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용등급 강등 한파, 국내로도 불어오나 S&P, 공기업 신용하락 경고 … 부채 7년간 2배 늘어수익성은 더욱 악화 … 재정학회 "정부 재정지출, 공기업에 전가 말아야"22개 국내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의 수익성은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연세대 정성호 교수와 인하대 정창훈 교수가 재정학회에 내놓은 '국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22개 시장형 공기업의 자산총액은 389조2419억원, 부채는 244조7311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62.87%였다. 자기자본은 144조5108억원으로 자산의 37.13%였다. 부채는 2004년이후 7년간 195.95%인 162조345억원이나 늘었다. 자산은 같은 기간 47.27%인 46조397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은 84.3%에서 169.35%로 85.05%p 뛰었다. 당기순이익은 43.6% 줄었다. 공기업은 자본확충보다는 부채를 늘려 재원을 확보했다. 2004년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46대 54 였으나 2006년에 역전됐고 지난해엔 62대 37로 벌어졌다. ◆22개 중 10개 부채 100% 이상 늘어 = 2004년 이후 7년간 부채규모가 100%이상 늘어난 시장형 공기업은 22개 중 10개였다. 인천항만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광물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산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이었다. 정 교수 등은 "정부재정으로 진행해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넘기는 것은 공기업 채무급증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모두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안았다. 경인운하사업에도 참여해 2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LH공사는 이명박정부 들어 부채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공기업으로 2009년과 2010년에 42조원이나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토건부양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 부채규모가 6조7963억원에서 9조658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금융성 부채가 2007년 4조9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7조342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말 현재 주요 공기업중 LH공사의 부채비율이 559.28%에 달했으며 가스공사(358.62%) 지역난방공사(206.64%) 석유공사(123.39%) 철도공사(95.11%) 도로공사(93.98%) 전력공사(81.25%) 등 정부가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쪽에 속했다. 광물자원공사(162.37%) 수자원공사(75.65%) 등 정부정책에 의해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큰 폭으로 악화됐다. ◆수익성·건전성도 악화 =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순이익률은 석탄공사 가스공사 산재의료원 조폐공사 LH공사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EBITDA/매출액은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추락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I)은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에서 많이 떨어졌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에서는 가스공사 감정원 LH공사의 약세가 이어졌다. 22개 공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9313억원이며 전년대비 줄어든 곳이 6개였다. ◆공기업의 위기 = 이 보고서는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배구조의 부재나 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정 교수 등은 "최근 중앙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 통제할 적절한 시스템이 구동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기재부 감사원 시민사회 등도 책임성 부재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진행하게 되면 해당 공기업은 막대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면서 "이는 우발부담 채무이자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우려했다. ◆S&P, LH·한전 부채 우려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17일 연례협의차 국내에 들러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이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공익사업 확대로 마진이 약화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지원을 제외한 공기업 자체만의 신용도는 하향추세"라고 평가했다. 한전이 포함된 전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본 원자력 사태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전소 건설 및 유지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발생한 정전사태로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한 도매가스 시장의 개방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스공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LH공사는 부채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아파트 주민 투표율 높아 4·27 분당을 보선 … 일반주택보다 11.3%p 높아예상을 깨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승리한 4·27 재보선 분당을 선거에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투표율이 일반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표율과 달리 투표참여자의 수는 40대가 전체의 25.6%로 가장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27 분당을 선거 당시 아파트 거주 유권자의 51.1%가 투표에 참여한 반면 일반주택 거주 유권자 투표율은 39.8%에 그쳤다고 밝혔다. 분당을 투표율 평균은 49.1%였다. 분당을의 경우 아파트 거주 유권자는 13만6219명으로 전체의 81.9%였고, 일반주택 거주 유권자는 3만165명으로 18.1%였다. 반면 같은 날 실시된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의 투표율은 일반주택에 비해 2.2%p 높았지만 순천의 경우에는 오히려 4.2%p가 낮았다. 분당지역 아파트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고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높고, 저소득층에서는 투표율이 크게 떨어지는 선거의 일반적인 특징이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분당을 선거구의 연령별 투표율은 20대가 31.9%로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이 68.6%로 가장 낮았다. △50대(61.7%) △40대(50.3%) △30대(39.2%)가 뒤를 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도 높아지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선거인수는 8만1634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40대(2만934명)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60대 이상은 1만8531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점유율 2위(22.7%)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투표 참여자 순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투표 참여자는 △50대 1만6966명(20.8%) △30대 1만5123명(18.5%) △20대 1만80명(12.3%) 등으로 나타났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9
