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알리안츠생명, ‘사랑의 연탄 배달’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30명은 강원도 인제와 전북 전주 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알리안츠생명 자원봉사자들은 이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민 50가구를 방문해 연탄 총 1만1000장을 배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연탄의 재원은 불우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알리안츠생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마련한 것.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탄이 매서운 추위에 한숨짓는 불우이웃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7
- 포드 승용차 리콜 실시 건설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 중인 파이브헌드레드와 프리스타일 승용차 125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 이유는 습한 기후에 혹한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운행 중 출입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이다. 2005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6월 20일까지 제작·수입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 85대와 2005년 1월 3일부터 2005년 12월 14일까지 제작·수입된 프리스타일 40대가 해당된다. 27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협력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7
- 금융단신 알리안츠생명, ‘사랑의 연탄 배달’(사진)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30명은 강원도 인제와 전북 전주 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알리안츠생명 자원봉사자들은 이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민 50가구를 방문해 연탄 총 1만1000장을 배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연탄의 재원은 불우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알리안츠생명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마련한 것.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탄이 매서운 추위에 한숨짓는 불우이웃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7
- <밥일꿈>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한 제언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한 제언 이 성 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자원봉사가 급격히 늘면서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숙, 활성화보다는 생활화가 부각되고 있다. 자원봉사가 문화로 정착되고 삶의 양식으로 뿌리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자원봉사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 자원봉사 영역은 환경 문화 교육 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편중돼있다. 특정분야에 편중된 활동은 자원봉사·비영리조직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범주 확대가 단순히 분야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전제는 이슈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기점으로 활동분야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둘째 풀뿌리 조직이 중심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광역단위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곳곳에 봉사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더이상 동서남북 종횡무진할 필요가 없다.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한다는 풀뿌리 자원봉사운동이 요청된다. 셋째 조직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기업체나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에 있어서 자원봉사는 더이상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구성원의 합의와 자발성, 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자발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중심 활동이 오히려 질적 저하라는 역기능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부분 기업들이 조직중심의 폐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자칫 ‘그들만의 잔치’나 ‘풀뿌리조직 내쫓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내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조직의 권한이지만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에 입각해 참여방식을 바꿔야 한다. 구성원을 조직에 묶어둘 게 아니라 각자 생활권을 중심으로 풀뿌리조직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봉사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단위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생활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수의 센터 직원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만큼 자원봉사자는 급증했고 지역사회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렇다고 더 많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필자는 자원봉사캠프를 동네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에 이미 1000여개를 설치했다. 캠프는 주민자치센터 종교단체 학교 기업 자원봉사추진단체 등이 각각 조직특성이나 역량을 발휘하면서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원하는 생활권 자치조직이다. 전문가들은 말로만 자원봉사자들의 자주와 자치를 외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13
- <밥일꿈>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한 제언(이성록 2006.11.13)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한 제언 이성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자원봉사가 급격히 늘면서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숙, 활성화보다는 생활화가 부각되고 있다. 자원봉사가 문화로서 정착되고 삶의 양식으로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먼저 자원봉사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 자원봉사 영역은 환경 문화 교육 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편중돼있다. 특정분야에 편중된 활동은 자원봉사·비영리조직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범주 확대가 단순히 분야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전제는 이슈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기점으로 활동분야를 확대해가는 것이다. 둘째 풀뿌리 조직이 중심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광역단위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곳곳에 봉사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더이상 동서남북 종횡무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한다는 풀뿌리 자원봉사운동이 요청된다. 