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NGO칼럼>기부문화는 시민사회의 거울(윤정숙 2006.11.09) 기부문화는 시민사회의 거울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기부문화는 시민사회의 거울이다. 기부는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여는 일이다. 기부는 자신과 가족의 이해를 넘어서 주위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며, 사람에 대한 상생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보다 많은 시민 개개인이 기꺼이 지갑을 열 때 기부는 사회의 ‘문화’가 된다.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드러내준다. 기부가 문화가 된다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나눔이 개개인의 삶의 ‘가치’이자 ‘습관’으로 일상화되는 것이다. 결국 기부가 시민의 일상 속에 얼마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었는가 여부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나눔의 대열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2006 한국인의 기부지수’를 살펴보면 기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민문화로 뿌리내릴 가능성을 예고해 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8%를 넘어섰다. 이는 2001년 48%와 비교하면 희망적인 징표이다.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전체의 사분의 일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불황에도 개인기부액이 평균 7만원을 넘어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기부문화의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다. 이러한 희망적인 변화는 ‘나눔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일’ ‘주는 사람이 더 받는 것’이라는 보통사람들의 ‘1% 나눔의 띠잇기’가 만들어낸 것이다. 금연으로 절약한 담배 값을 기부한 회사원, 환자가 남기고간 촌지를 모았다가 기부한 의사, 적은 월급을 매달 기부하는 군인, 어머니의 칠순을 기념하는 자식들의 기부, 영어경시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들고 온 여고생, 월급에서 만원 이하의 우수리를 모아 기부하는 회사 임직원들, 인세를 기부하는 시인과 소설가들의 작은 나눔, 수많은 나눔의 가게들은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조용한 감동을 전파하고 있다. 사람들 모두에게 나눔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제야 실천하게 됐었습니다. 문득 집안 가득한 아이 장난감이며, 책을 보다 내가 너무 내 아이만을 위해 노력해온 게 아닌가하여 부끄러웠습니다. 아이에게 나눔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일원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고 습관이 되길 바라며 딸아이와 내 이름으로 동참합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작게나마 동참하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주부가 전해준 이 같은 나눔의 사연은 기부야말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실천임을 말해준다. 시혜적 차원의 일회성 기부 한계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줄을 잇는 나눔 실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일회적’ ‘시혜적’ ‘감정적’ 기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기부는 기업기부에 훨씬 못 미친다. 기부자의 수적 증가에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기부동기가 ‘동정심’에 따른 것도 기부문화가 여전히 기존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부가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자 문화라고 하기에는 아직 빠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기부가 시민문화로 뿌리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나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기부는 먼저 나누는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들의 즐거운 책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이제 시작된 기부문화가 숙성되기 위해서는 기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시키는 제도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생활문화운동인 기부는 개인과 제도 그리고 세상을 느리지만 견실하게 바꾸는 디딤판이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9
- <생생마당> 여성에게 집중되는 비정규직 차별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낯선 말이다. 1999년에 근로기준법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들의 현실을 극복해 보고자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운동본부’를 만들었을 때 그 명칭 중에서 가장 고민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였다. 그렇게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촉탁 일용직 파견직 뭐 이렇게 풀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닐까, 모인 우리는 한참동안 고민하였다. 비슷한 경험을 최저임금문제를 처음 제기한 2000년에도 하였다. 당시 최저임금은 42만 1490원이었는데 정부 쪽 사람이든 양대 노총 쪽의 사람이든 그렇게 적은 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참고로 당시 공공근로는 65만원정도를 받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저임금 위반 실태’라는 내용을 가지고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입수한 월급봉투를 제시하고 나서야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규직이 낯익은 말이 되었다. 최저임금도 낯익은 말이 되었다. 노인복지관에 계신 노인들도, 가사도우미를 나가려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최저임금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들어는 봤다고 한다. 우리가 홍보활동을 잘해서 비정규직이 보이고 최저임금이 알려진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닌 현실이 아프다. 비정규직은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서 전체 일하는 사람의 56%가 비정규직이고 여성의 경우는 70%가 비정규직이 되었다. 조사를 해보면 자발적 비정규직은 거의 없고 정규직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했고 몇 년을 같은 곳에서 계속 있어도 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개는 1년마다, 심한 곳은 3개월마다 계속 새로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하고 언제든 ‘계약 해지’, ‘계약 만료’라는 이름의 해고장을 받게 된다. 이것이 무서워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성희롱을 당해도 재계약이 안 될 까봐 두려워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힘이 너무 약하니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려 해도 또 그 이유로 해고될까 두려워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이고 여성노동자는 1.2%에 불과하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기업의 복지혜택은 정규직에게만 있고 비정규직에게는 없다. 대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요, 명절 때 상여금은 커녕 식용유 상자, 비누 상자 하나도 없이 집에 가야 하는 현실이다. 단순히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의미하던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빈곤, 차별, 인격 무시와 동일한 말이 되었다. 정규직 남성 기본급의 40%를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는 더 심한 차별, 극심한 빈곤, 짓밟히는 인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42%이지만 비정규직중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남성을 뛰어 넘어 52%이다.