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생생마당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 전조등 주간 점등 의무화’를 위한 여론 환기 작업에 나섰다.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거에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도 등장했다. 주 의원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관련법을 손질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고, 환경문제와 에너지 낭비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주간점등을 하더라도 의무화가 아닌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1
- <밥일꿈>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 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 최 대 경 (고리원자력발전소 발전부 과장)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소강상태를 보이나 했더니 핵개발 문제라는 또 다른 허리케인이 국제 원유시장을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8월 31일까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요청 시간을 넘긴 것이다. 연초 53달러로 출발한 두바이유의 국제 유가는 72.16달러를 고점으로 60달러대의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유엔의 본격적인 대 이란 경제·외교적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경우 유가 폭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악재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05년 2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규제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각 기업체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선진 기술의 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생존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부주도로 자동차 요일제, 경유 차량에 대한 폐차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개의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해 보인다. 지난 7월 G8 정상회담의 에너지 공동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석유의 대안으로 제시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원자력 산업은 체르노빌, TMI 사고를 거치면서 침체되고 있었으나, 기술력과 운영능력의 향상, 고유가 시대 및 태양·풍력·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25년간 멈추었던 신규원전의 건설을 허가하였으며, 핀란드와 프랑스는 제3세대 원전건설에 착수하였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대규모 원전의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반(反) 원전 정책을 주도해온 독일마저도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고리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숨은 견인차였던 원자력 발전.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와 에너지, 환경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날 국익 증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은 앞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8
- 코레일봉사단 충북 단양 수해복구지원 한국철도공사 이 철 사장과 본사직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코레일봉사단은 10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심한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마을을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코레일봉사단은 이날 수해로 삶은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동대리마을 수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수해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구호물품을 수재민에게 전달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4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5천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했으며, 전국 각 지사단위로 구성된 코레일봉사단이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철도공사 이연주 윤리경영팀장은 “올해를 코레일봉사단 활동 원년으로 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본사는 물론 지사까지 30여개의 코레일봉사단을 조직, 사회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1
- 북한체면 살려주면서 위폐문제 해결해야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발방지 협력의사가 있기 때문에 위폐문제를 북한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한 ‘한미군사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상’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원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초강대국 미국의 공세를 억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핵무기 개발”이라며 “이를 포기시키려면 당연히 상당한 수준의 체제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주의할 점은 부시 행정부가 사실상 ‘두 갈래의 정책’(Two Track Policy)을 동시에 구사해왔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만을 협상창구로 열어두면서 북한이 이에 자발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한국의 지지를 받아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미국이 방식을 바꿔서 북한에게 체제유지를 보장해주고 핵을 엄격하게 포기 시키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유와 풍요에 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내부에서 체제전환이 이뤄져 결국 평화적으로 비확산과 자유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8
- <밥일꿈>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최대경 2006.09.08) 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 최대경 고리원자력발전소 발전부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소강상태를 보이나 했더니 핵개발 문제라는 또 다른 허리케인이 국제 원유 시장을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8월 31일까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요청 시간을 넘긴 것이다. 연초 53달러로 출발한 두바이유의 국제 유가는 72.16달러를 고점으로 60달러대의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유엔의 본격적인 대 이란 경제·외교적 제재 조치가 가해질 경우 유가 폭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악재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05년 2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제적으로 규제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각 기업체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선진 기술의 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생존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부주도로 자동차 요일제, 경유 차량에 대한 폐차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개의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해 보인다. 지난 7월 G8(선진 7개국, 러시아) 정상회담의 에너지 공동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석유의 대안으로 제시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원자력 산업은 체르노빌, TMI 사고를 거치면서 침제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기술력과 운영능력의 향상, 고유가 시대 및 태양·풍력·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25년간 멈추었던 신규원전의 건설을 허가하였으며, 핀란드와 프랑스는 제3세대 원전건설에 착수하였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대규모 원전의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반(反) 원전 정책을 주도해온 독일마저도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고리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숨은 견인차였던 원자력 발전. 국제 유가 100달러 시대와 에너지, 환경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오늘날 국익 증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은 앞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8
