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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호주 등 ‘알려지지 않은 위험’ 살펴야” '행동경제학' 슐라이퍼 교수, 금융권의 충분한 자본확충 주문행동경제학의 대가인 안드레이 슐라이퍼 하버드대 교수가 "앞으로의 위기를 보려면 중국·호주 등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기에서 한발 비껴서 있는 신흥국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원자재로 성장하는 호주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12일 슐라이퍼 교수는 매일경제와 매일방송(MBN)이 주최한 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위험에 대한 무시와 이익에만 쏠려있는 탐욕을 주목했다. 그는 "위험이 나타난 후엔 과대평가하고 지나가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의 자료만을 근거로 위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서 "글로벌금융위기는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나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주택거품을 등에 업고 과도한 위험을 짊어진 이유에 대해 그는 "2007년 이후 주택시장의 붕괴 가능성을 무시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대마불사'의 기대에 빠져 있었다"면서 "은행 안의 중개인(트레이더)이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위험을 더 많이 졌으며 경영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대리인 문제'를 들었다. 슐라이퍼 교수는 '낙관적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금융위기때 미 은행과 연준이 수동적이고 낙관적이었다"면서 "은행 경영진이 제동을 걸 수 있었지만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의 얘기는 유럽으로 넘어갔다. 그는 "유럽도 1년반동안 문제제기가 나왔어도 '그리스는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곧 디폴트가 있을 것 같고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는 등 2008년 미국상황과 비슷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규제의 필요성에 힘을 줬다. 슐라이퍼 교수는 "금융혁신이 상황을 개선시켜준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은행들의 회계시스템은 많은 허점과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씨티 UBS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속아 넘어갔다"면서 "위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어떤 부분이 무너질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취약점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반발을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게 유일한 대비법"이라고 강조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내일신문 창간18주년 및 출판기념회를 축하해 주신 분 ▶ 내일신문 창간 18주년 및 밥·일·꿈 출판기념회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내일신문 창간 18주년 및 밥·일·꿈 출판기념회''에서 내외빈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 박희태 국회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손학규 민주당 대표, 양 건 감사원장,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창간18주년 및 출판기념회를 축하해 주신분 보기 ] (가나다순) 강 훈 SK증권 홍보팀장 강구만 오뚜기 홍보실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수 한화 홍보팀 상무 강기정 국회의원 강대선 STX 부상무 강대인 강만수 산업금융그룹 회장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 강봉균 국회의원 강승규 택시친절센터 강영원 석유공사사장 강영일 홈플러스 홍보팀장 강종필 서울특별시 대변인 강준영 삼성생명 홍보부장 강철규 우석대학교 총장 강춘원 광물자원공사 팀장 강충호 국토해양부 장관 보좌관 강태범 상명대학교 총장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홍보실장 강홍민 대한주택보증 홍보팀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종욱 재능교육 홍보팀 과장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고경주 금광기업 대표 고덕진 한국해운조합 기획운영처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봉중 손보협회 홍보부장 고승덕 국회의원 고영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정진 유진투자증권 홍보팀장 고준호 삼성생명보험 홍보팀 상무 고한석 고현석 전 곡성군수 고현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고흥길 국회의원 공수진 우리투자증권 부장 곽대훈 달서구청장 곽용석 부영그룹 이사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 구범모 구본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구상찬 국회의원 구장회 인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권문한 신문협회 권병윤 국토해양부 대변인 권세도 서울지방경찰청 공보관 권순한 한국외대총동문회회장 권승구 보험개발원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 권영길 국회의원 권영세 국회의원 권영진 국회의원 권오승 경북도청 공보관 권오용 SK 브랜드관리실 사장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권오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오창 민족화합운동연합 권욱민 대한항공 홍보실 부장 권인태 CJ그룹 부사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권정달 전 국회의원 권창현 SK컴즈 대외홍보 이사 권태연 대우인터내셔널 차장 권택기 국회의원 권해형 현대리서치 이사 권화섭 언론인 권흥구 보험개발원 홍보담당 상무 권희태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김 환 동양그룹 홍보실장 김건동 아주그룹 홍보팀 차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경수 서울고검차장 김경수 서울로컴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광림 국회의원 김광원 한국마사회회장 김광현 조선일보 김교선 수원시 홍보담당관 김구영 KODAK 이사 김국주 메리츠금융그룹 선임사외이사 김권수 SK건설 홍보팀장 김규성 케이티에프엠하우스 대표 김규진 LIG넥스원 상무 김규태 IBK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영 전 경기도지사 특보 김기영 한국감정원 홍보팀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김기현 한나라당대변인 김기현 빙그레 홍보실장 김남균 산림청 김남수 코오롱 대표이사 김대성 LS산전 홍보팀 대리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 특보 김돈곤 충청남도 홍보협력관 김동건 바른변호사 김동만 포스코 상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선 중소기업청 청장 김동욱 KISDI 원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김명룡 우정사업 본부장 김명전 삼정 KPMG 부회장 김명하 김앤에이엘 회장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김무균 스포츠토토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김무종 CJ푸드빌 홍보팀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현 현대중공업 상무 김민정 휠라코리아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병관 NH투자증권 이사대우 김병탁 LG상사 팀장 김복규 의성군수 김부겸 국회의원 김부경 삼성중공업 홍보실장 김상경 하이투자증권 홍보팀장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상근 통일맞이 이사장 김상남 농업진흥청 대변인 김상영 포스코 부사장 김상원 한국지엠 팀장 김상현 국회의원 김광림 보좌관 김상희 국회의원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김성곤 국회의원 김성기 용인외고 교장 김성동 불교신문 업무국장 2011-10-12
