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1차 동시분양, 3천191가구 분양 올해 마지막이 될 서울시 제 11차 동시분양이 실시된다. 이번 분양은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업체가 16개 지역에서 모두 3천1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2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경남기업, 대우 등 13개 업체는 은평구 응암동의 응암4-2지구 재건축조합아파트 등 서울시내 16개 지역에서 3천191가구의 아파트를 동시분양한다. 이번에 공급될 물량은 전체 7670세대중 조합원분양 등 4479세대를 제외한 것이다. 12월5일 주택청약 1순위자의 분양신청을 받는데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자격 및 위치가 공고된다. 11차 동시분양 일반공급 현황(단위 : 가구수)구분 사업주체별 시공자 건립가구수 공급가구수 60㎡이하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135㎡초과 1 응암 4-2지구 11구획재건축조합외1 남청종합건설(주) 86 59 51 8 2 무림아파트재건축조합외 1 경남기업(주) 427 149 55 59 17 18 3 청빛산업개발(주) 우정건설(주) 264 264 264 4 성림연립(나동)재건축조합 코오롱건설(주) 105 73 27 18 285 서진.현대연립재건축조합 보람건설(주) 101 65 28 376 백마연립재건축조합 보람건설(주) 69 38 38 7 장안동354-2,3 재건축조합 삼성물산(주) 558 108 92 168 산본연립재건축조합 용명산업개발(주) 89 49 18 319 (주)아시아디벨로퍼 (주)태영 958 958 95810 강남맨션재건축조합 삼성물산(주) 1391 578 115 351 11211 현재건설(주) 현재건설(주) 110 58 5812 (주)순영종합건설 (주)순영종합건설 136 136 136 13 봉천7-2구역재개발조합 (주)대우 2496149 96 5314 용강구역재개발조합 삼성물산(주) 430 212 161 12 3915 협동현대오성재건축조합 이수건설(주) 174 115 11516 태화연립재건축조합 금강종합건설(주) 276 18019 133 287670 3191 0 455 2016 0 590 130 2000-11-23
- <지역발언대>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방안 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한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 '국민화합의 최대장애물은 정치인'이라면서 지역감정을 선거 표몰이 수단으로 악용해 온데다 일부 언론이 상업주의에 따라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역감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통령 자신이 지역갈등의 최대피해자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현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면 지역갈등의 문제가 완화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영·호남, 충청 지역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이들지역이 소위 3김씨의 정치적 지역기반이기 때문임을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2년 남짓 후 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3김은 정치일선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바로 그 길이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비중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많은 정치문제를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과거 자신의 정치기반이었던 민주산악회를 재건하는데 대해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음미해 봄직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공사석에서 강조해 왔다. 그 이유는 행여라도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국민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통의 늪속에 빠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대통령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명예스럽고 존경받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야 어떻든간에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전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특정정파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당의 총재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실로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임 후를 걱정한다거나 정권재창출에 집착할 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일부 추종세력이나 집권당내에서 김 대통령을 당 총재로 계속 옹립해야 한다고 충성경쟁하듯 고집한다면 이는 결국 훌륭한 대통령의 길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현직대통령이 이전투구와 같은 여야정쟁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고 '나라의 어른'으로서 초연한 조정자가 되어 내치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당적과 총재직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바람직하고 노벨평화상을 받는 그 즈음이 적절할 것 같다. 여야간 정쟁이 심할수록 지역갈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선 동서지역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상당기간동안 호남, 영남출신의 대통령후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익산 남성고, 육사 24기, 성균관대 무역대학원졸업(경제학석사)'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전북도 공동대표(현) 2000-11-20
- ● 민원현장 - 풍납토성 지역 보존 논란 :“주민 납득할 수 있는 문화재 정책 내놔라”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지역 보존 논란’이 집단민원으로 번져가고 있다.지난 5월 ‘유구 훼손 사건’을 계기로 풍납토성은 여론의 한 가운데 놓였었다. 이후 경당연립 부지를 비롯한 풍납동 일대가 사적이나 문화재 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경당연립, 미래마을, 외환은행조합 뿐만 아니라 풍납동 주민들 대부분이 문화재 학계 등에 불만을 갖게 됐다.주민들은 “일부 학자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풍납동 주민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풍납토성 일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검증보다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송파구의회 이병용 의원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문화적인 이기주의로 호도 돼선 안 된다”며 “주민들 사이에 일부 사학자와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고 걱정했다.현재 유구 훼손 사건이 일어났던 경당연립터는 사적으로 지정돼 재건축이 중단, 당국과 조합간에 보상 협상이 진행중이다. 보상액 규모가 300억∼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견해차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마을 등에서는 공사가 유보된 채 유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재건축을 시작한 주민들은 이렇다할 결론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 지역이 슬럼화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적지않다. 문화재 보존 지구로 묶여 풍납동 전지역의 건축 행위가 전면 중단되면 ‘죽은 마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이다.더욱이 일부인사들이 ‘이 일대를 30년만 묶어 놓으면 보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미래마을 재건축 조합 박현하 조합장은 “여러 차례 물난리로 토성이 쓸려갔을 때 토성을 다시 쌓아 지켜온 것은 주민들이었다”며”정부는 풍납토성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문화재 보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강요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학계의 주장 못지 않게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0-11-19
