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원활한 구조조정 위해 통합 도산법 제정해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집필자: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 도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산법제에서는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진 기업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도 화의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고, 화의조건 인가를 통해 살아남든가 화의 폐지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초의 절차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기업들이 도산절차 신청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교수는 이같은 제도의 결함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일일이 보완하려면 지나치게 번거롭고 또 완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산법 통합 방법으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되, 그 안에서 청산형절차와 재건형절차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했다.이 경우 기존의 파산법은 청산형 절차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재건형 절차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재건형 절차의 경우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각각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 파산징후를 감지한 기업들은 절차 선택에 대한 고민없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법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또한 선택의 폭이 커짐에 따라 해당 기업에 가장 적절한 절차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관계자들은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법인 '회사정리법'이란 명칭을 '회사재건법'이나 '회사갱생법'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회사정리'가 기업의 재건을 돕는 절차임에도, '정리'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리'중인 기업은 곧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통합도산법 제정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를 통일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회사정리법에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화의법에서는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파산법에서는 파산관재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도산법제는 살려야 할 기업의 회생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입법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도산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외국의 사례:미국의 경우 파산법에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재건형 절차는 78년 개정돼 하나로 통합됐다.일본은 파산법 회사갱생법 화의법을 두고 있는 데 지난해 화의법을 폐지하고 민사재생법을 재정했고 회사갱생법을 포함한 도산법제의 통합작업을 진행중이다.또 독일은 94년 종래의 파산법 화의법 등을 폐지하고 통합법인 도산법을 제정,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용어 해설1.파산절차: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와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함2.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함3. 화의 절차: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파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함4. 워크아웃: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단과 해당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 2001-01-19
- <지역발언대>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공항은 이전돼야 한다. 성남시는 졸속한 국가정책의 대표적인 산물이다.박정희 정권은 이농현상에 따른 도시의 슬럼화에 위험을 느끼고 무허가 빈민촌을 헐어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이주된 곳이 당시 광주단지라는 성남시다. 야산을 껍데기만 벗겨서 만든 구릉지 시가는 정부의 편의적 졸속정책의 희생물이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갑작스런 주택공급정책을 조기달성 하기 위해 소금물을 거를 새도 없이 바다 모래로 밤새워 만든 것이 분당 아파트 단지다. 구 성남시와 분당간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이룬 것은 시민을 위한 인간적 공간 마련보다는 성과정책의 결과였다. 이제 2003년 성남시 승격 30주년을 준비하는 때,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인간을 위한 공간 환경의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전문가 집단이 오래 동안 준비한 판교권 개발이 당과 몇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유보됨으로 이 강추위에 시민들의 격한 생존권 투쟁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서울 비행장은 원래 군용 전용 비행장이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국빈들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50개의 시민 단체들이 서울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의 해제를 위해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범시민결의대회를 비롯 거리서명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몇 차례에 걸쳐 미군부대 앞까지 차량 대 행진도 했다. 그러나 합리성을 상실한 군용항공기지법의 무리한 적용에 이러다 할 성과를 얻지못한 상태다. 수정구 태평동의 개나리아파트나 삼창아파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위험한 주거환경 이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재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호시장, 제일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도 건축물의 노화로 대형화재 및 붕괴의 우려가 높으며 재산상의 불이익은 안은채 살고 있다. 항공법에 의하면 최저비행 안전고도를 최종장애물로부터 3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자연 장애물인 영장산 193미터 높이의 건축허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국방부는 시민회관을 비롯, 신흥주공이나 건우 통보8차아파트 건축 등은 고도제한에 걸리지만 비행안전및 기지보위상 문제점이 없다며 건축허가를 해주면서도 새로 건축될 건물은 그보다 낮아도 군용항공법을 이유로 신축허가를 해주지 않는등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방이 국가의 중요 임무임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비행장과 성남시는 공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인 제거요법을 써야 할 것이다. 성남의 100만 시민이 이주를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보다 늦게 들어온 비행장이 옮겨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과 김포공항의 공간 과잉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서울 비행장 이주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2001-01-18