- “거주민 재정착권리 보장에 초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 "개발중심 법 개정, 전환 필요" 2009년 용산 참사, 2010년 홍대 앞 두리반, 2011년 명동 마리 사건. 개발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폭력적인 철거가 사라질 수 있을까.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물론 가옥주마저도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재개발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까. 각종 개발관련 법안이 범람하는 가운데 거주민의 주거권과 생업 보장에 방점을 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토론이 열렸다.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동영, 김희철, 김진애(이상 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무너질 수 없는 삶,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동주최자인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개발 촉진, 규제완화, 이권 챙기기 관련 법안들만 올라왔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는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는 물론 가옥주까지 쫓겨나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해 재산권, 주거권과 관한 헌법소원이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강제퇴거금지법을 통해 '싹쓸이 개발시대'에 우리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이 법안에서 강제퇴거의 개념 외에도 재정착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는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재정착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를 영위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사업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의 주택을 보장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에게는 사업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의 대체 상가를 공급하는 재정착 대책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제퇴거금지법안에는 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권정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재 개발과 보상 관련 법의 특징은 '개발은 쉽게, 보상은 간이하게'"라며 "도시정비법에서도 재개발 설립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등 개발을 보다 쉽게 하도록 제·개정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에 비해 보상은 헌법의 기본 이념인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간이한 보상에 그치고 있다"며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보상의 경우도 권리금 등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명도 및 철거단계의 문제는 그 이전에 이뤄진 계획수립, 인허가 절차, 보상절차의 문제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새로운 법에서 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이래 40년이 지났다"며 "이제 개발 관련 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발주의 주거정책, 자산증식 중심 도시재개발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기본 법률을 만드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유권자는 물론 세입자가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동결정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어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정상화까지 이제 두 고비 남았다” 이지송 LH 사장 "구조적 부채해결, 선순환 사업구조 조성" 강조그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취임직후 "성공적인 통합"을 외칠 때의 불안함도, '125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의 초조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날 그는 주말 휴일도 없이 직원들을 채근하고, 노조를 꼼짝 못하게 만든 강한 리더십의 CEO라기보다는 험난한 역경을 딛고 마침내 되살아온, 환한 표정의 칠순 노인이었다. 11일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 2주년을 맞은 이지송(사진) 사장은 "이제 쉬엄쉬엄 해야지"라며 여유(?)를 부렸다. "직원들이 못 견뎌서"라고 이유를 달았지만 '이제는 한고비 넘겼다'는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 LH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해 온 138개 사업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논란은 있지만 올 상반기 금융부채가 4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당초 올해 20조원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됐으나 8조원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은 "사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2014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2016년부터 금융부채가 감소세로 전환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 사장은 '2년간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는 질문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지난 2년간 4가지 과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갈등없는 통합공사를 이뤄낸 것 △LH 공사법 개정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LH 자구책 마련 롸 정부 지원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이 사장은 이제 경영정상화까지 2가지 과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지을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임대주택의 구조적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투자와 회수가 함께 가는 '선(善)순환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남은 숙제다.LH 관계자는 "이제 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본 게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면 앞으로가 진정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공공기관 