- <내일시론>소득 양극화 해법은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해법은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양극화 해소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되레 뒷걸음질을 해서 심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이제 어떻게 손을 쓰기조차 어려운 지경으로 고착화된 모습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상위 20%의 한 달 벌이가 하위 20% 소득의 5.24배에 달했다 이는 2000년 5.28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만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득하위층은 이제 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가구도 늘어났다. 소득 하위 30% 가구 중에서 적자가구는 지난해 39.7%에서 40.5%로 늘었다. 반면에 소득 상위 30% 가운데 적자가구는 10.3%에서 10.0%로 줄었다. 소득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하위층은 이제 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소비성향이 73.3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 66.1이후 가장 낮아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고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후대책을 위해 저축을 늘리는 까닭도 있겠지만, 그 같은 미래보장형 소비구조조정 보다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분위기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소득감소 탓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소득양극화는 곧 소비양극화를 몰고 왔다. 외제자동차나 PDP텔레비전 등 부자들을 겨냥한 고가 대형 제품 판매는 늘고 소형차 일반TV 등 중저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백화점 매출이 늘어났지만 명품매출 증가 때문이라 한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하위계층의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하방 침투효과’가 크게 악화되어 계층간 소비심리의 단절까지 우려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이 국내 소비를 촉진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수출 내용이 나빠지고 있는 때에 더해 소비지출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수출의 국내 소비 투자 고용 유발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일자리는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저소득층은 빈곤화의 길로 빠지게 된다. 가난의 대물림 위협에서 벗어나기도 힘겨워져가고 있다. 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곧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일자리가 늘어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이 는다. 소득이 늘면 소비활동도 활발해지게 된다.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가 활발해지게 된다. 세금도 더 걷혀 정부가 공공사업과 복지사업을 더 벌일 수 있게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쥐어짜는 일자리는 복지수준의 구호책에 머물뿐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 처방은 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복지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이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고서 양극화를 말끔히 해소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 생색내고 부담은 국민에 지우는 처방은 옳지 않아 그러나 정부가 생색을 내고 엄청난 부담은 국민에 지우는 처방은 옳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를 푼다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인건비 증가와 조직의 비대화 방만화를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통해 기구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기업에 짐을 지우는 것도 옳지 않다. 민간기업의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의지와 정규직의 양보 등 병행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질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로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소비지출은 국내에 묶어두는 처방의 개발도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요한 약속이 일자리 250만개 창출이고 양극화 해소였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 약속만이라도 지켜 성적표를 끌어올리기를 바란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0
- 산림청, 문화가 있는 월례조회(사진있음) 매월 각 정부부처가 전직원이 참석하는 월례조회를 의례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문화가 있는 월례조회’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산림청은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9월 월례조회를 오카리나와 신디사이저 악기로 구성된 직원 음악연주 동호회 ‘GHOST’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직원들을 상대로 퀴즈게임을 진행해 책과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도 나눠주기까지 했다. 기존의 경직되고 의례적인 조회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조이성 운영지원팀장은 “ 산림청 조이성 운영지원팀장은 “‘문화가 있는 월례조회’는 문화 재미 교양이 있는 프로그램형 월례조례”라며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6
- “학력신장, 가시적 성과 보이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로 교육격차 해소 주력 교사 전문성·공정성위해 연수 확대 공교육의 위기가 제기된 지도 몇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교육이 정상화됐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남들과 다른 교육 시스템과 노력으로 다른 교육기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리는 공·사교육기관들도 많다. 학부모들은 공·사교육기관의 차이보다는 누가 자녀들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지를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교육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모범을 세우고 있는 공·사교육기관 운영자를 만나 독특한 시스템과 변화의 원동력에 대해 들어본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7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공 교육감은 국제고와 과학고, 과학영재고, 자립형사립고 등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들은 이들 학교 설립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교육감 취임 2년이 되었다. 2년간에 대한 평가와 감회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용한 가운데 교실혁명이 일어나고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 학력 신장 방안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는가. 학교현장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운동, 수준별 이동수업, 다양한 맞춤식 수업 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이미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총 19명 중 14명이 서울지역 학생이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 14개 중 11개를 이들이 따냈으며 참가자 전원이 입상했다. 작년에 ‘수업개선지원단’이 출범했고, 참여교사와 수업컨설팅 활동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맞춤식 연수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개선 의지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교원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과지도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 학력신장 정책이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학력신장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교육 내실화다. 교실 수업 혁신, 평가방법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교육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트 ‘꿀맛닷컴’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꿀맛닷컴의 가입 회원이 50만명을 돌파했다. 또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운동, 수준별 이동수업,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어체험 캠프 등을 실시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 들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학력신장 방안이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력신장 방안’의 목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며 질 높은 수업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운동을 전개해 읽고 쓰고 셈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도록 책임 지도하고 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수업을 실시하며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와 국제고의 신설, 특성화고교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특기에 따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정책의 약점을 보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 방과후 학교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집중되어야 할 예산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경비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와 ‘교육복지투지우선지역학교’ 등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 수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바우처제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됐다.