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천경찰서, 조직폭력배 '생활파' 18명 검거 이천경찰서는 26일 조직폭력단체인 '생활파'를 재건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당 일당 27명중 1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5월 '생활파'를 재건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춘다' '조직을 배신한 자는 보복한다' 등 5개항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이천지역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천시 안흥동 소재 모 호텔에 10개월 동안 투숙하면서 직원들을 위협해 숙박요금 11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신축대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린것과 함께 도박자금 300만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갈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박 모(20)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직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공동묘지로 불러내 쇠파이프로 구타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미검거한 9명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추가 관련자 및 배후 인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1-06-27
-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 또 이중계상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비를 이중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공사비를 추가 요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주공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대)은 지난 22일 개발조 합(조합장 홍원용)측에 ‘도시가스, 급수공사 인입공사비 대여 요청 촉구’공문을 보내 납 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측 요구에 대해 조합측은 “가스 수도 인입공사비는 당초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입주 자들이 이미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사업승인요청서의‘사업비 및 자금계획’에 따르면‘간선시설 설치비’명목으로 19억704만원이 책정돼 있다. 건교부 지침과 관련법규는 간선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주택단지 밖에서 주택단지 경계선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도로 상하수 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금리, 자재비, 인건비 등의 대폭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 피하다며 264억여원을 조합측이 추가부담할 것을 요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삼성측은 근거로 계약당시 금리가 13.5% 였으나 IMF여파로 인해 25%로 인상되었고, 인건비 7.19%, 자재비 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과 11% 확정금리로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약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삼성측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2001-06-26
- 재래시장상인 생존길 열렸다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시설의 선진화와 유통시스템의 혁신으로 회생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자원부 상임위원 강인섭(한나라당)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때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안이 처리돼 유통산업 개방이후 고급품은 백화점에 저가와 생활필수품은 대형할인매장에 빼앗겨 고사(枯死)위기에 빠져있는 수백만명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강 위원은 또 “이들 재래시장 상인들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속하고 있는데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전혀 받지못할뿐더러 사실상 대규모 자본횡포에 삶의 터전을 상실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 법안 마련은 지역 서민경제를 살리는 한편 우리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안은 강 의원의 발의로 제안됐으며, 이번 회기 때 처리되면 이들 상인은 조합을 구성해 기존 허름한 시설을 시설현대화로 구축한 뒤 생활필수품시장을 휩쓸고 있는 할인매장이나 백화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그 동안 재래시장의 회생이나 활성화가 시급한데도 정부의 지원이 예산과 법적 제도적 한계 또는 행정의 난맥상 등으로 구호에 그쳐오는 등 문제점을 양산해왔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었던 재래시장관련 내용을 특별조치법에 통합, 지역의 슬럼화·노후화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재개발 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할 시장 등에 관련사업을 허가 신청할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제도가 주어지고 무엇보다 시설과 유통의 현대화를 마련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또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경우 지원 받은 금융에 대한 이자가 농림부 장관이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에 적용, 장기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 및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아래 시장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두되 민간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회로 구축된 위원회를 곧 구성하게 된다.산자부 한 관계자는 “시장의 실태를 종합점검한 뒤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할인매장은 지역인구수에 비례해 설치를 제한 받게 되며, 인구 15만명당 1개소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재래시장을 우선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재래시장 운영위원회 한 책임자는 “전국에 수백 개가 넘은 재래시장을 비롯 약700만 명에 달하는 재래시장 가족이 생존의 방법을 찾게됐다”면서 “시설을 현대식으로 구축할 경우 자금을 우선지원해줘야 하고 특히 무리한 상가건설 투자보다 유통의 선진화나 양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도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2001-06-03
