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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기사 8/2(수요일용) (美, 쿠바 권력 이상 기류에 체제변화 압박) 백악관 "피델과 라울은 같은 독재자" 상대안해 미 공산정권 엠바고 유지, 자유 쿠바 지원에 박차 쿠바를 47년째 통치해온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일시 권력이양을 계기로 미국은 반세기만의 체제 변화까지 초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냉전시절에는 눈에 가시 같았고 현재도 턱밑의 혹같은 쿠바의 권력 핵심부에서 47년만에 발생한 중대 변화조짐 때문에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79세의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집권 47년만에 처음으로 건강문제(장출혈 수술)로 75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에게 권력을 일시 이양한 사태는 이웃 미국 에서도 쿠바계 집단 거주지인 마이애미 리틀 하바나 뿐만 아니라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부시 행정부는 겉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쿠바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피델 카스트로 의장의 건강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80세 생일을 2주일 앞두고 있는 카스트로가 사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피터 왓킨스 백악관 부대변인도 "쿠바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카스트로의 건강상태를 추측할 수는 없지만 쿠바의 자유의 날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카스트로 사후 쿠바의 변화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을 재점검하는 등 부산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 의장의 수명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속단할 수 없으나 만약 그가 사망할 경우 후계자로 지정된 친동생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이 권력을 승계하게 되고 자발 적인 체제변화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쐐기를 박고 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라울이 쿠바 국민에게 해온 행동은 그의 형이 해온 것과 거의 흡사했으며 그는 감옥지킴이일 뿐"이라면서 "미국은 라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접촉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라울 국방장관은 형보다 카리스마는 부족하지만 공산주의를 고수 하는데 앞장서온 강경파로서 일대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라울이 형의 유고시 쿠바 인민 혁명군의 지원아래 후계 권력을 장악하고 일부 경제개방 조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75세이기 때문에 과도기 지도자로 간주되면서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낸 맥클로렌 전 부국장은 "미국은 쿠바에서 공산 독재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을지 모른다"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카스트로 사후에 대처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토니 스노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일관되게 쿠바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해 왔다"면서 "미국은 쿠바의 민주적 전환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카스트로 의장의 일시 권력이양 사태를 계기로 쿠바에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공산 정권에 대한 엠바고 등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쿠바 민주화 지원 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카스트로 사후 계획으로 꼽히는 미국의 쿠바 민주화 계획은 ''자유쿠바지원 위원회의 계획'' 으로 발표됐는데 미국이 2년간에 걸쳐 쿠바의 다당 제도에 의한 선거, 자유 시장 및 민주 기관들의 설립을 위해 8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다만 쿠바가 소련의 핵미사일까지 배치하려 했던 과거 냉전시절의 위협과는 크게 달리 여행업으로 근근히 꾸려가는 위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구로공단, 이제는 건강한 테크노밸리입니다” 공단도시 구로구의 변화가 눈부시다. 사양산업이 주를 이뤘던 공단은 ‘첨단 디지털 밸리’로 진화하고 있고, 항동에는 45만평의 대규모 수목원이 들어서 도심의 무거웠던 공기를 바꿔놓을 전망이다. ‘가리봉 5거리’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2008년부터 디지털산업도시의 배후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 민선3기 ‘뛰면서 생각하는 구청장’을 표방해온 양대웅(64·사진) 구청장은 민선4기 목표를 ‘서남권 중심도시’로 제시했다. 양 청장은 “구로구는 산업중흥을 이끌던 명성을 뒤로 하고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첨단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클린시티’로 변모하고 있고, 이를 외국에 알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세계도시간 격차를 줄이자는 뜻에서 출발한 GCD(국제도시간대화) 국제회의를 유치해 놓고 있다. 1999년 세계 260여개국 도시가 가입한 이 단체에서 양대웅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부의장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구로구 전자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심양시를 다녀왔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다. 민선3기부터 공을 들여왔던 권역별 지역개발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도림-구로지역, 가리봉동 균촉지구, 온수·천안동 신시가지,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지구 등 4대권역별 균형개발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함께 하는 건강한 도시를 갖춘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 주변은 복합상업지역으로 변신 중에 있다. 신도림복합빌딩·테크노마트·대성복합타워 등 3개 대형 상업빌딩을 정점으로 강남의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상권을 기대하고 있다. 구로공단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벌집촌이 가득하던 구로3동은 재개발이 본격화돼 머잖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서울 수목원이 들어서는 항동에 3만5000여평의 공원조성 사업을 시작했고, 유수지와 자연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마을마다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에코시티’라는 명성을 새롭게 얻을 전망이다. 