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학업성적관리가 전제조건이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공정한 학업성적관리를 위해 2005학년도부터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학업성적관리 철저’를 일선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 단위학교 학업성적종합관리시스템 정기적 점검, 평가개선장학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업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책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각 대학별 논술시험의 비중이 강화될 전망이라 독서·논술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있는가. 사고력·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 시험에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도입했으며 대입 논술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일선 학교의 독서·논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교 독서지도 매뉴얼, 고등학교용 논술지도 매뉴얼, 논술읽기 자료 등을 개발·보급했다. 2학기에는 초·중학교용 논술읽기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매뉴얼 활용방안 연수, 논술지도교사 직무연수도 실시했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독서·논술지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꿀맛닷컴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1:1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이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사이버 독후감 대회를 개최해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서술·논술형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더불어 교사의 평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키워 줄 뿐만 아니라 수업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생각이다. 서술·논술형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예시자료집과 평가개선 장학자료집을 개발 보급했고, 교원연수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학교 교육은 학력신장 외에도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있는가. 서울의 교육지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학력신장 외에도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를 2006년도 서울교육 주요 정책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정해 생명 존중 의식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각급 학교가 실천 중심 생활윤리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 또 ‘학생 자기관리능력 신장’ 지도 자료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고대 교육대학원 졸업 - 시교육청 장학사(1978~82), 중등교육국장(1996~98), 2006-09-04
- 생생마당-민경윤 건전한 토종자본이 건강한 금융시장을 잉태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윤 IMF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외자유치라는 명분아래 한동안 외국자본이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외국자본은 곧 투기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 되고 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분명히 ‘투자’를 유치했는데 ‘투기’가 들어온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투기를 이겨낼 ‘국내의 건전자본’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면 당시 투기자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상황이 이 정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각종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사법적 처벌과 법적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를 엄격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아 자본시장의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금융시장을 튼튼하게 하고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건전한 토종의 자본참여자를 가능한 많이 육성하는 것이다.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스스로 방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건전한 토종자본이 왜 중요한 것인가? 투기자본을 저지하고 외국자본을 반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토종자본의 중요성은 토종자본의 건전화와 그 세력의 결집이 법보다 앞서 국내 자본시장의 규율과 문화를 정하고 이러한 규율 속에서 외국자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과 투명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시장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건전한 토종자본이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 금융시장을 주도할 리더는 있는가? 결론은 한결같이 모두 ‘없다’는 것이다. 각종 투기자본들이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 일정부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점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토종자본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국가경제와 그 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차익실현을 통한 자본회수가 최대 목적이며 경영의 원칙은 철저히 수익성을 중요시 한다. 당연히 이들은 국가경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금융기관의 공적책임에 대해 일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업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질서유지 등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이들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토종자본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래서 토종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자본이라고 모두 토종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국내자본이라는 잇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천박한 애국심을 이용한 금융 마케팅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정재벌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결합된 자본은 지금까지 얘기한 토종자본의 근본적인 분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토종자본이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금융시장의 공적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자발적인 규율을 유도할 수 있고 외국자본의 독주를 막아내는 세력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의 기본은 국내자본의 건전성과 튼튼함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자본에 대한 견제자로서 토종자본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자본의 튼튼함과 건전성을 얘기한 것으로 한정하고 싶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3
- “육아정보 나눌 사랑방 만들어요” “육아정보 나눌 사랑방 만들어요” 송파구 구민·직원 우수 아이디어 25건 선정 송파구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 ‘2006 구정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우수 아이디어 25건을 선정했다. 구민 147건, 직원 325건으로 모두 472건이 접수됐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참신성 효율성 경제성 등이 돋보이는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구민아이디어 가운데 우수상은 오금동에 거주하는 옥 설씨가 낸 ‘아기사랑 엄마사랑 사랑방’. 육아용품을 물물교환하고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사랑방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으로 우수상에 뽑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눈길을 모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거여동 최한석씨는 ‘성내천 제방길 장미터널 조성’ 아이디어를 내놨다. 성내천 진입로 등에 장미터널을 만들어 여름철에 천변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자는 의견이다. 최씨 제안 등 3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노력상도 11건이나 된다. 옹벽 등을 예술가들의 표현공간으로 활용해 문화도시 송파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오륜동 최혜나씨의 ‘회색벽을 예술작품으로’ 등이다. 이밖에 석촌호수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해 쾌적한 웰빙 공간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와 전통놀이 체험관 운영, 구민천문대 건립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채택됐다. 직원아이디어 가운데는 간선도로변 가로판매대 등 각종 시설물 뒷면을 구정홍보판으로 활용하자는 ‘도로시설물 뒷면을 송파구 홍보판으로’ 등 2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책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만들어 송파구의 랜드마크화하자는 ‘책 테마공원 조성’ 등 3건은 장려상을 받게 됐다. 노력상은 모두 5건.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자발적으로 기부토록 유도하여 불우노인 복지에 활용하자는 ‘노인교통수당 기부를 통한 불우노인 지원’ 등이다. 구는 채택된 우수아이디어들을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디어들도 재검토해 최대한 구정에 접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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