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찾을 수 있는 일자리도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계약직 사원 등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40�대의 여성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용역직이나 현장직이거나 식당이나 건설 쪽의 일용직이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과 여성빈곤의 가장 큰 원인 또한 비정규직이다.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도 낮은 모순을 극복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아주 작지만 당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그 중 하나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과학실험보조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과 힘든 청소 일을 하면서 내 힘 닿을 때 까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일해서 살겠다는 청소아주머니 들, 호텔에서 룸을 청소하면서 관광 한국의 일선에 서있었던 룸메이드 여성들로 부터.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나설 때이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게 해주어야 하고 해고의 불안없이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고 비정규직 여성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저임금・차별 등과 같은 단어들을 대물림하여 희망 없는 후진사회를 만드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 언제나 잘못된 것을 온 힘을 다해 바로 잡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던 우리 나라의 역동성이 이제는 비정규직 여성문제 해결에도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7
- 이달 ‘셋째주’에 경제계 이목 집중 실효성 있는 대안 나올지 ‘반신반의’ 경제주체들이 이번 달 셋째 주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의 획기적 인하를 뼈대로 한‘부동산대책’과 출자총액제한제 대안에 초점을 맞춘 ‘대기업집단 시책’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책의 경우 정부가 이미 공급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고 시중 뭉칫돈의 부동산 쏠림을 막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터라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값 안정을 호언장담 했지만 연이어 ‘헛발질’만 했던 정부가 이번만큼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획기적’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주초에 부동산대책이 공개된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경우 오는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정부안을 확정 짓는다. 대기업 집단 시책에서 최대 쟁점은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 금지 문제’. 지난 5월 이후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열차례나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극명하게 엇갈린 찬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근까지 결론을 못내린 상태다. 한동안 출총제는 폐지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가 대안으로 유력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금지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출총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축소해 존속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주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세간의 억측이 난무하자 “기존에 형성돼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면서 “이미 형성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과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세제 등 간접적인 유인장치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7
- “장기기증하면 차별받는 사회” 보험가입 거부, 보장제외, 강제해약 심지어 강제퇴직까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크게 부족한 가운데 장기이식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보장이 제외되며 심지어 강제퇴직까지 한 사례가 국정감사자료에서 공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장을 기증한 김 모(여·46)씨의 경우 신장기증자란 이유로 ㄱ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이식을 한 뒤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장기증자 이 모(여·28)씨도 ㄱ생명, ㅇ화재 등 보험사와 ㄴ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비정상인’으로 간주돼 보험가입을 하지 못했다. 보험가입자였던 유 모(19)군은 간을 기증한 뒤 ㄷ화재보험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병에 의한 수술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증에 의한 수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장기증을 한 최 모(여·34)씨와 유 모(여·40)씨도 기존에 가입했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경우 지급받기로 했었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장을 기증한 백 모(여·40)씨의 경우는 보험가입은 가능했지만 신장이나 당뇨와 관련된 질환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써줘야 했다. 보험거부나 보장거부사례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존 보험을 강제로 해약당하는 경우이다. 신장기증자 박 모(50)씨는 이식수술 뒤 이미 보험에 들었던 ㅇ생명보험사에 특약을 추가하려다 특약거부는 물론 기본보험까지 강제로 해약당했다. 이유는 신장기증을 하면 건강상 위해 발생율이 높다는 것. 신장기증자인 임 모(49)씨는 ㅂ사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신장을 기증한 뒤 강제로 퇴직당했다.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 가운데 42명이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장기기증자들이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거나 기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실제 일어난 차별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기증자의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의 장기를 내놓아 타인의 생명을 구한 기증자를 우대하고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차별행위를 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그에 준하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생체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장기기증자는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모두 1만501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체이식 대상자는 신장·간장·골수이식 대기자로 1만1436명이다. 그러나 기증자가 나타나 생체이식을 한 건수는 1384건으로 이식대기자의 12.1%에 불과했다. 2001년 24.9%, 2002년 21.9%, 2003년 17.7%, 2004년에는 16.8%로 매년 줄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9
