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건설, 세종시에 아파트 876가구 공급 5개 필지 중 4곳은 사업 포기세종시에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고도 아파트 건설을 미뤄왔던 현대건설이 일부 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당초 현대건설이 주택을 공급키로 했던 5개 필지 중 4곳은 사업을 포기하고, 1개 필지에서만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부지에 전용면적 60~85㎡ 280가구, 85~100㎡ 596가구 등 모두 87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3월쯤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지구는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2007년 5개 필지에 대해 매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과 함께 수차례 LH에 토지 공급가 인하 및 연체이자 탕감 등을 요구하며 사업을 미뤄왔다. LH는 이달 초 삼성물산, 대림산업에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5일 이들 지구에 대해 재매각 공고를 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18일까지 결정시한을 연장해 논 상태였다.현대건설이 일부지만 세종시 주택사업에 참여키로 한 것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점차 달아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약을 실시한 대우건설, 극동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에 성공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일반 분양에서 186가구 모집에 1만1713명이 몰려 평균 62.9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LH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세종시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이 많음을 내비쳤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8
- 84년된 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 사옥·골프장 팔고 주택건설 사업권도 반납채권단과 마찰 … 기존 경영진 퇴출될 수도설립된지 84년된 임광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법정관리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임광토건이 법원 허가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채권자들 역시 임광토건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할 수 없게 됐다.임광토건은 1927년 5월 창업주 임헌록씨가 일제하에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세운 임공무소를 모태로 한 회사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40위로 견실한 중견업체다. 창업주 아들인 임광수 명예회장이 사업을 물려받아 1956년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바꾸고 토목공사 위주로 성장해왔다. 임 명예회장은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으며, 아들인 임재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끌어왔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 명예회장의 사위이기도 하다.주택시장이 전성기인 2000년대 중반에는 '임광 그대가'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확대했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데다가 불법 설계변경 등 논란이 터지면서 계약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용인시가 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올해 초 관할 관청에 '주택건설사업증'을 반납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주택업계에서 사업권을 반납한 일은 처음이다. 여기에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공사가 줄고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출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금융부담은 점점 커져갔다. 임광토건은 화성 반월지구 PF사업장 보증채무 이행을 놓고 산업은행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재산 가압류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직원들 급여도 제때 못주고 있는 상황이다.지난달 기준 임광토건의 금융권 채무액은 9220억원으로 주채무가 1780억원, 보증채무가 7430억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여주그랜드 골프장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사 사옥을 매각한데 이어 나머지 자산도 팔고 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더라도 임광토건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채권단과의 마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 은행들이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임광토건측은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법정관리 신청 역시 임광토건 단독으로 한 것"이라며 "현 경영진이 사태 해결 의지나 능력을 보이지 않는 만큼 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아 경영을 계속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막거나 출자전환 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8
- 금호동 ''진흥 더 루벤스'' 물가는 상승하고 은행금리는 주춤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오랜 직장생활로 받은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 고민이다. 펀드, 주식, 정기예금, 부동산 등 어떤 방법이든 손해는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꼼꼼히 체크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가며 결정한다.몇 년간 경기 불황으로 주춤했던 지방아파트 분양권 시장 및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황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선호 지역인 금호동에 위치한 중대형평형 단일 단지인 ‘진흥 더 루벤스’ 잔여세대 특별 분양에 많은 지역 내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 비수기에도 분양 사무실 내방객 증가 및 계약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흥 더 루벤스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평면설계 및 합리적 가격 덕분에 중대형평형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부들 마음 알아주는 착한 아파트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2009년 8월에 금호지구에 금호 진흥 더 루벤스 330세대를 분양했다. 진흥기업은 살수록 그 가치가 더욱 더 높아지는 편안하고 정이 가는 프리미엄 명품 아파트라는 자부심으로 입주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85%가 넘는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세대를 특별 분양 중에 있다.금호 진흥 더 루벤스는 지하 2층 ? 지상9~16층 7개동으로 전용면적 165㎡(49평)로 구성됐다. 선납 할인과 발코니 확장, 천정형 에어컨이 거실에 2개, 주방에 1개, 안방에 1개, 주방가전 ? 붙박이장 풀 옵션 무상 제공 또한 대형평형으로 갖추어야 할 주차공간이(지하 2층까지) 세대당 두 대가 넘는 2.1:1로 세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등 분양조건이 좋다. 교육 ? 교통 ? 문화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금호지구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주방에서 밖으로 바로 통하는 통로에 주방 현관문을 설치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외출 시 거실로 통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켰고, 주방 현관문의 활용도 다양해 주부들의 반응이 뜨겁다. 