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역사현장 눈으로 보니 달라요 SH공사, 문화재사랑 청소년캠프"임대주택 청소년 문화자긍심 높여"장원중학교 1학년 조아름 학생은 "평소에는 역사시간이면 그냥 잤는데 지난해 캠프에 참가해 눈으로 보고는 역사에 재미 들렸다"며 "요즘은 역사공부를 한다"고 자랑을 했다."아빠가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책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들 체험하라고 권하셨어요." "엄마가 무작정 가라고 했어요. 유익할 것 같다고. 약속 있었는데 깨고 왔어요."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 충남 공주와 부여 일대의 웅진·사비백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서울시 대표 공기업인 SH공사가 서울 곳곳에 흩어진 임대주택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문화재사랑 청소년캠프'를 열고 있다.◆초·중학생 35명 참여 = "문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홍지현 SH공사 고객지원팀 주임은 "고객인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서비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첫 캠프에서는 청소년 32명과 함께 경북 안동과 영주 일대를 다닌데 이어 올해는 충남 일대를 누볐다. 참가자는 모두 35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임대주택단지에 홍보물을 붙이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선발했다. 소년소녀가장(조손가정)을 우선했고 한부모·장애인가정 자녀와 수급자·차상위가정 자녀를 각각 다음 순위로 뽑았다. 문화재청에서 추천한 위례역사문화연구회가 '다시 살아나는 해상제국,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꽉 찬 이틀 일정을 준비했다. 진행을 맡은 오덕만 대표, 윤영선 사무국장과 함께 역사문화해설사 5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눈높이 해설'을 들려줬다. 문화재사랑 캠프인 만큼 웅진백제의 도성이었던 공주 공산성(사적 12호)을 시작으로 송산리고분군과 무령왕릉, 부여 정림사지와 부소산성·낙화암 등 문화유적지 둘러보기는 기본. 공주박물관과 백제요에서는 옛날식 도장과 백제토기를 직접 만들었고 백제문화단지에서는 백제 8문양을 종이에 옮기는 탁본체험을 하고 백마강에서는 3000명 궁녀가 꽃송이처럼 뛰어내렸다는 낙화암을 바라보며 황포돛배를 탔다. 특히 일상적인 유적지 방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잡이놀이(충남도 무형문화재 29호)가 청소년들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단잡이놀이는 현대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이라 불리는 '단'(丹)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물리치기 위해 주민들이 펼치는 놀이마당. 부여 여러 지방에서 전해져오고 있지만 은산면 내지리마을의 연희가 그 가운데 독특하다. 이규찬 예능보유자는 "멀리 서울에서부터 찾아와 단잡이놀이를 청해줘 고맙다"며 주민 20여명과 함께 한판 공연을 펼치고 부여의 자랑거리를 들려줬다. ◆협동·시민의식 일깨우는 장 = "원래 역사를 좋아해요. 유적지 돌아다닐 생각만 하고 왔어요."양명초등학교(양천구 신정동) 6학년 김소희 학생은 "공산성을 보고는 오르기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성곽을 따라 걸어보니 좋았다"고 평했다. 옥정중학교(성동구 옥수동) 졸업반인 김용옥 학생은 "전에 부모님과 함께 부여에 왔을 때는 박물관에만 잠깐 들러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단잡이놀이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토요일 오전 8시에 출발, 일요일 저녁 6시에야 일정이 마무리됐다. 친한 친구가 없어 혼자 서성이던 아이들도 같은 밥상에서 한끼를 먹은 뒤에는 금세 친해졌고 끊임없는 질문과 체험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왁자지껄한 웃음을 이끌어냈다. 때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교사들 기운을 빼놓기도 하더니 나름 가슴에 한가지씩은 담았던 모양이다. 장원중학교(중구 신당동) 1학년 조아름 학생은 "평소에는 역사시간이면 그냥 잤는데 지난해 캠프에 참가해 눈으로 보고는 역사에 재미 들렸다"며 "요즘은 역사공부를 한다"고 자랑을 했다. 윤영선 위례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나와 우리, 사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협동과 시민의식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전했다.1박 2일 일정을 아이들과 함께 한 홍지현 주임은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반신반의했는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관심이 높고 특히 학부모들 열기가 뜨겁다"며 "현장에서 서로 체험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들 모습을 보고 행사가 기획취지에 부합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 경제분야 이틀째 여 "경제민주화에 목마른 대한민국"야 "FTA 독소조항, 상인·농민 피해"국회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물가, 가계부채, 등록금, 카드수수료, 전력대란, 한미 FTA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집중 언급하면서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실질적 서민대책 세워야" = 여당 의원들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분노의 증폭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등록금 완화 대책을 따졌다. 서 의원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지방이 수도권 보다 찬성이 높고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공개하면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물가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떠안게 됐다"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돼 국민모두가 잘 살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홍준 의원은 "환율 물가 고용 복지 등 모는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의 시대라고 한다"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서민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한미FTA 대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특히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택기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목마른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소득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고, 대학생은 고리의 대부업체에서 등록금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무한경쟁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은 소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스템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주권 내주고 국내법 무력화 우려" =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장 질의와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미FTA 체결 이후 피해문제, 민생현안을 집중 조명했다.