- 2차 동시분양,‘실수요자 위주 분양’뚜렷 건설업체들이 실수요자를 겨냥한 아파트를 대거 내놓고 있다. 이는 프리미엄을 노린 고급화 전략에 따라 중대형 평형을 많이 내놓았던 지난해와는 매우 달라지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 서울시 2차 동시분양을 볼 때 이런 현상이 눈에 띈다며 이는 올들어 건설업체들의 달라진 분양전략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우선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예전과 달리 실수요자를 겨냥한 30평형대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일반분양 1026가구 중에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145가구로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20평형대 149가구, 30평형대 732가구로 20∼30평형대가 전체의 85.9%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10개 분양사업장 가운데 7군데가 모두 20∼30평형대 아파트만을 내놓았다.또 분양가가 많이 내렸다. 광성토건이 강서구 내발산동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평당 513만∼548만원으로 500만원대 초반이다. 또 LG건설이 구로구 신도림동에 분양하는 299가구의 분양가도 510만원대로 주변시세에 비해 50만원 정도 저렴한 편이다. 이밖에 다른 건설업체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당 500만원대에서 가격을 결정했다.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의 물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실수요자를 고려,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마지막으로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실속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위해 아파트 홍보에서도 모델하우스에서의 이벤트를 대폭 줄이고 아파트 자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LG건설은 39평형 아파트에 30평형대 처음으로 4베이 평면을 도입했다.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건설과 도봉구 창동 신도종합건설은 기존의 재건축아파트가 고층이나 저층만을 일반분양분으로 남겨뒀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직라인별로 조합원물량을 추첨, 일반분양자들도 로열층 당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했다. 이밖에 강서구 등촌동 월드건설은 명목평수 대신에 전용면적 확대에 신경을 쓰고 롯데건설은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옮겨 최초로‘지상에 차없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2001-03-06
- 2월 아파트시장 결산-전셋값 상승 소형 매매값 강세로 이어져 서울,수도권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해지며 전세값이 평균 2.37%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FCR(2000년을 100으로 평가) 전세지수는 111.49를 기록했다. 특히 전셋값 상승과 연초 재건축 조기추진 등 투자요인이 집중된 25평형 이하 소형평형의 소폭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서울지역 매매값은 0.64%의 변동률을 기록해 1월 말(0.35%)과 비교해 2배정도 상승폭이 증가했다. 20평형 이하 소형이 1월 말(1.95%)에 이어 1.72%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20위권 내 15개개별 평형이 35평형 이하로 중소형 강세가 계속됐다. 오름폭이 컸던 지역은 강동(2.01%), 중(1.26%), 강남(1.25%), 강북(1.02%), 강서(0.74%), 양천(0.71%), 성북(0.68%), 금천(0.67%) 등으로 나머지 지역도 0.1%~0.56%의 변동률을 보였다.성북 정릉 태영아파트 16% 상승2월 한달 간 서울지역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성북구 정릉동 태영 42평형으로 16.1%의 수익률을 보였다. 태영아파트는 입주 1년차 새아파트인데다 4호선 길음역세권에 속하고, 교육환경도 양호해 1월 말 2억2천만원에서 2월 현재 2억5,500만원으로 올랐다. 2위는 강남구 논현동 쌍용 26평형이 차지했다. 전월에 비해 2천만원 상승한 1억6,5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되면서 1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쌍용아파트는 강남권 노후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비교적 새아파트에 속하는 쌍용아파트에 인근 중소형아파트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월 말에는 서울지역 10위권 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6개나 포함되었으나 2월 수익률 높은 아파트 순위에는 10위권 내에 1개, 20위 권내에 7개만 포함되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처럼 재개발 추진과 함께 단박에 20위권내에 진입한 경우를 보면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1순위로 꼽히고 있다.금곡동 청솔한라 1750만원 올라1월 말 -0.53%의 변동률을 기록, 회복세가 더뎠던 신도시 매매값은 2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0.4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산본 1.03%, 분당 0.43%, 중동 0.34%, 평촌 0.3%, 일산 0.29%를 기록했다. 특히 산본은 지난해 가을 최고가 수준으로 값을 끌어올리려는 매도자들의 호가 상승 영향으로 큰폭의 상승세를 기록, 신도시중 매매,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평형별로는 중소형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일부 40-50평형대도 상승세를 기록했다.신도시에서 한달 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분당 금곡동 청솔한라 27평형으로 1월 말 1억4,250만원에서 1,750만원이 상승한 1억6천만원으로 조사돼 12.6%의 수익률을 보였다. 청솔마을 계룡 22평형도 나란히 1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억1,500만원으로 1,250만원이 올랐다. 3위는 일산 주엽동 강선한신 22평형이 차지했다. 900만원 상승한 8,750만원으로 수익률은 11.8%이었다.