혁신도시 갈길 멀다 올해 80곳 목표달성 힘들듯 … 대한지적공사 12일 전북혁신도시서 착공식혁신도시·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을 위한 청사 착공이 더딘데다, 종전 부동산 매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47개 공공기관 중 임차(27곳)하는 기관을 제외한 120곳 중 청사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24곳에 불과하고, 이전을 마무리한 곳은 9곳 뿐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혁신도시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전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착공사업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및 설계공모 중(34개)'이거나, '기본·실시설계중(36개)'인 곳이 절반을 넘는다. 4곳은 아예 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아직 24곳은 부지도 매입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곳으로 가장 많이 착공했다. 이후 부산 6곳 경북·세종시·광주전남 각 2곳, 경남·대구·울산·제주·충북 각 1곳이 착공했다. 강원지역은 아직 착공 기관이 없다. 국토부는 올해 80개 기관, 2012년 이후 40개 기관을 착공시키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사 착공이 더딘 것은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 수입이 많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많은 기관들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 청사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전부동산 매각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95개 기관이 갖고 있는 117개 부지 중 매각을 완료한 것은 21개(18%)에 그치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부진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위기 등에 따른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지방본사와 수도권 지사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승인된 이전인원 증감여부는 이전계획 변경 승인사항이지만 수도권 지사 등의 인원증감은 이전계획 승인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허 천(한나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은 8.5%에 그치고 있다"며 " 현재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 해당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이전을 독려하고 있다. 종전 부동산(기존 청사)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던 부동산 매입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확대했다. 각종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8만7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1만6000가구를 착공한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2013년까지 초·중·고 22개교도 우선 개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서정호 건축디지인과장은 "추진단에 대외협력과를 설치해 해당 기관 노조를 만나 설득하고 있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신청사 착공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2시 권도엽 국토부 장관,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착공식을 거행한다. 청사는 4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설한다.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지어진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루비니 “세계경제 침체, 한국에 빠르게 전염” 재정위기 해소에 10년 필요 … 미국 더블딥·유로존 해체 가능성 높게 봐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전염효과가 매우 큰 게 한국의 부담"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장기침체와 유로존의 붕괴위험이 한국경제를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선진국 위기 오래 간다 = 루비니 교수는 11일 매일경제신문과 매일방송(MBN)이 주최하는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고 등을 보면 (한국은) 위기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문호를 개방한 효과로 많은 혜택을 봤듯이 악영향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장기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행기가 가속도를 붙여야 떠오를 수 있다"면서 "멈추는 속도를 굉장히 짧게 가고 더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된다"고 비유했다.미국·유럽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루비니 교수는 "상반기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몇 분기 사이에 경기수축기에 들어갈 확률이 50%를 넘어설 것이며 이를 더블딥, 경기침체의 연속, 또다른 침체 등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때 정부개입으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많은 공공부채, 국가부채가 많아져 10년간은 허리띠를 조여 부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로존 어디로 가나 = 루비니 교수는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법에 불만을 표시했다.그는 "유럽이 재정위기에 대해 정책수단을 취하겠지만 '너무 늦게, 너무 조금'할 것"이라며 "유럽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공적자금으로 미국은행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1단계 민간자본 투입, 2단계 개별국가 공적자금 투입, 3단계 EFSF(유럽재정안정기금)에 의한 출자 등을 고려하는데 모두 현실가능성이 없다 것이다. 범유럽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은행에 투입하는 '범유럽적 프로그램'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 해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유로존은 여러가지 복합 위기를 안고 있어서 국가에서 국가로 번지게 돼 있다"면서 "유럽이 좀더 경제·재정·정치적인 연합을 강화하거나 유로존의 해체, 은행 민간부문의 파산, 유로존 일부 국가의 탈퇴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로존이 해체된다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조 유로 이상의 자금을 준비해 투입하고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경착륙 경고 = 신흥국이라고 모두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루비니 교수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지 않게 봤다.