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본 재정적자 심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일본의 경기와 정책운영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자로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일본정부는 중기적으로 재정재건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지출한 공적자금규모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낭비요인이 있는 세출은 줄여나가고 예산결정과정을 개혁이 급선무다. 일본정부는 규제 완화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보고서는 일본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퇴조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1.9％ 내년은 2.3％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대비 국내총생산(ＧＤＰ) 비율이 113％로 ＯＥＣＤ 가맹국중에서 최저수준으로 전락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의 재정상황은 심각하다고 기술했다. 2000-12-07
- 미대선 마무리로 부시수혜주 강세 미국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한 이유는 △플로리다 순회법원의 수개표 재개요청 기각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린스펀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 완화 시사 △과대낙폭에 따른 지수의 바닥권 인식과 등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5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미국지역은행가회의 연설을 통해 “고금리정책이 금리에 민감한 경제분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확장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과도하게 감소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은행권의 대출확대를 당부했다.이러한 그린스펀 의장의 입장 변화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있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돼 있는 통화정책기조를 향후 금리 인하가 가능한 중립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유발시키면서 대선의 불확실성과 실적악화에 대한 우려로 얼어붙었던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등세의 도화선 역할을 했고, 그 동안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대선의 불확실성 감소는 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했다. 전날 미연방 대법원이 플로리다주의 대통령 선거 결과의 인증 시한을 연장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데 이어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도 앨 고어 민주당 후보측의 수개표 재개요청을 기각함으로써 대선 판도가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나스닥시장은 급등해 투자가들의 관심을 기술주로 다시 돌려놓았다. 컴퓨터 관련주와 인터넷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기술주의 이미지 재건에 앞장섰고, 바이오테크, 텔레콤, 반도체 등 기술주 전반이 급등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일에 비해 10.14% 급등했다.종목별로는 시스코(14.64%), 오라클(11.75%), 델컴퓨터(7.64%), JDS유니페이스(16.33%), 컴(10.66%), 선마이크로시스템(16.32%) 등이 활발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시수혜주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6.20%), 인텔(6.49%) 등도 상승했다. 이밖에도 담배 석유 제약관련주 등이 향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장마감후 북미지역의 매출부진으로 인해 매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자일링스는 장초반의 약세를 극복하고 오히려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기술주들과 함께 그린스펀의 발표 영향으로 금융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바이오테크, 운송, 제약, 경기주 등도 오름세였다.다우존스지수 편입종목 중에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대형기술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선도했고, 담배주인 필립모리스, 수매유통주인 월마트와 홈디포, 시티그룹, JP모건, 어메리컨 익스프레스 등의 금융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반면 머크, 존슨 앤 존슨, P&G, 인터내셔널 페이퍼, 이스트만 코닥, 코카콜라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한편 우리나라 주가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미증시와 동반상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6일 영국의 경제정보 제공업체인 데이터 스트림(Data Stream)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지난 1일 종가 기준 PER(주가수익비율:주가/주당 순이익)는 7.8배로 13개 주요국 가운데 최저수준이었다.이 같은 우리나라의 PER는 비슷한 시기에 IMF체제를 경험했고 최근에는 정치불안과 환율 급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7.7배)보다 약간 높고 태국(11.1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아시아지역의 경쟁국가인 대만(14.7배)과 싱가포르(17.8배)보다는 훨씬 낮고 선진국인 일본(53.3배)과 독일(21.5배), 미국(19.7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컸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0-12-06
- <인터뷰:고 건 서울시장>평가제 뿌리내려 시정 맑고 투명해졌다 서울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조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부채를 오는 2007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시장은 지난달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행정수요자인 시민위주의 예산방식으로 바꿔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취임후 청소, 상수도, 지하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대한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한 결과 시민만족 지향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시정참여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서울시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고 시장은 월드컵 준비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신청사 건립을 서둘러 추진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중에 용산을 대상으로한 신청사 기본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편집자주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제2의 IMF를 우려하는 경제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먼저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 지식·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벤처기업, 영상·패션·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설정, 육성·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서는 이미 99년 6월에 서울벤처타운을 개관하여 S/W, 정보통신 등 유망 벤처기업에게 입지, 자금, 기술 및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내에 성동, 영등포, 홍릉 등 3개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등 벤처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해 나갈 계획이다.