설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에 들어간 서울, 수도권 전세시장은 2월 한달간 2.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균 2.28%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지역은 서울시 25개 구가 일제히 1%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권보다 외곽지역 전셋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싸고 물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2월 한달간 전셋값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 현대6차 42평형으로 1월 말 1억500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3,500만원이 급상승하며 30%가 넘는 변동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 휘경동 롯데 43평형도 1억1천만원으로 2,500만원이 올라 25%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2.47%의 상승률을 기록한 신도시 전세시장도 산본 4.32%, 일산 3.19%, 평촌 2.56%, 분당 1.9%, 중동 1.34% 등 전 지역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산본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셋값이 오른 개별 아파트로는 일산 대화동 장성동부 23평형이 6,250만원으로 1천만원 올라 19.05%의 상승률을 보였고 산본에선 궁내동 백두동성 38평형이 1월 말 1억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상승했다. 자료제공 http://www.r114.co.kr 2001-03-05
- 엇갈린 진술, 진상조사 촉구 안양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분신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합 부조합장 최 모씨(52)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경찰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경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밤 9시30분경 호계3동 Y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부조합장 최씨가 자신을 해임한 조합장 김 모씨(50·여)와 동반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11일 밤 사망했다.그러나 유가족들은 최근 검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목격자 진술과 최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다르며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자해행위로 단정짓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유족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조합 내분 때문에 부조합장 최씨와 이사 유 모씨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두 임원을 해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며 부조합장 해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씨가 사망 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최씨가 신나를 몸에 부은 것은 사실이나 라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남자 대의원 두 명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떠밀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졌고 최씨는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당시 최씨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던 조 모씨는 “최씨가 오른손에 라이터를 왼손엔 신나통을 들고 몸에 부으며 들어왔다”며 “사무실에 난로가 있어 최씨를 밖으로 내보내다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유리가 깨지거나 머리를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유족 신 모씨는 “사건 다음날 오전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실 밖 맞은편 유리가 깨져있었고 그 아래바닥에 그을음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장례를 치를 때 가보니 유리를 갈아놓은 상태였다”며 “당시 현장은 건물내 여러사람이 보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유족들은 사무실 안에 8명의 대의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지 않았고 옆 체육관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학생이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찰이 사건 당시 제3자로는 최초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대의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분신자살로 단정지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최씨의 부인 신춘심씨(47)는 “아무리 미워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부터 살리는 게 도리 아니냐”며 “목격자와 고인의 진술이 다른 만큼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진정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직접 신나를 붓고 사람들을 위협하려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자해사고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3-01
- <지역풍향계>충북도, 특급호텔 건립놓고 학교동문회와 마찰 충북도가 신흥고 동문회 청주새교육공동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구)중원실업부지에 건립될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승인, 동문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중원관광산업(대표 송재건)이 제출한 지하2층 지상 21층 객실 255실 규모의 특급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그러나 특급호텔부지와 마주하고 있는 신흥고 동문회(회장 석준)와 청주새교육공동체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 사업계획승인은 교육환경권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향후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등 법적 물리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이에 대해 충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특급호텔은 기존의 유해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국제회의와 외국인들이 즐길수 있는 골프연습장 등이 부대시설로 들어설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동문회는 "학생들 눈에 호텔의 침실 불빛이 보이고 나이트클럽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한편 충북도는 도내에 국제행사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경제적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판단, 지난 96년부터 특급 관광호텔건립을 추진해왔다.청주 박성희 기자 2001-03-01
