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세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생각들 영국의 일간지 은 2006년 인류의 발전을 한발 더 전진시킨 5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1위에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사진)’이 선정됐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정식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동영상 이용자 제작 콘텐트(UCC)’ 혁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를 자극하는 운영방식이 폭발력을 발휘했다. 올해 16억5천만 달러라는 거금에 구글에 인수되면서 또 한번 뉴스의 중심에 올랐다. 1. 유튜브와 웹 커뮤니티 예전에 사용된 웹 1.0 시대에 인터넷은 자료를 검색하는 방대한 도서관과 메시지를 보내는 효율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웹2.0시대는 세계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자신이 만든 비디오와 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의 시대다. 우리 앞에 성큼 도래하고 있는 웹 3.0시대에는 검색엔진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사용자들의 질문에 즉각 답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그들을 인식하는 인터넷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시대가 될 것이다. 2. 영원불멸의 가능성 웹 3.0이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인간과 컴퓨터가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는 인간의 성격과 상태를 분석-예측하게 되고, 인간은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발명가이자 사업가, 작가인 레이 커츠웨일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그리고 새로운 음식’으로 이루어진 ‘아이브리지스’(ibridges)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죽음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뇌 속에 삽입된 컴퓨터 칩이 완성된 유전자지도에서 밝혀진 인간의 노화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달라진 ‘행복의 개념’ 지난 수 십 년 동안 ‘경제의 발전이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자동으로 증대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온 전문가들은 2006년 경제발전 과정에서 웰빙의 중요성이 외면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행복은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윤리적인 행동, 인류 발전을 위한 이기심 없는 헌신, 그리고 소속감에서 오는 만족감’에서 발생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인식은 각 정부의 복지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보다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정에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4. 독립해가는 세계 2006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이라크 스터디 그룹’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세계 초강대국인 자신의 ‘동맹국들도 자국의 관례, 결정권, 주권의 사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 이 나라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지경이다. 또한 ‘세계화’가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을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다. 5.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란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6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대 기업들과 일부 과학자들은 지난 수 억 년 동안의 지구온도 변화기록과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구 온난화는 현대에만 발생한 현상도 아니며,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만든 책과 영화 ‘불편한 진실’과 여러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음모론자들 뿐이다’란 사실을 세계에 알렸다. 특히 엘 고어의 영화를 보고 많은 미국인들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구 환경을 위해 축하할 일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최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9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 높여”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대체인력채용을 돕기 위해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 됐냐’는 질문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고, 적정 지원금을 묻는 질문에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에 대해서는 85.2%가 ‘동일한 업무와 부서에 복귀했다’고 대답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자(4.4%)와 비자발적 퇴직자(0.1%)는 별로 없었다. 노동부 김경선 여성고용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8
- 신년 기획 : IMF 10년-9면 메인기사 주제목:낙후된 정치·교육 시스템으론 선진국 못간다 부제목1:경제는 세계 10위권, 사회 통합은 중진국 수준 부제목2: 상생의 사회 통합, 창조적 인재 교육으로 난관 넘어야 한국경제는 위기에 강했다. 일제 식민통치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더구나 IMF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민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 영국의 600년 식민지였던 아일랜드가 20세기 말 국민소득에서 지배자 영국을 따라잡은 정도가 있을 뿐이다. IMF 외환위기 10년차에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가능성을 연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지구상에는 220여개 국가가 있지만 이중 인구 1백만명 이상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경제는 30여개 국가에 불과하다. 사실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2005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과 영국 등 전통적인 서유럽 강국들, 스웨덴 등 북구 강소국가 등을 합해 17개 국가가 있을 뿐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해당하는 2만 달러 국가는 스페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가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경제로 가는 길은 그만큼 쉽지 않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은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을 비롯해 일찍이 선진국에 진입한 10위권 이내의 국가들 중에서 탈락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진국이라는 성채는 그만큼 높다”고 말했다. 