각 분야별로 이슈를 분석해 △경제주권 무력화 △농민 축산 농가 피해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 등을 짚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병든 월가'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실패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금융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서민을 위한 자율적 경제 규제마저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에서 쌀 추가협상을 이면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정부측 해명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순방 직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문서에 따르면 주변국보다 현저히 못한 쇠고기 협상결과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무력화를 우려했다. 또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투자자는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고물가 및 전월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주택문제 심각성을 비판하면서,'렌트 푸어'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세거래 건수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약 50%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느라 저축은 엄두도 못내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 주택바우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 무실택지 2지구 세영리첼아파트 482세대 사업승인 원주시는 세영종합건설(주)에서 신청한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21일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무실택지 2지구에 들어설 세영리첼아파트는 올해 들어 처음 허가되는 공동주택으로 대지면적 3만4783㎡, 건축연면적 7만7485㎡에 지하 1층, 지상 13~18층, 9개동 482세대 규모로 올해 11월에 착공해 2014년 5월에 완공 예정이다.주택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84.9㎡(25평)형 411세대, 112.3㎡(32평)형 36세대, 118.4㎡(36평)형 35세대 등 이다. 분양은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정이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1
- 유민근 SH공사 사장 인터뷰 "사회흐름 따라 공헌활동 확대해야" 임대아파트 주민 지원 일석이조 ... 고객이자 저소득층 혜택 "사회공헌활동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진료봉사활동으로 시작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사회흐름에 맞는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줄일 계획입니다." 유민근(사진)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발굴, 지원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을 챙기는 사회공헌활동은 공사의 고객인 동시에 저소득층인 사회의 소외계층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SH공사가 내세우는 고객감동 경영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청소년 학습프로그램인 시프트아카데미는 이런 경영목표에 똑떨어지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입주민 중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이들 자녀들은 사정상 학원에 다니기 어렵다. 게다가 부모들이 방과후에 집에서 학습지도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SH공사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프트아카데미는 이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입주민 자녀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등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 게다가 강사 중 절반 정도는 직원과 그 가족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교통비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공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는 2007년 노원 시프트아카데미를 시작으로 강서 강남에 이어 지난달 7일 관악 시프트아카데미 문을 열었다. 지역 입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유 사장은 "시프트아카데미는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사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 매년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장애인재활단체 봉사활동, 문화재 정화활동, 임대주택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20개가 넘는 사회공헌활동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도 선택과 집중" 도배·장판 관련 사회적기업에 물량 지원 21명 일자리 창출 효과 … 지속 발굴 계획 "어떤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여러가지 하는 것 보다 공사 고유 업무인 주택건축 사업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덕(사진) SH공사 고객지원본부장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9월 5일부터 상계직업훈련원에서 도배·장판 일을 배울 임대아파트 입주민 21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30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배·장판 업무를 하는 6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다. 공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입주민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자재비와 인건비 등 1인당 연 5000만원에 해당하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도배·장판을 6년마다 교체하는데 이 공사물량을 주겠다는 것이다. 