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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상상력이 서울을 바꾼다”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16일 개통 인터넷 공모→ 토론→ 정책화→ 실현 서울시가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해 정책에 반영하는 포털 사이트 ‘천만상상 오아시스’(www.seouloasis.net)를 16일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천만 시민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시민과 시장,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하는 ‘열린 토론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 반영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마련된 ‘게시판’ 등의 코너에 의견이나 민원을 제시하면 행정부서는 답변이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는 여기에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곁들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 또 정책에 반영된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은 포상과 함께 ‘천상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명예의 전당’에 남기기로 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상상제안과 상상토론, 실현회의, 사업시행 등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나 제안을 올리면 네티즌과 상상누리단(시민평가단)이 댓글을 통해 1차 평가를 실시한다. 우수의견으로 인정되면 시민과 시장,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상 실현회의’의 토론을 거쳐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한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춰 서울시 해당 실·국으로 넘겨지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사업계획으로 태어나게 된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서울시 정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시민은 물론 댓글을 통해 토론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상상열매’를 부여한다. 상상열매는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과정 전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상 오아시스가) 시민의 작은 소리, 작은 상상이 중요한 정책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줘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행정’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상상오아시스 운영에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와 함께 ‘상상서울’ 사이트를 구축, 시민의 제안을 받아왔다. ‘서울시민이 자치구별로 참가해 줄다리기 등을 겨루는 전통문화의 날을 만들자’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1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만들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5
- 북핵한파에 내수경기 얼어붙을라 감세론 탄력 … 예산조기 집행 등 검토 ‘북핵’이 어렵사리 살아나려던 내수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는 북핵사태 전만해도 내년 민간소비 성장 전망치를 4.6%로 잡았다. 경기회복을 확 체감할 정도는 못되더라도 온기는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내수회복을 기대했다. 그러나 북핵이 희미한 불씨마저 꺼트리고 있다. 문제는 경제 전반에 적잖은 충격파를 줄 것은 분명하지만 북핵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선 가늠키 어렵다는 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지만 어떤 카드를 언제 꺼내들어야 할지 쉽게 정하지 못하는 것도 북핵사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탓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북핵여파가 오래갈 경우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2%대까지 곤두박질 할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회복은 고사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의미다. 일부에선 감세 등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주문했을 정도다. ◆불투명해진 4.6% 성장 지표 = 내년 한국경제가 4%대 중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던 민간 연구소들은 북핵사태로 전망치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핵 사태가 장기화되고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 내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률이 2~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06~2007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5.1%보다 다소 낮은 4.9%를 기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5.0%에서 4.6%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재경부는 당시 “올해와 비교해 국제유가와 금리 등 불확실성은 완화되겠지만,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크게 악화되진 않겠지만 우리의 경기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북핵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민간소비와 6.0% 늘 것으로 점친 설비투자 등 내수관련 지표들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마저‘경기부양’언급 =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북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경제정책 궤도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필요하다면 (경기부양)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금기시돼왔던 (인위적인)경기부양이란 말이 정부 당국자 입에서 흘러나왔다. 질문에 답한 형식이어서 자발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경기부양을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조 국장은 “정부가 상황에 앞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시장 불안을 오히려 더 조성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주의하고 있다"고 전제를 두었지만 북핵여파로 경기부양책을 쓸 상황이 닥칠수 있음을 시사했다.물론 당장 부양책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다. 투자 위축,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지만 ‘제재’ 등이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인 탓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꺼낼 카드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은 물론 경우에 따라 ‘금리 인하’ 카드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 상황에서 금리만큼 당국의 의지를 전할 메시지는 없기 때문이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부분적인 감세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감세 등 적극적 내수진작책 제안 = 삼성경제연구소는‘2007년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미국과 중국의 연착륙으로 이들 국가의 수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을 권했다. 또 소비 주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 시장에 대한 내구소비재 수출에 힘쓰고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유가 안정으로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는 시장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 급랭 등의 위험에 대비 적극적으로 내수 진작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소득세 감세 등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각종 준조세 부담을 줄여야 하며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세원확충과 불필요한 경비 삭감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2