다음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수 있도록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년간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리(연리 7.5%)로 지원하하고 있다.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함께 서울을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북간에 삶의 질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서울의 강남과 강북은 그 형성시기와 개발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도로, 공원, 주거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요계획과제로 설정하여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설의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있고, 강북지역에 대한 예산투자를 96년에 강남북 투자비율이 46:54 이던 것을 2000년에는 26:74로 대폭 확대하는 등 꾸준히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사·연구토록하고, 이를 내년에 완료될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98년 취임사에서 서울시민주식회사를 내걸고 행정성과에 대한 시민평가를 제도화해 시정에 반영키로 약속했는데.시민만족지향의 서비스 행정이 구현 정도와 수준을 서울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시민평가제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4회에 걸쳐 시행을 해오고 있다.여기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상수도, 지하철 등 10개분야사업을 평가분야로 선정해서 시행을 했다. 이러한 시민평가제의 그 동안의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시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시정참여 폭을 넓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을 시민만족 지향마인드로 근무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아울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의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서울시 전체가 서비스 경쟁체제를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올해 서울시정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내년도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는.새서울 시정을은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체질을 탈바꿈하였으며, 시장판공비 공개,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정착 등으로 서울시정이 맑고 투명해졌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서울이 안고 있는 공해, 안전 등 도시문제를 치유해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였다.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남산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푸른 숲이 우거진 녹색도시로 가꾸는 등 서울을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내부순환도로에 이어 지하철 6,7호선 제2기 160km를 완전 개통하게 되면 국철까지 합하면 총 335km가 되어 세계 5개 대도시 수준의 선진 지하철망을 갖추었다.아울러 24시간 잠들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해 재해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다.내년도에는 금년의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문화·환경·복지도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중추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정을 추진코자 한다.우선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국장 경영책임제, 목표관리제, 시민평가제와 더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이는가를 투명하게 밝히고, 투입위주, 행정공급자위주 예산방식을 시민위주의 예산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내년도 시정운영의 중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저소득 시민을 위해 생산적 복지예산을 2000년 대비 34%나 대폭 확대했다. 소음과 악취대책, 쓰레기 처리, 주차난 해소 등 시민이 일상생활 부문과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둘째 서울을 21세기 문화도시·세계적인 중추도시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2002년도 월드컵 준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넷째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부채의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부의 허용 기준액보다 38% 감축하는 등 절약한 예산과 지하철 운영기관의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2002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최 준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지난 ‘98년 11월 6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후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체 공정율 65%로 계획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말까지 공정율 72%, 2001년 말까지는 100% 완공할 계획이다. 2002년에는 시운전 및 시범경기 개최 등을 통해 2002년 5월31일 월드컵 개막전 및 준결승전이 열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서울시청 이전과 관련해 신청사 기본설계는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대책은.서울시의 신청사 위치는 90년에 제가 관선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용산 미군부지 지역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그래서 당시 6호선 지하철의 노선은 바로 이 신청사 위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했고, 지하철역사도 그 때 계획대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하지만 그후 신청사에 대해서는 현 시청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안이 대두되었고 또 여러번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가장 적합한 건립부지로 용산을 다시 선정·건의한 바 있다.따라서 신청사 건립부지는 90년과 97년에 결정된 대로 2000-12-04
- 강남지역 재건축 건설업 양극화 심화 재건축아파트 이주비가 3억원을 넘어서면서 기존에 진행돼 온 건설업계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터무니없는 이주비는 재건축시장의 재벌독점을 초래하고 이는 얼어붙은 건설시장상황하에서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아파트 52평형에 대해 무이자로 2억6000만원, 변동금리로 5000만원씩 모두 3억10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과 경쟁중인 LG건설은 같은 평형에 무이자 2억5000만원, 변동금리 4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을 제시했다. 만약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결정될 경우 대략적인 공사기간 3년6개월 동안 5000억원 이상이 묶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강남, 송파, 강동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이주비가 평균 1억원 이상을 넘어섰다. 이 금액은 지난해에 제시된 평균이주비 600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이같은 이주비의 터무니없이 상승은 업체간의 과열경쟁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과열경쟁은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에 국내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다시피한 상황에서는 필연적이다. 