- 10월 양천강서영등포 - 동네방네 소식 학부모와 함께 하는 자율형사립고 장훈고 입학설명회 자율형사립고 장훈고등학교(영등포 신길동) 입학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중3학생의 2015년 대입 전망 및 대책을 안내하며, 강사는 ‘진학사’ 선임연구원과 본교 입학홍보관이 담당한다. 특히 지난 6월 치러진 고1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한 결과 언어 ? 수리 ? 외국어 영역 모두 2등급 이내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자율고 성적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다. 입학설명회 일정은 목동 ? 강서 권역 10월 13일(목) 오후 7시 목동방송회관 3층, 구로 ? 금천 권역 설명회 10월 25일(화)에 관악 ? 동작 권역 설명회는 10월 27일(목)에 장훈고 비전홀에서 오후7시에 진행된다.841-4122~5저소득주민 돕기 기금마련, 작은 나눔 큰 사랑 알뜰 바자회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저소득 지역주민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작은 나눔 큰 사랑’ 알뜰 바자회를 개최한다, 알뜰바자회를 통하여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중고물품을 모아, 수익금 전액을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 된 이번 바자회는 10월 21일(금) 오전10시~오후3시까지 진행된다. 센터 1층 로비 및 주차장에서 중고물품 및 협찬 후원사 상품을 판매하며, 먹거리장터도 운영한다. 후원물품은 10월 20일(목)까지며, 재활용 가능용품 (의류, 신발, 가방, 주방용품, 잡화 등)이다.2607-8791~3나에게 딱 맞는 짝, 찾아드립니다 양천구에서는 독신가구 및 만혼현상을 해소하고,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고자 10월부터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중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한다. 매주 화,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주2회 운영하며, 자원봉사자 상담위원이 신청회원의 제출서류 확인 후 상담을 통하여 조건에 맞는 미혼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양천구 및 인접구에 거주하는 건강한 초혼인 미혼남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ychc.familynet.or.k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명함판사진 등을 구비하여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제출을 하여야한다. 가입비는 무료다.2065-3400청소년들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청소년행복나눔문화’열려 지난 8일 토요일 행복한세상 백화점 야외광장에서는 지역내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청소년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행복나눔 문화축제가 열렸다.행복한세상 백화점의 후원, 신월복지관 주최로 진행된 축제는 양천구 각 청소년 단체들과 1,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준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에 주체성을 함양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청소년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였다. 버블쇼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축제에는 과자집만들기, 나눔뺏지만들기, 먹거리부스, 천연비누 만들기와 더불어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먹는 의미있는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축제에는 강서양천RCY, 더체인지봉사단, 나눔봉사단, 신남중학교, 영림중학교 봉사단 등 청소년 봉사단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2605-8729심뇌혈관질환 미리 알고 예방하자 양천구보건소는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10월 25일(화) 구민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환자의 약물관리에 대한 건강강좌를 운영한다. 오전 10시~12시까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최고운 약사가 강의를 펼치며, 참가는 보건교육실에서 당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천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사증후군 전문 관리센터를 상시 운영 하고 있다. 만 30세~만 64세 양천구민 누구나 대사증후군 5가지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사증후군 검사희망자는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금식 하고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방문하면 된다.2620-4337불법자동차 뿌리 뽑기에 나서 강서구는 상대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를 뿌리 뽑기 위해 10월말까지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말하며,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도 이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차량 ▲타인명의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운행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되어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 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5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기회에 불법자동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한 구민은 교통행정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2600-4123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팔 걷어 강서구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또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기준 215만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금융재산 3백만 원)이하인 가정이다.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 973,000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534,000원이다. 신청은 본인, 친지, 이웃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00-6916)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혀 자르고 뺑소니 당했다’ 허위신고로 보험금 타내다 덜미서울서부경찰서는 2차례에 걸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고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로 최 모(63)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심야시간대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2009년 12월 30일 새벽 2시 30분 자신의 혀를 깨무는 방법으로 8개 보험회사에서 1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쯤 혀의 1/3을 절단하는 과감성을 보였으나 이면도로를 비추고 있던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이 장면이 찍혀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나고 말았다.경찰은 차량 충격 시 대부분 입이 열려 혀를 깨물기 힘들고 안면 외상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사고 장소 CCTV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처리내역 및 금감원 보험가입·수령내역, 보험모집원 상대 가입경위 등을 파악하는 4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최씨를 보험사기 행각을 적발할 수 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축소한다던 장외발매소, 매출액 계속 늘어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서 파견 받아 … 인적구성과 예산 독립성 절실경마와 경륜 등 사행산업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을 점차 떨어뜨리겠다는 방침과 달리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증가를 질타했다.방침에 역행하는 현상은 사감위가 피감독기관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제대로 된 감독을 위해서는 인적구성과 예산의 독립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사행산업 건전화계획 무용지물 = 사감위가 2008년 확정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장외발매소의 신규증설을 불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전할 때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매출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하지만 이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마사회의 경우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2008년 5조1081억원이던 장외발매소 매출은 2009년 5조1364억원, 2010년 5조4471억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비중도 2008년 68.8%에서 2009년 70.5%, 2010년 71.9%로 늘었다.경륜과 경정은 경마보다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이 더 높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체 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은 경마가 70.5%인 반면, 경륜이 76.2%였고 경정은 무려 84.4%를 차지했다.