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색결과 총 8,68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제는 입시정보 경쟁이다 2008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걸음이 입시전문기관과 각 대학이 준비한 입시설명회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토대로 자신의 등급이 과연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고 지원가능 대학범위를 분석해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 지원전략 등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입시기관들도 이에 발맞춰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잇따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아래 표 참조) 또한 대학들도 다양한 형태의 입시설명회를 분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주대와 한양대(안산), 한국외대(서울), 건국대(서울)가 참여하는 공동 입시설명회를 17일 오후 2시 수원시 아주대 율곡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4개 대학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설명회에 이어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의 정시지원 전략 특강과 대학별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5
- 지난 10년 장기 미해결사건 41건 지난 1997년 이후 10년 동안 경찰이 별도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해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강력사건은 모두 41건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3개 사건의 수사본부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해결 사건 줄어들고 있지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해결사건으로 남아 있는 41건 가운데 대구지역이 8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이 7건, 경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걸쳐 경기도 화성 등지에서 일어난 부녀자 4명 연쇄실종사건과 지난 2004년 충남 서천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일가족 포함 4명의 방화·살인사건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살인 등 강력사건이며 사건당시 구성됐던 수사본부는 모두 해체되고 현재는 관할경찰서 강력팀 등에서 전담하고 있다. 미해결 사건은 1997년 15건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살인사건인 가운데 97년 1월 아태평화재단 도난사건 등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후 미해결 사건은 △98년 7건 △99년 6건 △2000년 2건 등 2000년도 이후에는 대체로 1년에 2~3건으로 줄었다. ◆의문의 사건, 잡히지 않는 진실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수원과 화성인근에서 일어난 부녀자 4명의 실종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 9일 경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범인은 물론 실종된 여성들의 신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실종자 가운데 한명인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박 모씨를 경기도 안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해 잠시 수사의 활기를 뗬지만 이후 새로운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4년 5월 충남 서천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도 의혹투성이로 남아있다. 당시 사건으로 카센터 집주인과 두 자녀 및 이웃집 여성 등 모두 4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충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지문까지 확보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미해결사건에 사실상 손 놔 = 경찰은 이들 장기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1년 남짓 운영하다가 해체하고, 현재는 서천카센터 사건과 경기남부 여성실종 사건 등 3곳의 수사본부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사본부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수사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만한 활동은 못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발생한 대구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에 대해서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수사본부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찰의 살인범 검거율은 98.7%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미해결 사건만 볼 게 아니라 발생 건수대비 검거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시각에 대해 유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미제사건인 개구리소년 살해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시효가 지난해 끝났다”며 “장기 미해결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김현경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전국 지자체 장사시설 비상 “죽어서도 갈 곳 없다” 장사(葬事) 시설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원칙)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갈등 해소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선택권 중심의 장사 정책 도입 화장장 수요 급증 … 보상체계 필요 지난해 전국 평균 화장률은 56.5%였다. 10년 전인 1996년(23.0%)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2001년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때부터 지자체들은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시의 경우 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인접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로구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민을 무시한 채 독선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다. 