우리는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한 이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잠시 1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지만 2005년 1만 6000 달러로 올라섰고 내년이면 사실상 2만 달러 소득이 확실시 된다. ‘한강의 기적’과 1987년 이후 ‘민주화 10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이래 1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33년에 불과하다. 영국은 1769년 산업혁명 이후 218년이 지난 1987년에 1만 달러에 도달했다. 미국 은 128년이 소요됐고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을 시작한 이래 114년이 지난 1981년에 1만 달러 국가가 됐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한국은 3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황폐한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개발된 세계 수준의 경제 국가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 1만 달러 달성 속도 가장 빨라= 2007년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까지 약 13년이 걸린 셈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1970년대~8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까지 평균 9.2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OECD 선진국들이 밟은 경로를 통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이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간 반면 우리나라는 식민지 경험이 있는 후진국에서 2만 달러로 도약했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 ◆분열의 정치, 창조적 인재 못 기르는 교육 혁신이 과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및 무역 규모, 외환보유고, 반도체와 휴대폰 자동차 철강 등의 경쟁력을 통해 경제분야에서는 사실상 세계 10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세계 20~40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 사회보장 등 사회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아직 ‘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 대열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단순한 2만 달러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회·경제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인적자본의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화합을 위한 정치시스템과 단순한 기능인력이 아니라 창조적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의 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사회적 자본 미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제도 규범 가치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산을 뜻한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도가 낮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뢰’는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6년 자신의 저서 ‘트러스트(Trust)’에서 사회분석의 잣대로 도입한 이후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확대돼 사용돼 왔다. 도덕적 개념으로만 이해되던 신뢰가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한 다음에는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후쿠야마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신뢰 국가’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의 조사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신뢰가 크게 낮았다. 특히 국회와 정당 등 포괄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뢰하지 않으면 0점, 신뢰하면 10점을 주는 척도에서 정부는 3.3점, 지방자치단체는 3.9점을 받았으며 정당은 3.3점, 국회는 3점을 받았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은 4점으로 평가됐으니 정부와 정당에 대한 국민신뢰가 길 가는 행인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KDI는 한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서 발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소극적인 산업평화를 넘어 노동자-경영진, 노동자-노동자간의 자발적 협조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항시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결합, 아이디어와 자본의 결합이 필요한데, 상호 신뢰증진 없이는 이런 결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그동안 한국은 6.25전쟁, 급속한 도시화, 권위주의적 근대화 등 과정을 겪으면서 불신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급속한 변화로 인해 소득, 학력, 거주지역, 성별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는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형 경제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 사회통합으로 선진국 달성해야= 최근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 민주국가에서 나타난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쩌면 서구에서 말하던 20:80의 사회를 넘어서 10:90의 사회라는, 한층 심각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성장만이 아니고 분배만도 아닌, ‘더불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사회가 ‘더불어 함께’ 성장발전하려면 사회 통합을 통한 전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 힘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지난날 우리 사회의 갈등 분열은 외세에 의한 분단을 의미했다면 오늘 현실에서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분열을 의미한다. 지역갈등, 계층갈등, 그리고 세대갈등 이 모두가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되고 확대된 갈등 요소들이다. ‘봉사하는 정치, 서비스하는 정치인’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이다. 우리 사회에는 21세기 초반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3만 달러의 선진 사회를 위 2006-12-28