- 민선 2기 출범 3주년 기념 여론조사 (2) 이번 여론조사는 본지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 한길리서치는 6월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과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으로 실시했으며 표준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다. 표본의 특징을 보면 성별 비율은 남자 49.5% 여자 50.5%, 지역별로는 수정구 28.6% 중원구 29.8% 분당구 41.6%로 인구대비를 맞췄으며, 연령은 20대 25.0% 30대 28.3% 40대 22.9% 50대 이상 23.8%의 분포를 보였다. 민주 26%-한나라 24.5% 성남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26.3%)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24.5%), 자민련(3.3%), 민주노동당(3.1%), 민주국민당(1.7%), 한국신당(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40.4%로 조사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수정구와 중원구에서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높은 반면(수정구: 35.8%, 중원구: 27.7%), 분당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도(분당구 한나라 지지도:31.9%)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당지지도가 지역구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 한나라 박빙 속 부동층 향배 관건 차기 성남 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21.9% 한나라당 후보라는 응답은 20.5%로 나타나 두 정당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7.1%에 이르는 부동층의 향배가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4~50대의 50% 이상 (40대: 51.9%, 50대: 59.3%) 이 응답을 유보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한편자 민련 후보 3.0%, 민주 노동당 후보 2.5%, 민주 국민당 후보 1.7%, 한국 신당 후보 0.5% 순 이었으며, 무소속은 2.8%였다. 김 시장 77.1% 이대엽 전의원 67.9% 순 차기 성남 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보조 인지도를 보면 김병량 현 시장의 인지도가 77.1%(잘 알고 있다+이름만 들었다)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대엽 전 국회의원(67.9%), 김일주 한나라당 중원지구당 위원장(33.7%), 임석봉 전 시장(25.7%), 장영하 변호사(22.6%)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량은 현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대엽은 3선의 경력과 배우였다는 점이, 김일주는 지구당위원장이라는 점(중원구:48.8%)이 인지도 형성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9.3% “좋은정책” 평가 김병량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정촵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이다는 응답은 59.3%(아주 좋은 정책이다:16.9%+다소 좋은 정책이다:42.4%)인 반면, 잘못된 정책이다는 응답은 15.4%(아주 잘못된 정책이다:3.7%+다소 잘못된 정책이다:11.7%)로 나타나,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잘모름/무응답은 25.3%였다. 지역구별로는 수정·중원구에 비해 분당구가 상대적으로 호응도(45.6%)가 낮았으며, 특히 잘모름/무응답층(36.5%)이 높게 나타나 다른 구의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2001-06-21
- 민선 2기 출범 3주년 기념 여론조사 (2) 이번 여론조사는 본지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 한길리서치는 6월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과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으로 실시했으며 표준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다. 표본의 특징을 보면 성별 비율은 남자 49.5% 여자 50.5%, 지역별로는 수정구 28.6% 중원구 29.8% 분당구 41.6%로 인구대비를 맞췄으며, 연령은 20대 25.0% 30대 28.3% 40대 22.9% 50대 이상 23.8%의 분포를 보였다. 민주 26%-한나라 24.5% 성남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26.3%)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24.5%), 자민련(3.3%), 민주노동당(3.1%), 민주국민당(1.7%), 한국신당(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40.4%로 조사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수정구와 중원구에서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높은 반면(수정구: 35.8%, 중원구: 27.7%), 분당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지지도(분당구 한나라 지지도:31.9%)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당지지도가 지역구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 한나라 박빙 속 부동층 향배 관건 차기 성남 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21.9% 한나라당 후보라는 응답은 20.5%로 나타나 두 정당 후보 간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7.1%에 이르는 부동층의 향배가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4~50대의 50% 이상 (40대: 51.9%, 50대: 59.3%) 이 응답을 유보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한편자 민련 후보 3.0%, 민주 노동당 후보 2.5%, 민주 국민당 후보 1.7%, 한국 신당 후보 0.5% 순 이었으며, 무소속은 2.8%였다. 김 시장 77.1% 이대엽 전의원 67.9% 순 차기 성남 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보조 인지도를 보면 김병량 현 시장의 인지도가 77.1%(잘 알고 있다+이름만 들었다)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대엽 전 국회의원(67.9%), 김일주 한나라당 중원지구당 위원장(33.7%), 임석봉 전 시장(25.7%), 장영하 변호사(22.6%)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량은 현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대엽은 3선의 경력과 배우였다는 점이, 김일주는 지구당위원장이라는 점(중원구:48.8%)이 인지도 형성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9.3% “좋은정책” 평가 김병량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정촵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이다는 응답은 59.3%(아주 좋은 정책이다:16.9%+다소 좋은 정책이다:42.4%)인 반면, 잘못된 정책이다는 응답은 15.4%(아주 잘못된 정책이다:3.7%+다소 잘못된 정책이다:11.7%)로 나타나,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잘모름/무응답은 25.3%였다. 지역구별로는 수정·중원구에 비해 분당구가 상대적으로 호응도(45.6%)가 낮았으며, 특히 잘모름/무응답층(36.5%)이 높게 나타나 다른 구의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2001-06-21
