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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빠진 복지공약’ 실천 계획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역차별, 비급여 문제" 남겨둬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후퇴한 복지공약' 가이드라인에 맞춰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4만원에서 20만으로 차등지급키로 한 인수위 국정과제에 따라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한정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인수위 안에 따라 6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또 복지부는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3대비급여문제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의견수렴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내용이 인수위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계획이기때문에 사회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노후보장하는 연금제도 개선 필요 = 복지부는 21일 인수위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을 기초로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법률안을 제출한 계획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복지부는 20일 각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위 정책과제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인수위는 지난달 21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애초 대선 공약을 수정발표했다.정책 과제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4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지급으로 확정됐다.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 중 △무연금자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14∼2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노인 중 △무연금자는 4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4∼10만원을 지급한다.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키로 했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이다. 이런 정책안은 저소득층에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국민연금 탈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그 논란 속에 2월에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만2000여명 이상 탈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팀장은 "20만원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대비급여 개선 의지 있는지 의문 = 복지부는 또 이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한정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또한 인수위의 정책과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10월 초음파부터 보험적용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또 논란이 되어 온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수행한다고 보고했다.이를 위한 학계,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3월 중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복지부는 3대비급여를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폐지하면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런 복지부의 입장은 3대비급여를 빠른 시기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는 지적이 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학병원 쏠림현상은 경증환자들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천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지 3대비급여 보험적용, 폐지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재정 사용 여부는 정책결정 집단의 의지 문제"라며 "결국 3대비급여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고 볼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1
-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리포터의 명상프로그램 체험기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해운대 시선원, 장현갑 교수(전 서울대)와 함께 하는 명상치유강좌(K-MBSR) 개설 3월 16일 오후 3시, 해운대 좌2동에 위치한 명상치유센터 시선원에는 명상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전 서울대 심리학과 장현갑 교수와 함께 하는 명상치유강좌(K-MBSR) 개설 소식에 일찌감치 모집정원이 마감된 것으로도 명상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했다. 3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총 8주의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K-MBSR 기본교육 과정 첫 시간에 리포터가 함께 했다. 현대인들, 왜 명상에 주목하나? 이번 강의는 MBSR(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한국 사회에 맞게 재편성한 전 서울대 심리학과 장현갑 교수가 직접 이론 부분을 강의하며 명상 실습은 해운대 시선원 우현 지도법사가 맡았다. 첫 시간 강의 주제는 ‘심신의학’. 즉 심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면 자연히 몸이 건강하다는 내용이다.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이 이런 명상프로그램에 주목하는지 그 의문부터 제기됐다. 그 물음에 장 교수는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되면서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배려심과 이타심이 부족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을 키워 몸의 질환도 동반함으로써 그 해결책으로 자기치유 즉,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했다.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베트남과 부탄을 꼽는다. 이들나라들은 ''경제적인 풍요가 행복을 만든다''는 믿음을 깬 대표적인 사례다. 선진국들이 롤모델로 삼고있는 나라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자리잡은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은 90년대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TV가 보급됐을 정도로 문명과는 거리가 있는 나라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다.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다. 반면 자살율은 8년째 1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한다. 우울증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다. 자신의 현실에 만족할 줄 알고 배려하고 나누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몸과 마음의 치유 ‘명상’ 2시간에 이은 장 교수의 강의가 끝난 후 명상 실습으로 이어졌다. 시선원 우현 법사의 지도에 따라 ‘호흡명상’이 진행됐다. 호흡명상은 호흡을 통해 자기 마음을 챙기는 수행법이다.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다리가 불편하면 펴도 좋다. 