- 미국 주도 PSI 확대참여 무용론 확산 국제법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으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남북 무력충돌 위험이 높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현 시점에서는 확대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본지 10월 12일자 1면 참조). 청와대는 12일 PSI 참여 범위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나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며 “조율된 조치를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PSI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수송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 검색, 나포할 수 있는 국제 공조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놓고 국제법상의 논란이 채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PSI가 정전협정상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PSI를 공해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정이 없는 상태”라며 “특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이 북한을 겨냥한 행위로 나타날 때 북한이 우리 선박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유엔 결의안이 PSI를 해야 한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12일 PSI 참여확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종전의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PSI 참여문제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문희상 특위위원장이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적 효과를 갖는 반면 PSI는 (미국 주도의) 일종의 클럽 같은 자발적 참여 형태”라며 “우리도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 PSI의 여러 요소 중 선별적으로 참가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향후 안보리 결의안이 확정되면 우리 상황을 대입시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장관은 PSI 확대 참여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돌의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PSI는 거기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은 WMD 확산을 막자는 PSI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총 8단계 가운데 PSI 참관 등 5단계까지는 참여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3
- 미국 주도 PSI 확대참여 무용론 확산 미국 주도 PSI 확대참여 무용론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공해에서 적용할 정도로 국제공인 못 받아” 국제법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으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남북 무력충돌 위험이 높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현 시점에서는 확대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본지 10월 12일자 1면 참조). 청와대는 12일 PSI 참여 범위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나올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며 “조율된 조치를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PSI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수송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 검색, 나포할 수 있는 국제 공조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놓고 국제법상의 논란이 채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PSI가 정전협정상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PSI를 공해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정이 없는 상태”라며 “특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이 북한을 겨냥한 행위로 나타날 때 북한이 우리 선박을 상대로 보복행위를 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유엔 결의안이 PSI를 해야 한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 국제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12일 PSI 참여확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종전의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PSI 참여문제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문희상 특위위원장이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적 효과를 갖는 반면 PSI는 (미국 주도의) 일종의 클럽 같은 자발적 참여 형태”라며 “우리도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 PSI의 여러 요소 중 선별적으로 참가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향후 안보리 결의안이 확정되면 우리 상황을 대입시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장관은 PSI 확대 참여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돌의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PSI는 거기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은 WMD 확산을 막자는 PSI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총 8단계 가운데 PSI 참관 등 5단계까지는 참여하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3
- 이사람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의 문제” 노동법・기존노조 도움도 못받아 자발적 노조참여가 현실적 대안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노동자 문제입니다. 여성노동자 600만명중 비정규직이 420만명입니다. 이들중 다수가 최저임금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이나 기존 노조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설립 이후 7년간 6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입시킨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은 급속한 조직 확대 배경으로 여성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들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활동가를 중심으로 99년 8월말 출범한 여성노조는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비정규직 여성들의 권리확보와 평등노동을 목표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고용안정 임금인상 체불임금받기 등의 활동을 벌이는 지역노조다. 나 위원장은 서울대(계산통계학과) 79학번으로 80년대부터 인천지역노조협의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노동연구원 등에서 활동하던 현장 노동운동가다.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도 86년 태연물산 노조설립 당시 함께 했던 동지다. 11일 그로부터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들었다. - 노조 설립 배경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가 넘쳐나자 여론은 ‘고객숙인 아버지’에게만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우선 해고대상은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고 저항이 적은 여성이었다. 빈자리는 다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채워졌다. 비정규직 여성의 삶의 질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대비 40%다. 