- 잠실에 초고층 주거복합아파트 건축 잠실 갤러리아 백화점터에 46층 규모의 초고층 주거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화건설과 삼성물산 주택부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 아파트는 46층 아파트 3개동으로 아파트 741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844실 등 1585세대로 구성된다. 7000여평의 터에 연면적 8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아파트는 32평형(48세대), 48(137), 54(81), 59(209), 64(165), 82∼96(13) 등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0∼15평형(300세대), 16∼20(428), 21∼25(116)으로 구성된다. 평당 분양가는 800만∼10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 갤러리아 부지는 강남권의 마지막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주변에 석촌호수, 롯데월드, 올림픽 공원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지하철 2, 8호선이 환승하는 역세권에 위치,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고층부에서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양사는 단지 고급화를 위해 녹지비율을 38%이상 확보하고 주거복합아파트로는 드물게 전용률을 77%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잠실 저밀도 지구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인근 아시아 선수촌 등 고급아파트 단지와 함께 이 일대가 새로운 고급주거타운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이며 갤러리아 부지는 신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5년 1월 준공예정이다. 8월말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2001-06-24
- 민심회복, 중산층·서민이 핵심이다 ④ 보험사에 근무하던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에서 7년정도를 근무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퇴출돼 다른 보험사에 인수되자 최근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옮겨왔다. 2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 융자금을 갚고 남은 돈 3000여만원으로는 서울의 변두리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었다. A씨는 재건축을 앞둔 빌라를 하나 얻기는 했지만 20년 가까이 된 빌라는 너무 낡아 처음에는 들어가 살 엄두가 나지않을 정도였다.이젠 확연히 중산층 대열에서 탈락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A씨처럼 외환위기이후 수도권으로의 피난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중산층대열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지못한다. 수도권 집중은 중산층 붕괴나 서민고통증대의 또다른 현상이다. 통계청의 1분기 인구이동집계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순유입인구는 4만8000명으로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방경제를 떠받쳐온 건설 유통업 등 주축 산업들이 무너진 결과다. ◇수도권 집중 현상 오히려 심화=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비중은 46.3%에 달한다.90년 42.8%보다 높아졌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40.6%에서 41.6%로 높아졌다. 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은행예금 대출의 65%, 대기업 본사의 88%, 공공기관의 84% 대학연구기관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잇슈로 부상했다. 평소 말을 아끼는 이해봉 대구시지부위원장은 이회창 총재에게 지역문제에 대해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며 결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수도권 공장 총량제 유지 등의 현안에 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당에서 검토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은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조기당론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지방의 민심을 정치권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정책화하지못할 경우 지방 산업의 위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새로운 지역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영호남 등 8개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지만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시대에도 권한은 중앙에 집중=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권한 이양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떠들고있지만 경제관련 중앙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다. 중기청 환경청 노동청 등 경제 환경 노동 업무와 관련된 중앙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오히려 비대해진다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이다.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노동 환경관련부서가 있어 중소기업자금지원제도나 IMF이후 생겨난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지역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이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지방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고 실제 지원도 효율화될 수 있지만 자꾸 중앙기관만 비대해지다보니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지방대로 되지않는다”며 제도개선차원의 접근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와 예산배정방식=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조세와 예산배정의 방식문제다.김상훈 대구시 중소기업과장은"외국기업 하나 유치하기위해 자치단체가 들이는 공은 엄청나지만 막상 유치효과는 고용을 늘리는 것외에는 큰 득이 없다"고 말했다. 