- 방출기준만으로 ‘친환경건축자재’ 안된다 방출기준만으로 ‘친환경건축자재’ 안된다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는 생산자(판매자, 수입자)가 인증기준을 통해 검증된 해당 제품의 특정 속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환경라벨(제품 환경성 인증)의 기본원칙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오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도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떤 상품을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저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동종의 모든 상품과 비교했을 때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모든 공해물질이 적어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요건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건축물 전과정(life cycle) 각 단계에서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받으려면 건설·제조 → 운영·유지관리 → 해체·처분 등 모든 측면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야 한다. 품질 기준치도 동일 용도의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건축자재의 환경성 지표 중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요소일 뿐이다. ‘친환경 건축자재’는 건강도 고려한 건축자재이며 당연히 VOCs 저방출 자재다. VOCs 저방출 자재라고 해서 모두 친환경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3일차 측정결과 값만으로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VOCs에 의한 입주자의 노출 영향을 대표할 수 없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은 중·장기적으로 실내공기 중의 VOCs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VOCs의 양이 중요하므로 VOCs 방출평형에 도달하는 14일차 또는 28일차 측정결과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류에 따라서는 3일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방출량을 보인 제품이 7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방출량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벤젠과 톨루엔의 흡입독성 달라 더욱이 오염물질 방출량을 환경성 등급이나 건강 등급으로 활용할 때는 개별 오염물질의 흡입독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등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부의 ‘작업장 허용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벤젠 100μg은 톨루엔 100μg에 비해 120배 유해하지만, VOC 방출강도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같은 등급으로 평가 받는다.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을 ‘친환경건축자재’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어 환경라벨의 일반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환경라벨 및 선언’에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일 것 △ISO 14020(환경라벨 및 선언·일반원칙)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경법규 및 여타 관련법규의 준수는 제1유형 환경라벨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품 환경기준 설정시 제품 전과정을 고려, 환경영향이 다른 매체 또는 다른 단계로 전이되지 않아야 한다. 기준은 선택성을 지녀야 하며 환경성이 우위인 제품이 동일 제품군 내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해야 한다. 기준은 △전과정을 고려한 지표에 근거해야 하며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실내공기오염물질 배출만 줄인 건축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볼 수 없다. 꼭 필요하다면 ‘친환경’이 아니라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상품진흥원 김만영 친환경상품연구센터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8
- <내일시론>부끄러운 한국인들(임춘웅 2006.11.08) 부끄러운 한국인들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한 대학교수가 전해준 이야기다. 미국행 비행기 옆자리에 마침 한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한 미군 고급장교가 앉게 됐다고 한다. 자연스레 얘기가 오갔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이 아주 잘사는 나라라는 얘기였다고 한다. 자기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사람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를 정작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부연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을 보면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지향적인데 그런 정책이나 겉으로 하는 말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미국사람들을 특별히 의식하는 것 같았으며 자기에게도 때때로 지나치게 친절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지난 1일자 내일신문은 미국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제럴드 리라는 사람이 쓴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이란 책을 간추려 보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 수석, 장관, 군장성, 국회의원, 대기업 CEO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CIA의 정보원 노릇을 한 사례들을 폭로하고 있다. 고위층이 미국정보원 노릇하고 미국가 추태도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미국공작원과 만나는 것을 신분과시 수단으로 삼았고 미국당국에 자신의 정보가치 있음을 입증하기위해 대통령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저자는 한미관계가 삐걱댄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면에는 한국내의 미국추종자들이 큰몫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요로에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주고 한국정부를 혼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마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상층부에는 미국과의 라인을 구축한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됐으며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인맥을 무기삼아 국내입지를 확보했고 미국내 유력인사를 불러들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해왔다고 평했다. 그런데 책의 저자는 미국정보기관은 실은 이런 류의 친미인사들을 경멸하고 있었다면서 CIA는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일신문이 이 책을 다시 꺼내든 것은 요즘 세태도 달라진 게 없어서였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틀 후인 3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한국의 모 재벌회사 회장이 2003년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을 서울로 초대해 요로에 모시고(?) 돌아다니며 그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경우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당시 재벌회사 회장은 거대회사 인수문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클린턴 초청을 최대한 이용해 어려웠던 곤경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국의 모 정당 의원단이 미국에서 차마 보기 민망한 추태를 부린 일이 있었다. 한미정상회담 일주일도 안돼 워싱턴에 도착한 의원단은 그곳 유력인사들을 만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전직 인사들을 만나 정상회담에서 얘기된 한국의 입장이나 희망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 미국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했을까는 짐작이 가는 일이다. 국가도 개인도 체면이 있고 자존할줄 알아야 그리고 돌아와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또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름도 대지 않은 채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한 것이다. 얼마나 보기가 딱했으면 미국의 한의원 보좌관은 미국도 의원외교를 하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나 외국에 나가면 가능한 정부정책과 조율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한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 군의 전시작전권을 되찾는 문제를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까지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일은 비록 미국에 한한 일만도 아니다. 평소 큰소리를 땅땅치는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에라도 가 정관계 요인들을 만나게 되면 태도가 돌변하고 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최소한 지켜야 할 체통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책에서 저자는 이런 부끄러운 한국인들을 미국의 CIA는 ‘개’취급 했다고 전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7