영등포 교정시설을 이전해 문화와 레저,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해 개봉역 일대가 생활중심권이 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양 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구로주민은 깨끗하고 비전있는 첨단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년연속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만든 힘도 ‘깔끔이 봉사단’을 조직한 주민들에서 나왔다. 구로구 19개 골목길 입구에는 ‘깨끗한 골목길’이라는 글이 적힌 동판이 걸려 있다. 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클린구로를 넘어 서울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치구 공동사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 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 도입에 대해”양보할 것은 양보하자”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시내 구청마다 나름의 애로가 다 있다”고 전제하고 “세수는 적지만 구획정리나 도심개발이 비교적 균형적인 곳이 있고, 정반대로 인프라 수요가 많아 세수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구청장협의회가 서울 자치구간의 실질적인 협의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공단지대가 서남권 중심도시로 변모 양대웅 구로구청장, “구로공단, 건강한 첨단도시로” 서울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구로구의 변화가 눈부시다. 사양산업이 주를 이뤘던 공단은 ‘첨단 디지털 벨리’로 진화하고 있고, 항동에는 45만평의 대규모 수목원이 들어서 도심의 무거웠던 공기를 바꿔놓을 전망이다. ‘가리봉 5거리’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2008년부터 디지털산업도시의 배후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 민선3기 ‘뛰면서 생각하는 구청장’을 표방해온 양대웅(64·사진) 구청장은 민선4기 목표를 ‘서남권 중심도시’로 제시했다. 양 청장은 “구로구는 산업중흥을 이끌던 명성을 뒤로 하고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첨단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클린시티’로 변모하고 있고, 이를 외국에 알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러한 성괄르 바탕으로 내년에는 세계도시간 격차를 줄이자는 뜻에서 출발한 GCD(국제도시간대화) 국제회의를 유치해 놓고 있다. 1999년 세계 260여개국 도시가 가입한 이 단체에서 양대웅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부의장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표를 맡고 있다. 신도림-구로지역, 가리봉동 균촉지구, 온수·천안동 신시가지,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지구 등 4대권역별 균형개발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함께 하는 건강한 도시를 갖춘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지하철 1, 2호선 신도림역 주변은 복합상업지역으로 변신 중에 있다. 신도림복합빌딩·테크노마트·대성복합타워 등 3개 대형 상업빌딩을 정점으로 강남의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상권을 기대하고 있다. 구로공단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벌집촌이 가득하던 구로3동은 재개발이 본격화돼 머잖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서울 수목원이 들어서는 항동에 3만5000여평의 공원조성 사업을 시작했고, 유수지와 자연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마을마다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에코시티’라는 명성을 새롭게 얻을 전망이다. 영등포 교정시설을 이전해 문화와 레저,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해 개봉역 일대가 생활중심권이 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양 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비전있는 첨단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년연속 서울시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만든 힘도 ‘깔끔이 봉사단’을 조직한 주민들의 힘이었다. 구로구는 19개 골목길 입구에는 ‘깨끗한 골목길’이라는 글이 적힌 동판이 걸려 있다. 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다. 클린구로를 넘어 서울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 청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서울시내 구청마다 나름의 애로가 다 있다”고 전제하고 “세수는 적지만 구획정리나 도심개발이 비교적 균형적인 곳이 있고, 정반대로 인프라 수요가 많아 세수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구청장협의회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0
- ‘성역없는 비판’ 경찰개혁 원동력 ‘자기개혁’이 공무원 조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전문 온라인모임 폴네띠앙(http://www.polnetian.com)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폴네띠앙은 지난 2000년 7월 경찰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출발해 무려 6년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성역없는 비판’은 경찰 내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도 회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폴네띠앙은 일반 동우회나 노동조합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폴네띠앙 한 관계자는 이를 ‘느슨한 연대’라고 설명했다. 폴네띠앙을 통해 경찰들은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제도적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반면 폴네띠앙은 ‘집단화’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진에게조차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폴네띠앙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들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렸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장은 “폴네띠앙을 보면서 ‘내가 만약 직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폴네띠앙으로 인해 자기반성의 계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찰서장은 “회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탄탄한 논리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에 비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폴네띠앙의 열의가 식은 것 같아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네띠앙 이동환 경정은 ‘절치부심’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상황만을 보면 수사구조개혁의 경우 검찰의 승리이지만 경찰 내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오피니언기고>강원도를 찾는 발걸음,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오용수 2006.08.01) 강원도를 찾는 발걸음,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 국내마케팅지원실 오용수 실장 두 차례 수마가 할퀴고 간 강원도에도 반가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다. 