- 전자여권 예산 80% 깎여 외교통상부가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로 2007년 예산안에 배정한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80%가 삭감됐다. 국회는 외교부가 요청한 전자여권 사업비 49억200만원 가운데 39억200만원을 삭감, 10억원만 반영했다.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국비자 발급거부율이 3%를 초과해 20007년 비자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적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범사업에서 발급할 여권의 양(최초 45만권)을 줄이는 것이어서 예산삭감이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자여권 도입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으로 삼고 있다. 한편 국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맞춰 국제기구분담금 납부액을 당초 2300억3500만원에서 665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다만 국회는 “국제기구분담금 가운데 ‘의무분담금’과 달리 각국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사업분담금’이 합리적이고 분명한 기준도 없이 분담규모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국회는 당초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용으로 80억3000만원이 배정됐던 국제교류기금에 7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와함께 재외동포교류지원 250억8000만원 중에 11억5000만원을 추가배정해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원 등에 쓸 수 있게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8
- 삼성그룹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삼성그룹은 올 한해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정리하고 우수 봉사팀을 시상하는 ‘2006 삼성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을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은 자원봉사를 얻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이해진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강호문 삼성전기 사장 등 각사 CEO들과 수상자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정보화 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한 삼성전자 생산정보그룹의 ‘해리포터와 마법 컴퓨터’ 팀 등 10개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희망, 사랑 나눔상에 10개팀, 파트너십 및 가족봉사상에 각 5개팀 등 총 185개 팀과 임직원이 선발돼 상을 받았다. 삼성그룹은 대상 수상팀들에게 상금 15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한 것을 비롯해 각 상별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부상으로 15일 동안 ‘해외 크루즈 환경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해진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임직원들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해 봉사활동의 의미와 성과를 높인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회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테니 임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6
- 미, 대북 금융제재카드 오히려 강화 전세계 민간 금융기관·기업 상대로 “북한·이란과 거래말라” 요구 시사 성과없이 끝난 6자회담 결과에 실망한 미국이 금융제재카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서 새해초 속개될 북미 금융회담과 6자회담이 더욱 어려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데 금융제재 압박카드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미 관리들은 북한이 최근 끝난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핵폐기의사 표시를 거부한 채 금융제재 해제만을 요구한데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미국이 대북압박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간주하고 있는 금융제재카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은 북한은 물론 핵문제로 말썽인 이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국가들을 압박하는데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무기로 확인된 금융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미국 정부차원의 금융제재조치가 전세계 민간분야에게 여파를 미쳐 각국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이나 이란등과의 거래를 끊도록 파장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은 내비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해온 미 재무부의 슈트워트 레비 차관은 “미국은 현재 정부차원의 금융제재조치를 갖고 전세계 민간분야와 협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대북금융제재와 관련,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에게 금융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블랙 리스트를 전달한 조치를 취한 결과 각국의 24개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거나 축소시킨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전세계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체들에게 북한과 이란과 거래하고 미국 등 국제금융기관의 접근을 봉쇄 당하든지, 그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든지 양자택일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을 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미국의 금융제재야 말로 유엔 제재 등 다른 조치보다도 훨씬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무기임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다. 미관리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후 중국까지 가세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매우 신속하게 채택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반면에 대북금융제재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막는 놀라울 만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유엔은커녕 미 의회의 승인도 받을 필요 없어 매우 사용하기 편리한 무기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부시 행정부는 새해 1월중 북미 금융관련 회담과 6자회담이 속개 되더라도 북한이 핵폐기 의도를 분명히 보이지 않는한 대북 금융제재의 일부 해제 조치도 순순히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7
- kt협찬-21세기 한국 시리즈 3회 제목: 사회적 자본 확충해야 선진국 부제: 경제분야 10위권 국가 됐으나 삶의 질 아직 미흡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과 1987년 이후 ‘민주화 10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1995년 1만 달러 달성까지 33년 걸렸다. 영국은 1769년 산업혁명 이후 218년이 지난 1987년에 1만 달러에 도달했다. 