주방 창문도 밖을 훤히 내다볼 수 있도록 크게 설계했고, 공간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서랍장, 음식물 건조처리기, 정수기, 식기세척기, 빌트인 냉장 ? 냉동고, 오븐, 화장품 냉장고 등 주부들이 꼭 필요한 옵션들이 무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세심함은 주부들의 마음을 꼭 읽었다. 내가 살 집, 둘러보고 즉시입주 가능해금호 진흥 더 루벤스 관계자는 "330세대 모두가 단일평형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지대가 약간 높아 일조량이 좋은 편이다. 당분간 대형평형 공급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금호 ? 풍암지구 내 10~15년 거주하신 분들이 평수를 넓혀 이주할 계획으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진흥의 특별 분양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분들도 만나보고 아파트도 살펴봐서 맘에 들면 계약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편리한 교통환경, 초 ? 중 ? 고 ? 대학교까지 밀집되어 있어 광주의 희망이 보이는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백화점, 종합병원, 문화센터, 월드컵 경기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이 보다 넉넉해진다.그 뿐만이 아니다. 운천저수지, 개금산, 화방산 등 크고 작은 산과 등산로, 시민공원과 중앙공원 등 자연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사는 녹색이 어우러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진흥 더 루벤스의 선택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많게는 분양금액의 80% 작게는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입주자 한분 한분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분양문의: 062-352-959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8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37 강제집행면탈죄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 빼돌릴 때 재산은닉행위로 처벌하는 기준은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일까.A씨는 B씨(여)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면서 7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불화로 헤어지게 되자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그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B씨가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해 아파트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 A씨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어도 내게는 다른 주택과 토지가 있어 강제집행불능이라는 재산적 손해가 없다"며 "B씨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소장을 받은 다음(대출을 받은 이후)에 알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조사한 A씨의 재산은 대출을 받은 아파트(시가 24억원) 이외에도 2억원 상당의 빌라, 20억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다. A씨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14억원 가량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순재산 14억여원은 B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3억원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은익한 1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며 "채권자를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했다.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출받은 10억원 중 2억원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됐지만 8억원은 타인 명의로 입금해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가 8억원을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경기 기자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10월 15일자 판례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도5165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녹슨 치안’ 경찰 자전거순찰대 "타고다닐 시간없다"4천여대 지구대 한켠 방치도보순찰보다 불편 … 녹색성장 홍보 전시행정#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구대 앞. 경찰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자전거 2대가 자물쇠에 잠긴 채 놓여 있었다.하지만 체인은 녹이 슬었고 안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타지않은 모습이었다. 서울 종로의 또다른 지구대 역시 사정은 마찬기였다. 두대의 자전거가 큰 비닐 덮개를 씌어 놓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가뜩이나 좁은 지구대 앞마당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2009년초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녹색치안'이란 이름으로 경찰이 도입한 '자전거 순찰대'가 2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지구대 등 일선에 순찰 목적으로 보급한 자전거는 실제 관할지역 순찰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대 한 켠에서 녹 슬고 있는 자전거는 바쁜 일선 경찰관들에겐 때되면 기름칠을 해줘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뿐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표적인 이명박정부의 전시행정으로 남을 듯 하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부응하면서 주민친화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4000여대의 자전거를 일선 지구대 등에 지급했지만 이용률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 등 경찰 수뇌부는 '녹색치안'의 대표적 사례라며 자전거 순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특히 순찰 대상지역으로는 서민보호 범죄예방 활동 강화에 따른 치안강화구역 602개소와 각 경찰서 별 평지 등 지형상 적합한 지역, 공원 등 순찰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주택가 밀집 지역 등 자전거 운영이 용이한 지역 등을 선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순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드문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시지역은 인력이나 순찰여건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자전거 순찰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 봄부터 농촌의 읍지역 등에 자전거순찰이 가능한 지역위주로 자전거를 재배치 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석유공사 등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전거는 올 6월 현재 4425대로 금액만 6억원이 넘는다.자전거순찰대는 출범당시부터 일선 경찰들 사이엔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기도 빢빡한데 자전거로 순찰을 도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장실정을 전혀 모르는 전시행정이란 지적이 많았다.