부천시는 입지를 발표한 뒤 입지선정의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고, 하남시도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화장장 입지선정 갈등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지만 시설의 혜택은 분산되는 구조란 점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 및 내용의 신뢰성 = 이강원 경실련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은 “광역화장장 입지선정의 갈등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의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갈등해소 가이드라인’처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90년대 쓰레기처리장 감옥 오수처리장 등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자 전문가 관료 등이 참여해 14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형성 △상황의 개선에 대한 인식공유 △합의와 신뢰형성 노력 △문제해결 대안 선택 △건강·환경권 등 안전기준 보장 △공모 등 자발적 입지선정 노력 등의 원칙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장사시설확충에 따른 갈등해결 모형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용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상대책 등의 조건을 마련해 주민과 협상할 것 등을 갈등해소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용역내용과 미국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신뢰형성, 공동의사결정, 위험제거 및 보상체계, 다양한 대안, 조급한 추진 경계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홍성 화장장이나 울산의 광역화장장 유치사례는 이러한 갈등해소 원칙에 충실한 결과, 주민동의를 얻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산시도 갈등 없는 추모공원 공모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안산시는 최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갖고 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추모공원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제도보완 필요 =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월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 11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사시설 설치지원 TF팀 회의는 지난달 한 차례 개최됐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화장장 유치 지역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대상을 국가와 광역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기초단체마다 장사시설을 모두 짓게 한다면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국가나 광역단체가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기초단체는 합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곽태영·선상원·범현주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화장장 기획 메인기사 수정 갈등해소 가이드라인 만들자 주민 선택권 존중해야 … 보상대책 등 반영해 제도개선 장사시설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원칙)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갈등 해소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과정의 공정성 문제 = 지난해 전국 평균 화장률은 56.5%였다. 10년 전인 1996년(23.0%)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2001년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때부터 지자체들은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시의 경우 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인접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로구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민을 무시한 채 독선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다. 부천시는 입지를 발표한 뒤 입지선정의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고, 하남시도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화장장 입지선정 갈등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지만 시설의 혜택은 분산되는 구조란 점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 및 내용의 신뢰성 = 이강원 경실련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은 “광역화장장 입지선정의 갈등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의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갈등해소 가이드라인’처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90년대 쓰레기처리장 감옥 오수처리장 등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자 전문가 관료 등이 참여해 14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형성 △상황의 개선에 대한 인식공유 △합의와 신뢰형성 노력 △문제해결 대안 선택 △건강·환경권 등 안전기준 보장 △공모 등 자발적 입지선정 노력 등의 원칙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장사시설확충에 따른 갈등해결 모형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용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상대책 등의 조건을 마련해 주민과 협상할 것 등을 갈등해소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용역내용과 미국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신뢰형성, 공동의사결정, 위험제거 및 보상체계, 다양한 대안, 조급한 추진 경계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홍성 화장장이나 울산의 광역화장장 유치사례는 이러한 갈등해소 원칙에 충실한 결과, 주민동의를 얻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산시도 갈등 없는 추모공원 공모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안산시는 최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갖고 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추모공원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제도보완 필요 =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월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화장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 11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사시설 설치지원 TF팀 회의는 지난달 한 차례 개최됐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화장장 유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대상을 국가와 광역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기초단체마다 장사시설을 모두 짓게 한다면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국가나 광역단체가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기초단체는 합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곽태영·선상원·범현주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상정조차 불투명 국회 산자위원들 설문결과 반대 여론 높아 “지역분류안 객관성·공정성 결여됐다” 지적 낙후지역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설령 주관 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되더라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 국회 의결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본지가 10일 국회 산자위 소속 22명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신중’ 9명, ‘반대’ 7명, ‘찬성’ 3명, ‘기타’ 3명으로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신중해야한다’고 답한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실제 반대 입장이 훨씬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현황을 살펴봐도 개정안 시행시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낙후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없고, 정체지역은 서갑원(대통합민주신당, 전남 순천), 이광재(대통합민주신당, 강원 태백정선) 등 2명에 불과하다. 