 부위로 바뀌게 된다. 출산 전에는 가슴의 크기나 모양에 신경을 썼던 사람도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내 아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만한 충분한 양의 양질의 모유가 나올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이것은 아이를 낳은 엄마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하늘이 주신 모성 본능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었지만 탄력 있고 탐스러웠던 여자의 가슴은 알맹이가 쏙 빠진 채 힘없이 늘어져 버린다. 가슴 확대 전문 브랜드 브라바(BRAVA)에 근무하다보니 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관한 고민을 듣게 된다. 앞서 언급한 ‘다이어트 후 가슴 탄력 저하’ 다음으로 ‘출산 후의 가슴 변화’로 인한 고민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여성이라면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자의 가슴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관리 방법은 없어 사실상 포기하고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브라바이다. 출산 후 모유수유로 인해 가슴의 단백질 섬유가 연화되면서 윗 가슴의 탄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슴 처짐 증상이 일어나는데 브라바는 가슴에 혈류량을 증가시켜 조직 세포 활성도가 높아져 사라졌던 지방이나 유선 조직 증식이 일어나 가슴 확대가 이루어진다. 또한 브라바는 돔(dome)이라 불리는 브래지어 형태의 플라스틱을 가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이 돔 모양이 윗 가슴의 성장 위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처진 가슴 개선에 무엇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때가 언제일까 아마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고 싶다. 여자라면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끝없는 열정 일 것이다. 엄마라는 이유로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포기한 채 살아가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 말해주고 싶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브라바 메디컬 팀장 이 은 주 www.brava.kr 02-3453-828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아시아나항공, 재한외국인에 도서지원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모국어 도서를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은 27일 경기도 안산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아시아 8개국 언어로 출판된 도서 1800권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도서는 중국과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각국의 그해 베스트셀러 위주이며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해외지점 8곳에서 직접 구매해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수송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도서 전달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두 가정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7
- 빠질까, 버틸까...기준은 '투자여력' (어깨)마이너스 펀드 속타는 투자자들 대출금리 이상 수익률 기대는 위험 40대 직장인 B씨도 2007년 지인 소개로 주택마련자금 3000만원을 중국펀드에 거치했다. 그 중 일부는 은행 대출금이었다. 눈만 뜨면 5%씩 수익률이 오르던 펀드는 그 해 하반기 무렵 급락을 거듭해 -50% 이상 주저앉았다가 원금의 60%가량까지 회복했다.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빼야 할지 고민 중이다. 30대 교사 A씨는 펀드 붐이었던 2007년 국내주식형펀드 2개와 브릭스펀드 1개에 가입해 매달 총 100만원씩 넣었다. 지난해들어 각 펀드들이 -40%대의 수익률을 보이자 12월부터 불입을 중단했다. 그 펀드들은 요즘 수익률이 -10%선까지 회복됐다. 지금이라도 환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적립을 다시 시작할지가 고민이다. 솔직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견디기 힘든 심정이다. 40대 자영업자 C씨는 전셋가가 더 싼 집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남은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해외펀드에 넣었다. 현재 수익률은 -30%. ‘기다리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으로 묻어두려 했지만 전세 만기가 다 됐고 집주인이 전세를 올렸다. 다른 데서 대출을 해야 할지 아니면 환매를 할지 혼란스럽다. 세제개편으로 소득세도 부과된다는데. 코스피지수가 1600을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의 펀드환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기로 난 손실을 모두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주가 상승이 한계에 다다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지켜보기 힘들다는 압박감을 견디기 힘든 탓이다. 실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최근까지 4조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해외펀드에서도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적립식투자의 경우 수익률은 결국 회복된다는 입장이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환매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력 있으면 추가납입 권하지만 … =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금이 여윳돈일 때의 이야기다. 은행 대출금으로 투자를 했거나 주택마련, 결혼 등 용처 및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일단 환매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투자증권의 김희 PB팀장은 “여유자금인 경우 적립식 투자 납입을 권하지만 A씨의 경우 빌린 돈이 있다면 부분 환매를 해서라도 먼저 갚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는 확정적이고 더 오를 가능성도 높지만 펀드의 단기 수익률은 이를 넘어설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창수 하나은행 PB는 "C씨의 경우 전세자금은 대출까지 받아서 연장할 것은 아니"라며 "시장상황이 올라가겠지만 빠르게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므로 전세자금이라면 환매를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빼기보단 자산 비중 조절" = 채무상환이 목적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 환매보다는 대안 투자처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동백 산업은행 집합투자 총괄 팀장도 부분 환매를 통한 투자처 재분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증시 향방이 불확실한 요즘에는 브릭스나 원자재처럼 변동성 높은 펀드는 부분 환매를 하는 것이 좋다”며 “삼성그룹주 펀드 같은 안정성 높은 자산 비중을 키울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김 PB는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을 하는 것”이라며 “B씨 같은 경우 다시 적립식펀드에 돈을 넣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을 보니 저축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므로 적립식은 지금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물론 기존 펀드에 둘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투자목적에 맞게 상품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김 PB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펀드가 싫다고 해서 환매하는 것은 안 된다“며 ”투자 자산의 반 이하는 위험자산에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돌려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 부담 때문에 환매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나대투증권은 ‘9월 자산관리 가이드’에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내년중 손실난 펀드의 회복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무조건 환매를 하기보다 해외 시장을 점검하고 원금회복 또는 투자 수익을 본 뒤 세금을 내는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국내외 해외펀드 투자 비중을 7대 3 정도로 권고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0