현재 국내외의 모든 건설분야는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국내의 건설업체의 올 상반기 평균수주액은 53억원으로 이는 98년 같은 기간의 114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해외건설수주량 역시 10월 31일 현재 38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이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진행돼 온 대형공사들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건설업계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하루 최대 1000여명이 매달린 서해대교가 지난 10일 개통됐고, 신공항고속도로 역시 이달말 개통될 예정이다. 신공항고속도로에는 하루 최대 1만명이 작업에 투여됐다. 하루 최대 1만8000여명이 일하기도 했던 인천국제공항 건설작업 역시 내년 3월 개항예정이어서 점차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과열경쟁이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은 실제로 강남 일대 9개 재건축아파트 시공사가 올해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위를 차지한 업체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더욱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결국 강남일대 아파트재건축을 둘러싼 과도한 이주비는 현재 진행중인 건축업계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0-11-12
- ‘나홀로아파트’ 건립 규제 강화 서울시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택가에 건립되는 고층아파트인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과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3일 재건축 추진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건립의 결과,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비춰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각 자치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지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할 계획이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2-03
- 암사·명일지구 2002년 재건축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중 하나인 암사.명일지구에 551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암사.명일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비율은 18평 이하 소형이 20%, 18평`~25.7평 사이 국민주택규모가 49%, 25.7평 이상 31%로 지어진다.서울시는 3일 암사.명일지구 주민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계획안을 제출, 이달중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주민계획안에 따르면 공원면적은 일정 규모의 단지를 묶은 개념인 `주구' 총면적의 4%로, 용적률은 270%, 계획가구수는 5510가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아파트지구의 3개 조합별로 설계 등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하반기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3개 조합이 일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올 경우 주민이주에 따른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건축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세물량 동향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개발기본계획 고시후 전세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구청에 전세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암사.명일지구는 4개 단지 4932가구로 저밀도 아파트지구 전체의 9.8%에 해당한다. 2000-12-03
- “통일비용 과다산정은 냉전유산” “통일비용은 허구다.” 분단비용을 계산해 자료집을 낸 임채정 의원실의 관계자가 한 말이다. 통일비용을 과다 산정한 그동안의 연구는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적게 취급했거나, 통일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냉전적 사고라는 주장이다.“통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주장은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기도 하다. 사실 ‘통일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측면이 강하다. 97년 3월 권오기 통일원 장관은 통일비용에 대해 △통일 이후 북한의 내부 혼란을 방지하는데 드는 ‘위기관리비용’ △북한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통합하는데 드는 ‘제도통합비용’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다고 개념지은 바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300억~3조5천억 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시기와 방법, 소요 기간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고 있다(본지 11월 1일자 참조). 어쨌건 엄청난 경제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통일=비용 부담’의 정식은 독일통일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실제 독일은 통일 이후 10년 동안 공공지출만 해도 우리나라 GDP의 2배 정도인 7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 동독경제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통일비용 산정 자체가 잘못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독일 통일문제를 연구한 극동문제연구소 정상돈 연구위원은 “독일통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당시 동서독 화폐교환을 1 : 1이 아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1 : 4로 했어도 그 정도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랜드연구소 수석경제고문 찰스 울프(Charles Wolf) 박사도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자리에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 경제재건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다”며 “어쨌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0-11-06
- 시의회, 도시계획조례안 제정 유보 재건축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정이 다음 임시회로 연기됐다.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지난 23일∼26일까지 제 82회 임시회를 개최, 안양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는 조례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진정도 여러 건 접수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례제정을 유보했다. 시가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 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용적율인데, 도시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용적률을 도시계획법이 정한 상한선보다 낮춰 규정했다. 즉 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도시계획법 20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 이하), 3종 주거지역 250%이하(〃 300% 이하)로 규정한 것이다. 단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 기존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용적률은 300%이하로 정했다. 이에 대해 많은 재건축 해당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나섰는데 비산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시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 재건축용적률을 40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정만도 8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다음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승인을 유보했다. 2000-10-27
