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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실증연구 - 민영건강보험 가입이 정부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기택(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주임교수) 200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부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민영건강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정부보험의 비급여서비스에 국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주요한 쟁점은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이 정부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100% 보상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실행된 바 없다. 그러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민영건강보험가입자의 연간외래방문횟수 및 외래비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나, 입원의 경우는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연간입원일수 및 연간입원비용이 민영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일수의 경우에는 외래 의료이용량과는 달리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일수가 증가하였고, 남성의 입원일수가 여성에 비해 많았다. 정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원비용은 민영건강보험 비가입자가 많이 지출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입원비용 역시 남성이고 피부양자일수록 증가하였다. 외래와 달리 입원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용량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의 속성 차이 및 환자가 진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래서비스의 가격탄력도가 입원서비스의 가격탄력도보다 크기 때문에 민영건강보험 가입으로 소비자(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이용 가격의 하락이 외래서비스의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민영건강보험상품의 담보형태에 따른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차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민영보험가입자를 정액담보상품 가입자와 실손담보상품 가입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실손가입자가 외래방문회수 및 비용에서 정액상품 가입자에 비해 0.8%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입원일수 및 비용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도입의 당위성 논쟁에서 벗어나 민영건강보험가입여부 및 상품형태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부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연계 및 도덕적 해이의 조절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입원의 경우 민영보험 가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외래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건강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0원의 공제액과 같은 제도를 정부건강보험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액의료비에 대해서는 1만원까지 본인부담하게 하자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 것이다. 고령화와 소득증대 등 사회적 변화요인에 의해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갈 것이다. 의료비 부담을 정부에서 모두 보장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하여 민간의료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미 지출되고 있는 민간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연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공사연계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해 갈 것인가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4
- <신문로 칼럼>글로벌랭킹과 대학경영자의 소명(임동철 2006.08.24) 글로벌랭킹과 대학경영자의 소명 충북대학교 총장 임동철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100대 글로벌 대학에 한국의 대학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하여 많은 논란을 제공하였다. 대학의 개방성과 다양성, 연구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한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대학 1위로 선정된 하버드 대학을 필두로 미국과 영국의 유수 대학이 상위 10위를 독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대학 5곳이, 홍콩은 2곳의 대학이, 싱가포르에서도 2곳의 대학이 100대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었다. 사람과 돈, 상품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경의 경계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글로벌 경쟁시장의 출현은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 역시 원하던지, 원하지 않던지 그 시장에 편입을 강요당하여 전 세계의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내각의 주도하에 대학개혁이라는 기치아래 국립대학을 통폐합하고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적 경영관리수법의 도입,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내부자 지배의 견제, 교직원의 국가공무원 신분박탈 및 총장의 탄력적 인사운영, 교육연구실적의 평가와 차등적이고 경쟁적인 자원의 배분이라는 거친 외과적 수술을 단행하였다. 경쟁원리를 수반한 이 제도의 정책목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대학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대학환경의 변화는 충북대학교처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요람으로 대학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러한 과제해결에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란 개념적, 공간적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장에 편입된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지방대학’이라는 문제는 극히 지엽적이다. 모든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고, 대학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그에 걸 맞는 글로벌 리더의 배출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학이 배출하는 졸업생은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능력이 통용되는 경쟁력 있는 인재이어야 한다. 이점은 단순히 국내대학간 경쟁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기초해, 전국체전이나 K리그용 인재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글로벌 인재들과 자웅을 겨루어 리더로 인정받는 교육이어야 하고 대학이어야 한다. 