강원도민의 마음속에도 따뜻함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 한 TV 방송국의 캠페인에 20억이 넘는 성금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로부터 복구를 위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식량, 가옥 등 삶의 현장과 끊어진 도로가 최우선적으로 복구되고 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기반을 복구하도록 돕는 간접적인 지원이 돋보인다. 강원도의 주요 산업인 관광을 되살리기 위한 ‘여름휴가 3 · 1 · 2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강원도로 3일간 휴가를 와서 하루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도와주시고, 이틀은 맘 편히 쉬다 가시라’는 뜻이다. 현지 관광산업 종사자들도 여름휴가철에 급증하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보겠다고 나섰다. 강릉시 경포 번영회는 지난 7월 26일 정해진 요금을 받고, 손님에게 더욱 친절하게 서비스할 것을 결의하는 등 이번 수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속초를 비롯한 강원도 주요 해수욕장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많은 피서객들이 다시 동해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예년만은 못하다.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부담감 때문일까. 가는 길이 수해로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수해 복구 현장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기에 미안한 마음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산과 계곡의 아름다움으로 이맘때쯤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던 평창과 인제군 등 피해가 심한 내륙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한 듯 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하여 모두 다시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도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에서 추천할 만한 동해안 계곡 정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체험! 가족여행단’ 8월 농촌 체험여행을 강원도 영월에서 시행키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체험! 가족여행단’은 계절에 맞추어 1박2일로 가족들과 함께 관광도 하고, 감자, 고구마 캐기, 물고기 잡기 등 농산어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가족과 함께 강원도를 찾고, 왜 찾아야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며 체험과 봉사의 기쁨으로 가득찬 보람있는 휴가를 보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2001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뉴욕의 9.11 참사로 인하여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뉴욕에의 관광객 발걸음이 뚝 끊어졌다. 이에 세계 최대규모인 미주여행업자총회(ASTA) 개최지를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뉴욕으로 옮겼고, 이를 계기로 다시 관광객이 붐비게 되었다. 또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 발리의 해일 피해도 발빠른 복구와 여행객들의 자발적인 방문으로 유명리조트의 명성을 되찾았다. 하물며 외국의 명소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돕고 있는데, 지금은 해외여행보다 국내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지혜가 요구된다. 물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볼거리도 많다. 그간 가보지 못한 멋진 곳도 있다. 순천만, 창원 주남저수지, 부산 다대포, 강화 동막리, 원당 종마목장, 안산의 시화호, 제주 금능해수욕장의 그림같은 풍경, 여름바다를 꿋꿋이 지키며 밤하늘을 흰빛으로 수놓는 등대, 바쁜 도회지 생활을 털고 고향의 돌담길을 걸어보며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구수한 옛이야기는 여행의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할 것이다. 지금 강원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은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과 건전한 소비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의 관광객 발길은 강원도민을 비롯한 전국 수해 관광지 주민들에게 재활의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또한 관광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농어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을 관광으로 접목하여 1.5차 산업으로 만들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 이러한 지방관광의 발전은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맛과 느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찾게 할 것이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수해지역과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애정이 더욱 절실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2009년 도입 주간 2교대 월급제 현대차 질주할 가속페달 될까 “임금협상 파업은 휴가철 직전에 타결되고, 단체협상 파업은 한가위까지 가는 게 공식 아닌가요.” 울산시민들은 대부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결말에 대한 질문에 나름대로 터득한 ‘파업 공식’을 내놓는다. 노조 출범 이후 19년간 정례화한 현대차 파업. 이를 보는 지켜보는 여론의 평가는 무관심 그 자체다. 파업은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에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절박한 노조 처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파업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이렇게 싸늘하기만 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차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브레이크가 될 것인가 액셀러레이터가 될 것인가.’ 