- [클릭이사람] "김재규 명예회복은 민족정기 세우는 일”-강신옥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조용히 일고 있다.25일 발족하는 ‘10.26 재평가와 김재규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것. 위원회에는 강신옥, 이돈명 변호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김승훈 신부, 기독교계 김상근 목사, 불교계 효림스님 등 법조, 종교계의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그동안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79년 당시 김재규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강신옥 변호사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김재규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는 “김재규야 말로 유신체제를 일거에 붕괴시켜 민주주의를 전진시킨 공로자”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변호사의 일문일답.-먼저 위원회가 발족하게된 경위를 간략히 설명해달라.“사실 몇 년전부터 김재규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함세웅 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활기를 띄게 됐다. 그래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 성공회,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의 뜻을 모았다. 또 송죽회라고 김재규 비석도 세우고 한 단체가 있다. 송죽회 박민기씨도 공동대표로 참여해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에 발족을 하게됐다. 집행위원장은 송죽회 일을 보던 김범태씨다.”-김재규가 명예회복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뭔가.“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것은 살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항권의 행사로 봐야한다. 보통 의미의 살인이 아니다. 김재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아마 4.19 민주혁명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난 뒤에야 유신이 철폐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0.26때 희생당한 사람은 경호원 몇사람뿐이다. 적은 희생으로 김재규는 유신체제를 끝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이들, 특히 학생들이 애를 썼지만 김재규가 공이 제일 크다고 본다.”-10.26 재판이후 판사, 변호사들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아는데.“그때 대법관 몇 명이 옷을 벗었다. 최근 작고한 이영섭 대법원장도 그 사건의 피해자다. 또 나도 판결이 난뒤 보안사로 끌려갔었다.”-전두환 정권이후 지금까지 거의 30년간 김재규 명예회복과 관련해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전두환은 김재규를 악용했다. 어떻게 보면 김재규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거 아닌가. 그런데도 아버지를 죽인 격이니 부정축재자니 하면서 인격을 모독했다. 또 김영삼, 김대중도 잘못한거다.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옳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돼야 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올거 아닌가. 근데 지금 박정희기념관을 짓느니어쩌니 하는 분위기다. 참 통탄할 일이다.”-위원회의 향후 사업계획은.“10.26 당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홍보활동을 벌인다. 10.26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할 것이다.”-앞으로 각오를 밝혀달라.“위원회가 앞으로 할일은 ‘도덕의 재건’이다. 민족정기가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일을 한사람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노벨상을 탄 것도 이런사람들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2000-10-24
- 뉴스라인 서울9차 동시분양 아파트 프리미엄 500~2000만원선서울지역 9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거의 없거나 최고 2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차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서울 한남동 현대하이페리온, 방배동 현대산업 멤피스, 문래동 현대홈타운, 홍제동 삼성래미안, 자양동 금강 등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500만~2000만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분양권시장이 침체돼있는데다 신도시 추진 발표 이후 분양 아파트 프리미엄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저조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노벨상 수상기념 할인 아파트 등장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기념 할인 아파트가 등장했다.월드건설은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현재 입주중인 김포 장기지구 월드메르디앙 4.5차 아파트와 서울 목동 월드 메르디앙의 계약해지분 등 모두 12가구를 당초 분양가보다 15% 정도 할인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형별 가구수는 김포장기지구 49/62평형 10가구와 서울 목동 33평형 2가구다. 분양시기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동안이다.분양가는 장기지구 49평형 1억6559만원, 62평형 2억1076만원이며 목동 33평형 1억6169만원이다.할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로열층이란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김포 장기지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내달 입주할 6차분까지 합해 총2천2백54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연말께는 7차분 9백여가구가 추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목동 월드메르디앙은 총86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다. 031) 984 - 8355~6흥국생명, 아파트대출 담보 설정비 면제 흥국생명 (대표 유석기)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담보 설정비를 없앤 `고객사랑 아파트 대출Ⅱ'를 판매한다. 이 상품의 최저금리는 8.9%이다. 여기에 최고 0.2%까지 받는 대출수수료도 고객이 직접 흥국생명 홈페이지나 본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면제받으므로 실제 대출금리는 8.9% 보다 낮아질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통상 대출금액의 1% 들어가는 담보설정비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1% 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11.0%에서 최저 9.7%로, 소액 보증보험 대출은 11.5%에서 10.5%로 인하했다. 주공, 건설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대한주택공사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을 의정부 송산지구 건설현장에 설치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송산지구에 설치된 체험교육장은 50평 부지에 안전그네벨트 체험장, 안전.불안전 가설통로 체험장, 표준안전 난간대 등이 설치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으며 재해.사고 사진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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