- 아파트 재건축 건립가구수 조건완화 반포, 잠실 등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지어야 하는 가구수 조건이 대폭 완화돼 리모델링이나 대형 평형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서울시는 3일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최소한 1만㎡(3030평)당 지어야 하는 가구수를 5층 이하 아파트는 120가구에서 70가구로, 6층 이상 아파트는 200가구에서 150가구로 각각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70년대 50∼60평형으로 72가구가 건축된 반포지구 저밀도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등의 재건축 기법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또 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재건축시 최소한 200가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넓어야 35평형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조건을 벗어나 40평형 이상 대형 위주의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2001-03-04
- 어깨 :고려산업개발 부도, 제목 : 입주예정자·협력업체 피해 우려 국내 건설업체 도급순위 28위의 중견업체인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2일 최종부도 처리됨으로써 지난 1월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 및 동아건설 청산의견제출 등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건설업계에 또 한차례 찬바람이 휘몰아칠 전망이다.또 이 회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불가피하게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등 연쇄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원인 = 부동산 경기침체와 무리한 사업확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목, 건축이 주력인 고려산업개발은 98년 8월 건설업과는 연관성이 적은 현대알루미늄공업(주) 및 (주)신대한을, 같은해 12월에는 현대리바트(주)를 인수했다.당시 현대알루미늄과 현대리바트는 엄청난 적자로 현대그룹 차원에서 정리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이 짐을 고려산업개발이 지게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이로 인해 고려산업개발은 4000억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았으며 사업분야도 건설사업, 레미콘사업에서 알루미늄사업, 전선사업, 유화사업 등으로 원칙없이 확대됐다.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99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부동산경기침체와 작년초 사회문제화된 용인지역 난개발이 고려산업개발의 발목을 잡았다.고려산업개발의 용인지역 아파트 물량은 성북리 1632가구, 상현리 1687가구, 신봉리 1626가구 등으로 이 물량의 상당수가 묶였으며 이때부터 분양금 회수가 제대로 안돼 유동성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게 고려산업개발의 설명이다.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고려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98년 한때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받기도 했던 고려산업개발의 회사채 등급은 작년에 현대건설과 함께 BBB등급으로 하락했으며, 올해에는 BB+등급으로 한단계 더 떨어졌다.이 와중에 은행들은 지난해 고려산업개발로부터 1500억원의 채권을 회수했으며 이로 인해 고려산업개발은 작년 10월부터 매달 유동성위기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 = 고려산업개발의 경우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상가나 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아 서민들이 분양금이나 중도금을 고스란히 떼일 위험은 지난번 한부신 사태 때보다는 덜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고려산업개발이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 현장은 전국적으로 26곳이다.경기 광주 신현리 1차나 신영통 현대타운 3차의 경우 아파트 분양은 100% 완료된 상태지만 공정률은 이제 겨우 45∼60% 수준이어서 이곳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재건축조합아파트 가운데 조합원분으로 남겨진 경기 의왕 오전동 1614가구중 1174가구와 부평 산곡동 재건축아파트 199가구 중 78가구 등 1400여가구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중도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밖에 고려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장은 토목이 12곳, 알루미늄사업이 3곳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려산업개발의 협력업체는 대략 1000여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건설교통부는 고려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현황조사를 진행중인데 건교부가 발주한 공사를 고려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경우 이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아울러 협력업체에 대한 보증 및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곳들을 제외한 사업장의 협력업체들은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고스란히 떼일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이밖에 고려산업개발이 금융권으로부터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포함, 대략 6000여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이 자금이 꼼짝없이 묶이게 되고 기존주주들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 관계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한편 이번 고려산업개발의 최종부도는 이달부터 본격가동된 상시퇴출시스템에 의한 최초의 부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기업의 경우 상시퇴출기준에 해당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처리원칙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 이번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건설사들 부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려산업개발은 76년 4월 고려항만개발주식회사로 설립돼, 토목, 건축사업에 주력해 오다 85년 3월 고려산업개발(주)로 회사이름을 변경했다. 2001-03-04