눈도 뜨거나 감거나 자신의 몸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코로 들숨 날숨을 편안하게 호흡을 한다. 손가락을 꼼지락 움직여본다. 몸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들 마음을 그 자리에서 느껴본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세요. 집중~ 집중~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돌아오세요”우현 법사의 명상 지도에 따라 마음을 집중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자꾸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 몸도 뭔가 편하지가 않다. 명상쯤이야 했던 생각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 “명상이 잘 안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힘이 듭니다. 명상이 안된다고 생각만 하지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우현 법사의 말에 한편으로 위로가 된다.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천혜숙(부암동·65)씨는 “평소 명상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K-MBSR 강좌에 신청을 했다. 명상을 통해 자기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30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도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명상이 꼭 필요한 것 같아 앞으로 학생들에게 명상프로그램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또한 불교의 명상수행법 중 하나인 ‘비파사나’(묵언수행)에 참여해봤다는 하당(호, 좌동)씨는 “명상수행법 중에서도 K-MBSR 프로그램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8주간 진행되는 명상치유강좌(K-MBSR)에서는 심신의학과 건강이론, 스트레스관리, MBSR 명상치유원리, 하타요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자비명상법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전문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K-MBSR 프로그램이란 미국의 MIT 의대 존 카밧진 교수에 의해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즉,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나왔고 한국의 장현갑 교수에 의해 한국식 버전인 K-MBSR이 탄생했다. MBSR 명상은 미국과 유럽 대학병원 수십 곳에서 의료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효과가 검증된 과학적인 명상법이다. MBSR 명상을 한 사람들은 두통, 요통, 견비통 등 만성통증과 불안, 우울, 공황장애 등의 심리적 증세가 개선되고 심장병, 중풍, 암이나 당뇨, 불임 등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MBSR은 다양한 명상법을 통해 매 순간 깨어있도록 하며 신체적, 정신적 이완상태를 유도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를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마음챙김 기술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정부, 대구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오리토리움에서 제 21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정부는 기념식에서 물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중장기 물관리 체계 마련, 수자원 인프라 확충, 물 관련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등 미래 물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건설산업기술연구원의 우효섭 원장이 수자원·하천분야 기술개발 등의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물관리에 공헌한 민간인, 단체, 공무원 16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국토부와 환경부는 3월 한 달을 '세계 물의 날' 홍보기간으로 정해 하천 살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 … 1년간 포괄적 조사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COI) 조사 대상에는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신구속, 외국인 납치, 생명권 침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굶주림을 인권의 문제로 보고 구호가 아닌 조사와 처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토요일엔 과학놀이터로 소풍가자 대전 유성구가 지역의 과학 관련 기반시설을 활용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80여개가 넘는 다양한 쉬는 토요일(놀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꿈나무 과학멘토'는 주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 '토요일엔 과학소풍'도 호응을 얻고 있다. 유성구는 토요일에 대덕특구 연구기관을 탐방하는 '토요일엔 과학소풍'을 올해 과학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정했다. 3월 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0개 기관을 매월 한 곳씩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모두 유성구에 위치해 있는 기관들이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꿈나무 과학멘토' 프로그램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을 멘토로, 초·중학교 학생들을 멘티로 연결해 과학 꿈나무로 키우는 유성구의 주요 시책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SK에너지연구원 등 13개 기관 연구원들이 멘토로 참여했고, 44개 초·중학교 8개 지역아동센터 학생 5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천미아 리포터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인하대 부지변경 인천시 1000억 손실 인천시가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공구에서 11공구로 옮기면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이한구 인천시의원은 21일 제20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성원가가 150만원인 5·7공구에서 조성원가가 350만원인 11공구로 인하대 이전부지를 변경하면서 시가 1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부지 변경 과정에서 당초 지원키로 했던 지식산업센터 부지 1만평도 1만5000평으로 확대돼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인하대 이전부지 변경에 따른 손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미국 반도체 조립기업 엠코테크놀로지를 유치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엠코는 5·7공구에 모두 1조1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고용효과만 6000명에 이른다"며 "여기에 도로매립공사도 엠코가 부담키로 해 150억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재단 인하학원은 지난 2007년 인하대 캠퍼스 이전 부지로 송도지구 5·7공구 내 22만4000㎡를 제공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인하학원이 수년째 이전을 미루자 경제청이 지난해 3월 예정부지를 5·7공구에서 11공구로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인하학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지이전이 이뤄졌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힐링열차’ 타고 순천만으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남도여행을 떠난다. 