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 사업기간 대폭 단축 현재 11∼15년 걸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조합 단독시행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입법배경= 그동안 성격이 비슷한 주거환경정비제도가 3개의 법령으로 각각 규정돼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계획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즉 노후불량주거단지를 정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나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수립절차없이 추진됐다. 또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에서 일정부문 참여한 반면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이 상호 연계성과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돼 교통 및 미관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조합이 사업초기부터 건설업체에 의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했던 점도 입법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그동안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부담액이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업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다. 현재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이 조합당 1.5건이 발생, 소송비용만도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환경정비제도의 일원화= 3개의 사업을 1∼3종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시행방식과 공공지원을 차등화했다. 1종은 주택·기반시설·소득수준 등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2, 3종 지역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종은 1종보다는 불량의 정도가 덜한 지역이고 3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이 노후한 지역이 해당된다. 시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10년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비계획에 사업추진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어 현재 3∼4년인 사업준비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용적률 시비 등을 근절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사업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분양으로 일원화돼 통상 11∼15년 걸리된 사업기간이 6∼7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사업추진방식 전환=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시행에서 조합의 단독시행으로 바뀐다.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 후 경쟁입찰로 선정돼 시공만을 전담하게 되며 보증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추진과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1개만 설립토록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에 상응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부지용으로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며 단지내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점=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시공사의 이주비 부담 등이 감소하게 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늘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전세난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컨설팅제도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주택공급경험이 없는 조합이 수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무리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2001-07-24
- 전세시장이 이상 과열 확산일로 가격폭등과 매물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시작된 상승세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한풀 꺽일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7월 들어 더욱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학을 이용, 전세를 옮기려는 사람들과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자들의 몰리면서 당분간 전세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전반적이 경기가 침체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매물부족=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세매물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개포주공고층아파트 34평의 경우 연초 1억4000만원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승했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형은 2억3000만원하던 전세가가 3억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나마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 개포동의 서울공인 중개사무소의 김성근 사장은 “전세가 상승도 문제지만 전세로 나온 물건이 거의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한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부족현상은 이미 서울 전지역과 신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소형평형이 많아 전세매물이 풍부한 편인 상계동 지역의 경우 상계동 한신아파트 20평형이 연초 5000만원선이던 전세가가 7월 현재 6500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했다. 이는 매매가(75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상계5동 한신공인중개사업소의 안희남 사장은 “7월들어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나마 전세매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전세값 역시 예사롭지 않다. 신도시는 통상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올해는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평촌의 샛별 한양4차 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한주간 동안 1500만원이나 전세가가 상승했다. 분당 일산 등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인=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때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구조적 원인에 무게를 두는 견해는 정부가 지난 98년 2월 아파트를 건축시 적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에 큰 비중을 둔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세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에 대한 공급이 줄어 오늘날 전세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몇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소형평형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주택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맟춰지면서 전세대란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5.23 주택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더욱 심해졌다. 또 한편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은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LG경제 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90년대 중반이후 임대형태가 월세로 전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저금리 등으로 월세전환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 특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과 대책= 한동안 전세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특별한 처방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있는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양질면에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체 주택의 재고중 5.8%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유럽국가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지역도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LG 경제연구원의 김 박사는 “실효성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만이 전세난 해결의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 박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1-07-24