공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저소득 입주민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용덕 본부장은 "본업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해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며 "사회공헌활동을 여러가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23가지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은 줄이고 호응이 좋은 사업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반응이 좋은 시프트아카데미와 재개발·재건축아카데미, 으뜸이 양·한방진료 봉사, 사랑의 합동결혼식, 노노케어 사업, 무료법률상담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가 한해동안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9억원 정도다. 공사의 규모에 비해 금액이 많지 않은 편이다. 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이 본부장은 "공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활동이며, 시혜적인 활동이 아니고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현대산업개발, 부천 아이파크 공급 현대산업개발은 21일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부천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부천 약대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부천 아이파크'는 지하 2~지상 25층 23개동, 2개단지로 전용면적 59~182㎡ 1613가구로 구성된다.조합원물량을 제외한 41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중 대형의 경우 세대 분리형으로 설계돼 3대가 거주하거나 1세대를 임대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1500만원선에 책정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로서는 높은 편이다. 견본주택은 부천시청 인근 중동대로 문예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5일부터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 문의 032-321-255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MB 재산세 602만원 더 낸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세 6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내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 착오로 인해 적게 산정된 세금 고지서를 다음주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대통령이 급작스레 세금을 더 내게 된 이유는 강남구에서 올해 논현동 29번지(673.4㎡)와 29-13번지(349.6㎡)에 있는 사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택면적 460.66㎡를 누락했기 때문. 강남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건물 지하 1층과 1층이 '소매점'으로 돼있어 현장조사요원이 주택면적에서 제외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단기고용한 현장조사요원이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비교한 뒤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가 산정한 면적은 562.34㎡. 결과적으로 지난해 35억8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은 16억2000만원 급락한 19억6000만원이 됐다. 그에 따른 재산세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줄었다. 구 관계자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가 되지만 서울시장에 재임한 이후 사저가 비어있어 문을 닫은 것으로 판단, 그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강남구에서 사실을 파악한 건 19일.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며 확인요청을 해왔다. 국토부는 전년대비 7억원 이상 공시가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확인·정비요청을 한다. 구에서 재산정한 공시지가는 지난해 수준. 강남구 관계자는 "올해 공시지가 변동폭이 0.014%라 이전과 동일하게 산정했다"며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정공시를 하고 다음주 중 재산세 602만641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공시가 차이가 7억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서울시장 후보 공약쟁점│③ 도시 경쟁력] ‘더 큰 서울’ ‘마을공동체’로 차별화 나경원, 광역경제·아시아경제문화수도박원순, 강소경제 '더불어 잘 사는 도시'서울의 경쟁력, 미래 서울을 견인할 힘은 어디에 있을까. 여야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서 큰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경원 후보는 대수도(megalopolis)와 광역경제권을, 박원순 후보는 서울공동체 회생과 강소(强小)경제를 내세운다.◆거대도시-서울공동체 =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광역경제권이 도시경쟁력 화두"라는 입장이다. 그는 "세계는 지금 국가 대 국가의 경쟁에서 도시 대 도시 경쟁시대로 변하고 있다"며 "서울을 위시한 경기 인천이 상생 협력해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대도시'다. 경기 인천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실질적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경제권 핵심은 교통망이다. 나 후보는 서울 용산에서 인천까지 시속 120㎞로 연결하는 '경인고속철'을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사업비는 3조원 가량이다. 서울 지하철도 연장, 수도권 주민들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연장구간은 4호선(당고개~남양주 진접) 5호선(상일~하남 검단산) 6호선(신내~남양주 진접) 7호선(장암~포천)이다.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마을공동체 생태계'라는 다소 생소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마을기업 공동체텃밭 공동체돌봄 협력소비로 서울을 따뜻한 공동체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부터 보육·돌봄 소비 여가 문제까지 주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마을 단위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과 성동구 금호동 송학마을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공동체 회복은 동네상권 복원과 마을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마을생협 반찬가게 재활용센터 동네찻집 동네보육시설 등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한편 공공지원기관인 생활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마을기업이나 동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착한소비지원센터, 주민들 재능기부로 보육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센터도 공공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다. 