그는 "2009년에 수출이 급감했는데도 8%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진작이 아닌 인프라, 산업투자, 상업용·주택용 부동산 등 고정투자때문이었다"면서 "GDP의 절반을 수익성이 없는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결국 부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방정부, 국영기업, 국책은행, 안정화정책기금 등을 합하면 GDP의 80%에 가까울 것"이라며 "과거 소련 남미 일본 미국이 과잉투자로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목표를 얘기하지만 GDP대비 내수비중이 줄고 있다"면서 "수년간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13~2014년에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문제 본격 등장도 우려 = 루비니 교수는 최근 월가 시위 등을 소득분배의 문제로 설명했다.그는 "세계화에 의해 불균등이 확대됐다"면서 "기업들이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건실해진 반면 개인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실직이 아닌 영구적인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함정에 빠져 헤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아름다운 판결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아버지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사건이 있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로서 75세의 고령이었다. 임대를 한 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아버지와 딸에게 아파트의 명도와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고령의 아버지는 처가 뇌경색이 발병한 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처 곁에 붙어 병수발을 하느라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 병수발을 하였지만 처의 병세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잠시도 처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만 했던 아버지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둘째 딸에게 돈을 맡겨두고 경제적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그러던 중 주택공사가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딸이 아버지가 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 임대주택 분양을 앞두고 아버지와 딸 중 누가 임차인인지 문제되었다. 아버지는 무주택자로서 분양자격이 있었지만, 딸은 다른 주택이 있어 자격이 없었다. 대한주택공사는 딸이 분양자격이 없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우고 나가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판결에서는 주택공사가 승소하였다. 아버지와 딸이 항소하여 2006. 11. 1. 대전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차인은 아버지라고 판단하였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난 판결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아름다운 판결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주택공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결국 1심 판결로 다시 돌아갔다. 임차인은 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증금·차임 등을 실제 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8
- [‘버려지는 아이’ 연 9000명 그들에게 희망을] 학대받던 아이들, 그룹홈에서 웃다 '큰엄마' 선생님과 5~7명 동고동락 … 예산지원 등 활성화 노력 필요지난 8월 해맑은아이들의 집 아이들이 문경새재에 있는 한 놀이시설을 방문했다. 사진은 구관조가 말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 사진 '해맑은아이들의 집' 제공#초등학교 6학년인 주희(가명)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디자인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한 '모범생'이다. 대구에서 그룹홈 일을 하고 있는 주희의 '큰 엄마' 김 모(50·여)씨는 요즘 주희 자랑에 바쁘다. 주희와 큰 엄마가 처음 만나기 6년 전 주희는 홀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 교회에서 일시 긴급보호를 받았다.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 목사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1년뒤 '큰엄마'의 집에서 위탁보호를 받게 됐다. 같이 지낸지 1년이 지났지만 주희는 학대로 인한 상처로 얼굴이 어두웠다. 그런데 주희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 큰엄마가 일하는 법인에서 '그룹홈'을 만든 것. 그룹홈 첫 아이로 입소한 주희는 '방4개에 온갖 장신구, 1명의 교육선생님이 하루종일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면서 얼굴이 환해졌다. 4년이 지난 지금 편안한 얼굴로 큰 엄마의 수다도 잘 '상담' 해주는 듬직한 딸로 성장했다. [공동생활가정제도(그룹홈)가 정부에 의해 보호아동복지제도로 지정된 지 6년.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용인원은 5명에서 7명으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그룹홈은 2010년말 현재 417곳이 있으며 모두 2127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 77%는 부모의 이혼 등 가정해체나 학대, 방임으로 상처를 안고 있으며 취학아동(10~17세)이 85.8%로 가장 많다. 지난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규모 복지시설을 줄이고 '그룹홈을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늘리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시설 가운데 그룹홈 비중은 7.2%에 불과하다. 홍보 부족에 정부 지원까지 적어 확산 속도가 더디다. ◆ 개인 시설 지원 없고 운영·인건비 부족 = 그룹홈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천안에 있는 다윗가정의 이 경희(50·여)대표는 "아이들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20~30만원 정도에 전체 운영비 23만원, 인건비 150만원이 전부다"며 "아이들이 입소하면 인성교육, 진학지도, 직업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보육교사가 경제문제로 그만두게 되면 돌봄의 연속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그룹홈 담당자는 "적은 예산 탓에 그룹홈 운영·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대구 해맑은어린이집의 김명희(50·여)씨는 " 3년 이상 운영·인건비 를 지원받은 법인 그룹홈만 정부가 전세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굳이 법인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고 법인이 3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도 문제다" 말했다. 또 "턱없이 적은 지원을 하고선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시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사정을 모르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불만이 많은 이유다. ◆ 아동들 친가정 복귀, 독립의 두려움 커 = 그룹홈 안에서는 7명 이내 아동들끼리 혹은 2명이상의 교사와 어울리면서 준 '형제자매' 혹은 또래 및 가족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경험한다. 또 다양한 봉사활동, 단체 활동, 지역단체들과의 만남 프로그램들이 있어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룹홈도 완전한 가정이 아니고 친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 보호시설'. 