셋째 조직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기업체나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에 있어서 자원봉사는 더이상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구성원의 합의와 자발성, 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자발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중심 활동이 오히려 질적 저하라는 역기능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부분 기업들이 조직중심의 폐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자칫 ‘그들만의 잔치’나 ‘풀뿌리조직 내쫓기’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내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조직의 권한이지만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에 입각해 참여방식을 바꿔야 한다. 구성원을 조직에 묶어 둘 게 아니라 각자 생활권을 중심으로 풀뿌리조직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봉사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단위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생활화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소수의 센터 직원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만큼 자원봉사자는 급증했고 지역사회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렇다고 더 많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필자는 자원봉사캠프를 동네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에 이미 1000여개를 설치했다. 캠프는 주민자치센터 종교단체 학교 기업 자원봉사추진단체 등이 각각 조직 특성이나 역량을 발휘하면서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원하는 생활권 자치조직이다. 전문가들은 말로만 자원봉사자들의 자주와 자치를 외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12
- 주택공사 ‘1문화재 1지킴이’ 협약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8일 문화재청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지켜내기 위한‘1문화재 1지킴이 운동’기업참여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2004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 활용 운동을 지원해 후손들에게‘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도 함께 만들고 물려주자’는 민관협력정책이다. 주공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수원 화성과 지역 전통민속마을, 읍성, 석교 문화재에 대해 구조물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 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9
- <내일시론>부끄러운 한국인들 부끄러운 한국인들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한 대학교수가 전해준 이야기다. 미국행 비행기 옆자리에 마침 한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한 미군 고급장교가 앉게 됐다고 한다. 자연스레 얘기가 오갔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이 아주 잘사는 나라라는 얘기였다고 한다. 자기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을 보면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지향적인데 그런 정책이나 겉으로 하는 말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미국사람들을 특별히 의식하는 것 같았으며 자기에게도 때때로 지나치게 친절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지난 1일자 내일신문은 미국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제럴드 리라는 사람이 쓴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이란 책을 간추려 보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 수석, 장관, 군장성, 국회의원, 대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CIA의 정보원 노릇을 한 사례들을 폭로하고 있다. 고위층이 미국정보원 노릇하고 미국 가 추태도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미국공작원과 만나는 것을 신분과시 수단으로 삼았고 미국당국에 자신의 정보가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저자는 한미관계가 삐걱댄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면에는 한국내의 미국 추종자들이 큰몫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요로에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주고 한국정부를 혼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마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상층부에는 미국과의 라인을 구축한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됐으며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인맥을 무기삼아 국내입지를 확보했고 미국내 유력인사를 불러들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해왔다고 평했다. 그런데 책의 저자는 미국정보기관은 실은 이런 류의 친미인사들을 경멸하고 있었다면서 CIA는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일신문이 이 책을 다시 꺼내든 것은 요즘 세태도 달라진 게 없어서였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틀 후인 3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한국의 모 재벌회사 회장이 2003년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을 서울로 초대해 요로에 모시고(?) 돌아다니며 그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경우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당시 재벌회사 회장은 거대회사 인수문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클린턴 초청을 최대한 이용해 어려웠던 곤경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도 개인도 체면이 있고 자존할 줄 알아야 얼마 전에는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국의 모 정당 의원단이 미국에서 차마 보기 민망한 추태를 부린 일이 있었다. 한미정상회담 일주일도 안돼 워싱턴에 도착한 의원단은 그곳 유력인사들을 만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전직 인사들을 만나 정상회담에서 얘기된 한국의 입장이나 희망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 미국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했을까는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또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름도 대지 않은 채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한 것이다. 얼마나 보기가 딱했으면 미국의 한 의원 보좌관은 미국도 의원외교를 하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나 외국에 나가면 가능한 정부정책과 조율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한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 군의 전시작전권을 되찾는 문제를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까지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일은 비록 미국에 한한 일만도 아니다. 평소 큰소리를 땅땅치는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에라도 가 정관계 요인들을 만나게 되면 태도가 돌변하고 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최소한 지켜야 할 체통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책에서 저자는 이런 부끄러운 한국인들을 미국의 CIA는 ‘개’취급 했다고 전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8
