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이제 개인이 운용한다 회사 책임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 가능장기근속자는 확정급여형, 성과급 크면 확정기여형 유리36조5904억원, 지난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다. 지난해말 29조147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만에 25.5%나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이 7.5%(11만개)에 달하고 근로자 가입률이 31.4%(286만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다.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큰 폭의 변화가 생겼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됐고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됐다. 더 이상 노후대비자금인 퇴직연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HSBC생명, 퇴직연금 가이드 소개 = 최근 하나HSBC생명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의 가입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상품보다 제도에 대해 먼저 이해할 것을 권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퇴직일시금은 사내유보금으로 적립되고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장부상으로만 적립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한 퇴직연금제도가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크게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진다.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과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있다. 기업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책임진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퇴직연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72.6%가 확정급여형이고 확정기여형은 17.6% 정도다. 물론 확정급여형의 근로자가 원하면 확정기여형으로 바꿀 수 있다. 더욱이 개정 근퇴법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전제는 회사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가입했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는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퇴직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IRA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타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개설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로, 본인이 관리하게 되며 개인이 운용에 책임을 진다. 당장 써버리기 쉬운 퇴직금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확정기여형, 100% 사외 적립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 그렇다면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장기근속자이면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기본급이 낮은 성과제 중심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이 낫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100% 사외 적립하므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고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어 이직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퇴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조현택 하나HSBC생명 기업영업팀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중간정산 제한으로 퇴직급여가 실질적인 노후 자금이 되는 만큼 퇴직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국감 이 사람 -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 “주택문제 심각, 서민 고통 덜어줘야”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이다.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적 토대를 갖췄고, 관악구청장 8년의 현장경험도 갖추고 있다. 중앙당도 이를 인정해, 국토해양,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제3정조위원장으로 그를 임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화려한 경력을 오히려 경계한다. 유권자가 본인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뜻은, 서민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대안을 찾으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국감을 준비하면서도 '자료를 짜깁기하는 벼락치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올해 4월부터 현장 점검과 연구활동을 병행해왔다. 수해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동네의 낡은 아파트를 찾았다. 전세살이 설움을 겪는 주민도 만났다. 동시에 연구모임 '금요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왔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발간된 '김희철의 정책자료집'에는 이를 토대로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대한 생생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감 현장질의에서 서민을 대변하는 그의 목소리는 높아진다. 그는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3번의 전월세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그가 유독 주택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세를 사는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뼈져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다른 문제도 심각하지만 주택 문제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상태로 간다면 도시 빈민을 양산하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의왕시, ‘2011년 도시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의왕시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2011년 도시대상’에서 녹색교통도시부문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10일 군산에서 개최한 ‘도시의 날’행사에서 의왕시는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2011 도시대상’은 지금까지의 도시대상이 가진 역사성과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행정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체계로 자리하고 있다. 평가과정에서 도시간의 부당 경쟁을 막고 객관성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학회, 시민단체, 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시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고, 평가지표도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고루 반영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평가 반영되도록 추진했다. 시는 기본영역평가지표인 주택공급 및 주택의 질,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도로여건 개선 등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녹색교통도시 평가지표인 자전거도로 및 관련시설 투자실적,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실천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SK건설, 삼선 SK뷰 잔여분 분양 SK건설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삼선 SK VIEW' 잔여분을 분양한다.저층 위주의 전용면적 84㎡ 중 일부가 남아 있다.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선이고 입주는 2012년 5월 예정이다.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약 500ｍ 떨어져 있으며 서울 도심권과 접근성이 좋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SK건설 주택문화관에 있다. 문의 1588-962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우림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시장 진출 우림건설이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이 진출한다.우림건설은 도시형생활주택 브랜드인 '우림필유스마트'를 공개하고 이달말 종로구 숭인동에서 첫분양에 나선다. 우림건설이 분양할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상 16개층 1개동에 오피스텔 36실, 도시형생활주택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과 6호선 동묘앞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다. 21일께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며 준공은 2013년 4월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주민 25% 반대하면 뉴타운 취소” 경기도 출구전략 발표경기도가 토지소유주 등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도는 18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 대한 공공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해제를 하도록 했다.