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순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 간부는 "처음에 순찰차가 가기 힘든 곳을 순찰하자는 취지에서 자전거를 받아 배치를 하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4교대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백차로 다니기도 버거운 상태"라며 순찰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자신이 직접 타고 다니며 순찰을 돌고 있다는 서대문 한 치안센터장은 "오후 시간대에 골목 등 주변을 순찰 할 때는 도움이 된다고하나 정작 급할 때는 걸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타고 순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면 단위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도시 도로가 발달된 곳에서 자전거 순찰은 그 자체가 '꿈' 같은 계획이다"며 "차라리 이런 비용을 치안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미 국방예산 삭감 여파로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보류 공식화 "평택기지 미군 가족주택 착공, 결정 못했다"건설비, 6천억원 늘어난 2조 3천억원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추가 요구할 듯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3년간 계속해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이 올해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미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가 서서히 불어닥치면서 평택기지 이전 등에 한국의 추가부담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가족동반 3년 근무'를 핵심으로 하는 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을 담보하는 평택기지 임대주택사업(HHOP)도 미국측이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미 상원이 복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공식 요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어려워진 것이다.향후 10년간 미 국방예산 3500억달러 삭감에 따라 관심사로 떠오른 미군 병력감축 여부에 대해 첫 한국 방문에 나선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절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예산 압박에 따른 복무정상화 계획 조정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측이 먼저 빼자고 요구" = 지난해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공약과 더불어 모든 주한미군 소속 장병들의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를 통해 더우 입증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래 매년 공동성명에 명시된 복무정상화 계획은 평택기지로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하나인 동시에 주한미군 2만8500명 현수준의 유지 약속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주요한 상징이 됐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미 의회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조항이 4년만에 빠지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먼저 뺄 것을 요구했다"면서 "패네타가 미 의회에서 예산가용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발언이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혀, 미 예산문제로 인해 복무정상화 조항이 빠지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지난 6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계획을 보류시키는 권고안이 담긴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족과 떨어져 1~2년간 복무하는 미군에게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프로그램이 제동걸린 것이다.이 권고안은 육군 장관이 의회에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의 소요비용과 일정 등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이것이 이뤄질 때까지 자금투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계획의 대안도 검토하도록 했다.이어 미국은 지난 8월 1일 민주·공화 양당이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합의, 국방예산을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 삭감하기로 했다. 내달 23일까지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예산을 줄일지 결정하지 못하면 국방비는 자동으로 6000억달러가 추가 삭감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 평택기지 미측 부담액 7조 =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문제삼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택기지 건설비 4조8000억원과 가족주택 건설비 2조3000억원 등 모두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3인 가족동반 복무정상화 계획에 따른 가족주택 건설비가 당초 예상됐던 1조7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예산 압박을 겪고있는 미국은 이 건설비를 목돈으로 지출하지 않는 대신, 매년 임대료 형태로 분할해서 지불하는 임대주택방식(BTL)을 택했다.평택 캠프 험프리에 미군 가족숙소를 짓는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는 2009년 9월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방식을 보증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금 회수기간 45년 이전에 미군이 철수하고 캠프 험프리 공여가 해제되더라도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건설 진척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착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2월까지 2427가구의 임대가족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 삼성물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평택기지 건설비 4조8000억원의 상당부분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군에 제공되는 분담금은 2008년까지 1조원 가량과 이후 5년간의 분담금 1조50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부터 5년간 추가 전용을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8
- 김포 풍무지구에 대단지 조성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견본주택 28일 개장미니 신도시급인 김포 풍무지구에 대단지가 조성된다.한화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에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 2620가구를 건설한다.이 가운데 1차분으로 1~2블록 1810가구에 대해 오는 28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층, 지상 10~23층, 26개동 규모이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84㎡ 1274가구, 101㎡ 461가구, 117㎡ 75가구로 구성된다.세계적인 건축가인 미국의 바세니안 라고니사가 디자인을 담당했다. 이 회사는 해외 부로들이 선호하는 고급 건축물 설계를 담당해왔다. 수로와 잔디마당, 수목 등의 다양한 디자인이 단지 곳곳에 적용된다.기존 김포한강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또 앞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4000가구 이상 추가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고, 기존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 기반시설은 속속 확충될 전망이다.지난 7월 개통한 김포한강로는 48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켰고, 김포도시철도 건설도 추진중이다.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은 더욱 높다.신설될 1개 학교를 포함해 주변에 5개 초중고교가 위치하며 내달 개통되는 경인아라뱃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가구 발코니 섀시를 무상 제공해 단열 및 차음 효율성을 높였다. 지역과 빗물을 재활용하고, 부대시설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한다. 견본주택 위치는 김포시 고촌읍 48번 국도 인근이며, 내달 7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7