이것이 달성된다면 ‘서울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이라는 기형화된 이중적 구조는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이 준비하여야 하는 일들은 너무도 많다. 이제는 대학이 간판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느냐로 경쟁하여야 하고 제한된 교육 자원을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교육내용으로 다양한 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성 및 기초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국제감각의 확대를 위한 외국어 강의 확대, 인바운드(inbound)의 국제화를 통한 외국인 교수의 확보와 유학생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졸업생들에게 2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대학 재학 8학기 중 1학기 정도는 외국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7+1제도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함께 지방소재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꼭 필요 한 것이 우수 신입생의 확보이다. 기업만이 우수한 인재를 신입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닌 지방소재 대학에서도 우수한 지역 출신의 인재를 신입생으로 확보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충북대의 경우도 도내 출신의 신입생의 비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중 상당수의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들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지방재정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원인도 될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메스틱 시장 논리에 기초한 지방과 서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와 우수인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주는 대학상의 구현이 우리 지방소재 대학경영자의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 홍석주 “덥긴요, 봉사하니까 시원합니다” 증권금융 홍석주 사장, 두 자녀 함께 사랑의 집짓기 참여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수많은 인파가 해수욕장과 계곡으로 빠져나간 3일. 증권금융 홍석주 (사진) 사장은 두 자녀와 함께 이웃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귀중한 여름휴가의 일부를 봉사활동에 바친 것. 홍 사장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태백의 집짓기 현장을 방문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딸까지 앞세운 홍 사장은 30도를 넘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이 살게될 집짓기에 여념이 없었다. 홍 사장은 “아이들도 마침 방학이라 함께 나섰다”며 “여름휴가의 일부를 떼 나선만큼 더욱 보람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증권금융 직원들도 함께했다. 이들 직원도 전부 자발적으로 나섰다. 증권금융은 지난해 5월 한국헤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불우이웃이 살 집짓기에 나섰다. 지금까지 두채를 지어 기부했고 이번에 세 번째 집을 짓고 있다. 건축 비용(한채당 7000만원)은 전액 증권금융이 대납한다. 증권금융은 홍 사장이 지난 2004년 취임한 이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직원들이 청운노인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강원도 철원 두루미마을과 결연을 맺어 돕고 있다. 서울 문래동 토마스집도 자주 찾아 급식활동을 벌인다. 최근엔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수재의연금 2600만원을 내기도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홍 사장은 증권금융이 사회의 일원인만큼 기업시민으로서 봉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직원들에게 봉사를 적극 제안했다”며 “직원들도 취지에 적극 호응하면서 동참해 봉사활동이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우리은행,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우리은행이 헌혈주간을 맞아 헌혈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황영기 은행장, 마호웅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고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고객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동행은 8월이 휴가와 방학으로 인한 헌혈감소로 혈액부족이 심해지는 달이어서 헌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많은 직원 및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21일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에서 임직원 및 고객대표가 참석하며, 22일 서소문 명지빌딩 내 근무 직원, 23일은 30여개 영업점에서 영업점 직원 및 희망 고객이 참석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헌혈주간(06. 8. 23 ― 8. 31)중 헌혈증서 제시 고객에 대하여 레포츠정기예금 신규 시 0.3%의 금리우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헌혈고객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헌혈에 앞서 황영기 우리은행장 및 마호웅 노조위원장, 임직원, 고객대표와 한완상(韓完相)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헌혈약정식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황영기 은행장은 “헌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내 소중한 결심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결정이 필요하다.”며 “임직원 및 고객이 많이 참여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 서울시의원 “능력으로 평가 받겠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워크숍과 세미나를 잇따라 여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중앙당 당직자 출신 의원들이 나섰다. 이들 17명은 자체 모임을 결성하고 의회내 정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오전 시내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의회 사무처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첫번째 연구모임”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정책의회를 지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방안,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18일 오전에는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에 위치한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시의원 의정 연수회가 열린다. 서울시 의원들은 연수회에서 의정 활동과 예산 결산 및 행정사무 감사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의원들은 다음달 16일에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오세훈 시장과 시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 맑은서울추진본부 사업방향과 조직구성 ##구체적인 기능과 담당 업무는 별도로.. 