두 후보 공약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격돌했던 오세훈·한명숙 후보의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서울-수도권 30분 시대를 여는 거대도시' 전략과 함께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광역기반시설 구축과 각종 수도권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4~7호선 연장계획도 당시 발표에 포함돼있다. 한명숙 후보는 당시 "도시경쟁력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시민이 자긍심이 있고 자기 능력으로 생을 영위해 활력소가 생길 때 도시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산업집적지역-중소영세기업 = 미래 서울을 위한 성장동력에 대한 시각 역시 여야 후보간 차이가 있다. 나경원 후보는 일본 도쿄권역과 중국 베이징권역을 뛰어넘는 '아시아경제문화수도'를 목표로 산업집적지역(cluster)을 선택했다. 그는 "서울을 신성장산업과 지식창조산업 중추로 조성하고 5대 핵심전략지구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지식창조산업은 IT BT 디지털콘텐츠 금융 관광 국제회의·전시(MICE) 산업, 그리고 성형 미용 음식 한글 등 이른바 '한류2.0'산업이다. 5대 핵심전략지구는 용산 마곡 상암 창동역일대 서북권(불광·홍제·신촌)이다. 나 후보는 이와 함께 '외국인친화적 도시환경' 육성을 위해 외국계 병원과 외국대학 유치를 제한하는 규제완화, 외국인에 대한 창업지원 등을 제시했다.박원순 후보는 '창조형 강소 서울경제 육성'으로 맞서며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위기 종합대응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동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영등포 구로 중구 성동 등 도심 산업집적지구를 활용해 서울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등 '창조적 1인 청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사업조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기업형수퍼마켓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활용한 한류문화공간 조성과 전통 문화·재래상권의 쇼핑·관광환경 개선도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 방안 중 하나다.◆지속가능한 도시 =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구상은 비슷하다. 나경원 후보는 한강변 생태공원 확대와 자연호 조성 등 한강복원사업, 한강-서울숲-남산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발굴, 한강수질개선과 함께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온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의 정책을 내놨다. 박원순 후보는 정책조정기구인 한강복원시민위원회를 통한 한강과 지천 생태복원을 비롯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시민들이 대체에너지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나 후보는 상습침수구역 대규모 지하 방수로나 지하저류터널 설치와 자연재해 정보공유체계를, 박 후보는 지역·장소별 맞춤형 재난·재해대응안전체계 구축과 분산식 빗물순환체계 도입을 약속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퇴직자는 0.2% 삼성생명 "세제혜택 등 유인책 필요" …1인당 평균 3103만원 받아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베이비 부머 퇴직자 가운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자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20일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베이비 부머(1955∼63년생) 가입자 중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퇴직급여를 받은 1만2727명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사람이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1575명 중 3명 밖에 안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금 수령형태별로는 종신연금형이 2건이었고 확정연금형이 1건이었다.이는 현행 세제상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일시금은 분류과세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40% 정률공제가 적용되는데 반해 퇴직연금은 타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바람에 연금소득이 커질 수록 공제율이 작아진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한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윤재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퇴직금의 75%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며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시에도 정률공제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도 많지 않았다. 퇴직급여 수령액이 1인당 평균 310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한 근로자의 49.7%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정산을 받은 일시금은 대부분 주택자금(42.6%)과 생활자금(22.0%) 등으로 쓰였다. 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60%가 중간정산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특히 40대 퇴직연금 가입자는 71%, 50대 가입자는 81%가 후회했다.또 퇴직급여 수령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인 미만 근로자는 1인당 수령액이 1388만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964만원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의 수령액 3794만원보다 93∼173% 적었다. 제도유형에 따라서도 퇴직급여 수령액이 달랐다. DB형에 가입했던 근로자의 수령액이 34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1141만원이었고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는 13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DB형의 경우 과거분을 유지한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DC형은 대체로 과거분을 정산하고 새로운 퇴직연금 계좌를 설정해 수령액에 차이가 났다"며 "DC형도 기존에 축적한 과거분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20
