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공, 임대 소형아파트 사업 강화될 듯 대한주택공사(주공)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건설사업이 없어지는 대신 임대아파트와 전용 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토지공사(토공)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업무조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고유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주공은 적재적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공에 택지개발업무가 존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대형평형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업체가 좋은 땅은 모두 차지하고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남은 좋지않은 택지만 주공에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수익률이 적은 소형평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될 주공이 택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택지를 공급받기 힘들다 ”고 주장했다. 주공은 이와 함께 주공이 직접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조성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게되면 18평형을 기준으로 호당 60만원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업무는 토지공사의 고유업무라며 맞서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주택건설업무가 주업무인 주공이 기존의 택지개발업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서로가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즉 주공은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택관리 등 일관된 업무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공을 흡수하면 된다는 논리인 반면, 토공은 토지, 택지, 공단조성사업이라는 토공의 기존업무에 주공의 주택사업기능만 합치면 된다는 식이다. 건교부는 내달초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통합 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금년중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두 공사는 또 지난 98년 토공의 관광단지 및 해외공단 조성사업, 주공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및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민간에 넘기기로 합의했으나 토공의 해외공단조성 사업과 주공의 재개발 사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건교부 관계자는 “중간 보고서가 두 공사의 조직 및 업무내용, 인원배치 등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기본사항을 토대로 중복업무를 줄이는 쪽으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01-03-07
- <중국에선> 안후이텔레콤, 유선 120만선 돌파할 듯안후이(安徽)텔레콤에서 제출한 주요 발전 목표에 따르면 안후이성의 유선전화 설치량이 1000만가구에 달하고, 교환기 수용량은 1400만선에 달하며,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 수는 2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작년 안후이성 텔레콤은 발전 속도를 한층 높여 유선전화 호배분이 150만을 기록해 유선전화 사용자량이 500만에 달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데이터 통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정부 인터넷 접속”과 “기업 인터넷 접속”, 그리고 “가정집 인터넷 접속”사업 등 3대 프로젝트에 힘을 기울인 결과 사이버 안후이 구현에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현재 안후이성 내 현급 이상 정부기관은 전부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한 기업수가 2만개에 달한다. 안후이 텔레콤은 동시에 전자상거래, 원격 진료와 원격 교육 등 사이버 응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농민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농산물 제품을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안후이텔레콤은 전통적인 텔레콤 최적화 개량과 기존 네트워크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통신망을 광대역화, 종합화. 지능화하는 정보망으로의 이행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재건과 전화망 완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광대역 건설을 강화하고 기간 전송망 건설과 고속 인터넷과 광대역 접속망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 올들어 안후이 텔레콤은 DWDM320G 성내 전송 기간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전성의 기존 기간망에 대한 건설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성내 인터넷에 대한 용량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허훠이(合肥), 훵후(豊埠), 우후(蕪湖) 사이의 대역폭을 10기가로 확장하여 기타 성에서 동 3개 시에 대한 접속능력을 2.5기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대중 메스컴 통신망의 다이얼링 포트도 용량 확충을 한층 구현하여 성내 인터넷 속도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접속망 건설의 토대가 되고 광섬유가 빌딩,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접속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다 중관촌과기단지, 지원 늘어날듯제5차 중관촌 과기단지 인커(銀科)간담회에서 북경시 류치르(劉淇日)시장은 최근 “향후 북경시정부는 과기단지의 발전에 보다 큰 투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류 시장은 자금문제에 대해 2002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15억위안을 출자할 예정이고 ‘중관촌 과기단지발전 특별자금’을 설립하고 단지내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초부터 를 실시하는데, 이는 여건을 개선하는 면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의를 띠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투자자와 창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단지 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규명했다.