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장방문│‘제주삼다수’ 공장] 제주도, 좋은 물 많아 ‘사다도(四多島)’ 최고 히트 상품 제주삼다수당뇨병 효과 있는 바나듐 함량 높아제주도는 마땅히 삼다도(三多島)가 아닌 사다도(四多島)로 불려야 한다. 돌과 바람과 여자에 좋은 물을 하나 더 보태야 하기 때문이다.한라산 지하 420m에 고여 있는 천연 화산암반수는 제주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자원이다. 이 물로 만든 제주삼다수는 제주의 최고 히트상품중 하나다.제주의 물은 특이한 지형에 의해 형성됐다. 제주도는 110여 차례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지질구조가 현무암층과 송이층이 발달돼 있다. 송이층이란 화산이 분출할 때 생기는 자갈 형태의 돌을 말한다. 바로 이 송이층이 제주도 화산암반수의 뛰어난 물맛의 비결이다.송이는 투과력과 항균력이 높아 그 자체로 천연필터 역할을 한다. 송이층을 통과해 생성된 제주삼다수는 약알카리성을 나타내 인체에 흡수가 잘될 뿐만아니라, 다른 물에 비해 경도가 낮아 물맛이 부드럽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비중이 높아서 유아들에게 좋다.특히 기능성 미네랄로 알려진 실리카(SiO2) 성분과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듐 함량이 높다. 반면, 물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황산이온과 질산성 질소, 유해 무기물질 등의 함량이 다른 먹는 샘물에 비해 가장 낮다.제주삼다수는 원수 자체의 뛰어난 자연의 물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일반 샘물공장에서 실시하는 모래 침전조나 활성탄, 다단계 마이크로 필터에 의한 여러 정수 처리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미세먼지 입자나 미생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라믹 필터와 지외선 살균의 단 두차례의 여과처리 공정만을 거쳐 생산함으로서 자연 그대로의 물맛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삼다수의 1일 취수허가량은 2100톤으로 제주도 전체 개발허가량 대비 약 0.12%에 불과하다. 또한 취수정 주변 6곳에 관측정을 설치해 매일 지하수 사용량 취수에 따른 수위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제주 지하수의 평균 연령은 23년, 제주삼다수는 18년으로 순환속도가 빠르고 두터운 화산암반층을 통과하면서 깨끗하게 걸러진다.제주삼다수는 뛰어난 물맛과 품질 덕에 매출이 급성장해 전체 먹는 샘물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제주삼다수의 급성장 배경에는 공기업이 경영을 해 사업에 신뢰를 주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삼다수는 제주도 산하 공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약칭 제주개발공사)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삼다수를 포함한 제주개발공사의 매출은 2006년 580억원에서 4년만인 2010년 두배가 넘는 1336억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삼다수 매출만을 보면 2011년 상반기 6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6%나 급증했다.당기순이익도 2006년 109억원에서 2010년 205억으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만 122억원을 기록했다.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수입을 각종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과잉생산된 감귤을 수매해 농가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감귤을 가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또 서울에 300명 규모의 탐라영재관을 운영해 향토인재 양성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제주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신영 ‘청주 지웰시티’ 체험행사 신영이 청주시 대농지구에서 선보인 국내 최대 복합단지인 '지웰시티'가 1박 2일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영은 이를 위해 단지내 98㎡ 2가구를 '게스트하우스'를 꾸몄으며 내년 2월까지 접수를 마쳤다. 그동안 아파트를 견본주택이나 본보기 집에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실제 1박 2일간 아파트 내부와 주변 조경, 부대시설 등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성환 신영 전무는 "지웰시티의 편익을 직접 경험한 많은 잠재고객들이 구체적인 계약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체험 마케팅에 참여한 경우 계약 상담을 받는 일도 있다"고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그린워크’ 12월 분양 포스코건설은 12월에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D11, 16블록에서 1401가구 규모의 '송도 더샵 그린워크' 아파트를 공급한다.'송도 더샵 그린워크'의 D11블록은 지하2층, 지상23~32층 6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74~124㎡ 665가구, D16블록은 지하2층, 지상24~33층 6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59~101㎡ 736가구로 구성돼 있다. 송도의 경우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 이뤄졌는데 중소형 물량이 대량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1068가구로 전체 76%에 달한다.'송도 더샵 그린워크'는 송도 국제업무단지(IBD)에 위치해 있으며, 센트럴파크와 채드윅 국제학교, 커낼워크 등과 인접해 있다.채광과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판상형 아파트는 발코니는 면적형에 따라 약 28~46㎡으로 설계했다. 타워형 역시 최대 40㎡의 발코니 공간을 마련했다. 견본주택은 송도 마케팅센터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LH 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나설 것” 이지송 LH 사장, 건단련서 강연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지송(사진) 사장이 29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강연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 주요 건설유관기관장 및 주요건설사 대표 50여명 등 건설단체 임직원 및 건설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이 사장은 'LH의 공적 역할과 개발방향, 그리고 건설산업 공생발전'이라는 주제로, 수십 년간 건설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경험을 특유의 진솔한 화법으로 담아내 참석한 건설 CEO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사장은 지난해 사업조정 등으로 LH가 재무안정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공적기능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자재산업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 구조가 바뀌고 주택 역시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변화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 LH 역시 지난 30년간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임을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입찰서류 조작 건설사 무더기 적발 3~9개월 영업정지 조치 … 해당업체 "소송불사"없는 실적 허위로 만들고 지자체 관인도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문제가 된 건설사들은 허위 및 위조서류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정부 공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달청은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68개 건설사가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다. 