- [‘소송 몸살’ 뉴타운 지역을 가다-② 송파 거여뉴타운 2-1구역] “40년묵은 재개발 문제, 뉴타운으로 해결되나” 조합무효확인소송 … 2심 조합설립 취소 판결 40년전 개발계획 수립, 주민간 갈등만 심화 뉴타운 사업이 팽창 속도를 줄였다. 뉴타운 청사진 이면에서 조합과 주민들 소송, 치솟는 분양가 등 어두운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 맞불 소송으로 주민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뒤늦게 수습하려는 지자체는 애를 먹고 있다. 무분별하게 추진한 뉴타운 선정으로 결국 화살은 지자체에게 돌아갔다. 서울 뉴타운 사업구역에서만 서울시·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81건이 진행중이다. 내일신문은 소송으로 신음하는 주요 뉴타운개발구역의 갈등 현장을 들여다본다. 1973년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거여뉴타운 구역. 40여년이 지난 2011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거여뉴타운 2-1구역의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파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148명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114명을 제외하면 동의율이 75%를 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2심에서 이긴 조합원은 이 소송 자체를 취하했다. 송파구청도 대법원 상고를 취소했다. 소송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또 다른 조합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부대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무허가건물 소유자 조합원 제외 = 이 소송의 핵심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을 정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거여뉴타운2-1구역 조합추진위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예외규정을 뒤늦게 만들었다고 해도 소급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은 거여뉴타운2-1구역 맞은편 2-2구역에서도 진행중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받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던 거여뉴타운이 지자체와 소송으로 오히려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기석 송파구청 재정비2팀장은 "원고와 송파구의 소송 관계는 이미 소 취하로 정리됐지만 느닺없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상고를 했다"며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합원간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사업 추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남권 개발기대심리 사라졌다 =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거여뉴타운2-1구역은 거여마천뉴타운 지구의 일부다. 거여마천뉴타운지구는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눈다. 이 중 거여뉴타운2-1구역은 9만8690㎡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으로 개발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지역은 1973년 12월 자력재개발 사업시행방식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40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된 곳이다.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던 2004년 12월 이 일대에 관한 사업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 2005년 1월 고시했다. 송파구청은 2009년 1월 19일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받고 토지 등 소유자 1448명 중 1111명의 동의(동의율 76.72%)가 있었다고 판단,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여러차례 조합원 변동에 따른 변경신청과 각종 소송으로 2년동안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는 적어도 4~5년은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사업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거여뉴타운 인근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인 2년전만해도 입주권 문의가 빗발치는 등 관심이 높았는데, 지금은 뉴타운 관련 문의가 끊겼다"며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분양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여·마천뉴타운지구.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불량노후주택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 곳에 개발기대심리는 이미 사라지고, 주민과 구청의 소송만 난무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위례신도시 11월 본청약 가능 국방부-LH, 위례신도시 '합의'분양가 3.3㎡당 1280만원 이하로위례신도시 본청약이 11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이지송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대체 골프장 이전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11월중 가능할 전망이다.그동안 국방부와 LH는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처음에는 국방부가 군시설의 '시가 보상원칙'을 요구한 반면, LH는 '수용 당시 감정가 보상'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결국 총리실이 나서 7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시 토지보상 '평가방식'을 놓고 국방부는 양측이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LH는 LH 2곳, 국방부 1곳을 요구하며 맞서왔다. 결국 이날 양측은 국방부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을 선정키로 합의했다. 대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양측이 토지보상 문제를 합의함에 따라 위례신도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LH는 30일쯤 위례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LH는 감정평가가 끝나 대로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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