과기단지는 자체 건설을 강화하는 것도 체제와 메커니즘에 대한 혁신을 중점으로 하고, 정부의 사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조례 관련 요구에 따라 관리 체제 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시 정부에서는 전적인 자원을 줄 예정이고, 중관촌 과기단지의 윈스톱식 사무화를 시 정부 기구혁신과 능률 향상의 전형으로 수립된다.1999년 6월, 국무원에서 중관촌 과기단지 건설 가속화를 정식허가받아 이를 계기로 단지건설은 눈에 뜨이는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말까지 각 상업은행이 북경고신기술산업에 대여한 여신액이 195.86억위안에 달하고 연초에 비해 88.7%성장된 셈인데 그 성장폭은 동기 은행 여신 평균 성장속도보다 38.1% 높은 수준이고 은행 신규 증가액 중 비중은 전년 연말의 4%에서 8.49%로 늘어났다.BPA 총재, 베이징 방문미디어와 정보 산업을 위해 감사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BPA인터내셔널 총재 겸 CEO인 그린 한슨은 4월 2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 목적은 중국의 사이트에 감사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지난해 11월, BPA인터네셔날과 홍콩 네트워크 측량 전문회사 이마시아는 아태지역에서 다각화한 사이트 흐름량 감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사이트 흐름량에 대한 제3자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한슨 총재는 “현재 중국은 아직 사이트 감사 데이터 대한 진정한 가치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는 사이트의 투명도를 높이고 대외로 흐름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슨 총재는 사이트 데이터에 대해 프레임 혹은 각종 검색 엔진의 작용으로 하여 중복 계산과 과대 평가 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광고주가 사이트 흐름량에 대한 표준 측량 수단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커가고 있다고 밝혔다.BPA인터내셔널은 현재 아태지역의 호주,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대만 지역을 위해 전통 메스컴 분야의 감사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향후 사이트 감사로 업무를 확장할 예정이다. 2001-03-28
-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업체 설립요건 법제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들은 회계사를 고용하고 자본금을 확보해야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6일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컨설팅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컨설팅 업체의 설립요건을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조합원들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이들 컨설팅 업체에 맡길 수 있게 하는‘위탁 대행제’도 도입된다.컨설팅 업체는 공사 종류별 건설 기술자와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과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소재지 시·도에 등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컨설팅 업체가 조합 집행부와 결탁, 조합원에게 정보를 숨기거나 무자격 인력을 고용한 경우 등 위법사항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조합원들이 사업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건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2001-03-26
- 2월 아파트시장 결산-전셋값 상승 소형 매매값 강세로 이어져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해지며 전세값이 평균 2.37%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FCR(2000년을 100으로 평가) 전세지수는 111.49를 기록했다. 특히 전셋값 상승과 연초 재건축 조기추진 등 투자요인이 집중된 25평형 이하 소형평형의 소폭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서울지역 매매값은 0.64%의 변동률을 기록해 1월 말(0.35%)과 비교해 2배정도 상승폭이 증가했다. 20평형 이하 소형이 1월 말(1.95%)에 이어 1.72%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20위권 내 15개개별 평형이 35평형 이하로 중소형 강세가 계속됐다. 오름폭이 컸던 지역은 강동(2.01%), 중(1.26%), 강남(1.25%), 강북(1.02%), 강서(0.74%), 양천(0.71%), 성북(0.68%), 금천(0.67%) 등으로 나머지 지역도 0.1%~0.56%의 변동률을 보였다.성북 정릉 태영아파트 16% 상승2월 한달 간 서울지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성북구 정릉동 태영 42평형으로 16.1%의 수익률을 보였다. 태영아파트는 입주 1년차 새아파트인데다 4호선 길음역세권에 속하고, 교육환경도 양호해 1월 말 2억2천만원에서 2월 현재 2억5,500만원으로 올랐다. 2위는 강남구 논현동 쌍용 26평형이 차지했다. 전월에 비해 2천만원 상승한 1억6,5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되면서 1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쌍용아파트는 강남권 노후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비교적 새아파트에 속하는 쌍용아파트에 인근 중소형아파트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월 말에는 서울지역 10위권 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6개나 포함되었으나 2월 수익률 높은 아파트 순위에는 10위권 내에 1개, 20위 권내에 7개만 포함되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처럼 재개발 추진과 함께 단박에 20위권내에 진입한 경우를 보면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1순위로 꼽히고 있다.금곡동 청솔한라 1750만원 올라1월 말 -0.53%의 변동률을 기록, 회복세가 더뎠던 신도시 매매값은 2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0.4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산본 1.03%, 분당 0.43%, 중동 0.34%, 평촌 0.3%, 일산 0.29%를 기록했다. 특히 산본은 지난해 가을 최고가 수준으로 값을 끌어올리려는 매도자들의 호가 상승 영향으로 큰폭의 상승세를 기록, 신도시중 매매,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평형별로는 중소형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일부 40-50평형대도 상승세를 기록했다.