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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주시, 악취 소음 분리수거 해결.....년 60억원 예산 절감효과 문패: 청소행정의 완벽 시스템 ‘클린하우스’ 제주시청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이 깨끗한 관광도시를 만들고 예산까지 절감해 청소행정의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쓰레기 배출 및 수거문제는 전국 자치단체의 최대 고민거리로 남아있어 제주시의 청소행정은 타 지자체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994년 4월에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재래식 배출 및 수거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된 쓰레기봉투는 도시 곳곳에서 개나 고양이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김양보 과장. 김 과장은 제주시 환경자원과 근무시절인 올 2월 제주시 상도 1동에 전국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처음에 주민들 강한 반대= 그러나 주민들은 클린하우스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주민들은 제도에는 찬성하면서도 음식물쓰레기통이 냄새나고 미관을 해친다며 서로 자신의 집 근처에 두지 않으려는 이중성을 보였다. 김 과장을 비롯한 제주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 설득에 나섰고 결국 7월 3일 제주시 상도 2동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었다. 클린하우스는 기존수거방식처럼 수거차량이 새벽에 주택가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수거는 주민들의 새벽단잠을 깨우지 않도록 오전 9시~12시 사이에 이루어진다. 기존 수거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개나 고양이가 수거봉투를 물어뜯어 상한 음식물과 쓰레기가 도로로 흘러나와 악취를 풍겼던 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수거차량에 탑승한 2명의 직원이 음식물 수거함을 비우고 스팀 청소기로 통과 수거함 주변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현장을 떠났다. 클린하우스제도는 음식물 따로, 생활쓰레기 따로 수거하지 않아 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환경자원과 김홍철 직원은 “청소예산 절감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이 거의 없어졌다”며 “처음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와 제주시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성과는 우선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점이다. 제주시 용담 1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쓰레기 수거 후 스팀청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집 앞에 수거함을 설치해 걱정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 제주시민 적극 찬성, 예산부족으로 설치 어려움= 수거함을 설치하자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걷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이젠 대부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클린하우스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제주시 삼도 1동의 경우 100미터 마다 1개소의 수거함이 설치되어있다. 설치 장소도 공원, 놀이터, 주차장, 동사무소 등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해 공공시설물과 시유지에 설치했다. 제주시는 이러한 클린하우스 시설물 500여개를 시 전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1군데 설치비용이 1500만원가량 소요돼 향후 5년간 드는 비용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수거시설은 비가림 시설물과 CC카메라, 쓰레기 수거용기 2개, 음식물 수거함 4개 등이다. 김양보 과장은 “설치할 때 몫 돈이 들지만 한번 설치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무엇보다 깨끗한 제주시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어 효과 만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제도정착으로 연간 143명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60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조건 개선과 주민 스스로 깨끗한 거리조성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시청 환경교통국 직원은 “클린하우스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관광도시 제주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행자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자원과 064-728-3165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8
- <기고>민영-국민건강보험 연계해 도덕적 해이 없애야 200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부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민영건강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정부보험의 비급여서비스에 국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주요한 쟁점은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이 정부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100% 보상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실행된 바 없다. 그러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민영건강보험가입자의 연간외래방문횟수 및 외래비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나, 입원의 경우는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연간입원일수 및 연간입원비용이 민영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일수의 경우에는 외래 의료이용량과는 달리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일수가 증가하였고, 남성의 입원일수가 여성에 비해 많았다. 정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원비용은 민영건강보험 비가입자가 많이 지출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입원비용 역시 남성이고 피부양자일수록 증가하였다. 