미국 역시 1850년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1978년 1만 달러 달성까지 128년이 소요됐고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을 시작한 이래 114년이 지난 1981년에 1만 달러 국가가 됐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한국은 3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황폐한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개발된 세계 수준의 경제 국가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 1만 달러 달성 속도 가장 빨라= 드러커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동인을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한” 점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열이 과거 1만 달러 달성의 에너지임을 갈파한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까지 약 13년이 걸린 셈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달성까지 평균 9.2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OECD 선진국들이 밟은 경로를 통해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이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간 반면 우리나라는 식민지 경험이 있는 후진국에서 2만달러로 도약했다는 의미에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및 무역 규모, 외환보유고, 반도체와 휴대폰 자동차 철강 등의 경쟁력을 통해 경제분야에서는 사실상 세계 10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삶의 질 등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는 세계 20~40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 사회보장 등 사회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아직 ‘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 대열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인적자본의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 사회적 자본 미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자산을 포괄해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을 포함한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도가 낮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KDI는 한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서 발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소극적인 산업평화를 넘어 노동자-경영진, 노동자-노동자간의 자발적 협조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항시적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결합, 아이디어와 자본의 결합이 필요한데, 상호 신뢰증진 없이는 이런 결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그동안 한국은 6.25전쟁, 급속한 도시화, 권위주의적 근대화 등 과정을 겪으면서 불신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급속한 변화로 인해 소득, 학력, 거주지역, 성별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형 경제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7
- GM대우 ‘매그너스2.0 DOHC L6’ 리콜 명령 GM대우 ‘매그너스2.0 DOHC L6’ 리콜 명령 1만9577대 대상 … 1년간 ECM(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 변경 환경부는 20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결과 GM대우의 매그너스2.0 DOHC L6 차종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종으로 판정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총 9개 차종에 대해 실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현대 EF소나타2.0DOHC’ ‘아반떼XD 1.5DOHC’ ‘싼타페 2.0’ ‘기아 쏘렌토 디젤’ ‘옵티마2.0 DOHC’ ‘쌍용 렉스턴 2.9’ ‘무쏘픽업’ ‘르노삼성 SM520 LPG’ 8종은 모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매그너스2.0 DOHC L6에 대해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의 운행차 5대를 선정, 배출가스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증발가스 항목에서 5대의 평균(6.518g/test)이 배출허용기준(2g/test)을 초과했고 동일초과 항목에서 5대 중 3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초과원인은 캐니스터(연료탱크 증발가스의 대기방출을 막는 장치)의 퍼지량(캐니스터에서 엔진연소실로 보내는 증발가스량)을 조절하는 엔진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의 오류로 증발가스가 과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그너스2.0 DOHC L6에 대한 결함시정(리콜)은 총 1만9577대(생산기간 : 2002.3.6~2004.4.6)를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대상차량 소유자는 전국 GM대우 직영 정비사업소 및 정비센터(381개소)에서 무상으로 ECM 데이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는 △1995년 엘란트라(현대) △2003년 카니발(기아) △2005년 EF소나타(현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7
- <내일시론>우리은행의 아름다운 동행(문창재 2006.12.22) 우리은행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은행 직원 3151명이 큰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은 급료를 받으면서도,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에 떨던 비정규직 은행원들이 내년 3월부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같은 노사합의서에 서명한 뒤 황영기 은행장과 마호웅 노조위원장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아름다운 동행의 약속을 보여주었다. ‘노조’라는 어휘가 들어있는 뉴스는 반가운 것이 없는 법인데, 이렇게 훈훈한 뉴스도 있구나 싶었다. 우리은행 노사의 약속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정규직 직원들이 손해를 감수한 때문이다. 내년 임금인상을 동결해 그 돈으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들의 후생복리를 향상시키기로 한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돌린 우리은행 정규직 직원 모두의 선행이다. 다른 은행들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에도 이런 선행이 파급되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돌아올 파이를 조금만 줄이면 많은 동료들이 행복해진다는 사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인간은 물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내 파이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나 당해보면 알게 된다. 남의 파이를 빼앗아서라도 내 파이를 키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우리 노동운동의 이면에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있어 왔다. 노사가 임금인상을 놓고 단체협약 교섭을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고 정규직 인상률을 높이기로 합의한 사례는 비일비재 하였다. 우리은행 노사의 합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3법이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심대하다. 내년 7월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업체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주어졌다. 최근 은행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 이상으로 정하는가 하면, 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가는 은행들도 있다. 