이중 서류 위조가 심한 3개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4개 건설사는 최장 9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건설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조달청의 제재를 받는 것은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조달청 강도 높은 조사 =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한 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접수되는 모든 서류를 일일이 전수조사했다. 위조 및 부실서류 제출 의혹이 있는 업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은 거의 모든 공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실제 수주한 적이 없는 실적을 조작해 제출한 건설사도 있었으며, 지자체 관인을 위조한 건설사도 적발됐다. 예컨대 B건설사가 A지자체 공사를 했다면, A지자체가 B건설사가 공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B건설사는 A지자체 관인을 위조해 증명서를 만들어 다른 공공 발주공사 입찰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서류를 발급받는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입찰서류 제출 기한이 짧았다"고 해명했다.조달청은 대상업체들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며, 내달 13일부터 제재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한 업체도 상당수 됐지만 건설경기가 워낙에 침체된 상황을 고려해 제재 기간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 발주 공사에서 위변조 서류가 등장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서류를 조작해 낙찰받은 39개사는 6개월간, 입찰서류를 조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25개사는 3개월간 각각 영업정지를 받는다. 일부업체는 소명과정을 거쳐 서류 조작 혐의를 벗고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조달청이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이를 참고해 잇달아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기관별 처분대상은 지자체 관련 40개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2개사. 도로공사 16개사, 한전 1개사 등으로 알려졌다.◆건설사 줄소송 불가피 = 조달청의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분야 발주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공공 수주를 하지 못할 경우 관련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은 거세다.건설사들은 한결같이 조달청의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벌일 태세다.여기에 대형건설사들이 일제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부가 12월 이후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발주가 있더라도 수주할 업체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해줄 경우 건설사는 행정법원 등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영업정지가 늦춰지게 된다. 확정판결전까지 건설사들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미 조달청에 적발된 건설사들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여러 로펌들과 소송전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반년 이상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무엇보다 해외 수주전에서 해외 경쟁업체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도개선은 뒤로하고 징벌만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도 입찰 과정의 문제는 개선이 급선무"라며 조달청의 제재조치에 반발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서초보금자리주택 임대 특별공급 인기 평균 6.4대 1 마감 … 10일부터 289가구 일반 청약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 임대아파트와 토지임대부 주택 특별공급이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특히 '반의 반값' 아파트로 건물만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전 주택형이 마감돼 눈길을 끌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9일 서울 서초보금자리주택 10년임대와 분납 임대, 토지임대부 주택 522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340명이 신청, 평균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55가구 모집에 1524명이 신청해 9.8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혼부부는 116가구 모집에 1067명이 접수해 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자녀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각각 5대 1,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36가구중 107명만 신청해 29가구가 미달됐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260가구와 이번에 미달된 물량 29가구 등 289가구가 10일부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된다. 10일은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중 무주택 5년 및 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가입자가, 11일은 일반공급 1순위 전체 가입자가 대상이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한미글로벌, 