- 부동산대책, 출총제 개편안 동시 윤곽 실효성 있는 대안 나올지 반신반의 경제주체들이 이번 달 셋째 주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의 획기적 인하를 뼈대로 한‘부동산대책’과 출자총액제한제 대안에 초점을 맞춘 ‘대기업집단 시책’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책의 경우 정부가 이미 공급을 늘려 분양가를 낮추고 시중 뭉칫돈의 부동산 쏠림을 막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터라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값 안정을 호언장담 했지만 계속‘헛발질’만 했던 정부가 이번만큼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획기적’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주초에 부동산대책이 공개된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경우 오는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정부안을 확정 짓는다. 대기업 집단 시책에서 최대 쟁점은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 금지 문제’. 지난 5월 이후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열차례나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극명하게 엇갈린 찬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근까지 결론을 못내린 상태다. 한동안 출총제는 폐지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가 대안으로 유력했다. 최근엔 출총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을 축소해 존속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주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기존에 형성돼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면서 “이미 형성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과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세제 등 간접적인 유인장치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정도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7
- 고용평등지표는 차별해소 발판 노동부 여성고용팀장 김경선 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내 고용차별의 양태와 정도를 평가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고용평등지표를 개발・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관련 지표는 상당수 있었으나 고용부문에 있어서 지표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표 개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는 있으나 고용률, 임금수준, 직업안정도, 노동시장내 위상도 등 고용부문에 특화된 지표는 별도로 개발된 적이 없었다. 1년여간의 연구를 통해 동 지표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제까지 노동시장내 채용, 승진, 보수 등 각 단계별로 차별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차별의 정도, 어느 부문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지를 평가・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문의 평등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차별해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대상별, 차별양상별로 특화된 대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용평등지표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표를 발표함으로써 차별문제에 대해 기업과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할 수 있고 이것이 차별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표는 성별, 연령별 두가지 유형만 포함되었는데 일단 성에 따른 차별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이며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부분이고 연령별 차별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지표 개발을 지속해 나가면서 장애인등 다른 차별유형으로도 연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많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먼저 성별 고용평등지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종합지표가 55.7%로서 남성근로자를 100으로 볼 때 여성근로자의 고용율, 임금격차, 관리직 진출비율, 상용직 비율 등을 종합한 결과가 그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인데 과거 10년간 추이를 볼 때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성별 차별의 정도가 심각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산출된데 결정적인 원인인 된 것은 관리직 진출비율로 산정되는 노동위상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인데 2005년 기준으로 노동위상도는 8.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년 5월 노동부가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30.7%였고 이중 관리직 비율은 10.2%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승진과 경력개발 과정에서 성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리직 문제는 결국 기업차원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고용과 관리직 비율을 늘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통해 기업차원의 노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2008년부터는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동종산업의 평균 여성고용비율과 관리직 여성고용비율의 6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여성고용 개선조치 계획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결과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지표가 121.1%로서 차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노동시장내에 남아있는 50세 이상 근로자를 50세 미만 근로자와 비교한 것으로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것이며 현재 지표의 절대적 수치보다는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볼 때 평등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임금근로자 수로 산정되는 노동참여도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49.4%로서 1995년의 54.0%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령자의 노동참여도 제고는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현재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내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정책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하여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7