세수의 80%가 법인세 등 국세인반면 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수입은 20%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조세체제를 개편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리지않는 한 지방산업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되는 외국기업유치나 수도권 공장의 유치가 장려될 수없다. ◇경제수도가 지방인 선 후진국=산업권한과 예산 재정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장된다면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연구원은 “대구 섬유 부산의 신발 등 전통제조업의 재무장,광주 광산업 대구 부산 등지의 컨벤션시설 게임 영화산업 등은 지방이 도약할 수 있는 싹”이라고 말했다.대구상의 조사부 임경호 부장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도 행정수도외에 경제수도 금융 문화 관광의 수도가 따로 발전하고 실제로 자리를 잡아가고있지만 유독 우리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오사까 중국의 상해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선진국 뿐아니라 베트남 브라질 등도 정치수도와 경제중심지가 구분된다”며 “경제 문화의 제2 제 3의 수도를 만들어 갈 수있도록 세제문제와 권한문제 등이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01-05-31
- 인터뷰 - 박도진 고도제한해제 범시민 대책위 성남시는 거의 전역이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지역 발전이 어려운 상태. 때문에 시민들은 고도제한을 시의 최대 현안 문제로 보고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 차량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대책위의 박도진 정책국장(42·사진)을 만났다. ▲ 성남시 고도 제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성남처럼 구릉이 많은 곳에 비행장이 건설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때문에 원칙적인 높이로 고도를 제한할 경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72년 군용항공기지법 제정 이후 성남시는 급격한 팽창을 거듭했고, 비행기와 운행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나 군측은 이에 대한 노력 없이 편파적인 법 집행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비행안전 2, 3구역에 속하는 분당 수지 지역에는 고층 건물을 허가해 신도시를 조성해놓고 비행안전 5, 6구역인 구시가지 쪽은 건축물의 높이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편으로는 성남시청처럼 고도제한 위반 건물에 ‘검토 결과 문제 없다’는 사후 승인을 해줘 결국 서민들만 고스란히 재산상 피해를 짊어지게 하고 있다. 지은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나리 아파트 문제 등 수정·중원구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지난 97년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4단계 행동 방향을 정했다. 불합리한 제한 규정, 불평등한 법적용의 문제를 군수뇌부에 알리는 것이 1단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2단계, 대안 제시와 집단 행동 등으로 고도제한규정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 3단계다. 현재 대책위는 3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고도제한 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면 그 여세를 모아 성남을 수도권의 선도적 위성도시로 건설하는 4단계로 나아가겠다. 구시가지를 개발해 신·구지가지 사이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8·10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해 성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대책위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라는 것이다. 고도제한을 영장산의 높이인 해발 193미터까지 완화하면 현재 성남시의 숙원 사업인 구시가지 재개발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지난 해 11월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용역 결과 이 높이면 비행기의 이착륙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재 국방부 쪽에도 이와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 쪽에서 최대한 빨리 이 내용을 공개하고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지면 내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악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월까지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 서울 공항에서 열리는 ‘국제 Air Show’를 막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다. ▲ 앞으로의 행동 계획은- 인간 띠 잇기 시위, 비행장 앞 아침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도 제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방부를 압박해나갈 생각이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성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벌일 것이다. 서울 공항을 성남 공항으로 개칭하기 위한 운동 , ‘8·10 광주 대단위 사건’ 재조명 작업 등을 통해 성남 시민이 ‘성남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01-05-31
- 하반기 소형아파트 쏟아진다 하반기에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가 쏟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소형아파트 공급물량은 18개 지역에서 2360여가구나 된다. 대림산업이 마포 용강동 등지에서 713가구를 공급하며 삼성물산 주택부문 역시 동대문구 이 문동 등 3곳에서 579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서울지역에 총 281가구의 소형아파트를 분양한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은 기존의 대형평형 공급위주 에서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해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최근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축아파트를 처음으로 구입 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집값의 70%까지 연 6%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소 형주택의 수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 이문동 2차 삼성래미안= 총 642세대 중 25평형 264세대가 공급되며 이중 255세대가 일 반분양될 예정이다. 국철 외대앞역이 도보로 5분거리며 동부간선도로를 이용, 강변북로와 올 림픽대로의 연결이 용이하다. 