신도시에서 한달 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분당 금곡동 청솔한라 27평형으로 1월 말 1억4,250만원에서 1,750만원이 상승한 1억6천만원으로 조사돼 12.6%의 수익률을 보였다. 청솔마을 계룡 22평형도 나란히 1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억1,500만원으로 1,250만원이 올랐다. 3위는 일산 주엽동 강선한신 22평형이 차지했다. 900만원 상승한 8,750만원으로 수익률은 11.8%이었다.설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에 들어간 서울, 수도권 전세시장은 2월 한달간 2.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균 2.28%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지역은 서울시 25개 구가 일제히 1%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권보다 외곽지역 전셋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싸고 물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2월 한달간 전셋값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 현대6차 42평형으로 1월 말 1억500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급상승하며 30%가 넘는 변동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 휘경동 롯데 43평형도 1억1천만원으로 2,500만원이 올라 25%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2.47%의 상승률을 기록한 신도시 전세시장도 산본 4.32%, 일산 3.19%, 평촌 2.56%, 분당 1.9%, 중동 1.34% 등 전 지역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산본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셋값이 오른 개별 아파트로는 일산 대화동 장성동부 23평형이 6,250만원으로 1천만원 올라 19.05%의 상승률을 보였고 산본에선 궁내동 백두동성 38평형이 1월 말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상승했다. 자료제공 http://www.r114.co.kr 2001-03-05
- <다시보는 우리 문화유산> 17. 조선왕조의 대표적 이궁, 창덕궁 창덕궁(昌德宮)은 태종 5년(1405)에 지어진 이궁(離宮)이다. 태종은 기존의 경복궁을 두고도 이궁인 창덕궁을 세울 것을 고집, 결국 그 뜻을 이룬다. 태종은 재위 중에 인정전을 다시 짓고 금천교를 놓고 돈화문을 세우는 등 창덕궁 조영에 힘을 쏟았다. 창덕궁의 지세는 경복궁과 같은 넓은 평지가 아니고 뒤에 구릉을 두고 좌우로 평지가 열린 모양이다. 이같은 대지의 형상에 따라 전각의 배치도 경복궁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경복궁이 전조후침(前朝後寢), 즉 전면에 정전을 두고 후면에 침전을 배치한 것과는 달리, 마치 여염집의 건축처럼 지세에 따라 적절히 전각을 배치한 것이다. 돈화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돌아 금천교를 지나고, 다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정전인 인정전(仁政殿)이 나타난다. 인정전 오른쪽 문으로 나가면 왼쪽으로 편전인 선정전(宣政殿)과 그 뒤편으로 침전들이 자리한다.건축학자들은 이를 ‘움직이는 축의 설정’ ‘율동적인 구성’ ‘극적 공간의 연출’ 등의 미적 기법이라고 풀이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동현 전 소장은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궁궐 배치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음양론과 복술이론에 좌우된 궁궐 건축 000우리 전통 음악은 몇 개의 곡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곡을 이룬다. 풍수와 지리가 합쳐져서 풍수지리사상이 되고 음양과 오행이 합쳐져서 음양오행사상이 되는 것 역시 이런 이치다. 도성이나 궁궐을 짓는 데에는 전통적으로 ‘예법(禮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양 도읍을 건설할 때 정궁인 경복궁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사직단과 종묘를 둔 것은 주례에서 규정한 기본개념에 따른 것이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왕들은 예법에 규정된 기본질서 외에 왕권의 안녕과 기복을 원했고, ‘술법’(術法 : 음양과 복술에 관한 이론)의 유혹에 노출되게 마련이었다. 술법은 일반 살림집은 물론 도성의 입지나 형국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다. 창덕궁을 지은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고 나서도 창덕궁 옆에 수강궁(壽康宮) ― 성종 15년(1484) 수강궁 옛터에 세워진 궁이 창경궁이다 ― 을 지어 거처했다. 창덕궁으로 완전히 이어(移御 : 왕의 거처를 옮김)한 세조는 궁내 여러 전각의 이름을 고쳐 짓고 후원(後苑)에 새로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세웠다. 온갖 실정으로 재위 11년만에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도 인정전과 선정전을 모두 청기와로 할 것을 명(命)하는 등 창덕궁에 각별한 애착을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적이 동문으로 쳐들어와” 000임진왜란으로 경복궁과 함께 창덕궁, 창경궁이 전소(全燒)된 후,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는 1605년(재위 38년) 4월 궁궐의 재건을 위해 국초와 성종조 궁궐 영건에 대한 기록을 올리도록 명한다. 그 이듬해에는 ‘종묘궁궐영건도감’이 조직되었고, 선조 41년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정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건할 궁궐은 당연히 정궁이었던 경복궁이었다. 그러나 1607년 이후 공사대상은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선조가 그해 2월 건국 초 한양에 대한 술가(術家)들의 의견을 상고하면서부터라고 짐작된다. 1607년 2월13일 왕은 비망기(공식회의가 아니라 측근에 따로 명을 내림)를 내려 이렇게 전교했다. “건국 초기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지을 때 반드시 여러 신하들이 논의한 것과 술사들이 지형을 살펴보고 한 말들이 있을 것이다. 실록을 상고하여 빠짐없이 써서 들이도록 하라.”잘 알려진 대로 건국초 한양이 도읍지로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계룡산 아래 신도안으로 정해졌던 도읍터는 하 륜의 반대로 공사착공 1년 뒤에 취소됐고, 하 륜의 건의로 무악(지금의 연세대학교 언저리)으로 옮기려 했으나 다시 정도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한양으로 결정되었으나 하 륜을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건방(乾方 : 자하문쪽)이 낮고 물과 샘물이 마른 약점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정종수. . 