인도건설시장 진출 현지 부동산기업과 제휴 … 110억원 용역 수주건설사업관리(CM) 전문 기업인 한미글로벌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의 대형 부동산 기업 펜치실(Panchshil) 그룹과 인도 건설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펜치실 그룹은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3조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펜치실 그룹과의 협력을 계기로 3달 안에 인도 현지 법인을 세워 인도 건설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우선 한미글로벌은 펜치실 그룹이 추진하는 비즈니스베이 사업(사업비 4억달러)과 와골리 프로젝트(사업비 8억5000만달러)의 건설사업관리를 용역비 110억원에 수주해 인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비즈니스베이는 인도 푸네 국제공항 인근에 JW메리어트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와골리는 고급 주택과 아파트 152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한미글로벌은 지난 4월 인수한 미국의 종합엔지니어링 회사 오택, 영국의 사업비관리 전문회사 터너앤타운젠드, 펜치실 그룹과 함께 앞으로 발주될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플랜트 건설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경우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인도 정부가 1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민간 투자도 활발해 국내 업계와 동반진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올 겨울 정전대란 막아라” 초비상 내년 1월 2~3주 예비전력 1%도 안돼정부, 대규모 소비자 강제절전 의무화"전기요금 인상계획 빠져 알맹이없다"올 겨울철 정전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력공급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량이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게 강제 절전의무를 부과하고, 일반건물의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방안은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지식경제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4만7천개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보고내용에 따르면 올 동절기 기간(2011년 12월 5일~2012년 2월 29일)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 이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둘째~셋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전력대란이 우려된다.전력공급 측면에서 예천 양수발전소(80만kW)를 조기 준공하고, 발전소별 예방정비 기간을 조정하는 등 2.4% 확대했지만, 최대 전력수요는 올 겨울철 평균 7.4% 증가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10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1만4000개 수용가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 동안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절전규제로만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는 주간 할당제도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주간할당 대상인 4000여개 업체는 정부가 미리 지정한 기간(예를 들어 1월 2~3주)에 평소 사용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절전규제에서 제외되는 100~1000kW의 상업용·교육용 건물 4만7000대소는 난방온도 제한(20℃ 이하)조치를 받는다.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400개소는 오전·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유흥업소·노래방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저녁 피크시간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1개의 네온사인 사용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지하철 운행간격도 연장 = 이와 함께 오전 10시~12시 사이에는 국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연간 5% 이상 전기를 절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공기관 1만9000개소는 10% 전기절약을 추진하고, 오전 11~12시, 오후 5~6시에는 난방기 가동을 아예 중지한다.◆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예보 실시 =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급 상황과 행동요령을 담아 국민에게 알리는 전력예보를 실시하고,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powersave.or.kr)도 개설한다. 9·15 정전사태때 문제가 됐던 병원, 승강기,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가 되면 TV자막,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예고없는 단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비상 행동요령을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빠져 본질을 배제한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농업용 36.7%, 교육용 87.1%, 주택용 89.7%, 산업용 92.1%에 그쳐 불필요한 전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전력소비량은 0.561kWh/달러로, OECD 평균의 1.7배에 이른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시흥 군자신도시 내년초 착공 서울대 국제캠퍼스 입주 … 2014년까지 2만세대 공급경기도 시흥시 군자지구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등 교육과 의료중심의 메디컬시티가 조성된다.시흥시는 정왕동 일대 490만㎡ 규모의 군자지구를 오는 2014년까지 1만9000여가구, 5만1000여명이 살 수 있는 친환경 복합자족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4일 경기도로부터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 4일 현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내년 상반기 신도시 단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14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마감한 군자지구 시범단지조성 공모에 현대건설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시는 내년 3월쯤 건설사들에게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2013년 상반기 주택을 분양, 2015년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군자신도시에는 1만9618세대 5만1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공원녹지가 117만㎡로 신도시 면적의 24%를 차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50%에 달하고 인구밀도가 1ha당 104명으로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시 관계자는 "군자신도시는 공유수면 매립지란 특성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평당 450만~500만원대에 분양해 아파트 분양도 수도권 타 지역보다 싼 평당 900만원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내나 인천공항과의 접근성도 좋다. 