- 외국 기업인이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 “사용자는 노조를 보는 방식과 나아가 노조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회장의 주장이다. 존스 회장은 한국국제노동재단(사무총장 고인래)이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외국 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한국의) 노·사, 제도 모두가 변화해야 할 때(A Time for Change)’라며 “노조가 87년 이후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여전히 노조를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노조를 적으로 인식해선 안돼 = 존스 회장은 “노조는 사용자측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되기는커녕, 아직도 통제돼야할 ‘적(enemy)’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바라는 성공을 이뤄내려면 노조와 사용자가 경제적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양쪽이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구축해야할 대상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예로 든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에서는 노조 대표자가 기업 이사회의 일원이 돼 기업의 번영을 보장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이사회 멤버와 동등한 책임을 진다”며 “한국사회도 노조를 이같이 평가하고, 통제하거나 무너뜨릴 적이 아닌 경제체제의 한 일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회장은 노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가 됐지만 “노조는 사용자측이 자신들을 공명정대한 상호존중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다수 노조는 기업에 일종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기업을 적자의 위기에 처하게 할 정도의 비현실적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 노동관련 법체제에 3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기 전에, 근로자를 정리해고(layoff)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면서 “책임 있는 사용자라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자에게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근로자의 실업수당을 올려 이전보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등이 나머지 두가지 변화였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였던 토요다 야스시(豊田 康) 서울재팬클럽 노동위원장은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국민여론과 일반 노조원들이 ‘노(NO)’라고 선언해 총파업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노사문화가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토요다 노동위원장은 또 “일본 경제회복의 키워드가 부실채권 처리라면 한국의 경제재건은 신노사문화 창출에 달려 있다”며 “한국정부는 신노사문화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트리히 폰 한스타인(Dietrich von Hanstein) 한국바스프(BASF) 사장이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서 “독일은 노사 모두가 ‘가능한 최대의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 노사는 서로 다른 견해와 목표를 갖고 있어 불법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때로는 폭력사태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영)정보의 개방과 투명성, 노사 동수로 경영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고, “산업화의 선진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 “외국인 경영자가 250여명이나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외국인 투자가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2001-07-19
- 김포시 아파트값 오름세 3년 간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강세다. 김포지역 중심 아파트 단지인 사우동과 풍무동 장기동의 경우 소형평수는 매물조차도 없어 가격대는 차츰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가격 오름세는 2∼3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풍무동의 경우 소형평수는 전세는 물론 매매까지 거래량이 전무한 상태다. 대형 평수에서만 일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풍무동 소형평수 전세가격은 지난해 비해 21평형 기준 15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가격대는 김포시 아파트 전세가격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매매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아직 IMF 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사우동 장기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형평수는 전세뿐 아니라 매물도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는 33평형 전세가격이 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사우지구는 지난 3월 임대차 계약 2년이 만료돼 현재 매물이나 전세가 없는 상황이다. ◇상승원인은 무엇인가 = 올 3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전세가격은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던 실수요자가 실매매로 돌아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동반 상승도 큰 몫을 했다. 실제 북변동과 장기동 지역 입주희망자 중 서울 강남이 15%, 강서구가 35%, 일산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속 1%이상 상승하는 등 올들어 지난 6월까지 7% 상승했다. 1년으로 보면 14%가 오른 셈이다. 2억원짜리 아파트가 평균 1400만원 올랐다는 얘기다. 전국 상승률도 지난해말 대비 5%나 된다. 향후 2년간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어 이 같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오르나 = S·J컨설팅 정준호 대표는 "강서지역 재건축이 끝나기 전인 향후 2∼3년 동안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또한 이 같은 오름세는 휴가철이 끝나는 가을초입에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 풍무동 부동산랜드 양병수씨는 "특히 건설회사에서 작은 평수는 외면하고 있어 소형 물건이 당분간 품귀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매수 효과적 = 최근 부동산업에는 투기성 자금보다 실수요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 매물 역시 당분간 눈에 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준호 대표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융자를 통한 대형 평수 구입이 적기"라고 말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같은 지역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매매가 적은 대형평수를 노려 떨어져 살던 세대를 합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랜드에 따르면 40평대 이상의 대형평수 매매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기 전 대형평수를 매수하는 아이디어 거래가 기대된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3
- 재건축 사업기간 대폭 단축 현재 11∼15년 걸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조합 단독시행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건교부는 이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분리됐던 노후불량주거단지 정비제도가 주건환경정비사업으로 통일,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불량도 등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청산)'으로 일원화된다. 이럴 경우 재건축사업기간은 현재의 11∼15년에서 6-7년으로 단축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법안은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현행 조합과 시공사 공동시행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바꿔 시공사와의 유착비리를 방지키로 했다. 시공사는 사업계획 승인후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시공만을 전담하게 된다. 이때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해줄 전문컨설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안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허가관청인 시.군.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승인토록했으며, 조합설립과정의 비리 및 분쟁방지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한사업당 한곳만 설립토록했다. 사업추진위는 건교부 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토록 해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재건축 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분란이 많았던 재건축 단지내 상가소유자도 조합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비리와 분쟁 등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1-07-23