외래와 달리 입원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용량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의 속성 차이 및 환자가 진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래서비스의 가격탄력도가 입원서비스의 가격탄력도보다 크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소비자(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이용 가격의 하락이 외래서비스의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민영건강보험상품의 담보형태에 따른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차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민영보험가입자를 정액담보상품 가입자와 실손담보상품 가입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실손가입자가 외래방문회수 및 비용에서 정액상품 가입자에 비해 0.8%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입원일수 및 비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도입의 당위성 논쟁에서 벗어나 민영건강보험가입여부 및 상품형태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부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연계 및 도덕적 해이의 조절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입원의 경우 민영보험 가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외래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건강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0원의 공제액과 같은 제도를 정부건강보험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액의료비에 대해서는 1만원까지 본인부담하게 하자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 것이다. 고령화와 소득증대 등 사회적 변화요인에 의해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갈 것이다. 의료비 부담을 정부에서 모두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하여 민간의료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미 지출되고 있는 민간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연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사연계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해 갈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5
- “철강산업-유통산업 동반성장해야” 철강산업과 유통산업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한국철강협회가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제30회 철강산업발전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생산 및 수요구조가 복잡·다양화되고, 시장개방에 의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되면서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영세 유통업체들의 자발적 통합을 통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운송 물류비 절감, 정보공유 및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통물류단지 조성 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과 유통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철강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철강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철강산업이 200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010년까지 5~7%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철강업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재 수입량은 지난 1995년 122만톤에서 지난해 846만톤으로 급증했고, 전체 수입량 중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28%까지 높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저급·저부가가치 생산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이같은 업종의 해외 이전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수입관세가 폐지되고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불량, 규격미달 철강재 사용에 따른 부실 공사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모든 공사에 규격철강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탁승문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연구센터장은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자원보유국의 철강원료무기화 움직임은 확산되고 철강업체들은 글로벌 통합을 추진해 과점적 경쟁구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윤수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회사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철강업계 전체의 팀워크도 중요하다”면서 “상하공정간 포지션별 역할분담도 잘되고, 철강업계와 수요업계가 공동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5
- “철강산업-유통산업 동반성장해야” 철강협회 세미나 … 중국 성장 대비해 M&A 필요 철강산업과 유통산업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한국철강협회가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제30회 철강산업발전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생산 및 수요구조가 복잡·다양화되고, 시장개방에 의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되면서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영세 유통업체들의 자발적 통합을 통한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운송 물류비 절감, 정보공유 및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통물류단지 조성 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과 유통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철강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철강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철강산업이 200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010년까지 5~7%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철강업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재 수입량은 지난 1995년 122만톤에서 지난해 846만톤으로 급증했고, 전체 수입량 중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28%까지 높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저급·저부가가치 생산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이같은 업종의 해외 이전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수입관세가 