- LG건설 경상이익 대폭 증가 건설업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퇴출대상 기업에 건설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업계의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양극화현상이 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몇몇 건설업체들은 매출보다도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많이 올리는 알짜경영을 하고 있다.건설업계에서는 올해 가장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건설사로 LG건설을 지목하고 있다.LG건설은 3/4분기까지 2조2039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 2조2629억원에 비해 2.6%가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수주액 감소는 공공부문의 신규발주가 줄어들고 국내 건설사에 대한 해외신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LG건설은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매출과 경상이익을 거두고 있다. LG건설의 3/4분기까지 경상이익은 1400억원으로 지난해 경상이익 1407억원 수준을 이미 달성했다. 이 같은 경상이익 증가는 지난해보다 3.6%나 낮아진 원가절감 노력이 큰 요인이다.또한 LG건설은 풍부한 자금력과 지명도를 바탕으로 민간공사, SOC 민자사업, 공공공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LG건설의 3/4분기 매출은 1조9090조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무려 46%나 증가했다.LG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이 없었더라도 IMF 이후 최대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금융비용이 절감 등으로 양호한 수익성과 자금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리고 말했다.LG건설은 이 같은 경상이익 증가는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매출원가율이 88.3%에서 85.2%로 감소했다. 또 지난 6월 상장건설사 중 유일하게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이 A로 상향조정돼 타사들보다 유리한 발행조건을 가지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G건설은 차임급을 줄였고 자금이자비용이 작년 동기 662억원에서 390억원으로 대폭 줄여 수익성과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다.한편 LG건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SOC민자사업과 수도권 대단위 재건축사업에 전력할 계획이다. 2000-11-09
- “농업통일에 협동조합 역할 중요” “협동조합이 농업통합에 역할을 해야 한다.”“북한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동농장 역할이 필수적이다.”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화해협력시대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식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농업을 복구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스 뮌크너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교수는 “통독과정에 구동독 농민들은 협동농장을 가족농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협동농장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고 강조했다. 구동독 농업체제가 가족농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동독농민들은 농업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 같다”고 농협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정보 수집 인력파견 및 자금지원에 구서독의 농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뮌크너 교수는 지적했다. 동서독 통합과정에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정부와 협동조합이 장기간에 걸친 남북농업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뮌크너 교수는 조언했다.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프랑 로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태지역국장은 북한의 농업재건에 협동농장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은 농업생산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고 이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600만명의 농촌인구가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있다. 전국에 3000여개의 협동농장이 있고 농업생산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조합원의 경제활동의 기초단위로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세 번째 발표자인 웬 티에준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센터 과학연구처장은 중국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농업은 산업화에 필요한 국내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웬 처장은 “중국은 농업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노동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집단농장이 붕괴됐다”며 “오랫동안 악화되어온 농촌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협동조합 재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11-08
- 삼성물산, 과천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 주택사업부는 6일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천시 원문동 4번지 일대 5만9천400여평의 대지에 조성될 이번 사업은 지하2층 지상 24∼35층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총 3635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공급평형은 25평형(192가구), 33평형(1788가구), 44평형(1158가구), 54평형(298가구), 63평형(199가구) 등이다. 새로 들어서게 될 아파트는 전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되고 초고속 디지털 네트워크시설이 갖추게 되며 분수광장. 은하수놀이터, 자연정화연못 등 테마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삼성물산측은 2004년 1월 분양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2006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문의 1588-3588, 591-4123) 2000-11-06