- 생생마당-심화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국회 법사위에 올라있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 처리가 7일 무산됐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관련된 이 법안은 여야 정당들이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느라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과 차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과 고령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본지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긴급히 의견을 물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비정규직 차별 여성기본급, 정규직 남성의 40% … 저임금·차별 등 대물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낯선 말이다. 1999년에 근로기준법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들의 현실을 극복해 보고자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운동본부’를 만들었을 때 그 명칭 중에서 가장 고민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였다. 그렇게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촉탁 일용직 파견직 뭐 이렇게 풀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닐까, 모인 우리는 한참동안 고민하였다. 비슷한 경험을 최저임금문제를 처음 제기한 2000년에도 하였다. 당시 최저임금은 42만 1490원이었는데 정부 쪽 사람이든 양대 노총 쪽의 사람이든 그렇게 적은 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참고로 당시 공공근로는 65만원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저임금 위반 실태’라는 내용을 가지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입수한 월급봉투를 제시하고 나서야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규직이 낯익은 말이 되었다. 최저임금도 낯익은 말이 되었다. 노인복지관에 계신 노인들도, 가사도우미를 나가려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최저임금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들어는 봤다고 한다. 우리가 홍보활동을 잘해서 비정규직이 보이고 최저임금이 알려진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닌 현실이 아프다. 비정규직은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서 전체 일하는 사람의 56%가 비정규직이고 여성의 경우는 70%가 비정규직이 되었다. 조사를 해보면 자발적 비정규직은 거의 없고 정규직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했고 몇 년을 같은 곳에서 계속 있어도 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개는 1년마다, 심한 곳은 3개월마다 계속 새로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하고 언제든 ‘계약 해지’, ‘계약 만료’라는 이름의 해고장을 받게 된다. 이것이 무서워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성희롱을 당해도 재계약이 안 될 까봐 두려워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힘이 너무 약하니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려 해도 또 그 이유로 해고될까 두려워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이고 여성노동자는 1.2%에 불과하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기업의 복지혜택은 정규직에게만 있고 비정규직에게는 없다. 대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요, 명절 때 상여금은 커녕 식용유 상자, 비누 상자 하나도 없이 집에 가야 하는 현실이다. 단순히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의미하던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빈곤, 차별, 인격 무시와 동일한 말이 되었다. 정규직 남성 기본급의 40%를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는 더 심한 차별, 극심한 빈곤, 짓밟히는 인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42%이지만 비정규직중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남성을 뛰어 넘어 52%이다.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찾을 수 있는 일자리도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계약직 사원 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40·50대의 여성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용역직이나 현장직이거나 식당이나 건설 쪽의 일용직이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과 여성빈곤의 가장 큰 원인 또한 비정규직이다.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도 낮은 모순을 극복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아주 작지만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그 중 하나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과학실험보조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과 힘든 청소 일을 하면서 내 힘 닿을 때 까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일해서 살겠다는 청소아주머니 들, 호텔에서 룸을 청소하면서 관광 한국의 일선에 서있었던 룸메이드 여성들로 부터.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나설 때이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게 해주어야 하고 해고의 불안없이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고 비정규직 여성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저임금·차별 등과 같은 단어들을 대물림하여 희망 없는 후진사회를 만드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 언제나 잘못된 것을 온 힘을 다해 바로 잡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던 우리 나라의 역동성이 이제는 비정규직 여성문제 해결에도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비정규직 차별 확대 재생산중 성·연령·학력 차별 계속 늘어나 … 사회가 문제 방치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지난 10월 23일 통계청은 2006년의 비정규직 규모가 2005년보다 2만6000명 감소한 545만7000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는 1년 이상 고용되지만, 곧 일자리를 잃거나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식으로 판단해 봐도 이들은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럼 정부 발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규모를 20%, 약 300만명 이상이나 축소 은폐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이 삶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자칫 왜곡할 수도 있다. 사회노동단체가 합의한 기준으로 집계해 이제 여론에서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 841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4.8%에 해당한다. 작년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2만여명 증가했다. OECD국가 평균의 배가 넘는 비정규직 비중이다. 