폐지되고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불량, 규격미달 철강재 사용에 따른 부실 공사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모든 공사에 규격철강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탁승문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연구센터장은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자원보유국의 철강원료무기화 움직임은 확산되고 철강업체들은 글로벌 통합을 추진해 과점적 경쟁구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윤수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회사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철강업계 전체의 팀워크도 중요하다”면서 “상하공정간 포지션별 역할분담도 잘되고, 철강업계와 수요업계가 공동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 내 길 찾았다면 특성화고 주목하라 취업, 진학, 유학 등 진로 다양 ‘명문대 졸업이 성공인생’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한 인터넷 학습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등학교는 자신의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특성화고로 나타났다. 자신의 특기도 살리고 취업과 대학 진학,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본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오로지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공부에만 ‘올인’한다면 거기에서 탈락해야 하는 90퍼센트 이상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점에서 일찌감치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특성화고교에 진학한 아이들은 오히려 무척 행복해 보인다. 올해 디자인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예하 양(17)은 “건축디자이너가 꿈인데 내 관심 분야의 이론 학습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다”며 밝은 표정이다. 어머니 박미정 씨(45)는 “일류대학에 합격한 후에도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의 재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선린인터넷고에 입학한 최종현 군(16)도 이런 학생이다. 중학교 때 반에서 1~2등을 놓친 적이 없어 인문계 가서 공부해도 상위권 대학 진학은 별 걱정 없었지만 특성화고를 선택했다. 아버지는 처음에 실업계 학교라며 마뜩찮아 하셨지만, 컴퓨터를 좋아해 빌 게이츠 같은 IT관련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인 종현이는 인터넷고 진학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입학한 김수연 양도 ‘소신 지원’은 마찬가지. 경기 성남중학교에서 전교 3등에서 6등 사이를 오가던 실력이었지만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만화가의 꿈에 한걸음 다가선 것 같아 하루하루가 즐겁다. 대입 능가하는 입학 경쟁 사회가 꽤 많이 다양해지고 다원화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뜨고 있다. 예전엔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 이류·삼류학교 취급받았던 실업계 학교들이 직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된 후 주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초 현재 73곳인 직업형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기존에 있던 한국관광고, 한국조리과학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한국애니메이션고, 한국도예고, 청담정보통신고 등 5개 학교에 63억7000여 만 원을 지원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했고, 학과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는 6건, 한국도예고는 5건, 한국조리과학고는 4건씩 지역 내 기업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다. 2002년 직업교육개발원에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가고 싶은 학교 1위’로 꼽힌 애니메이션고교 입학은 대입보다 더 치열하다. 올해 서울대 미대 전체 수석도 이 학교 졸업생이 차지했다. 실습 기자재도 웬만한 대학보다 풍부하고, 학생마다 2평 남짓한 개인 작화실이 주어질 정도. 덕분에 매년 열리는 각종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창작 대회의 상은 대부분 이 학교 학생들이 휩쓸고 있다.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만화 창작, 영상 연출, 컴퓨터게임 제작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해도 배울 게 그리 많지 않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애니고에서 다 배웠다”고 말할 정도다. 선린인터넷고는 3학년 해외 유학반 학생 14명 전원이 미국 미주리·오리건·피츠버그주립대 등 미국 50~100위권의 주립대에 진학해 지난해 말 언론과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선린인터넷고의 고승우 교사의 얘기다. 경기도 시흥시 한국조리과학고는 유명 조리사의 꿈을 안고 제주, 해남에서 파주까지 전국에서 몰려오는 학생들로 경쟁률이 높다. 올 신입생 경쟁률은 5.5대 1. 중학교 내신 성적도 상위 20퍼센트 이상일 정도다. 대학 조리과보다 시설과 강사진이 낫다는 평가도 받는다. 힐튼·조선·프라자·롯데 호텔 등 특급호텔의 주방장, 조리장 29명이 현장 지도교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로 출강하고 학생들을 호텔로 불러 현장 실습을 지도하기도 한다. 양식 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 덕분에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등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행사마다 몇 달씩 전교생의 손길이 동원되기도 했다. 취업, 진학 등 폭넓은 진로 최근엔 더 다양한 직업인과 전문인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미래의 보석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천한진고등학교(032-562-7955), 미래의 PGA와 LPGA 골퍼를 키우는 함평골프고등학교(061-322-3191), 한국마사고등학교(063-363-3580), 한국도예고등학교(031-638-6841) 등은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실습으로 졸업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들을 키워낸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목표가 뚜렷하다. 그러니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성취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 방학 중에도 각 대회 공모전이나 자격증 준비로 밤늦도록 학교의 교실 불은 꺼질 줄 모른다. 최근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로도 진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게 현실. 대학 진학률도 높다. 