- ● 포천지 선정 성공한 세계여성경영인-그녀들은 비밀병기를 갖고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경제인 10인△1위 칼리 피오리나 휴렛 팩커드 CEO(46)포천지 선정 3년동안 연속 1위에 등극한 미국 경제의 여왕이다. 지난 80년 미국 AT&T에 입사한 그녀는 미국 정보통신의 산 증인기도 하다. 경영 기본 방침은 ‘마음에 도전해 영혼을 사로 잡아라’다.루슨트 테크놀로지의 글로벌서비스 부문 사장을 지낸 뒤 휴렛팩커드에 입사, 사장·회장직에 이어 최근 이사회 의장직에도 오른 그녀는 침몰 직전의 휴렛 팩커드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재건시켰다. 비결은 인터넷의 전략적 마인드를 강조하며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자신의 오랜 경영 노하우와 추진력이다.△2위 데비홉킨스 루센트 테크놀러지 전무이사 겸 재무담당이사(45)그녀는 ‘허리케인 데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추진력과 돌파력의 갖고 있다.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역경’을 사랑하고 즐긴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담스런 보잉을 날려 버린 그녀 회사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탄탄한 수익구조 때문에 그녀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한다. 전 상관인 필 콘디트 보잉CEO는 “그녀는 제2의 칼리 피오리나”고 평가했다.△3위 메그 휘트맨 이베이 CEO(44)비록 이 베이 주가가 추락하고 있고 휘트맨의 회사는 아직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고민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미소가 따뜻한 그녀는 사람들의 쇼핑 습관과 유통 가격 혁명을 일으켜 지난해 이베이를 통해 28억달러짜리 상품이 올 상반기에는 25억달러로 낮게 판매됐다. △4위 도나 두비니스키 핸드스피링 CEO(45)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팜& 핸드 스피링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그녀는 시장에 서 떠오르고 있는 경영인이다. 그녀는 새로운 분야에서 부를 만들었다. 이 회사의 주식가치는 370억달러를 상회한다. 가까운 시일내에 PDA가 PC 시장을 능가 할 것이라고 주장 할 정도로 그녀는 경영 혁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더빈스키는 “우리의 임무는 ,진부하게도,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고 말한다.△5위 엘렌 핸콕 엑소더스 커뮤니케이션 CEO(57)살아남아라. 그녀는 IBM의 루 젠스터에 의해 처음 해고당했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에 의해 두번째로 해고됐다. 핸콕은 그후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 그녀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시가로만 계산해도 250억달러에 이른다. 오늘날 그녀 회사는 웹 호스팅 분야의 1위다. 야후, 이베이, 프라이스라인 닷컴, 메릴 린치를 거느린 웹 호스팅의 1위 업체다.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경쟁자들은 증가함에 따라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뿐이다.△6위 메리미커 모건 스탠리 딘 위터 관리이사 겸 애널리스트(41)지난해 3위에서 6위로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인터넷 금융에서 메리 퀸이다. 그녀 스스로도 올해는 지난 91년 이후 최악의 해라고 단정 할 정도다. 그녀의 진짜 능력은 예를들면 아리바, 아카마이, 마르타 스트워트 리빙 옴니미디어 등의 회사 주식공개를 지켜주는 일이다. △7위 셀리 라자루스 오길비&마터 월드와이드 CEO(53)단순화 하라. 라자루스는 IBM, 포드 등 우량 기업 브랜드를 장악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모토롤라와 골드만 삭스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다. 상반기 새로운 광고 이익은 4억5000만 달러를 상회하며 연말 순익은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다.△8위 애비 조셉 코헨 골드만 삭스 수석 시장 분석가(48)그녀가 다우존스 주가는 하락 할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을 시장은 받아들인다. 지난 90년초 이래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인터넷에 의해 밀려 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가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9위 마타스트워트 마타스트워트리빙옴니미디어CEO(59)사치스러운 K마트 거래와 수익총액이 1억4600만달러에 이른 출판 등으로 더욱 견고해진 그녀의 제국은 현재 14억달러 가치를 가진 회사다. 지금은 인터넷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비록 그녀가 늦게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장점이 있다.△10위 안드레 정 애본 CEO(42)투자자들은 까다로운 300만달러 거래를 무난히 성사시킨 애본 최고경영자인 그녀를 보고서 투자한다. 그녀가 일년전 CEO직을 맡은 이후 주가가 32% 상승했다.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경제인 5인△1위 마리 마쓰나가 일본 NTT도코모아이모드 디자이너(46)아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경제인은 일본 NTT 도코모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디자이너였다. NTT도코모는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전화회사다. 일본 통신회사인 NTT 도코모(DoCoMo)의 디자이너인 마리마쓰나가는 97년 도코모에 입사하기전에는 인터넷을 이용해본적도 없을 뿐아니라 이동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사후 이동전화 인터넷팀장을 맡으면서 아이디어 및 기획능력을 한껏 발휘했다. “아기는 없지만 아기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쓰나가가 아이모드의 디자인의 영감을 얻는 방법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과 아기같은 마음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교한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는 보통사람들의 욕구를 가 장 잘이해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이 마쓰나가의 강점이었다. 마쓰나가가 디자인한 서비스는 워커맨 이후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이모드라는 이 서비스는 레스토랑 가이드에서부터 쌍방향 게임등 이동전화상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했다. 작년 2월 시작해 올연말에는 1700만명의 가입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AOL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공급업체가 될 전망이다. △2위 니타 잉 대만 고속철 사장(45)니타 잉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140억달러짜리 고속철 계약을 관리하고 있다.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타이빼이와 카오슝을 연결하는 고속철이다. 77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회사를 물려받은 잉은 다른 컨소시엄 회사들과 정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에 대해 노골적인 비평을 아끼지않았다. 