도내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사업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도 주민에게 제공된다. 도는 올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6월부터는 구역 내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일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제공·폭력행위 등 위법·부당사항을 경기도가 직접 조사, 의법 조치하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주민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지원·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내년에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 재정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내년 예산안으론 일자리 확대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 "재정지원 일자리, 일시적 고용에만 집중 편성"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기대만큼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2012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이처럼 전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뒀다'고 하는 정부 의도대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면 고용부문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전체 일자리 예산 10조1000억원 중에서 9조5000억원을 청년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배정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고용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고서는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대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여건을 마련하지 않고는 성장보다는 복지차원의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일자리가 가장 효과적인 복지 수단임엔 틀림없다"며 "하지만 사회부조적으로 이뤄지는 직접 일자리는 경기 둔화 시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같은 예산 편성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활용할 수단이 별로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전년대비 5조6000억원 늘여 92조원이나 편성했지만, 복지예산의 추가지출을 요구하는 측과 SOC 투자지출을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측은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법적 구속력 없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내년 증가된 5조6000억원 중에서 공적연금 증가분이 3조2000억원으로 절반이상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4000억원), 건강보험국고지원분(3000억원)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주택부문 융자금 증가분이 9000억원 등으로 실제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다.보고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3.6~4.0%)보다 높은 4.5%로 낙관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미국 주택시장 침체, 각국 긴축재정 등에 따라 세계경제 둔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 국세수입 목표(2011년 대비 9.5% 증가)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을 빚어 세외수입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지출부문에서는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내년 43조9000억원으로 올해 13조4000억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추가 세수확보 방안과 국고채 만기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뉴스라인] 한진중공업, 진주 초장지구에 대단지 공급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 오는 21일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1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해모로 루비채'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2블록 564가구, 4블록 774가구, 1338가구 규모로, 중소형인 74~84㎡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주지역은 경남 혁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주할 예정이다. 해모로 루비채 주변에는 유치원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등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고교가 상당수 인접해 있다.견본주택은 21일 진주시 초전동 1017번지에 문을 연다. 입주는 2014년 8월 예정. 문의 055-763-2882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교하신도시 한라비발디 플러스 분양중 전세난 서민 관심3.3㎡당 1천만원선한라건설이 파주 교하신도시 A22블록에 823가구로 구성된 '한라비발디 플러스' 아파트를 분양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지상 25층 10개동으로 구성되며 59~130㎡ 4개 면적형으로 나뉘어 있다. 제2자유로를 이용해 자가용으로 서울 진입이 20분대로 단축됐으며, 인근에 간선급행 버스도 운행된다. 단지 녹지율은 약 50%로 1500㎡ 잔디광장과 230m 길이의 수공간 등이 조성되며 2km의 산책로도 조성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며 노인들을 위한 실버룸에는 별도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들어서게 된다.수도권 지역 전세보증금 상승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1003만원이다. 가격은 서울시내 전세값 수준이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곳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에 발코니 무상확장 혜택, 빌트인 가전 무상제공까지 더해진다. 거실 전면폭을 크게 설계해 채광과 자연환기를 좋게 했다. 이러한 설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라건설은 2006년 1차 937가구를 시작으로 2007년은 벽산과 공동시공한 벽산한라아파트 1145가구를 공급해 입주를 완료했다. 3차 978가구에 이어 이번 823가구 공급이 완료될 경우 3883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선시공 후분양 형태로 입주는 2013년 4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고양시 일산 뉴코아사거리 인근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내년 7월부터 ‘대여 전기차’ 생긴다 수도권 시내 중심가, 환승 주차장, 쇼핑몰에서 운영내년 하반기에 '대여 자전거'처럼 빌려 타는 전기자동차가 선보인다.지식경제부는 2012년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내 중심가와 환승 주차장, 쇼핑몰 등에 지점 10곳을 두고 전기차 20대로 '카 셰어링'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개념이지만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를 두고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경부는 전기차 기술개발의 실증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에게 전기차를 직접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요기반을 점검하면서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초기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를 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고속 전기차다. 지점별로 급속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4기 이상을 설치한다.이와 함께 차량·충전소 관리, 결제·과금정보 관리, 회원관리 및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차 공동이용 IT운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전기차 범용시대를 대비해 공동주택이 전체의 71.6%인 국내 주택환경에 맞춰 보급형 충전기도 개발하기로 했다.지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사업자를 모집, 연내 선정하는 데 이어 내년 6월 시스템 개발과 충전기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지경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16개월쯤 실시하고 회원제 운영을 통해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내거나 매회 이용 시 시간단위로 이용요금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지경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12월부터 파리와 일부 인근 지역에서 카 셰어링 사업을 시작한다"며 "국내에서는 출퇴근에 쓰이는 포인트투포인트형, 2시간이상 사용하는 업무형, 주말·휴일 등에 맞춰 1일이상 대여하는 레저형이 예상된다"고 기대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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