선린인터넷고의 경우 올해는 283명 졸업생중 230명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는 3학년 100명 중 82명이 디자인이나 만화애니메이션과, 영화 제작 등 관련학과로 진학했고, 10명 정도가 외국의 유명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 역시 94명 졸업생 전원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진학했다. /박미경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조합원들, 집행부 도덕성 주목” - 노조의 사회공헌활동 의미는 노조가 조합원의 후생복지나 권익향상에만 매달리면 그동안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조가 강경투쟁 이미지에 갇힐 경우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자발적 활동을 벌이면 더 넓은 노동운동의 영역이 생긴다. - 조합원 모두 봉사활동에 적극적인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에선 일하기도 바쁜데 일을 벌인다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참여 후엔 생각이 달라지는 이들이 많다. - 봉사활동을 강조한 것은 공기업 노조라는 특성 때문인가. 일반적으로 최근 노조활동은 투쟁일변도로 흘러왔다. 또 한편으론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했다. 조합원들도 여기에 동의했다. - 회사도 봉사에 참여하는가. 사장이 가장 앞장선다. 도로공사의 경우 각 본부, 지사, 휴게소, 건설사업소, 직할기관 등 모든 조직들이 내부 평가를 받는데, 사회공헌활동이 주요 항목에 포함돼 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직원들은 노조의 봉사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노조는 회사와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 아니다. 노조는 평소에 회사와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기업 직원들은 노조에 대해 회사와 동등한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 노조활동이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노조 봉사활동이 노동운동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노조의 사회공헌활동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사회 참여의식과 인식변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당면한 공기업 노조의 숙제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조의 회사내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 현안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한다. 이는 노조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 도로공사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4800명)의 두배에 이른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정원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노조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제도적 차별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유승삼 칼럼>보수 인사들의 집단성명 보수 인사들의 집단성명 유승삼 (언론인 KAIST 초빙교수) 지난 5일 한 보수 시민단체가 주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 성명과 700명이 넘는다는 서명 동참 명단을 훑어보자니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첫째는 그 700여명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신문기사나마 꼼꼼히 읽고 반대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명단의 면면을 보니 이 방면에는 문외한일 뿐더러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평소 신문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지낼 정도로 현실 문제에 무감각한 답답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서명이 과연 얼마나 자발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뒤따랐다. 이런 서명에 한번이라도 참여를 권유 받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개 그 권유라는 게 인터넷의 스팸메일이나 불쑥 걸려오는 텔레마케팅전화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권유를 받고 보면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됐는지가 우선 불쾌하지만 그보다도 이메일로 의견만 물어 놓고는 그대로 명단에 넣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가 더 걱정이다. 서둘러 ‘서명 안 한다’는 답장을 보내 놓았지만 내내 불안하다. 전화를 직접 걸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한 뒤 꼼꼼히 그 뒷일까지 챙기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명단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여러 인사들이 ‘서명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하고 있다. 요즘 지식인의 다섯 가지 중병 이런 식의 도매금 서명운동은 대개 직업적인 몇몇 ‘꾼’들이 일을 주도한다. 그 비용을 어디서 구하고 섭외 명단과 연락처는 다 어떻게 구하는지 때 마다, 일 마다 빠지지 않고 나서서 각종 연줄을 이용해 다단계식 포섭도 마다하지 않는다. 개중에는 그런 일로 사회적으로 제법 명성까지 얻어서 합리적이고 절도 있는 중도 지식인이요 중재자로 자신을 포장하며 행세하고 있는 인사도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레지 드브레는 ‘지식인의 종말’(원제 ‘프랑스 지식인 -연속과 종말’·강주헌 역·예문)에서 오늘날 지식인들은 다섯 가지 중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자신들끼리만 대화하며 대중과 단절돼 있는 ‘집단자폐증’,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현실감 상실증’,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를 선도한다고 자만하는 ‘도덕적 자아도취증’, 들어맞지도 않는 예측을 쏟아놓는 ‘만성적 예측불능증’, 이름이 잊혀 질까 매스컴의 리듬에 맞춰 설익은 견해를 번드르르한 언변으로 늘어놓는 ‘임기응변증’이 그것이다. 주도자들은 물론 서명자 중에는 이 다섯 가지 중병 가운데 여러 개를 중복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과거 시스템에 젖어 살아온 군 출신 인사들의 집단 성명이라면 또 모르겠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분명하게 작전권 이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의 희망 시기보다도 이양을 앞당기겠다고 주장하는 형편인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왜 나선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지식인의 사회참여와 행동은 소수와 약자의 편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때 정당화 된다. 