보통 18세가 되면 출소를 해 독립을 하든지 친가정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한다. 여기서 아이들의 두려움은 커진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배 영미(43)국장은 "진로 상담을 위해 아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지만 실제 진학지도는 사교육 경쟁에 밀려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김명희씨는 "아이들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지만, 18세가 되었는데도 함께 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 자립하는데 아이들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18세이후 자립 준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룹홈을 완결 짓는 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윗가정의 이 대표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살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며 "피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이웃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그룹홈 담당자는 "초기 그룹홈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안돼 그룹홈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룹홈 운영·인건비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7
- 극동건설 내포신도시 청약 마감 극동건설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공급하는 웅진스타클래스센트럴 아파트가 청약을 마무리했다.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4~16일 내포신도시 웅진스타클래스센트럴 578가구 모집에 1073명이 신청해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9㎡B 주택형은 14가구 모집에 45명이 청약해 1순위에서 1.6대 1로 마감했으며 76㎡B(18가구)도 2순위에서 1.38대 1로 마감됐다. 71가구를 모집한 59㎡Asms 3순위에 청약자가 대거 몰려 5.6대 1을 기록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7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은행 보너스를 없애라” 권화섭 언론인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장기주택대출) 사태와 현재 유로통화권(유로존)의 붕괴를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채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들이나 유로존 은행들이 똑같이 투자부적격 위험자산을 최우량 자산으로 간주하고 무작정 사들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월가와 유로존 은행들이 그런 무모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 것은 미국 정부와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 그리고 그들의 은행감독기구들이었다는 점이다.미국 모기지 채권과 PIIGS 국채위기는 은행-정부-감독기구 합작품간단히 말해 2008년 글로벌 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는 은행과 정부 및 은행감독기구 3자의 합작품이라고 뉴욕대 공대의 나심 탈레브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또한 오늘날 유로존 위기가 도지게 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과잉 위험투자로 파산지경에 몰린 월가 은행과 유로존 은행들이 탐욕과 오만을 반성하기는커녕 PIIGS 국채를 대상으로 똑같은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위기발생을 막기 위해 "은행 보너스를 없애라"고 외친다. 월가의 투자금융가 출신이며 골드먼 삭스를 비롯한 월가 은행들의 탐욕과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는 '돈과 권력'의 저자인 윌리엄 코한 역시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월가의 보너스 제도를 뜯어고치고 보수를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주장한다. 은행가들의 보너스와 보수를 손보는 것이 어째서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 탈레브 교수는 "현대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은행들은 전기나 수도회사와 마찬가지로 막중한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그 경영은 극도의 고위험-고수익 행태를 보이며 거듭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코한은 월가 은행들의 고액 보수를 "터무니없고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공개기업 가운데 어떤 회사가 수입의 50~60%를 종업원 보수로 뿌리고 있는가?"라고 반문한다.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은 스스로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은행들은 비록 어떤 심각한 실책을 범해 파산위기에 몰리더라도 정부가 납세자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제공해 살려줄 것이라는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에 기대 거듭 무모한 위험투자를 자행한다. 더욱이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유럽은행들은 PIIGS 국채 보유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조차도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Too Big To Save) 상태이다.지난해 7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미국에서 더 이상의 TBTF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미들배리대학의 로버트 프라쉬 교수(통화이론 및 정책 담당)는 "최근 1년 사이 각종 학회 및 세미나에서 동료 학자와 금융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은 도드-프랭크 법의 TBTF 방지에 관한 규정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다.은행의 공익성 막중, 보너스지급 금지해 위험투자 차단해야 그 이유는 간명하다. 도드-프랭크 법은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지주회사(BHC)가 문제에 부닥칠 경우 은행감독기관이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히 정리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BHC는 자체적 문제를 계속 은폐하다가 다급해지면 정치권으로 달려가 또다시 납세자의 혈세를 받아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명분은 항상 'BHC가 파산하게 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나심 교수는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재무상태가 아무리 건전할지라도 언젠가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경우 납세자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할 모든 BHC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너스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의 무모한 위험투자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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