총통 천슈이벤이 수상이 돼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지만 그녀는 응하지 않았다. 정치란 대만에서는 늑대들의 게임이고 피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3위 나이나 랄 키드와이 인도 JM모건 스탠리 부사장(43)키드와이는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정보기술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은행가이다.77년 델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서 나이나는 성차별에 대항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치는 더 많은 학위를 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82년 인도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자가 됐다. 94년 인도의 정보기술산업이 꽃망울을 터트릴때즘 모건스탠리의 투자금융사 헤더가 됐다. 99년 JM 모건스탠리는 7억달러에 달하는 M&A를 성사시킬 정도로 인도에서 넘버 원 투자은행이 됐다. 카드와이는 모건 스탠리가 풀 스피드로 IT로 매진할 것을 결정한 사람이었다. 모건은 이제 국영 인도항공과 같은 회사의 민영화에 외국자본 특히 영국항공와 같은 투자가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4위 헤더킬렌 야후 국제담당 부사장(41)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파워있는 여성들의 순위를 정한다면 헤더 킬렌은 단연 선두에 서 있다. 호주 태생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했으며 , 불어와 독일을 유창하게 발음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녀는 1년 2000-11-07
- 법정관리는 또 다른 특혜 불과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 60년대 제정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등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아 오히려 부실기업 연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정관리기업 경영실태’(표 참조)에 따르면 서울지법 관할 70개 법정관리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62개에 이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기업정리 관련 3개 법을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청산에 관한 법률’등 단일법으로 통합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또 현재 법정관리 최대 시한이 10년으로 부실기업이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연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법정관리 및 화의의 최대시한을 3년∼5년 이내로 한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한국국토개발과 이화요업은 지난 83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7년 동안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나 아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법정관리가 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14개 기업 중 최근 3년간(97∼99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인 7개에 이르고 있다.법정관리 개시요건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법정관리 개시해야 되나 부채상환 능력 등 경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통일중공업의 경우 청산가치가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가치보다 1323억원이 높다고 판정돼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99년 4월 23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83년∼98년 기간동안 평균개시(인가)율은 69.1%, 평균종결율은 45.7%로 개시결정이 난 기업 중 98년까지 성공적으로 재건한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 기간 중 총폐지기업을 총개시기업수로 나눈 비율은 약 30.7%로 결과적으로 이 이간에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분의 1이 비효율적 기업인 것으로 판명됐다. 2000-11-07
-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하다" 백왕순 기자wspaik@naeil.com성남시에 적용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성남시에서 열린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교수(한국한공대학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미국의 장애물 기준 등을 분석하여 주거지역과 도심인 기존 5구역(내부수평면)내 고도제한을 73.04m에서 84m~193m까지, 제6구역(원추면)은 73.04m에서 최대 290m까지 고도제한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제5구역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물인 영장산(해발 193m)이 있으며 제6구역의 경우 검단산(해발 534m)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73.04m의 고도제한은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대부분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제5구역과 6구역에 포함되며 5구역은 해발 73.04m까지, 제6구역은 해발 179.04m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특히 지표면이 고도제한에 저촉을 받을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2m'로 엄격히 제한해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개나리연립의 주민들은 건물이 낡고 기울어져도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지법 상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우리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향후 군용항공기지법과 서울공항의 실제운영 절차를 검증하여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밝히고 우리시 발전의 중장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11-05
- 서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6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확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ｍ이내의 주거 지역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70%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돼 건축시기를 비롯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저층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들어서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되 폭 20ｍ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은 별도로 높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에 대해서는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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