지난해 법정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73만명이었는데 이중 65.5%가 여성이었다. -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용역회사 사장을 찾아가 최저임금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아주머니 직원에 대해 ‘손자 과자 값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사실 그 노동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저임금 여성들을 조사해보면 3분의 1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제다. -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노조에 참여해 활성화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성 비정규직은 법으로도 보호받기 어렵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방송사 구성작가 등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이들도 많다. - 향후 활동 방향은 지금의 노동법은 비정규직과 같은 새로운 고용질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설립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 기존 노조로는 비정규직 여성문제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규직 노조는 최저임금과 같은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숙제다. - 조합비 납부율은 얼마인가. 80% 이상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급여가 너무 적어, 노조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 조합비의 70%는 지부로 보낸다. - 상근자는 몇 명인가. 중앙에 5명, 10개 지부엔 30여명이 상근한다. - 상근자 급여는 얼마인가. 다른 노조처럼 사측에서 받는 전임자 임금이 없다. 나는 경력에 대해 후한 평가를 받아 85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상근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2
- 미사용 휴대폰 멤버십 포인트 1조5천억원 지난 4년간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 1조5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휴대전화 멤버십 포인트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멤버십 포인트가 1조5724억 포인트에 달했다.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에서 포인트당 현금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멤버십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연말에 자동소멸한다. 연도별 미사용 포인트는 △2003년 2398억 포인트(LGT 제외) △2004년 3185억 포인트(LGT 제외) △2005년 4168억 포인트 △2006년(8월 현재) 6013억 포인트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7370억 포인트로 가장 많았으며 KTF는 6951억 포인트, LG텔레콤은 1403억 포인트였다. LGT는 2005년부터 멤버십 포인트 미사용액을 집계하고 있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이통 3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7876억 포인트 중 6013억 포인트가 남아 미사용률이 7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의원은 “멤버십 포인트는 분명히 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미사용 포인트를 이월시키거나 통화요금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이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자동소멸한 포인트를 통해 수천억원을 거저 챙긴다는 것. 멤버십 포인트를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사용시 사용금액의 50% 이상을 이통사가 제휴사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SKT 46%, KTF 56%, LGT 65%를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통사가 제휴사에 지급한 금액은 SKT 1092억원, KTF 447억원, LGT 182억원이다. 결국 이통사는 고객의 포인트 미사용으로 지난해에만 2000억원 이상, 2003년 이후 약 7000억원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 김태환 의원은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는 원가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며 “미사용 포인트를 이월시키거나 통화요금을 인하해서라도 소비자에게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예상했던 영업비용이 다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를 비용으로 털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가입 및 포인트 사용 여부는 가입자의 선택사항”이라며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을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1
- LG데이콤 ‘혁신 아카데미’ 개소 LG데이콤은 자발적인 현장중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 아산에 ‘LG데이콤 혁신 아카데미’를 개소하고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혁신 아카데미는 LG데이콤을 포함한 LG파워콤, 데이콤엠아이, 데이콤크로싱 등 전 자매회사 임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실시된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현장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고객중심의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LG데이콤은 고객대응 능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IP역량 강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0
- “고기하면 마장동이죠” 주부 김지숙(48·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씨는 요즘 마장동축산물시장을 자주 찾는다. 할인마트보다 20~30% 싸기 때문에 가계부담이 적다. 때론 시장 끝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가족 외식을 하기도 한다. 최근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축산물시장이 깨끗한 시설과 개선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청계천 복원 이후에 관광이나 산책을 겸한 손님들이 마장동을 많이 찾는다. 새로운 명소가 되어버린 먹자골목도 시장에서 나오는 질 좋은 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족 최대의 명질 ‘한가위’를 앞두고 벌써부터 제수용이나 선물용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마장축산시장을 찾기 시작했다. ◆시설현대화로 축산물시장 ‘손님 모시기’ = 예전 도축장이 있던 시절에는 악취와 지저분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도축장이 옮겨간 데다 시설까지 현대화되면서 상황은180도 바뀌었다. 성동구는 2004년 23억원을 들여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 571m의 중앙통로를 따라 천막 지붕을 설치하고 양 끝에 붉은색 차광막을 덧댔다. 가게마다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진열하는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간판도 규격화했다. 매월 물청소도 한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청소도 유도하고 있다. 이름도 우시장에서 축산물시장으로 바꿨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상도 부쩍 늘었다. ◆최고의 품질, 최상의 맛 =이곳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다. 신선한 축산물들이 매 시간 지방에서 이곳으로 배송되고 있어 무엇보다 신선도가 높다. 또 축산물 전문시장인 만큼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 원산지와 가격표기도 의무화해 초보 고객도 믿고 살 수 있을 정도다. 각종 뼈와 간·천엽·내장 등 다양한 부산물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축산물시장이 갖는 매력이다. 시장 입구에 있는 순대와 족발집도 인기다. 영업집에서도 올 정도다. 