- 군포, 재건축 용적률완화 조례 부결 군포지역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진학·조례특위)’를 열어 이재수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조례특위는 이날 표결처리에 앞서 정회, 재건축 민원을 제기한 군포2동 H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데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심의된 조례개정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자”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의원들은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에서 특정 공동주택의 재건축 민원 해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김갑철·송재영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안도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과 “투명성·민주성 실현”이란 찬성의견이 맞서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 반대 5로 부결됐다. 최진학 조례특위 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인 데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라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7-18
- 군포, 재건축 용적률완화 조례 부결 군포지역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됐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진학·조례특위)’를 열어 이재수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조례특위는 이날 표결처리에 앞서 정회, 재건축 민원을 제기한 군포2동 H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참석한 데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심의된 조례개정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일반주거지역내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자”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의원들은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에서 특정 공동주택의 재건축 민원 해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김갑철·송재영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 조례안도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과 “투명성·민주성 실현”이란 찬성의견이 맞서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 반대 5로 부결됐다. 최진학 조례특위 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인 데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라 무기명기밀투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7-16
- 용도지역 상승전제 지구단위계획 지양 앞으로 서울시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전제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부담을 줘 교통·환경 등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역 상승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관련,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됐을 경우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74곳중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하는 구역은 24곳(32.4%)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용도지역의 세분을 추진하는 구역은 34건(46%),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은 14건(18.9%)이었고,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2건(2.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기준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부터 용도지역 변경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용도변경과 관계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병행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승인 대상과 관련, 해당 법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상 나대지가 포함될 수 없음에도 원칙 없이 임야 등 나대지를 포함해 승인하는 일이 빈번해 주택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 각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2001-07-16
- 삼성물산,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 하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최대 관심지역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2동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삼성물산 주택부문이 선정됐다.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15일 조합원 1422명이 참가한 시공사 선정투표에서 697표를 얻어 663표를 얻은 LG건설을 34표차로 제치고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이미 수주한 신반포3차 재건축과 이번 반포주공2단지를 바탕으로 반포동 일대를 ‘삼성타운화’한다는 전략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재건축사업의 최강자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올들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단지, 송파구 가락동 한라아파트,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3단지 등 굵직한 재건축사업을 따냈다. 삼성물산 주택부문 관계자는 “삼성 래미안이 갖는 브랜드 파워와 LG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시한 공사비가 입주자들의 환심을 산 것같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과 수주과정에서는 드문 음악회 개최 등도 수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전에서 삼성은 LG건설보다 평당 48만3195원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반포2동 18의 1 이외 6필지의 1720가구를 헐고 34평형 878가구 등 모두 2767가구를 지상 14∼35층짜리 25개동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다. 이에 따라 양사는 수주시 얻게 되는 대내외적인 홍보효과 때문에 전사적 차원에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다. 한편 2767가구중 1047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오는 2003년 8월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2003년 9월 공사에 들어가 200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2001-07-15
- 서울시내 부동산업소 위법 여전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동안 1만6646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중 1만1491곳에 대한 단속결과 1257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올해초 바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마포구 상암지구 특별공급아파트입주권(속칭 딱지) 불법 거래행위,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문정·장지지구 등 개발계획이 유보된 지역과 잠실, 화곡, 암사·명일지구 등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관련 투기조장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는 이중 불법입주권을 거래한 마포구 상암동 ㄱ 공인중개사 대표 고모씨를 형사고발하는 등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업등록증 양도·대여업소 18곳을 포함한 36곳을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등록취소(22곳) 업무정지(299곳), 과태료(92곳) 등 위반사실이 적발된 1062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90개 업소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강남구 105곳 등 시내 476곳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새로 생겼다.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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