반면 혜택이 전혀 없거나 취약한 발전지역과 성장지역은 각각 9명에 달한다. 산자위에서 의결돼야 법제처, 본회의에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의 본회의 상정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규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여주) 의원은 “참여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 지역현실을 배제한 채 대부분의 경기도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서울과 이천·여주가 똑같이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우제항(대통합민주신당, 평택갑) 의원도 “경기도의 평택은 발전지역, 충정도의 천안시는 성장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분류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며 “국가균형발전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무소속, 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세금 감면책만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는 등 법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며 “수도권 성장을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과 비수도권의 고른 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의사를 밝힌 원희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갑) 의원은 “지역분류를 기초로 한 수치나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정부 개정안이 얼마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열(민주당, 전남 목포) 의원은 “목포의 경우 서남권낙후지역특별법에 따르면 낙후지역이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성장지역”이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곽성문(한나라당, 대구중·남) 의원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입장은 정체지역의 이광재 의원을 비롯 성장지역의 김성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을), 이병석(한나라당, 경북 포항북) 의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발전지역, 성장지역, 정체지역, 낙후지역 등 4종류로 분류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구분에 따라 법인세·건강보험료가 감면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차등 실시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1
- 로봇랜드 지역 선정 아직도 ‘안개속’ 유치 희망 지자체에 일정 연기 통보 안해 혼란 올해만 2회 연기 … 다음 정권에 ‘공’넘어갈 듯 로봇랜드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산업자원부가 두 번씩이나 유치 지역 선정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당초 지난 8월 말로 예정됐던 입지선정을 10월 말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다시 11월로 늦췄다. 산자부는 로봇랜드 입지선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지자체에 일정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8월에는 본지 보도(8월 17일자 5면) 후 뒤늦게 심사 일정과 사업 연기를 공식 통보했다. 예정된 일정을 1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때였다. 이번에는 아직 일정통보도 없다. 심학봉 산자부 로봇팀장은 “당초 국감 일정을 잘못 예측해 10월 말로 입지 선정 심사를 미뤘는데 국감이 다음 달까지 이어져 일정을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졌다. 유치전에 전력을 쏟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데다 연기 이유였던 ‘유치전 과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려했던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지 선정이 연기될수록 유치전은 오히려 더 과열될 것”이라며 “선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까운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산자부의 사업시행 의지가 약해지면서 로봇랜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처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장소 미정’이 통보 못한 이유? = 산자부는 심사를 준비하는 지자체에 일정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10월 말로 예정돼있던 심사 일정을 지난주까지 유치신청 지자체에 통보해 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통보를 미루고 있다. 산자부는 “심사를 진행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 지자체에 일정 통보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데도 준비부족으로 한 차례 입지선정을 미룬 상태에서 고작 ‘심사 장소 미결정’을 이유로 일정 통보를 미룬 것이다. 심학봉 팀장은 “다음달 6~8일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개별적으로 물어오는 지자체에는 일정을 알려줬다”는 변명을 내놨다. 결국 묻지 않은 지자체에는 일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일정 전달도 전화나 말로 전한 비공식적인 방식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정이 열기된다는 소문만 있지 아직까지 연락받은 일은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일정 연기로 행정력 낭비 심각 = 현재 서울과 울산 전북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8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두달을 더 이 일에 매달렸다. 사업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테스크포스팀을 계속 유지해야 했고, 선정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계속 이벤트도 만들어야 했다. 인천시가 8일부터 ‘로봇 UCC 공모전’을 열고 있으며 대전시는 지난 3일 ‘로봇랜드 유치기원 시민음악회’를, 경기도 안산시는 5일 ‘어린이 로봇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로봇랜드 유치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로봇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2013년까지 세계 3대 지능형 로봇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12년까지 대규모 로봇랜드를 조성해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랜드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상설 로봇전시관과 로봇체험관 전용경기장 로봇놀이시설 등을 갖춘 산업연계형 테마파크다. 대전 김신일 대구 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0
- 산재의료관리원 첫 간호사 출신 기관장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에 처음으로 ‘간호사 출신 여성 기관장’이 탄생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이복순(왼쪽 사진) 인천중앙병원 간호부장을 경기케어센터 원장에, 이기옥(오른쪽 사진) 태백중앙병원 간호부장을 태백케어센터 원장에 각각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복순 경기케어센터 원장은 조선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1975년 조선대병원 간호사로 간호계에 입문해 안산중앙병원 간호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7월부터 경기케어센터 원장 직무대리로 재직해왔다. 이기옥 태백케어센터 원장은 1977년 서울여자간호대를 졸업하고 이대 동대문병원 간호사로 입문해 대전중앙병원, 창원병원 간호부장을 역임하는 등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간호부장을 두루 섭렵한 산재의료관리원 간호사들의 ‘대모’로 알려져 있다. 심일선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을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여성이 많은 조직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공서열이나 성별이 아닌 성과 실적 중심으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2