늘리려고 해야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포화상태라고 판단했던 비정규직 규모인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 불안정층으로 채우는 고용관행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는 있는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법안 논의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착취에 의존한 현실을 바꿀만한 수준의 법제도 변화를 꾀할 기미가 없기에 현실은 날로 암담하다. 비정규직의 차별도 계속 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서구의 약 10% 차이에 비해 매우 과도한 차별이다. 그런데 올해 정규직의 월 임금이 6만원 정도 인상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4만원이 인상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 11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중 더욱 열악한 형태의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차별적 구조나 연령차별적, 학력 차별적 구조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파견노동과 용역노동 등 직접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용자가 고용 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각각 11.0%, 15.8%나 급증했다.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며 막무가내 식의 차별을 바로잡기도 어려운 대상이다. 따라서 파견, 용역의 급증은 만연된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 불가능한 과제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비정규입법안으로는 전혀 제어하지 못하기에 악성 차별적 고용구조를 영구히 고착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기업들은 외주로 내보내고, 용역으로 전환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할지 몰라도, 우리 사회는 불안정하고 과도한 차별에 신음하는 노동층이 점점 늘어나 서민대중의 생활이 2006-11-08
- 주공,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8일 문화재청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지켜내기 위한‘1문화재 1지킴이 운동’기업참여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2004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 활용 운동을 지원해 후손들에게‘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도 함께 만들고 물려주자’는 민관협력정책이다. 주공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수원 화성과 지역별 전통민속마을, 읍성, 석교 문화재를 대상으로 구조물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 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화성(사적 제3호) 과 주변에 대한 관리·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파주 운정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주공은 신도시 인근의자유의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주공은 이미 2004년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해 ‘수원 화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고성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8
- <기고>고용평등지표는 차별해소 정책의 발판 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내 고용차별의 양태와 정도를 평가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고용평등지표를 개발·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관련 지표는 상당수 있었으나 고용부문에 있어서 지표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표 개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는 있으나 고용률, 임금수준, 직업안정도, 노동시장내 위상도 등 고용부문에 특화된 지표는 별도로 개발된 적이 없었다. 1년여간의 연구를 통해 동 지표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제까지 노동시장내 채용, 승진, 보수 등 각 단계별로 차별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차별의 정도, 어느 부문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지를 평가·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문의 평등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차별해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대상별, 차별양상별로 특화된 대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용평등지표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표는 성별, 연령별 두가지 유형만 포함되었는데 일단 성에 따른 차별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이며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부분이고 연령별 차별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지표 개발을 지속해 나가면서 장애인등 다른 차별유형으로도 연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차별에도 적용할 계획 한편 이번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많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먼저 성별 고용평등지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종합지표가 55.7%로서 남성근로자를 100으로 볼 때 여성근로자의 고용율, 임금격차, 관리직 진출비율, 상용직 비율 등을 종합한 결과가 그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인데 과거 10년간 추이를 볼 때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성별 차별의 정도가 심각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산출된데 결정적인 원인인 된 것은 관리직 진출비율로 산정되는 노동위상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인데 2005년 기준으로 노동위상도는 8.1%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승진과 경력개발 과정에서 성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리직 문제는 결국 기업차원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고용과 관리직 비율을 늘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통해 기업차원의 노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2008년부터는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동종산업의 평균 여성고용비율과 관리직 여성고용비율의 6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여성고용 개선조치 계획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정년제도 운영현황 의무화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결과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지표가 121.1%로서 차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노동시장내에 남아있는 50세 이상 근로자를 50세 미만 근로자와 비교한 것으로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것이며 현재 지표의 절대적 수치보다는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볼 때 평등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임금근로자 수로 산정되는 노동참여도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49.4%로서 1995년의 54.0%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령자의 노동참여도 제고는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하여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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