에밀 졸라가 ‘드레퓌스’사건과 관련해 ‘나는 고발한다’는 논설을 썼을 당시, 여론의 96%가 드레퓌스에 적대적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그 압도적인 다수 의견에 반대해 나섰기에 에밀 졸라의 행동은 지식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송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식인들의 집단적인 성명이 자주 있어 왔지만 모두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것이었거나 힘없는 소수와 약자를 대변한 것이었다. 지식인은 갈등의 조정자여야 그러나 작통권에 관한 이번 성명은 ‘강자의 편에 선 목소리’이다. 작통권 환수는 현재 국민의 20%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임기가 겨우 1년 반 남은 레임 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집단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반대의 언로가 막혀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막혀 있기는커녕 여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연일 보수 인사들을 동원해 반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오히려 그 편파성과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외한들까지 나서야 할 계제가 전혀 아닌 것이다. 결국 700여명의 보수인사들은 보수세가 기세를 올리는 소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강자의 편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식인의 용기일 수는 없다. 그건 위세의 과시요 패거리 짓기일 뿐이다. 갈등의 조정자요 타협의 매개자여야 할 지식인들이 스스로 감정적인 군중이 돼 사회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이 못내 서글프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유승삼 칼럼>보수 인사들의 빗나간 집단성명(2006.09.12) NO.보수 인사들의 빗나간 집단성명 유승삼 칼럼(언론인·KAIST초빙교수) 지난 5일 한 보수 시민단체가 주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반대 성명과 700명이 넘는다는 서명 동참 명단을 훑어보자니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첫째는 그 700여명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신문기사나마 꼼꼼히 읽고 반대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명단의 면면을 보니 이 방면에는 문외한일 뿐더러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평소 신문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지낼 정도로 현실 문제에 무감각한 답답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서명이 과연 얼마나 자발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뒤따랐다. 이런 서명에 한번이라도 참여를 권유 받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개 그 권유라는 게 인터넷의 스팸메일이나 불쑥 걸려오는 텔레마케팅전화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권유를 받고 보면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됐는지가 우선 불쾌하지만 그보다도 이메일로 의견만 물어 놓고는 그대로 명단에 넣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가 더 걱정이다. 서둘러 ‘서명 안 한다’는 답장을 보내 놓았지만 내내 불안하다. 전화를 직접 걸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한 뒤 꼼꼼히 그 뒷일까지 챙기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명단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여러 인사들이 ‘서명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도매금 서명운동은 대개 직업적인 몇몇 ‘꾼’들이 일을 주도한다. 그 비용을 어디서 구하고 섭외 명단과 연락처는 다 어떻게 구하는지 때 마다, 일 마다 빠지지 않고 나서서 각종 연줄을 이용해 다단계식 포섭도 마다하지 않는다. 개중에는 그런 일로 사회적으로 제법 명성까지 얻어서 합리적이고 절도 있는 중도 지식인이요 중재자로 자신을 포장하며 행세하고 있는 인사도 있다. 요즘 지식인의 다섯 가지 중병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레지 드브레는 ‘지식인의 종말’(원제 ‘프랑스 지식인 -연속과 종말’·강주헌 역·예문)에서 오늘날 지식인들은 다섯 가지 중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자신들끼리만 대화하며 대중과 단절돼 있는 ‘집단자폐증’,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현실감 상실증’,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회를 선도한다고 자만하는 ‘도덕적 자아도취증’, 들어맞지도 않는 예측을 쏟아놓는 ‘만성적 예측불능증’, 이름이 잊혀 질까 매스컴의 리듬에 맞춰 설익은 견해를 번드르르한 언변으로 늘어놓는 ‘임기응변증’이 그것이다. 주도자들은 물론 서명자 중에는 이 다섯 가지 중병 가운데 여러 개를 중복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과거 시스템에 젖어 살아온 군 출신 인사들의 집단 성명이라면 또 모르겠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분명하게 작전권 이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의 희망 시기보다도 이양을 앞당기겠다고 주장하는 형편인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왜 나선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지식인의 사회참여와 행동은 소수와 약자의 편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때 정당화 된다. 에밀 졸라가 ‘드레퓌스’사건과 관련해 ‘나는 고발한다’는 논설을 썼을 당시, 여론의 96%가 드레퓌스에 적대적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그 압도적인 다수 의견에 반대해 나섰기에 에밀 졸라의 행동은 지식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칭송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식인들의 집단적인 성명이 자주 있어 왔지만 모두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것이었거나 힘없는 소수와 약자를 대변한 것이었다. 지식인은 갈등의 조정자여야 그러나 작통권에 관한 이번 성명은 ‘강자의 편에 선 목소리’이다. 작통권 환수는 현재 국민의 20%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임기가 겨우 1년 반 남은 레임 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집단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반대의 언로가 막혀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막혀 있기는커녕 여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연일 보수 인사들을 동원해 반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오히려 그 편파성과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외한들까지 나서야 할 계제가 전혀 아닌 것이다. 결국 700여명의 보수인사들은 보수세가 기세를 올리는 소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강자의 편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식인의 용기일 수는 없다. 