1994경복궁 터에 대한 논쟁은 세종 때까지 계속됐다. 일부 술사들은 북악산이 북한산의 주맥이 아님을 들어 경복궁 터 자체가 정궁이 자리잡을 곳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세종 15년 윤팔월 스무아흐레날의 《실록》에 의하면 ‘경복궁은 임금이 포로가 되고 제후국이 멸망하는 땅’이라는 점괘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선조수정실록》 25년 5월의 기록에는 “임란 직전 도성에 검은 옷을 입은 적이 동문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임진년에 왜군들은 동대문을 통해 도성에 들어왔다. 경복궁 대신 270년 동안 정궁으로 쓰여 000이런 사회적 혼란기에 선조는 결국 술법가들의 의견에 승복, 궁궐 재건의 대상을 창덕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파당에 따른 정치권력의 대립 속에 왕권 수호를 위한 과격한 정책이 추진되던 17세기는 이러한 술법이 크게 대두되고 구체적으로 궁궐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임란 이후에는 이궁인 창덕궁이 270여년 동안 조선조의 정궁 노릇을 한 셈이다. 1912년 일제는 창덕궁과 후원을 일반 백성에게 관람시키기 시작했다. 1917년에는 침전에 불이 나서 희정당 등 19동의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일제는 경복궁의 교태전을 헐어다가 대조전을 복구하고 강녕전을 헐어다가 희정당을 복구하는 등 경복궁의 많은 침전을 헐어 창덕궁 부속건물들을 다시 지었다. 창덕궁은 1995년부터 원형을 되찾아가고 있다. 95년에는 일제가 변형시킨 인정전 회랑(廻廊)을 헐고 새로 건립했으며 1997년에는 진선문을 복원했다. 현재는 옛 규장각 영역이 복원중이다. 낙선재와 후원 영역의 빼어난 아름다움 000창덕궁 침전 동쪽에 있는 낙선재는 후궁들이 거처하던 곳이라 단청을 입히지 않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다. 뒤뜰의 화계나 꽃담, 괴석 등도 대단히 아름답다. 창덕궁 후원을 흔히 ‘비원(秘苑)’이라 하는데, 비원이란 이름은 광무(光武) 8년(1904) 7월 15일 기록에서부터 보인다. 그 이전에는 금원(禁苑) 후원(後苑) 북원(北苑) 등으로 불렸고,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는 상림(上林)이라 표현되어 있다. 약 9만여평에 이르는 후원은 제왕이 수학(修學)하고 수신(修身)하면서 치도(治道)를 닦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창덕궁과 후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세계적인 명원(名苑)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2001-03-23
- 공직자 재산등록 통과의례로 전락 시행 9년째를 맞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이 갈수록 부패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 채 통과의례로 끝나고 있다. 28일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보면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 불성실신고를 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공직자 재산등록의 문제점으로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은, 부양을 받지않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악용한 사례다. 국가정보원 최규백 기조실장, 최경보 주포루투갈 대사, 과기부 유희열 기획관리실장, 서울지검 정상명 동부지청장, 이팔호 서울경찰청장, 문화관광부 김순길 종무실장 등이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이들에 대한 비판은 재산등록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 상속이나 위장 증여로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장녀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할 때 증여를 한 의혹이 공개된 재산목록에 드러나고 있다. 또 재산등록은 아파트와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나 자치단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게 돼있어 실제 재산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초래되는 혼선이 있다. 반기문 외교차관은 기준시가 1억900만원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팔아 2억8500만원의 차익으로 재산증가 2위를 기록했다. 행정부에서 3위를 기록한 장재룡 주프랑스 대사가 같은 경우다.세부적인 재산증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신고제도도 문제다. 생활비 사용과 관련된 증감을 포함해 성실히 신고한 공직자는 김대웅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 김성재 대통령 정책기획수석과 노무현 해수부장관, 오제세 국민고충처리위원 등 10명을 넘지 않는다.이에 반해 고위공직자에게 있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전혀 신고되지 않는 점이 공직자 재산등록의 커다란 맹점이다. 부패방지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93년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재산변동신고에서 불이익을 받은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2001-02-28
- 엇갈린 진술, 진상조사 촉구 안양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분신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합 부조합장 최 모씨(52)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경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경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밤 9시30분경 호계3동 Y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부조합장 최씨가 자신을 해임한 조합장 김 모씨(50·여)와 동반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11일 밤 사망했다.