- 산재의료관리원 두 기관장에// 여성 간호사 출신 첫 임명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에 처음으로 ‘간호사 출신 여성 기관장’이 탄생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이복순 인천중앙병원 간호부장을 경기케어센터 원장에, 이기옥 태백중앙병원 간호부장을 태백케어센터 원장에 각각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복순 경기케어센터 원장은 조선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1975년 조선대병원 간호사로 간호계에 입문해 여수전남대 병원 수간호사, 순천병원 간호부장, 안산중앙병원 간호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7월부터 경기케어센터 원장 직무대리로 재직해왔다. 이기옥 태백케어센터 원장은 1977년 서울여자간호대를 졸업하고 이대 동대문병원 간호사로 입문해 태백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대전중앙병원, 창원병원 간호부장을 역임하는 등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 간호부장을 두루 섭렵한 산재의료관리원 간호사들의 ‘대모’로 알려져 있다. 심일선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을 모범적으로 구현하고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직에서 인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공서열이나 성별이 아닌 성과 및 실적 중심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2
- <게시판> 하나금융, 외국인 노동자 돕기 바자회 하나금융그룹은 10일 경기 안산 원곡동 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기증한 의류와 시계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2
- 한겨울에 나무심고 유령버스에 지원금 지자체 예산 ‘펑펑’ … 국민 무섭지 않나 “단체장 공약이면 무리해서라도 추진한다” 지방공무원들의 탁상·주먹구구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형편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고개를 젓지만 예산낭비 실태는 가관이다. ◆“내 돈 아닌데 뭐…” = 탁상·졸속 행정은 혈세가 새는 가장 큰 구멍이다. 전남도의 ‘구례 먹는 샘물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 사업은 1995년 지방경영사업으로 세운 계획으로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방비 14억7000만원을 출자해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1년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장기 취수 부적합’ ‘수질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감사원에서 ‘출자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결국 전남도는 2002년 3억1500만원에 매입했던 공장 부지를 5000만원에 매각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전남도는 또 1999년 장흥군 안양면 일대 7만여 평에 장흥대학을 설립하며 건물신축비 등 201억6500만원을 쏟아부었다. 설립당시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도는 이를 무시했다. 장흥대학은 2003년 정원부족으로 다시 담양도립대학과 통합됐고 대학 건물은 개교 7년만에 폐쇄됐다. 경남 거제시는 2001년부터 129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했지만 현재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된 채 방치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2004년 동맥경화협착검사기 2대(5345만원)와 지난해 자동혈압계(2584만원)를 특정업체에서 구입 후 방치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상 특정 상표나 업체들 지정을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구입한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대행료도 단독주택은 톤당 10만5000원, 공동주택은 27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계약으로 연간 8000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시는 또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캔 등 판매수입 6억8000만원을 결손 처리했는데도 묵인했다. ◆“업체이익이 곧 내 이익?” =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태는 공무원들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는다. 경기도 부천시는 동남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관련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당초 60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고 이후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가 150억986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부풀려 업체에 부당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 박종섭 충북 옥천부군수는 최근 군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관련 공무원과 업체 반발로 물러서야 했다.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도둑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들의 공약성 시설물 건립도 혈세 도둑이다. 경북 상주시는 최근 400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경북도내 10개 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저인 상주시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 시 재정에 맞게 조정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장 공약사안이라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축소 등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230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그러나 연간 34억원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청도 각각 1개씩의 문화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수성구 아트피아를 제외한 대부분 문화회관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 돈으로 공무원 배불리기 일쑤 =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일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수당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해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충북 청주시도 2005년부터 2년간 887명이 1억4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황당한 예산 낭비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동절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복구공사를 해 나무와 잔디를 고사시킨 지자체도 있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6년간이나 재정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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