포장기술도 할인마트 등 일반 매장에 뒤지지 않아 갈비세트나 꼬리세트 등 추석맞이 선물용 고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상인들의 서비스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시장 북쪽 입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정숙이(48)씨는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비스와 품질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고기복 상무는 “정량·정가·정품의 ‘3정 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 = 성동구와 상인들은 이곳 마장축산물시장을 특성화된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며 지혜를 모으고 있다. 우선 청계천 하류 수변지역을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류관찰대와 탐방로가 있는 체험학습시설, 자전거를 타고 운동할 수 있는 휴게체육시설, 조각공원이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래시장도 구경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도 먹거나 살 수 있는 연계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명식 성동구 지역경제팀장은 “세계 최대이자 서울에서 유일한 육고기 도매시장을 브랜드화된 특성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유통고용팀장도 “특히 일본에선 ‘야키니쿠’란 이름으로 한국산 고기구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일본 관광객들을 집단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일 육류시장으로 세계 최대 = 마장동은 조선 초기 말을 기르던 양마장이 있던 곳이다. 마장동이라는 지명도 여기서 유래됐다. 1963년에는 종로구 숭인동에 있던 도축장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는 자연스럽게 우시장이 형성됐다. 하루 최대 소 250여 마리, 돼지 2000여 마리를 도축할 정도로 수도권 축산물 공급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98년 도시개발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35년간 이어온 마장동 도축장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 번 형성된 시장이 쉽게 사라질리 없다. 이곳에는 여전히 4100여개의 축산물 도·소매 업소가 들어서 있다. 매일 출근하는 종사자들만 1만여명, 유동인구도 하루 1만여명에 이른다. 하루 거래되는 축산물도 소 1000여 마리, 돼지 2만여 마리 규모다. 서울 하루 육류소비량의 60~70%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5
- 지역경영시대 추구 … 지역격차 해소 과제 주민소환제·소송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지역격차, 재정상황 악화 등 미해결 과제로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을 시작으로 11년을 경과하면서 각 부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크게 신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부패와 비리, 선심행정,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국가경쟁력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지역 간 발전 격차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지방의 재정상황은 오히려 부실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 민선 4기가 중요한 것은 그간 시행착오를 딛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다행히 민선 4기 들어 ‘지역경영’ 강화 등 의미를 부여할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진인사들로 지방권력이 교체되고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등은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지역경영에 ‘올인’하는 지자체들 = 민선 4기 100일 동안 각 지자체들은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경영’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해외기업을 유치 등에 전력투구하는 일부 단체장은 있었으나, 민선 4기의 변화상은 깊이와 넓이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영의 흐름은 단체장 뿐 아니라 행정조직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광역지자체들은 정무직에 CEO 출신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경제관련 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 전북도, 전남도,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정무부지사에 CEO 출신이나 경제부처 인사를 영입했다. 경기도는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임명했다. 이 같은 추세는 민선 4기를 경과할수록 더욱 또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11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존재하고, 지방의 경제상황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오히려 부실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54.4%에 불과하다. 자체 세수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46개 지자체 가운데 151곳이나 된다. 지자체 스스로 발전역량을 배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지역경영’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 확대가 변화 추동 = 주민참여가 확대된 것도 민선 4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이다. 주민들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는 올해 6월 국회를 통과,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체장들이 무책임한 행정을 펼칠 경우 중도 하차시킬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기도 한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의 호남비하 발언과 관련해 주민소환 1호감이라는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또한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인 주민소송제의 도입과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산집행 감시가 강화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현재 울산 동구, 광주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운영조례를 마련했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 서초구, 강북구, 광진구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요사업 내용을 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고,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네티즌과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도민공청회를 열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민선자치 11년 동안 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과 정책의 비효율에 대해 감시와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유급제 적용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의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고 각종 학습동아리를 결성해 주민맞춤형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는 2002년 지방선거 경쟁률은 2.4대1보다 높은 평균 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행정문화가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역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0
- LG데이콤, ‘혁신 아카데미’ 개소 LG데이콤은 자발적인 현장중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 아산에 ‘LG데이콤 혁신 아카데미’를 개소하고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혁신 아카데미는 LG데이콤을 포함한 LG파워콤, 데이콤엠아이, 데이콤크로싱 등 전 자매회사 임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까지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현장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고객중심의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LG데이콤은 고객대응 능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IP역량 강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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