가장 효과적이면서 집중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맑은서울추진본부 정책은 그 방향에서 우선 두가지에 집중한다. 하나는 미세먼지 잡기다. 미세먼지(PM10) 78%가 자동차에서 나온다. 미세먼지 내뿜는 자동차 100%가 경유차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하는 것이다. 또하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다. 그 가운데서도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승용차 요일제다. 서울시민 전체가 요일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배기가스 발생량이 순식간에 1/7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맑본은 이 두가지 방향을 기본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다루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차같은 대체에너지 자동차나 경전철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맑본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확대 방안이나 이를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도 있다. 지하 공기와 관련해서는 지하역사 PSD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사당역에서 시험한 결과 먼지가 1/3로 줄었다. 동시에 안전성 면에서도 탁월하다. 1기 건설된 지하철 역사를 우선적으로 PSD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메트로 도철과 얘기 진행중이다. 다만 설치비가 역당 25억원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해야 하는데 역시 액수 부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비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때다. 매연저감장치만 해도 장착비용을 환경부(?)와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 굳이 부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미세먼지를 내뿜고 다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곧 시민위원회를 꾸리고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9월에는 대기질 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대기는 과학이다.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진들에게 용역을 준 상태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흔들림없이 밀고나갈수 있을 것이다. 맑본 조직은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몸으로 묶었다고 보면 된다. 환경은 대기로 국한된다. 기존 대기질 개선 업무를 거의 가져왔다. 도로물청소 정도가 청소과에 남아있다. 교통은 수요관리 부분인데 범주가 넓어서 교통국과 겹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는 교통국에서, 소프트웨어는 맑본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즉 요일제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등이다. 이밖에도 대기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무엇인가 따져서 그 범주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소통개선이 그것이다. 영문명이 보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 Air Quality Improvement Planning Division 맑본은 4반10팀 7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제 겨우 조직 꼴을 갖추고 사무실을 정리를 끝냈다. 본부장이 대기는 과학이라는 의식이 확고해 대충 말로 때우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그 부담감과 중압감이 크다. 행정직 직원들이 요즘 공부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맑본 정책은 본부장 표현대로 ‘막고 품는 식’이다. 경유차만 하더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할 것과 조기 폐차해야 할 것을 우선 분석한 뒤 매일같이 변화량을 체크하고 시시콜콜 따져야 한다. 그 내용을 토대로 개선상황 즉 실적이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형태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자동차 에어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만 한다 해도 대기질 개선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자동차 정비를 할 때면 배기가스를 반드시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 정비에서 안전은 이제 기본이다. 대기를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발탁 이유. 직원들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려먹기’ 편한 사람들을 데려왔다. 대기와 교통수요라는 맑본 성격에 맞게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본부장이 챙겨왔다. 인적 구성에 대해 본부장은 무척 만족해한다. 목영만 본부장. 환경국장을 2년(3년?) 역임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다. 연구하는 자세가 뛰어나다. 시청 안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공무원일 것이다. 김경호 맑은서울총괄반장 겸 맑은서울관리반장. 환경과장을 하면서 목 본부장과 함께 일했다. 그 전에는 교통개선총괄반장을 맡았다. 맑본에서 필요한 두 분야 모두에서 주무를 맡았기 때문에 총괄을 맡겼을 것이다. 채희정 맑은서울사업반 과장. 대기과장을 3년 넘게 했다. 시에서 대기분야로는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일하는 스타일이다. 황보연 맑은서울교통반장. 교통국 주무팀인 교통계획팀장을 하다 승진해서 왔다. 교통분야에 해박하다. 승용차요일제반을 이끌다 교통수요까지 책임지게 됐다. 젊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평이다. 주용택 총괄기획팀장. 환경국에서 주무팀인 환경행정팀장을 맡았던 이다. 종합적인 분석·기획력을 겸비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융화력도 뛰어나다.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다. 권 민 지구환경팀장. 이산화탄소 감축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최고 전문가다. 장만수 차량관리팀장. 현장경험이 풍부한데다 기획력을 갖췄다. 광역단속반원이 70명을 무리없이 관리할 정도로 통솔력과 현장 장악력이 뛰어나다. 이인근 사업1팀장.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활동적이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경기도 등 관련 대외협력 업무에 제격이다. 김명용 운행관리팀장.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다. 공부하기 위해 오랫동안 나가있었는데 이번에 맑본에서 스카웃해왔다. 수요관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자세를 높이 샀다. 2006-08-01