이충목 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은 "군자신도시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영동·서해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인천공항이나 서울 강남지역을 20~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곳에는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병원,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서울대와 국제캠퍼스 유치협약을 맺었고 의료연구 실험기관과 대형병원도 유치해 교육·의료 중심의 메디컬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김윤식 시흥시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국제수준의 교육환경과 의료·연구시설을 갖춘 특화된 도시, 서해의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하는 만큼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0
- [신문로] 불쌍한 서울시장 ‘원순씨’ 김제선 풀뿌리 사람들 상임이사연일 서울시장 '원순씨'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그의 파격행보가 화제가 된 탓이다. 취임 첫날 농수산시장부터 들러 지하철로 출근하더니 첫 결재로 무상급식 실시에 서명했다. 예상보다 이른 행정부시장 임명과 인사청탁 불이익 천명, 반값등록금 실시, 노숙자 영안실 방문, 방사능 누출 아스파트 역학조사까지 현장 중심의 행보가 빛났다. 생각보다 시민단체 출신을 많이 데려다 쓰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동안 보여준 느려터진 행정과는 전혀 다른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 때문인지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수언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협의 한번 없이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선거 시기에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답을 안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 주 논지다. 시정 현장 방문에 대기업 협찬을 받으러 다녀야할 바쁜 서울시장이 1500쪽에 달하는 협정문을 검토나 한 것이냐면서,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야당에 보은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속 보이는 정치행위를 하지 말고 시정에나 전념하라고 충고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사무에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논리다.한미FTA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논란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사무에 대해 말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보수언론이 아직도 유통시키는 것에 놀랄 뿐이다. 한미FTA는 국가 제도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방의 공공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의견서' 제출은 단체장의 고유사무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수와 SSM규제와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지 않는가? 해당 언론은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라고 부추겨 놓고,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나서지 말라고 구박하는 이중성도 보였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자신의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 유치 갈등을 비롯한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부담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사자가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기(公器)라는 언론사가 나서서 자신의 논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은 나서지 말라며 면박을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이제 자칭 보수 주류 신문들도 세상이 변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력과 야합한 언론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무지몽매한 대중을 가르치고 이끌겠다는 식의 계몽주의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도 설파할 수도 없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주택가 방사능 검출, 프로야구 운동장의 석면검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산모 영유아 사망 등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폭로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기득권을 가진 언론과 권력이 해낸 일이 아니었다.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시 만들어야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대중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 행사의 방법임을 보수 언론도 깨우쳐야한다. 자칭 보수 주류 언론이 MB와 같은 방법으로만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안쓰러울 뿐이다.한편으로 서울시장 '원순씨'를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방 천시의 관행과 맞서 싸우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지만 '지방의 국정참여권',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도 서울시장 '원순씨'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할 일이 많은 서울시장의 과업 중에 지방과 상생하는 서울을 만드는 것도 있음을 기억하시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