지난 26일 자정을 앞둔 시각 현대차 울산공장에선 윤여철(울산공장장)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자들이 18차 교섭을 갖고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중 임금인상만큼이나 주목받은 것은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월급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급여체제 변화의 배경은 2009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심야근무(0시~6시)를 없애고 오전 6시 또는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또는 밤 12시 사이에만 2교대로 근무한다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현재 현대차의 근무시간은 주간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오후 6시부터 2시간 잔업), 야간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오전 6시부터 2시간 잔업)로 각각 정해져 있다. 현대차 노사가 이 제도도입을 합의한 것은 지난해 9월 단체교섭에서다. 이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현대차 노동관계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생산물량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시에 유지하자면 교육훈련체제 구축, 고용체제 유연화, 임금 승진체계 개편, 작업조직 개선, 설비투자 등이 맞물려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간연속 2교대 제도 도입 의미를 주목한 한국노동교육원 박태주 교수는 ‘현대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현대차 노동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현대차 노사관계의 대안으로 △글로벌 허브 전략 △유연대량생산방식과 함께 이 제도 도입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노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제도라고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회사측이 설비투자나 인력충원 등 상당한 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이 보고서는 현대차의 노사관계혁신 프로젝트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현대차 노사관계를 진단하면서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측에 대해서도 ‘험악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박 교수는 수차례 노사 양측을 만난 결과 현대차 노사문제의 근본적인 진원지를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이라고 했다. 또 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현대차 노동관계의 특징은 △불완전한 ‘핵심-주변 노동시장 모델’ △‘의사(가짜) 전투주의에 바탕을 둔 담합적 구조’ △노조우위의 작업장 노사관계와 낮은 생산성이다. 핵심-주변 노동시장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핵심노동시장인 정규직들이 낮은 숙련과 기능부족 때문에 핵심인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데다, 노동유연성이 떨어져 해고나 자리이동도 못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은 유연하지만, 차별적인 주변노동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즉 현대차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의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업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전투주의에 바탕을 둔 담합적 구조’라는 말은 현대차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의사전투주의에 대해 노조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타결의 사전단계로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파업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우위의 작업장 노사관계’는 현장에서 대의원이 생산중단 위협, 연장·특근 동의권, 산업안전 감독권을 통해 현장권력을 장악하고 현장감독자를 무력하게 한다는 의미다. 회사측도 지금과 같은 ‘골치 아픈’노사관계를 조성한 책임이 있다. 먼저 물량 단기주의와 노사문제에 대한 비전 없는 경영이다. 단기 성과주의는 노조의 단기 실리주의와 결합했다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또 현대차의 노동전략은 살아 있는 노동(근로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배제하고 죽은 노동(기계설비)으로 대체했다. 박 교수는 노무팀의 취약성과 원칙없는 노무관리도 문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노조는 그래도 2개월마다 바뀌는데 사측은 6개월마다 바뀐다”든지 “울산공장장 자리는 고려장 자리”라는 노조의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로는 글로벌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회사와 노조를 수차례 만나면서 글로벌 전략이 노동관계의 덫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대차는 현재 노사관계 나아가 현대차의 상황에 걸맞는 최고의 관행을 담은 ‘현대적 생산방식(Hyundaism)’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특집> 한국자동차 현주소 어디-2 골치 아픈 노사 관계 현대차 가속페달 될까 ‘주간 2교대 제도’도입 주목 노사 양측 모두 책임 ‘임금협상 파업은 휴가철 직전에 타결되고, 단체협상 파업은 한가위까지 가는 게 공식 아닌가요.’울산시민들은 대부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결말에 대한 질문에 나름대로 터득한 ‘파업 공식’을 내놓는다. 노조 출범 이후 19년간 정례화한 듯한 현대차 파업. 이를 보는 지켜보는 여론의 평가는 무관심 그 자체다. 언론들은 봄철이면 치르는 행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파업은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에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절박한 노조 처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파업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이렇게 싸늘하기만 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차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브레이크가 될 것인가 액셀러레이터가 될 것인가.’ 지난 26일 자정을 앞둔 시각 현대차 울산공장에선 윤여철(울산공장장)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자들이 18차 교섭을 갖고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중 임금인상만큼이나 주목받은 것은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도 변화는 단순히 월급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수준이 아니다. 이 급여체제 변화의 배경은 2009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심야근무(0시~6시)를 없애고 오전 6시 또는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또는 밤 12시 사이에만 2교대로 근무한다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현재 현대차의 근무시간은 주간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오후 6시부터 2시간 잔업), 야간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오전 6시부터 2시간 잔업)로 각각 정해져 있다. 