숙련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은행업무의 특성상 새로 직원을 뽑기보다 있는 직원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경영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다. 특히 기술이나 기능보다 단순노동을 취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직종은 인건비 부담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런 기업주들은 2년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해고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3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가 심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단기고용만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실제 노동현장에 넘쳐나는 현실이다. 1997년 외한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크게 늘어난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기간제 고용계약에 1년 2년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길어야 6개월, 심지어 3개월짜리 계약도 많다. 기간이 짧아야 재계약 욕심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력을 인력파견 도급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이런 영세 기업체 운영자들에게 비정규직 관련법과 제도는 사치스런 말로 들릴 것이다. 그럴수록 ‘인건비 절약이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손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파견 근로자들은 ‘내 회사’ ‘내 직장’이라는 인식이 없다. 애착심이 없으니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창의성 자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적은 소득과 고용불안은 사회문제의 근원이다. 그로 인한 실직 질병 범죄 이혼 자살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규모의 복지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그 비용은 모두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나 혼자, 우리끼리만 큰 파이를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는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률이 있는 법이다. 우리은행 노사의 아름다운 동행이 더욱 돋보이는 세밑이다. 문창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2
- <신문로>오토바이 불법운행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토바이 불법운행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임 삼 진 (한양대 교수·교통공학) 교통 관련 조사에 흔히 비디오 촬영기법이 활용된다. 촬영한 테이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되는데, 때로는 100분의 1초 단위까지 화면을 정밀분석함으로써 조사연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교차로와 관련한 교통조사를 하면서 몇 해 전부터 나타난 두드러진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이다. 지난 2004년 교통량이 많은 서울시내 22개 교차로를 3회 촬영한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다. 각 교차로에서 신호가 한 차례 바뀔 때마다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이 최소 2건 이상 나타났으며 심한 경우 한번에 10건이 넘게 불법운행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오토바이 불법운행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더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 각종 신호위반, 오토바이의 인도통행, 차로 위반 등이었다. 지난해나 올해에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에서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결과를 반영이라도 하듯 2005년 한 해 동안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의해 399명이 사망하고 6377명이 부상을 당했다. 보행자들의 피해가 특히 크다. 제주도의 경우 2002년 대비 2005년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57.6% 증가하였고 사상자 수는 7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 마구 달리는 오토바이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오토바이의 일상적인 불법운행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한 두 건의 오토바이 사고로 응웬반다오 하노이 국립대학 총장(70)이 사망하고, 국제회의 참석차 하노이에 머물던 세이머 페이퍼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78)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베트남 네티즌들은 이 두 석학에 애도를 표시하며 정부에 불법 오토바이 운행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오토바이 불법운행의 공포는 이미 교통문화 개선 요구사항 가운데 첫 번째 자리까지 와 있다. 지난 10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외국인이 “인도까지 올라와 마구 달리는 오토바이를 제발 좀 막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얼마 전 신문의 독자투고에 실린 어느 학생의 글은 오토바이 불법운행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수준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얼마 전 학교에서 외국인 강사와 토론이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에 온지 3년이 넘었지만 처음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토바이라고 했다. 어떻게 한국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니며 아무렇지도 않게 보행자들에게 경고음을 울리느냐고 했다. 처음엔 자신이 인도가 아닌 오토바이 전용길을 다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제 교통문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 짓는 기준으로 오토바이 불법운행 수준을 선택해도 무방할 듯싶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오토바이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과 단속의 미흡, 이른바 ‘생계형 불법’에 대한 용인이다. 적극적인 시민단체 활동 기대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예를 들면 피자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횡포가 극심한 만큼 교통안전 시민단체들이 공동 조사를 거쳐서 배달시 불법행위가 극심한 대표적인 한두 개 회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대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저렴한 지하철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식의 성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오토바이가 불법운행을 통해 얻고 있는 이익은 수많은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불안감이라는 희생을 통해 얻어진 값비싼 것이다. 이런 불법을 용인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지속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