대전시교육청과 코레일이 마련한 '힐링열차'는 4월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 일대와 송광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람사르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이다. 매년 230만명이 찾는 명소로 우리나라 조류 절반인 220여종이 서식하는 곳이다.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서는 순천시 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자연생태학습지역을 돌아본다. 송광사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1박2일 템플스테이는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자아찾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참가자들은 법정스님이 거닐었던 불일암 오솔길을 걸으며,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게 된다. 이밖에 순천시 문화해설사의 구수한 해설을 통해 낙안읍성과 남도여행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열차 안에서 진행하는 특강은 '전국아버지학교' 임영준 교장이 '자신의 마음읽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대상은 대전시 남녀 고교생 60명으로, 개인비용 부담은 없고 각 학교에서 선정했다.2012년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비용부담, 학습연장이라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놀토'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생들의 진로찾기, 학교와 학습적응력 향상 등 청소년들의 자아찾기 차원에서 마련했고, 코레일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힐링열차' 후원을 했다.코레일 정창영 사장은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남도의 맛과 멋을 듬뿍 느끼고 가슴에 담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일정은 3월 30일 토요일 서대전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 31일 오후 7시 50분에 서대전역에 도착한다.김병국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한샘인테리어 원주시청점 입점 무실동주공아파트 3단지 맞은편에 ‘한샘인테리어 원주시청점(대표 방철웅)’이 입점했다. 생활주방용품을 비롯한 한샘의 모든 제품이 전시된 400여 평의 매장은 실제 집안을 연출하듯 각종 가구를 절묘하게 배치해 마치 고급아파트 전시장에 들어선 듯하다. 한샘 고유의 실용적이면서도 분위기 있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방철웅 대표는 “주방용품에서 가구까지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매장은 원주에 처음”이라며 “가구쇼핑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 25일까지 생활용품 봄 정기세일이 진행 중이다. 문의 : 735-234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1
-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관심 고조 원주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이 본격시작됐다. 원건설은 오는 22일 ''힐데스하임(B-4블록)''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1층, 지상 30층짜리 9개동을 구성된 아파트는 혁신도시 중심 수변공원과 인접해 있어 조망권을 좋다. 전용면적 84㎡ A·B·C형으로 682세대 규모다.작년 6월 분양을 시작한 B-3블록(1천110세대)과 10월 분양에 들어간 B-5블록(424세대)의 잔여세대 400여세대를 LH에서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B-3블록은 600만원, B-5블록은 63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돼 잇다. B-3블록은 내년 3월, B-5블록은 내년 12월부터 입주시킬 계획이다.LH는 공공임대 형태인 B-2블록(728세대)을 오는 7월 이후 공고 및 공급할 예정이다. A-1(935세대), A-2(756세대) 블록은 국민임대아파트이다. A-1블록은 올해 11월 착공해 내년 5월 모집 예정이다.지난달 말 사업계획을 승인이 난 B-6블록은 민영임대아파트다. 부영주택에서 건석하고 지하 1층, 지상 18~20층 등 18개동이다. 올해 착공된다. 전용면적 84㎡형 62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C구역 블록들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일반분양 형태로 공급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1
- 정부조직법 처리 재시도 성공할까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막판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협상대표단의 합의는 이미 한 차례 깨진 상태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 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문방위의 막판 쟁점은 종합유선방송(SO)와 관련된 사전동의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다. 우선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갖고, 허가권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도록 한 새누리당 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관련 내용은 모든 권한을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는데 갑자기 추천허가라고 한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O 사전동의제는 새누리당이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 경우에만 방통위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변경허가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지난 17일 여야가 작성해 발표한 합의문에는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한 것이다.결국 상임위 차원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차례나 연기하는 진통을 겪고도 끝내 무산됐다. 지난 17일 47일간의 장기파행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여야 지도부가 발표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또 다시 파행을 초래한 셈이다.당연히 여론은 곱지 않다. 더구나 이날 일부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이 다운되는 등 사이버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된 마당에 여야가 다시 본회의까지 무산시키면서 또 한 번의 정치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를 의식한 탓인지 본회의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21일 오전까지 설전을 거듭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고위정책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 황당하다"면서 "오랜 진통 끝에 이룬 합의 아닌가,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면서 "그래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고 선진국가, 법치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여야는 21일 오전에도 상임위 간사간 접촉 등을 이어갔지만 이견은 계속됐다. 따라서 21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마저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칫 장기전으로 흐를 수도 있다. 비록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본회의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여야의 최종결론이 주목된다.백만호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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