- 국회의원 재산공개 '허위' '불성실'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이용, 국회의원 대부분이 재산변동내역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거센 비난을 샀던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입법부의 경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273명 가운데 단 한명도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 단지 민주당 최재승 의원 등 14명이 의정 및 지구당 등에 정치활동비로 자신의 현금과 예금 등을 사용했다고 공개했을 뿐이다.이는 93년 첫 시행된 이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장치로 기대를 모았던 공직자윤리법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말 기준으로 변동된 최종가액만 신고하게 돼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 선거자금과 같은 불로소득의 취득과 지출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의원들이 쓰고 남은 선거자금조차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검찰의 안기부 돈 선거자금 전용사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96년 총선때 받은 안기부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축적한 의원이 수십명에 이르는데 어느 누구도 다음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주식거래 제한= 경제 부처 공직자들이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주식 재테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념 안병엽 신국환 장관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재경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종근 이상득 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박병윤 장영신 정세균 의원은 지난해 주식을 사고 팔거나 갖고 있던 것으로 신고됐다.관치금융 등 정부주도형 경제구조가 강한 우리의 경우 공직자 주식투자는 증권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입·매도 시기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이 논의됐으나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폐지= 1급 이상 행정부 공직자 36명과 국회의원 17명이 부모나 혼인하지 않은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의 고지거부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모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불로소득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부에서 고지거부권을 이용한 사람은 외교통상부가 이재춘 주러시아대사 등 11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통일부와 과기부 검찰 국가정보원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이 전체 17명 가운데 전용원 의원 등 14명으로 가장 많았다.공개한 공직자 가운데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장녀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할 때 증여를 한 의혹이 공개된 재산목록에 드러나고 있다.◇재산증식과정 신고제= 연말 최종가액만 신고하면 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증식과정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는 법 제정의 목적을 세부규정이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행정부 입법부를 통털어 선거자금은커녕 생활비 등 소비부분을 제대로 신고한 공직자는 손으로 꼽는다. 의원 273명 가운데 19명이 생활비를 공개했지만, 그나마 의정활동비 등과 혼합시켜 소비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공직자들이 소비생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로소득 등 수입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지출은 연중이라도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공직자윤리위 권한 강화= 93년 이후 국회윤리위가 심사해서 허위 또는 불성실신고로 징계한 건수는 지난해 5건을 포함, 49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개되지 않는 ‘경고 및 시정조치’에 불과해 형식적인 징계에 그쳤다.이는 국회 감사관실 직원이 7명에 불과해 등록재산총량이 맞는지 여부만 대조할 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실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직자 윤리위에 계좌추적권 등 실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김동욱 5000만원(아파트 중도금 포함) 이강두 4865만원(생활비 포함) 이규택 1188만원(생활비 포함) 박헌기 1억원 정재문 1억2452만원(국제회의 출장비 등 포함) 김영진 4500만원 김태식 4730만원 박병윤 2억9154만원(아파트 구입비 포함) 이종걸 3611만원 정동영 926만원 조순형 1억462만원 최재승 1억5448만원 추미애 7934만원 김용환 1억2492만원(의정활동비) 3억9828만원(당비 납부)나머지 259명 의원들 비공개 2001-03-02
- 아파트 재건축 심의놓고 자치구 반발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서울시 방침에 일선 자치구가 반발하고 나섰다.서울 성북구는 26일 "저층·저밀도 지역에서의 재건축아파트(일명 나홀로아파트) 건립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서울시 지침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독자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천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이같은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 성북구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 획일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주민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대상사업부지를 파악하게 돼 2년가량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성북구는 서울시가 정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 재건축이더라도 토지형질 변경면적 기준으로 1만㎡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사업승인을 해줄 방침이다.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등 각종 건축행위에 있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그 대상을 통일시켜 자치구에 내려보낸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기때문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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