그건 위세의 과시요 패거리 짓기일 뿐이다. 갈등의 조정자요 타협의 매개자여야 할 지식인들이 스스로 감정적인 군중이 돼 사회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이 못내 서글프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인터뷰> 한국도로공사 문명훈 노조위원장 - 노조의 사회공헌활동 의미는 노조가 조합원의 후생복지나 권익향상에만 매달리면 그동안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조가 강경투쟁 이미지에 갇힐 경우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자발적 활동을 벌이면 더 넓은 노동운동의 영역이 생긴다. - 조합원 모두 봉사활동에 적극적인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에선 일하기도 바쁜데 일을 벌인다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참여 후엔 생각이 달라지는 이들이 많다. - 봉사활동을 강조한 것은 공기업 노조라는 특성 때문인가. 일반적으로 최근 노조활동은 투쟁일변도로 흘러왔다. 또 한편으론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했다. 조합원들도 여기에 동의했다. - 회사측도 공헌활동에 참여하는가. 도로공사의 경우 각 본부, 지사, 휴게소, 건설사업소, 직할기관 등 모든 조직들이 내부 평가를 받는데, 사회공헌활동이 주요 항목에 포함돼 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직원들은 노조의 봉사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노조는 회사와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 아니다. 노조는 평소에 회사와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기업 직원들은 노조에 대해 회사와 동등한 대표성이 있다고 본다. 노조활동이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노조 봉사활동이 노동운동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노조의 사회공헌활동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사회 참여의식과 인식변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당면한 공기업 노조의 숙제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조의 회사내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 현안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한다. 이는 노조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 도로공사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4800명)의 두배에 이른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정원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노조가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제도적 차별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경찰 현행범 검거비중 매년 하락 시민 범죄신고는 증가세 강력범 검거율 3년째 떨어져 전국 발생범죄 중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돼 수사를 받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줄어든 비중이 컸다. 이는 지난 2004년 기존 파출소를 몇개씩 묶어 지구대로 전환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 시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반면 경찰이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비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현행범 비율 27.8%로 3년째 감소 = 11일 경찰청이 발간한 ‘2006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범죄 173만3122건 가운데 현행범이 48만1338건으로 27.8%를 기록해 3년째 감소했다. 현행범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것은 물론 민간인이 직접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계한 경우도 포함된다. 연도별 수사단서중 현행범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2년 37.4%, 2003년 35.3%, 2004년 29.7%였다. 이와 달리 지난해 수사단서 가운데 시민신고가 차지하는 건수는 103만460건으로 59.5%를 차지했다. 신고의 내용에는 피해자신고를 포함해 고소 고발 자수 진정탄원 타인신고 등이 포함된다. 신고비율이 2002년 51.9%, 2003년 54.1%, 2004년 55.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 수사착수 단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강간범죄(36.8%)나 폭력범죄(35.9%)와 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지 않았다”며 “2004년 파출소 조직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현행범 비중이 하락한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민신고에 의한 수사착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지원·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범인 검거율도 하락 = 이와 함께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전체 범죄발생 건수(173만3122건) 가운데 151만22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돼 전체 검거율은 87.3%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89.5%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해 경찰의 민생치안 태세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살인·강도·성폭행·방화 등 강력범죄가 1만5357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검거는 85.1%인 1만3067건을 기록해 검거율이 3년째 하락했다. 연도별 강력범죄 검거율은 2002년 95.9%, 2003년 94.7%, 2004년 89.1%였다. 살인 피의자 검거율은 96.4%였지만 강도(77.8%), 성폭행(88.0%), 방화(87.3%)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강력범죄를 종류별로 보면 살인 1061건, 강도 5170건, 성폭행 7316건, 방화 1810건으로 살인과 강도는 전년보다 각각 2.0%와 11.4% 줄어든 반면 성폭행은 5.3% 늘었다. 지난해 재산범죄(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도 발생 건수 43만4812건 가운데 피의자 검거율이 64.9%로 2002년 77.8%, 2003년 69.5%, 2004년 68.7%에 이어 3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가 지능화되고 인권보호가 강조되다 보니 수사 환경이 악화됐다”며 “특히 주5일제로 휴무가 늘고 주말에 이동통신사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돼 수사에 필요한 통화내역 조회가 힘들어진 점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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