- “장애인 절반은 초졸학력” 장애인교육법 유명무실, 장애인교육권 침해 심각 교사도 정원의 64% 불과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장애인 교육권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의 수는 법정정원 64.5%에 그쳐 전국 특수학교의 45%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를 위반하는 등 정부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새로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며, 장애인 고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당국을 규탄하며 법규 준수와 장애인 교육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삼보일배, 단식투쟁 등을 통해 힘들게 제정한 ‘장애인교육법’을 정부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며 “준법을 강조하는 정부부터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자신도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47살이 돼서야 처음 야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며 “없는 형편에도 몸이 불편해 택시를 타고 다니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교육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강변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를 가진 것도 억울한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들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9.5%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하여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은춘 충북 다사리야학 교감은 “다사리야학이 생긴 지 3년이 지나 배우려는 학생, 취미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없어 힘들다,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며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아 전북 다온학교 교장은 “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공부하고 일을 갖고 결혼하고 싶은 소박한 꿈조차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지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장애인 절반은 ''초졸학력'' 특수교육법 유명무실, 장애인교육권 침해 심각 교사도 정원의 64% 불과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장애인 교육권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의 수는 법정정원 64.5%에 그쳐 전국 특수학교의 45%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를 위반하는 등 정부가 법률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새로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며, 장애인 고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당국을 규탄하며 법규 준수와 장애인 교육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삼보일배, 단식투쟁 등을 통해 힘들게 제정한 ‘장애인교육법’을 정부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다”며 “준법을 강조하는 정부부터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자신도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47살이 돼서야 처음 야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며 “없는 형편에도 몸이 불편해 택시를 타고 다니며 힘들게 공부를 해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교육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강변했다. 박 이사장은 “장애를 가진 것도 억울한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들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학교교육으로부터 배제당한 장애성인들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지 않고 방치해 전체 장애인의 49.5%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들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은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하여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은춘 충북 다사리야학 교감은 “다사리야학이 생긴 지 3년이 지나 배우려는 학생, 취미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없어 힘들다,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며 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아 전북 다온학교 교장은 “장애아동들은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공부하고 일을 갖고 결혼하고 싶은 소박한 꿈조차 외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교육법을 제대로 지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6
- [NGO 칼럼]일자리 창출, 대안이 필요하다(조이다혜 2009.08.25) 일자리 창출, 대안이 필요하다 조이다혜 (서울여성회 정책위원) “선배, 저 인턴 시작했어요!” 요즘 학교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뭐하고 지내는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취직은 했는지 묻게 된다. 그러나 졸업한지 꽤 되었어도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인 후배,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친구, 이제 막 석사를 마치고 인턴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20대 후반에 자리 잡은 곳이 인턴이라니. 이후의 삶이 어떨지 본인도, 그 이야기를 듣는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사실 인턴제도가 원래 취지대로라면 일정한 수습 기간과 같은 것이어서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사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턴’이라는 제도가 정규사원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취업준비생이라면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턴’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질 낮은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나마 ‘청년 인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남학생들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이 기회마저도 잡기 어렵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학자금 대출의 짐을 안고 졸업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미래가 너무 무겁다. 일자리 창출에 연령별·성별 평가 필요 지난해 경제 위기로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생계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워진 짐은 더욱 무거워져 고용 불안과 축소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직면하고 있다. 남녀 모두 작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은 크게 다르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남녀 모두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그 감소분 중 75%는 여성 일자리였으며, 약 1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연령별, 성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향은 30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똑같은 30대 남성과 달리 정리 해고 우선순위에 있다. 반면 40~50대 여성은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유입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노동과 남성의 노동을 어떻게 구분하고,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반영한다. 여성에게 30대는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육을 담당하게 되는 이른바 ‘경력 단절’의 시간이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닥치면 0순위 해고가 이 여성들이다. IMF 때에도 그랬고, 이번 경제 위기에도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한마디로 더욱 더 여성의 노동을 일시적이고, 비숙련의 저임금 노동으로 다루게 되는 악순환 반복이다. 남자 혼자 벌어서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육, 교육비가 가계 경제 1순위인 사회에서 보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게, 여성에게 ‘저출산’ 책임을 운운한다면 너무 잔인하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20~30대, 그리고 여성의 고용 악화는 서민들의 장기적, 단기적 경제 악화로 이어지며,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른 시선, 다른 패러다임으로 일자리 보장을 이명박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은 여전히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남성 중심, 건설 중심이다. 정부는 임기 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삽질에 들어갔는데 그 예산 규모가 자꾸만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중심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그 때 뿐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하게 기획된 건설 사업은 쓸데없이 예산 낭비만 하고, 이용도가 낮은 시설이 되기 쉽다. 또한 성별로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금의 환경 파괴 문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기고]맞벌이가정 위한 육아지원을(백선희 2009.08.25) 맞벌이가정 위한 육아지원을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 저출산 문제가 화두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8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분명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재앙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세계 최저의 기록. 