- [유사석유 판매주유소 폭발사고 한달째] 유족·피해자들 “살길 막막합니다” 중국인 사망자 시신 방치, 피해주택 세입자 "갈 곳 없어" … 주유소 사장 숨지고 피해보상 막막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다.지난달 24일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로 숨진 중국인 종업원 류펑(25)씨의 유족들은 아들의 장례는커녕 시신 인수도 못하고 있다. 류펑씨의 부모와 외삼촌 등 3명은 지난 16일 입국했지만 100만원의 시신 안치료가 없어 시신을 영안실에 두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이어서 어렵게 여비를 마련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입국 후 어머니는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가져온 돈이 모두 바닥나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류펑씨의 친구인 A씨가 숙박 및 식사비용 일부를 대주고 있지만 현재 묵고 있는 모텔에서도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경찰에 "빨리 보상문제가 해결돼 아들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사고 주유소 옆 주택에 살았던 송 모(51)씨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됐다.송씨는 폭발이 일어난 주유소 세차장과 인접한 2층 주택의 1층에 세입자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살던 집은 이번 사고로 골조만 남은 채 대부분이 파손됐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송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송씨는 부인과 폐지줍기, 식당 일 등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송씨는 "집주인이 전세를 빼주지 않아 이사도 못하고 살 곳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며 주변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인계동)은 "일단 수원시에서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쌀과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재해나 재난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사고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지원하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다가 폭발로 숨져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유소측이 주유 및 세차과정에서 손상된 대물에 대한 배상보험은 가입했지만 화재보험과 대인피해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지난달 24일 인계동 주유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세차장 종업원 류펑씨를 비롯해 손님, 행인 등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소방서추산 1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6
- 중화뉴타운에 3027가구 건립 서울시, 재정비구역 변경고시 … 용적률 295.3%로 상향서울 중랑구 중화뉴타운지구에 2016년까지 소형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3027가구가 들어선다.시는 중화뉴타운 내 중화1존치정비구역을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기준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조정 기준을 일괄 적용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2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중화2구역은 존치지역 중 기준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건축물 밀도조정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으면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변경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촉진계획 수립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용적률 역시 238.8%에서 295.3%로 상향조정됐다. 중화2구역은 중랑구 동일로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중앙선 중랑역에 인접한 역세권이다.중화2구역에 들어서는 3027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전체의 54.5%인 1650가구, 장기전세주택은 16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물량은 임대주택 550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15가구다. 전용면적 60~85㎡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45가구를 포함해 725가구,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652가구가 들어선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6
- 미, 주택시장 회생방안 발표 오바마, 모기지 이자율 4%이하 재융자안 제시최대 2천만채 중 언더워터 중심 수백만채 혜택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모기지 이자율을 4%이하로 낮춰 수백만채에 재융자 해줌으로써 주택 시장을 회생시키겠다는 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오바마는 24일 가장 극심한 차압사태를 겪고 있는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새로운 재융자 방안을 공개하고 미국민들의 집문제를 해소해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캠페인에 착수했다.오바마 행정부의 새 방안은 10조 4000억 달러 규모의 미 전체 주택모기지 가운데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패니메, 프레디 맥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들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연체없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자율을 4%이하로 인하해 재융자해 주겠다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부채비율 125% 상한선을 없애 집값 보다 모기지 부채가 많은 이른바 언더워터 주택(깡통주택)들도 재융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다만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야 하고 2009년 5월 31일 이전에 시중은행에서 패니매, 프레디 맥으로 넘어온 모기지만 재융자 받을 수 있다.에큐티가 남아있는 주택들 가운데 이자율이 높은 모기지들은 12월 1일부터 재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언더워터 주택들은 내년 초부터 재융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부보유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얼마나 이자율이 낮아지고 얼마큼 모기지 페이먼트 를 절약할 수 있을 지는 세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첫째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를 갖고 있을 경우 20년 이하로 기간을 줄여 재융자할 경우 재융자 비용을 내지 않게 돼 그만큼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나 월페이먼트는 많이 줄이지는 못하게 된다.반면 0.5포인트 정도의 원타임 비용을 내고 30년 고정으로 재융자할 경우 현재 6%대 이자율이 4%대 초반으로 내려가 월페이먼트는 평균 200달러, 연간 2000달러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재융자에 부과하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혜택과 참여자 숫자가 결정되는데 이는 11월 15일경 발표된다.재융자 비용을 많이 물어야 할 경우 재융자에 나서는 주택소유자들이 줄어들게 돼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셋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조치로 모기지 이자율을 현행 4%대에서 2~3%대로 대폭 낮추게 되면 획기적인 혜택과 큰폭의 재융자 참여를 불러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모기지 분석업체인 코어로직은 언더워터 주택과 양호한 주택을 모두 포함하면 2000만채나 1% 이상 이자율을 낮추는 재융자 대상이 되고 700억달러가 지원되는 부양효과를 볼것으로 추산했다. 그 가운데 언더워터 주택들은 100만채~160만채 정도 재융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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