현대차 노사가 이 제도도입을 합의한 것은 지난해 9월 단체교섭에서다. 이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현대차 노동관계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생산물량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시에 유지하자면 교육훈련체제 구축, 고용체제 유연화, 임금 승진체계 개편, 작업조직 개선, 설비투자 등이 맞물려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간연속 2교대 제도 도입 의미를 주목한 한국노동교육원 박태주 교수는 ‘현대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현대차 노동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현대차 노사관계의 대안으로 △글로벌 허브 전략 △유연대량생산방식과 함께 이 제도 도입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노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제도라고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회사측이 설비투자나 인력충원 등 상당한 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이 보고서는 현대차의 노사관계혁신 프로젝트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현대차 노사관계를 진단하면서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측에 대해서도 ‘험악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박 교수는 수차례 노사 양측을 만난 결과 현대차 노사문제의 근본적인 진원지를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이라고 했다. 또 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현대차 노동관계의 특징은 △불완전한 ‘핵심-주변 노동시장 모델’ △‘의사(가짜) 전투주의에 바탕을 둔 담합적 구조’ △노조우위의 작업장 노사관계와 낮은 생산성이다. 핵심-주변 노동시장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핵심노동시장인 정규직들이 낮은 숙련과 기능부족으로 핵심인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데다, 노동유연성이 떨어져 해고나 자리이동도 못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은 유연하지만, 차별적인 주변노동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즉 현대차의 경우 전반적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직의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업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전투주의에 바탕을 둔 담합적 구조라는 말은 현대차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박 교수는 의사전투주의에 대해 노조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타결의 사전단계로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우위의 작업장 노사관계’는 현장에서 대의원이 생산중단 위협, 연장・특근 동의권, 산업안전 감독권을 통해 현장권력을 장악하고 현장감독자를 무력하게 한다는 의미다. 회사측도 지금과 같은 ‘골치 아픈’노사관계를 조성한 책임이 있다. 먼저 물량 단기주의와 노사문제에 대한 비전 없는 경영이다. 단기 성과주의는 노조의 단기 실리주의와 결합했다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또 현대차의 노동전략은 살아 있는 노동(근로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배제하고 죽은 노동(기계설비)으로 대체했다. 박 교수는 노무팀의 취약성과 원칙없는 노무관리도 문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노조는 그래도 2개월마다 바뀌는데 사측은 6개월마다 바뀐다”든지 “울산공장장 자리는 고려장 자리”라는 노조의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로는 글로벌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회사와 노조를 수차례 만나면서 글로벌 전략이 노동관계의 덫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즉 현대차가 추진하는 ‘글로벌 톱 5 전략’은 국내 △정규직 노동자의 세계화 반발 △비정규직의 차별 반발 △해외공장의 노사문제 부각 등 삼중적인 노사관계의 덫에 걸려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대차는 현재 노사관계 나아가 현대차의 상황에 걸맞는 최고의 관행을 담은 ‘현대적 생산방식(Hyundaism)’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7
- 천정배 장관 복귀, 당내 역학관계 변화하나 전국 조직 구축하며 대권 레이스 본격 시동 호남 주도권 놓고 고 건 전총리측 ‘긴장’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돌아왔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난파선’과 진배없는 열린우리당에 창당주역의 한사람인 그가 돌아왔다. 여권 내 잠재적 대선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천 전장관이지만 7·3 개각 이후 한달도 안 돼 사의를 표명하고 당에 복귀하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어정쩡한 시점에다 뚜렷한 복귀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삼성 에버랜드 항소심 재판과 썬앤문 수사 재개 등과 맞물려 비자발적 복귀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근태 비대위 체제에 창당 주역의 한사람이 복귀한다는 점에서 당내 세력판도 변화를 점치는 인사도 많다. 정동영 전의장이 독일로 단기 연수를 떠난 시점에 복귀함으로써 정 전의장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당에 복귀한 천 전장관이 앞으로 대권 예비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계개편 능동 대처용? = 천 전장관의 복귀에 대해 당내에서는 과거 천정배·정동영·신기남으로 대표되던 이른바 ‘천신정’의 주류 복원을 점치는 인사들이 많다. 천 전장관이 김근태 체제 이후의 ‘당내 정권교체’에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동영 전의장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근태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누군가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내 인사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또 우리당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계개편 움직임과 연관 지어 천 전장관의 복귀를 해석하는 인사도 있다. 