용적률은 248%이며 2004년 6월 입주예정이다. ◇길음동 대림아파트= 성북구 길음 4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총 1888가구의 대단지다. 25평형이 526가구며 이중 22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지면적 2만7000여평에 조경면적만 7000여평으로 녹지율이 31%를 넘는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다. 하반기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 분양계획 건설사 위치 평형 일반분양분양시기 문의 유형 쌍용 동작구 상도동 24 110 2001.7 3433-7847 재개발 신영 서초구 양재동 13-23 175 2001.7 561-2000 원룸아파트 삼호 마포구 망원동 24 32 2001.9 2170-5072 재건축 양천구 신정동 26 12 2001.9 2170-5072 재건축 대림산업 서대문구 충정로 14-19 258 2001.9 368-6808 재건축 경남기업 중랑구 면목동 25 38 2001.9 768-4925 재건축 동부건설 강서구 방화동 20 4 2001.9 663-8131 재건축 우림건설 강서구 방화동 22 11 2001.9 3488-6775 재건축 대우건설 구로구 오류동 24 81 2001.10 228-3264 재건축 성북구 길음동 23 200 2001.10 981-6512 재개발 한신공영 동작구 동작본동 23 20 2001.10 3393-3339 재개발 성동구 금호동 23 100 2001.10 3393-3339 재개발 풍림산업 성동구 하왕십리 25 170 2001.10 528-6449 재개발 한일건설 노원구 상계동 25 100 2001.11 527-7266 재개발 삼성물산 동대문구 이문동 25 255 2001.11 2235-6845 재개발 동대문구 장안2동23 94 2001.12 2235-6845 재건축 마포구 공덕동 24 230 2001.12 711-0841 재개발 자료제공 : 부동산 뱅크(www.neonet.co.kr) 2001-06-20
-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 벌써 삐걱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이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치구 등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시정연구단의 용역을 통해 마련, 시의회 보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시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장 등 실무자를 통해 25개 자치구청장에게 시에서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청장들이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등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 건교부는 지난해 도시계획법령을 바꾸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100∼200%, 150∼250%, 200∼300%의 용적율을 적용하게 했다. 특히 건교부는 이같은 세분화 작업을 오는 2003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2종을 적용, 용적율 등의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종 세분화 적용 이전의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은 300%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1종으로 분류, 100%의 용적율을 받게 되면 건축물 층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 마련될 경우 낮은 종으로 분류되는 곳은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추진방안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청장 연석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말까지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별로 내년 3∼5월에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6월께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단위 결정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03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장의 고시로 도시계획 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별로 개발상태·입지조건 등을 고려, 역세권 부근은 3종, 구릉지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이뤄진 곳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한다는 개략적인 종 세분화 기준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개발밀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져 있는 강남 종로 중구 등 도심권은 3종을,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은평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 자치구는 1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각각 150%, 200%, 250%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구체적 시행을 위한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선 구청장들도 서울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입키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방침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이뤄질 경우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채로 남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일정이 내년 지방자치 시기와 맞물리게 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도시개발은 직주근접, 균형개발, 기능분산의 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불균형 개발 등으로 망쳐진 서울시를 한번 더 망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 세분화는 현재의 도시개발수준, 도시시설,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재 낙후된 지역을 개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잇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ㄷ구청장은 “2종이하를 적용받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능해 격렬한 주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도시 서민들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탄력적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정대로라면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할 종 세분화 작업이 시간부족으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특히 종 세분화 추진일정이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현 구청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욕먹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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