저출산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인구학자 데이빗 콜만의 경고. 이러한 말들을 접하노라면 저출산 문제는 온 국가 나서서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 실천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 제1의 과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언급되는 진단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꺼린다는 사실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가시적으로는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기저에는 소득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50% 시대에 일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만큼 가장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은 없다. 취업중단 81%가 ‘육아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부모 대상으로 2007년도에 실시한 ‘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 당시 비취업모인 경우에도 이들의 96%는 이미 결혼 전에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취업여부를 떠나 미취업 또는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81%가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35.0%)’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만으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업부모들에게 이중보육(dual care)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의 다양성과 서비스의 질이 취업부모의 근로형태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취업모 가구의 57%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 보모, 이웃 등의 이중보육의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특히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업모 가구의 비율(14%)은 비취업모 가구(1%)의 10배 이상이다.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보육료 지원 방식 역시 보육의 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그들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하는 부모, 우선 고려해야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이며 사회 서비스로서의 보육은 당연히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등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의 결정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기고(정책-수정본)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대책의 필요성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에 합계 출산율 1.08이라는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저출산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주고 있다. 인구학자 데이빗 콜만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서 우리는 저출산의 위험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가시적으로는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지만, 그 기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는 것과는 달리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사회 환경에 원인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정책이 보육정책인 것을 보면, 정부 역시 보육정책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보육정책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가 동료들과 연구한「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방안 연구(2007)」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응답자 중 현재 비취업모들의 96%가 결혼 전에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의 취업여부를 떠나 미취업 또는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81%가 그 이유가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35.0%)’였다. 90년대 이후로 보육정책이 확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써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보육서비스는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취업부모들이 현재의 보육서비스만으로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중보육(dual care), 즉, 공식부문의 보육시설과 비공식부문의 조부모, 친인척, 이웃,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지원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모 가구의 57%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 보모, 이웃 등의 이중보육의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특히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은 취업모 가구에서 14%로, 비취업모 가구의 1%와 비교해 매우 높았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 어려움이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가구소득이 늘어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축소된다.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보육서비스의 핵심은 부모의 취업, 장애 등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돌봐주는 보완적 서비스이다. 그런데 취업부모의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OECD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근로상태 등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에게는 정부의 보육료가 종일보육 기준으로 지원되면서도(0세 기준 최고 38만원, 34만원의 기본보조금 별도), 맞벌이 가구에게는 보육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대개 지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모 가구의 소득은 비취업모 가구보다 높지만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취업모 가구(평균 423만원)가 비취업모 가구(324만 5천원)에 비해 100만 원 정도 많지만, 자녀보육료(1인당)에 대한 부담 정도는 취업모 가구(4.6점, 5점 만점)가 비취업모 가구(4.1점)보다 컸다. 그 이유는 이중보육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사실 보육료 지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취업부모들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민간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어긋나 맘 놓고 일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만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수요 대비 총량 면에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며(기준은 4인 가구, 소득인정액 436만원이하), 취업부모들을 고려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늘어났다. 지난 정부 동안 상당한 예산 증가가 있었고 지방정부의 지원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형적 지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취업부모들이 이중보육을 하고 있고, 많은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바와 달리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산대책으로써의 보육정책의 맹점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정부가 보편적 보육정책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누가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잊은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표준화된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맞벌이 부모들의 욕구에 둔감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 보육정책은 특히 일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이다. 사회서비스로서의 보육은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보육정책은 취업부모들의 특성과 욕구를 보다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은 가족지원사업을 보육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하는 부모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0825엔지오칼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서울여성회 정책위원 조이다혜 “선배, 저 인턴 시작했어요!” 요즘 학교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뭐하고 지내는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취직은 했는지 묻게 된다. 