우리당 한 관계자는 “연말께로 정계개편의 시점은 늦춰졌지만, 한화갑-정대철 회동 등 일찌감치 개편을 앞둔 제 세력의 이합집산 움직임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같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천정배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당과 청와대가 외형상 내키지 않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김근태-김한길 투톱체제가 삐끄덕 거리는 동안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간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질서 있는 퇴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천 전장관의 역할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위 인사는 “누군가 당청, 투톱, 지도부-의원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커졌다”며 “천 장관이 반드시 적임자는 아니지만, 창당 주역의 한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권예비주자로서의 한계와 과제 = 또한 여권의 잠재적 대권예비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천정배 전장관의 복귀는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7년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할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범여권 대선예비후보간 호남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천정배 전장관을 포함 고 건 전총리와 정동영 전의장 등이 모두 호남출신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천 전장관의 당 복귀가 결정된 이후 가장 긴장하고 있는 측이 고 건 전총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기반이 완전히 겹치는 정동영 전 의장보다 천 전장관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이 호남에서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이 좀 더 크다는 점에서 고 전총리측의 이런 우려도 설득력이 없진 않다. 그러나 장관에서 정치인으로 갓 복귀한 천 전장관의 지금까지의 ‘차기주자’로서의 성적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7월 7~8일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내 차기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서 천정배 전장관은 3.1% 지지에 그쳐 10.3% 지지율을 기록한 정동영 전의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조차 천 전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낮았다. 정동영 전의장(19.7%)과 김근태 의장(16.3%)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데 반해, 천 전장관은 6.9%에 그쳤다. 당에 복귀한 천 전장관은 앞으로 차기주자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전국조직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진다. 천 전장관측 동향에 정통한 한 정치권 인사는 “천 장관이 운영중인 ‘동북아전략연구소’는 현재 열댓 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조만간 주요 시도나 권역별 지부 설립에 착수해 전국조직화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선 준비를 위한 지역조직 책임자들도 발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창당 주역’으로서 우리당에 등돌린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지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측근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모색해 볼 것”이라며 “당이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우리당이 바로 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 지역난방공사, 사회공헌활동 눈길 사회지도인사 자발적 봉사 유도해 공감대 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학교수 가족 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지사장 김국환)는 지난 6월부터 관내(열공급 지역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빈곤층과 지체부자유자를 위해 매월 2차례씩 급식과 거주 세대로의 도시락을 전달하는 배달 봉사를 해왔다.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자체 인력만으로는 150명에 달하는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이 어렵기 때문. 이와 관련 조경호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평소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의 이같은 봉사활동을 접하고 동참을 신청, 25일, 자녀들과 함께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회지도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공헌활동에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강원도 정선의 예미초등학교에 대한 ‘인재육성지원사업’을 비롯 의상자(義傷者)·사회선행자(社會善行者)·저소득계층·농어촌출신 등 소외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형평적 인재 특별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 민선4기 핵심과제 ‘기초질서 지키기’ 서울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적인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남구가 ‘소박한’ 민선4기 핵심 과제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구는 27일 민선4기 구정 핵심과제로 ‘클린업(clean-up) 강남 운동’을 선정해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맹정주 구청장이 “법과 질서에 입각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라는 소신을 피력한 데 따른 것. 구는 이를 위해 최근 민원감사담당관실 안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시민,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질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 9개 사업. 구는 특히 세 가지에 우선 집중한다. 불법 주·정차 안하기, 길거리 물건 들여놓기, 쓰레기 제자리 버리기가 그것. 다음달 15일까지는 홍보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후에는 강제 정비에 나선다. 구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구청 중심의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양방향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주민과 학생으로 구성해 기초질서 모니터링이나 위반행위 신고요원으로 활동하는 ‘강남 질서지킴이’나 강남교육구청과 협조해 각 학교별로 대로 및 이면도로 한 곳씩 지정해 청소와 캠페인 등의 활동라는 ‘1학교 1거리 운동’ 등이다.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나 포상 등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구는 또 공직자부터 솔선해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하기, 집중하여 일하기, 청렴과 청빈한 생활 실천하기 세 가지를 실천한다. 구 관계자는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사업이 가시적 목표가 있는 대규모 사업보다 더 추진하기 어렵다”며 “강남발 기초질서 지키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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