그러나 유가족들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목격자 진술과 최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다르며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자해행위로 단정짓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유족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조합 내분 때문에 부조합장 최씨와 이사 유 모씨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두 임원을 해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며 부조합장 해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씨가 사망 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최씨가 신나를 몸에 부은 것은 사실이나 라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남자 대의원 두 명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떠밀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고 최씨는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당시 최씨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던 조 모씨는 “최씨가 오른손에 라이터를 왼손엔 신나통을 들고 몸에 부으며 들어왔다”며 “사무실에 난로가 있어 최씨를 밖으로 내보내다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유리가 깨지거나 머리를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유족 신 모씨는 “사건 다음날 오전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 밖 맞은편 유리가 깨져있었고 그 아래바닥에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장례를 치를 때 가보니 유리를 갈아놓은 상태였다”며 “당시 현장은 건물내 여러사람이 보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유족들은 사무실 안에 8명의 대의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지 않았고 옆 체육관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학생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찰이 사건 당시 제3자로는 최초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대의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분신자살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최씨의 부인 신춘심씨(47)는 “아무리 미워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부터 살리는 게 도리 아니냐”며 “목격자와 고인의 진술이 다른 만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진정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직접 신나를 붓고 사람들을 위협하려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자해사고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2-27
- 충북도 특급호텔건립놓고 학교동문회와 마찰 충북도의 특급호텔건립 승인을 놓고 학교동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구)중원실업 부지에에 중원관광산업(대표 송재건)이 제출한 지하 2층 지상21층 객실 255실 규모의 특급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특급호텔부지를 마주하고 있는 신흥고등학교 동문회(회장 석준)와 청주새교육공동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는 교육환경권을 무시한 어쳐구니없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도지사에 의한 치적 위주의 무리하고 단편적인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다.충북도의 관광호텔건립은 도내에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경제적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충북도의 자체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난 96년부터 특급호텔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호텔의 위치다. 불과 학교와 거리가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유해업소의 난립으로부터 교육환경권을 지켜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충북도는 구지 학교앞에 호텔을 건립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동문회의 항변이다.충북도는 "기존의 유해업소와 특급호텔은 차원을 달리한다. 국제회의와 외국인들이 즐기 수 있는 골프연습장등의 부대시설이다.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동문회는 "학생들 눈에 호텔의 침실 불빛이 보이고 나이트크럽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데 충북도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앞으로 동문회는 '공사가처분금지'신청 등 법적, 물리적 투쟁으로 특급호텔에 건립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1-02-27
- 강동구 천호·암사지역 집중 개발 서울 천호·암사동 일대가 상업·유통 중심지로 개발되고 암사·명일,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대단위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강동구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천호·암사 구역 도시계획이 지난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며 일부 내용이 보완되는 이달 말께 결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천호대로변 일부, 선사로, 풍납로 등 천호사거리 일대가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허용용적률 600∼650%이하)으로, 강동역 주변 성내동쪽은 근린상업지역(500% 이하)으로 변경돼 개발이 추진된다.그러나 이번 개발계획 대상지구에 포함된 암사동 지역은 선사유적지에서 1㎞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2001-03-21
-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일본의 경제위기를 촉발한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본은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튼튼하지만 우리는 장기불황을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2일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이란 연구자료에서 한국은 일본의 시스템을 장기간 학습한 상태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는 일본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경제위기의 원인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사, 분석됐다. 먼저 구조적 문제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기업과 금융이 그렇고, 지지부진한 구조조정과 파벌정치 부패 리더십 문제 등 정치도 흡사하다. 