그러나 졸업한지 꽤 되었어도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인 후배,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친구, 이제 막 석사를 마치고 인턴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20대 후반에 자리 잡은 곳이 인턴이라니... 이후의 삶이 어떨지 본인도, 그 이야기를 듣는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사실 인턴제도가 원래 취지대로라면 일정한 수습 기간과 같은 것이어서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사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턴’이라는 제도가 정규사원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취업준비생이라면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턴’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질 낮은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나마 ‘청년 인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남학생들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이 기회마저도 잡기 어렵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학자금 대출의 짐을 안고 졸업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너무 무겁다. (중제1)일자리 창출에 연령별, 성별 평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경제 위기로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생계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워진 짐은 더욱 무거워져 고용 불안과 축소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직면하고 있다. 남녀 모두 작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양상은 크게 다르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남녀 모두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그 감소분 중 75%는 여성 일자리였으며, 약 1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연령별, 성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향은 30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똑같은 30대 남성과 달리 정리 해고 우선순위에 있다. 반면 40~50대 여성은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유입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노동과 남성의 노동을 어떻게 구분하고,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반영한다. 여성에게 30대는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육을 담당하게 되는 이른바 ‘경력 단절’의 시간이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닥치면 0순위 해고가 이 여성들이다. 이는 IMF 때에도 그랬고, 이번 경제 위기에도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한마디로 더욱 더 여성의 노동을 일시적이고, 비숙련의 저임금 노동으로 다루게 되는 악순환 반복이다. 남자 혼자 벌어서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보육, 교육비가 가계 경제 1순위인 사회에서 보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게, 여성에게 ‘저출산’ 책임을 운운한다면 너무 잔인하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20~30대, 그리고 여성의 고용 악화는 서민들의 장기적, 단기적 경제 악화로 이어지며,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중제2)다른 시선, 다른 패러다임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은 여전히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남성 중심, 건설 중심이다. 정부는 임기 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삽질에 들어갔는데 그 예산 규모가 자꾸만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중심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그 때 뿐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하게 기획된 건설 사업은 쓸데없이 예산 낭비만 하고, 이용도가 낮은 시설이 되기 쉽다. 또한 성별로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금의 환경 파괴 문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렇듯 기존의 시선과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와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방식의 정책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기고(정책팀) 맞벌이 가정 위한 육아지원 대책 필요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저출산 문제가 화두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에 1.08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분명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재앙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세계 최저의 기록. 저출산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인구학자 데이빗 콜만의 경고. 이러한 말들을 접하노라면 저출산 문제는 온 국가 나서서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 실천을 일사분란하게 해야 하는 제 1의 과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언급되는 진단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꺼린다는 사실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가시적으로는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기저에는 소득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50% 시대에 일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만큼 가장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부모 대상으로 2007년도에 실시한 ‘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 당시 비취업모인 경우에도 이들의 96%는 이미 결혼 전에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취업여부를 떠나 미취업 또는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81%가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35.0%)’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만으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업부모들에게 이중보육(dual care)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의 다양성과 서비스의 질이 취업부모의 근로형태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취업모 가구의 57%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 보모, 이웃 등의 이중보육의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특히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업모 가구의 비율(14%)은 비취업모 가구(1%)의 10배 이상이다.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보육료 지원 방식 역시 보육의 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그들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위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소득은 비취업모 가구보다 높지만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취업모 가구(평균 423만원)가 비취업모 가구(324만 5000원)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가정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자녀보육료(1인당)에 대한 부담감은 취업모 가구(4.6점)가 비취업모 가구(4.1점)보다 컸으며 또한 보육료 외 조부모 등 비공식적 돌봄을 활용할 때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도 취업모 가구(월평균 46만원)가 비취업모 가구(월평균 25만원)의 2배 가까이 되는 등 자녀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보육시설은 3만개 이상으로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적 확충을 이루었으며 소득하위 70%인 가정의(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 연장 보육이나 다문화 가정 보육지원 등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지는 등 짧은 기간 안에 보육정책에 대한 많은 투자를 있었으나, 조부모 등을 활용한 이중보육이 불가피한 현실과 여전히 여성들의‘출산 파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하는 부모의 요구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이며 사회 서비스로서의 보육은 당연히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등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보육료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의 결정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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