- “라이베리아 재건 동참하자” 해외로 떠났던 고급 두뇌들 귀환 늘어나 정부, 유엔·세계은행 근무 경력자 포진 세계 각국이 두뇌유출로 골머리를 앓으며 대책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유독 라이베리아는 오히려 고급인력 유입이 급증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라이베리아에서 고급인력 귀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 초 아프리카 최초 여성 대통령인 엘렌 존슨-설리프가 취임하면서 미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설리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이유 = “가는 곳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살다 막 라이베리아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일이다.”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서 웹사이트 제작 및 개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라이베리아로 돌아온 가마 로버츠의 말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많은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누려왔으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왔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라이베리아는 1821년 미국 해방노예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로 1990년대 내내 지옥 같은 내전에 휩싸였다. 14년 내전으로 350만 명이 노숙자로 전락했으며 인구의 45%가 14세 이하다. 대부분 어린이는 무장갱단에 소속돼 영향을 받고 있다. 실업률은 80~85%에 달하며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132명이다. 수도 몬로비아 역시 여전히 극소수 사람만이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도 라이베리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설리프 대통령의 라이베리아의 재건 의지와 미래에 대한 신뢰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설리프 대통령은 1월 16일 취임 후 부패한 재무부 직원 300명을 전원 해고하며 ‘부패와 전쟁’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민주주의자 설리프 대통령이 부정부패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의 행보는 인류와 국제구호단체의 꿈이 되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전쟁으로 조국 떠난 난민도 속속 귀환 = 고급두뇌들이 라이베리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는 정부 구성 자체에서 잘 나타나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라이베리아의 상당수 장관들은 해외기관에서 고위직에 있다 조국으로 돌아온 인물들”이라며 “이들은 유엔·세계은행·국제·대학과 국제비즈니스계에서 지금보다 6배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급두뇌 유출은 아프리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IOM(국제이민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전문가 2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라이베리아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자금부족으로 지난해 해외에서 돌아온 자국민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던 전문 엘리트들이 라이베리아 재건을 위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은 과거 저개발 국가이자 내전 등으로 생존위험이 높은 라이베리아에서 나은 삶을 위해 미국 등지로 떠났다. 라이베리아는 전쟁으로 조국을 떠난 난민들에게 귀환을 권유하고 있고, 유엔은 난민들의 자발적 귀환을 돕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프리타운 사무소의 이사벨 미시치는 “올해 1~4월 8000여명의 난민이 돌아왔고 앞으로 1만4000~1만5000명이 추가로 귀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귀환 난민에게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교통수단 및 식량 제공, 정착지원 등 ‘귀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6
- 라이베리아 고급두뇌들 조국재건 위해 돌아온다 라이베리아 고급두뇌들 조국재건 위해 돌아온다 국민들이여 조국 라이베리아로 돌아오라 국외 엘리트, 국가건설 위해 본국 문전성시 다수 장관 UN 세계은행 등서 활동하다 돌아온 인물 세계 각국이 두뇌유출로 골머리를 앓으며 대책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유독 라이베리아는 오히려 고급인력 유입이 급증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라이베리아에서 고급인력 귀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 초 아프리카 최초 여성 대통령인 엘렌 존슨-설리프가 취임하면서 미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가는 곳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살다 막 라이베리아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일이다.”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서 웹사이트 제작 및 개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라이베리아로 돌아온 가마 로버츠의 말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많은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누려왔으나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왔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라이베리아는 1821년 미국 해방노예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로 1990년대 내내 지옥 같은 내전에 휩싸였다. 14년 내전으로 350만 명이 노숙자로 전락했으며 인구의 45%가 14세 이하다. 대부분 어린이는 무장갱단에 소속돼 영향을 받고 있다. 실업률은 80~85%에 달하며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132명이다. 수도 몬로비아 역시 여전히 극소수 사람만이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도 라이베리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설리프 대통령의 라이베리아의 재건 의지와 미래에 대한 신뢰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설리프 대통령은 1월 16일 취임 후 부패한 재무부 직원 300명을 전원 해고하며 ‘부패와 전쟁’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유엔과 세계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민주주의자 설리프 대통령이 부정부패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다”면서 “그의 행보는 인류와 국제구호단체의 꿈이 되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고급두뇌들이 라이베리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는 정부 구성 자체에서 잘 나타나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라이베리아의 상당수 장관들은 해외기관에서 고위직에 있다 조국으로 돌아온 인물들”이라며 “이들은 유엔·세계은행·국제·대학과 국제비즈니스계에서 지금보다 6배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급두뇌 유출은 아프리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IOM(국제이민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전문가 2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라이베리아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자금부족으로 지난해 해외에서 돌아온 자국민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던 전문 엘리트들이 라이베리아 재건을 위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은 과거 저개발 국가이자 내전 등으로 생존위험이 높은 라이베리아에서 나은 삶을 위해 미국 등지로 떠났다. 라이베리아는 전쟁으로 조국을 떠난 난민들에게 귀환을 권유하고 있고, 유엔은 난민들의 자발적 귀환을 돕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프리타운 사무소의 이사벨 미시치는 “올해 1~4월 8000여명의 난민이 돌아왔고 앞으로 1만4000~1만5000명이 추가로 귀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귀환 난민에게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교통수단 및 식량 제공, 정착지원 등 ‘귀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