또 관료보수성도 부처이기주의 팽배와 정책대응 실기, 빈번한 인사나 부처간 협조체제 미흡 등도 일본과 한국은 닮은꼴이라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력도 일본의 경우 90년 이후 변화를 거부했고 우리는 국제변화에 비교적 조기적응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다.◇경제정책의 유사성=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년간 경제위기가 세차례 반복됐다. 1992년부터 3년간 제로성장이 지속되자 총 4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을 도모했다. 1995년 경기부양 효과가 미흡하자 엔저로 불황탈출을 시도했다. 미국의 강한 달러정책과 맞물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으로 1997년 하시모토(橋本)정권은 재정재건을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여(3% → 5%)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했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가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58조엔의 경기부양책과 60조엔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한 것이다. 그러나 2001년 들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표면화되어 일본경제의 3번째 위기가 발발했다.◇회생불능 기업지원=일본 정부는 경기침체 가속, 금융시스템 불안, 실업증가 등을 우려하여 부실기업정리에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경제위기 때마다 대량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신용보증제도’등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했다. 1999년에는 3년 시한의 ‘산업재생법’을 제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부실기업을 일시에 정리하면 부실채권이 은행으로 전가되어 은행의 자기자본을 잠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졸속 정책에서 빚어진 사태다.◇눈덩이 재정적자=일본의 국가채무는 10년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잔고는 지난해 642조엔, GDP의 118%로 G7 국가중 최고이며 일본만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 일본은 공채의존도(국채 세입)도 40%수준으로 예산의 3분의 1을 차입에 의존, 우리 재정흐름과 같다.◇구조개혁의 방향과 속도의 닮은 꼴=위기의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은 방향은 비교적 옳았으나 위기의식의 결여로 개혁속도가 느렸다. 95년 금융개혁, 98년 금융지주회사 등이 시작되었으나 추진은 미흡했다. 반면 우리는 구조개혁의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지만, 철저하지 못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미숙했다. ◇불황의 유사성=불황실태도 매우 유사하다. 부실기업이나 금융의 증가나 규모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은 10년간의 장기불황을 지금도 꼿꼿하게 이겨내고 있지만 우리는 장기불황에 견딜만한 체력이 약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벼랑에 몰릴 수 있다. 일본은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대규모 금융자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약 3500억 달러) 등으로 경기 한파를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외자의존 기업개혁=재벌과 부실기업의 개혁을 외자유치로 대체하려하고 있다.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마구잡이식 외자유치로 재벌개혁을 마무리,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1999년 위기에 몰린 닛산자동차가 프랑스 르노사로부터 5857억엔(지분 36.8%)의 자금을 도입하고 카를로스 곤을 경영자로 영입했다. 미쯔비시자동차도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롤프 엑크로드를 경영자로 영입했다. ◇지주회사제 도입지연=이것도 흡사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성립으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4개의 그룹으로 지주회사를 추진 중이나 금융기관들간 이해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부실채권 분담, 지점수 감축, 전산시스템 조정이 그것이다.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3개은행 합병으로 ‘미즈호홀스딩’의 출범도 의문시되고 있다.◇유동성의 함정=일본은행의 금융정책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0.15%에서 사실상 제로금리로 회귀했으나 그 효과는 한정적이다. 초저금리에도 일본인들은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돈이 유통되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재정정책 구사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공공투자 확대의 효과도 맥을 못 춘다. ◇실물경제 다시 침체=실물경기는 금년 들어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소비 위축, 미국경제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세계적인 IT(정보기술)붐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고 여기에 금융불안이 가세하고 있다. 물가하락과 생산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디플레이션 스피럴이 시작됐다. ◇불황탈출 방안=금융 및 기업부실을 조기 처리해야 한다. 길은 이것 뿐이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금융부실에 대한 처리를 가속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159조원(2001년 상반기 투입분 포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잔존부실과 잠재부실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상태다. 세계경제 불안으로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부실을 조기에 정리하여 금융부실화를 차단해야 한다. 또 부실 대기업, 워크아웃 기업 등의 처리를 원칙대로 조기집행이 시급하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부실발생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부실은닉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외환유동성 확보, 경제살리기 등에 주력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건실화해야한다. 대외신인도 제고가 선결과제이다. 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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