- 르노삼성 SM3 승용차 리콜실시 건설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중인 SM3승용차 총 1920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는 자동차 앞부분의 엔진실 덮개를 닫았을 때 고정해 주는 장치가 용접 불량으로 닫음 기능이 저하할 수 있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6년 5월15일부터 6월9일까지 생산된 SM3 승용차 총 1920대로서 8월17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 르노삼성 SM3 승용차 리콜실시 건설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중인 SM3승용차 총 1920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는 자동차 앞부분의 엔진실 덮개를 닫았을 때 고정해 주는 장치가 용접 불량으로 닫음 기능이 저하할 수 있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6년 5월15일부터 6월9일까지 생산된 SM3 승용차 총 1920대로서 8월17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장병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 서울시의원 “능력으로 평가 받겠다” 한나라당 보좌관·중앙당 출신 17명 자체 연찬회 유급직으로 전환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워크숍과 세미나를 잇따라 여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중앙당 당직자 출신 의원들이 나섰다. 이들 17명은 자체 모임을 결성하고 의회내 정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오전 시내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의회 사무처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첫번째 연구모임”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정책의회를 지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방안,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18일 오전에는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에 위치한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시의원 의정 연수회가 열린다. 서울시 의원들은 연수회에서 의정 활동과 예산 결산 및 행정사무 감사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의원들은 다음달 16일에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오세훈 시장과 시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유급제 전환 이후 회기 전에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과 정책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 브라질, 바이오연료 개발로 농촌 살린다 브라질이 옥수수나 사탕수수가 아닌 아주까리·피나오만소 등 열대 토속작물을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실험에 본격 돌입했다고 프랑스 현지 특파원이 보도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4배 증대 목표 = 설탕 금 면화 커피 열풍 이후 브라질에서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은 절정이다. 2004년 룰라 이나시오 다 실바 대통령은 2008년부터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모든 디젤 1ℓ당 2%의 바이오디젤 혼합판매를 의무화하는 법을 승인했다. 브라질은 이를 위해 2008년까지 현재 2억ℓ에 달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을 4배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통과법안은 또 2013년까지 혼합량을 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기름을 원료로 만든 무공해 연료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주로 콩과 옥수수, 유채꽃 등을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한다. 하지만 브라질은 지역 기후에 잘 맞아 농촌 소농민들이 키우기 쉬운 열대식물을 사용해 바이오디젤 생산을 시도했다. 룰라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기간에도 바이오디젤 생산프로젝트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바이오디젤이 농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왔다”면서 “바이오디젤은 ‘내일의 석유’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를 앞당길 준비가 돼있음을 시사했다. 브라질에서는 현재 600여개 주유소에서 디젤과 바이오디젤 혼합연료가 판매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바이오디젤 생산자와 자동차 제조자업체가 법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조화를 통해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은행대출 절차를 완화하고 필요시 대출이자를 대폭 인하·적용할 수 있다”고 정부의지를 재확인했다. ◆반건조지역에 ‘피나오 만소’ 심어 =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는 최근 빈민지역 중 하나인 리오그란데도노르테 주 수도인 나탈에서 100km 떨어진 세아라 미림에 위치한 집단농장 카누도스의 5000여 농가를 동원해 바이오디젤 생산실험을 시작했다. 농부들은 파파야 나무와 바나나 나무 그리고 감자와 비슷한 브라질 주요 식자재인 마니옥 밭 옆에 반건조지역인 이곳에서 잘 자라는 ‘피나오 만소’라는 토속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의 열매는 38%가 기름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작물이다. 피나오 만소는 모래가 많은 땅에서도 1㏊당 3t의 씨를 생산하며 1년 2모작이 가능하다. 페트로브라스는 농업협동조합에 1200그루의 피나오 만소 종자를 공급했다. 집단농장 농부인 리바니아 프리존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마르지 않는 꿈의 유정을 갖게 됐다”며 “하늘이 내린 형벌로 여겨지던 태양이 이제 축복으로 변했다”고 기쁨에 들떠 말했다. 페트로브라스는 나탈에서 250km 떨어진 우파네마 인근의 농촌공동체인 ‘팔레이로스Ⅲ’의 142개 소농가에 아주까리씨를 제공했다. ‘팔레이로스Ⅲ’의 아시스 가마 회장은 300㏊에 이르는 아주까리 농장이 자랑스럽다. 그는 “2년생 아주까리는 크게 손이 많이 가지도 않으면서 그루당 6번 수확이 가능하다”며 “채소와 과일 재배지 옆에 놀고 있는 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공터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까리는 농민들에게 추가 소득원이 되고 있다. ◆주마다 대규모 바이오디젤 공장 세워 = 20년 동안 페트로브라스에서 일하고 있는 유리세스 소아레스 지질학자는 “우리는 원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곧 리오그란데도노르테를 비롯한 브라질 각 주에 대규모 바이오디젤 전환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물을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단지는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구아마레의 거대한 정유공장에서 바이오디젤 전환단지는 불과 몇 ㏊에 지나지 않는다. 페트로브라스는 구아마레 바이오디젤 전환 단지에 800만 유로(약 1000억원)를 투자했다. 실험 책임자인 마우로 실바는 “아직까지 아주까리기름이 아닌 다른 작물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18개월에 걸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100t의 다양한 채유식물을 대상으로 매달 진행된다. 브라질 농업부 바이오디젤 프로그램 감독관인 농학자 파올로 모렐리는 “적도 기후에 적응한 아주까리와 피나오 만소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야자기름이나 소의 피지,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에탄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은 바이오디젤 수장국이 되려는 야심은 없으며 앙골라나 태국, 인도 같은 열대지방 국가들이 바이오디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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