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0년 경마는 82.9%, 경륜은 79.2%, 경정은 80.1%에 달하는 등 위험수준인 상황에서 장외발매소 매출 축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장외발매소야말로 도박장" = 이처럼 장외발매소 비중이 줄기는커녕 늘어나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재윤(민주당) 의원은 "마사회가 사감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장외발매소 매출을 늘려 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은 "농림부는 두차례에 걸쳐 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신설 중단과, 외곽지역 우선 검토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마사회에 통보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이전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명목으로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지정좌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장외발매소 32개소를 그대로 유지했고 매출액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도 "장외발매소 이거야 말로 도박하는 곳인데 왜 이런 곳을 그냥 두냐"며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동(한나라당) 의원은 "장외발매소가 최근에는 주택과 학교주변으로까지 침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레저와 오락기회의 제공이 그 도를 넘어 국민들을 불편케 하고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해관계 충돌시 소속부처 대변 = 사감위의 건전화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감위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사감위가 상근 최고위직인 사무처장을 비롯해 3개팀 팀장 전원이 각각 문화부, 농림부, 기재부 출신 파견자인 것으로 드러나 사감위의 사행산업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문화부는 경륜과 경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농림부는 경마를 운영하는 마사회를, 기재부는 로또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파견을 받아 소속부처를 감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2명중 절반에 가까운 19명이 문화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피감독기관 출신이다. 전 의원은 "사감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이 1년 단위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인 사감위 직원들이 원소속부처인 문화부 등을 제대로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소속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심재철 의원도 "사감위는 파견 공무원이 전부 1년 미만"이라며 "1년후 전부 다 자기 소속 부처로 돌아가는데 제대로 된 감독이 되겠냐"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사감위에 피감독기관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하고 "사감위의 위상강화와 보다 엄정한 사행산업감독을 위해서는 인적구성과 예산에서 사감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이 사감위원장은 "사감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무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경기, 재건축매입 임대아파트 인기 도시공사, 광명 입주자모집 경쟁률 3대1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광명시 광육재건축매입 임대아파트(헤모로이연) 입주자 모집 결과, 3대 1 경쟁률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재건축매입 임대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 건설업체가 초과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건립하면 LH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를 사들여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공사는 지난 6월 광명시 광육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112가구를 매입, 광명지역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했다. 당첨자들은 지난 20일부터 계약을 체결 중이며 10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공사는 지난해 안양시 석수한신재건축아파트(두산 위브) 66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 바 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S&P “한국경제 최대위험은 가계부채” 건설·부동산 PF, 외화유동성 문제도 지적S&P가 가계부채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화유동성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비용도 '예측하기 어려운 난제'로 평가했다.17일 연례협의차 한국에 방문한 S&P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한국리스크'의 첫번째 요인으로 지목했다.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소득대비 부채규모가 2005년 말 120%에서 지난해 말엔 147%로 뛰어 올랐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를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데다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여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20%만 원금상환 중이며 일시상환 대출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2005~2010년에 연평균 13.4%나 증가해 같은 기간 은행의 증가율인 7.1%를 크게 웃돌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S&P는 또 건설업체와 부동산 PF대출의 건전성 문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뚜렷한 주택경기 회복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PF보증에 대한 은행들의 건설업체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외화자금조달 여건이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외화유동성 위험이 사라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개방정도가 큰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P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통일부 등을 방문해 북한리스크와 외환유동성·가계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S&P가 우리나라의 현재등급이 'A'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 등급조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와 관련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면서도 긴축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생보사 담합 피해자, 첫 손해배상소송”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근저당권 집단소송도 조만간 진행생명보험사의 이율 담합과 관련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출신인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엔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고 기업들이 담합을 했어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입증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1~2006년까지 6년간 담합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이 200조원에 달하고 5%만 잡아도 10조원을 넘어선다"면서 "보험료를 많이 낸 부분도 있고 보험료를 내고 덜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사의 범죄입증에는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삼성 교보 등 리니언시(범죄사실 자백에 의해 징계를 경감받는 제도)에 의해 범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범죄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생보사들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위에 생보사들의 담합여부를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이 회장은 이번 담합피해 소송이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십명만 모여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3000~4000명정도 모이면 피해보상 요구규모가 수십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3000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조만간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한 반환소송을 주도하고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8
- ‘발효가족’ 실력파 배우 대거 합류 ‘눈길’ 배우 이대근과 강신일, 정애리가 jTBC의 개국 특집 드라마로 '발효가족(감독 박찬홍, 극본 김지우)'에 합류했다.박찬홍 감독, 김지우 작가의 '발효가족'은 인생살이에 서툰 한식집 가족들과 그곳에 모이는 수상쩍고 사연 많은 손님들이 좌충우돌 펼쳐가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송일국과 박진희의 출연과 함께 실력파 배우 이대근과 강신일, 정애리의 합류 소식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오랜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오는 이대근은 한식당 근처 낡은 단독주택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인 설노인으로 분한다. 괴팍하고 의심 많은 성격에, 현대판 자린고비인 설노인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과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호태(송일국 분)와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며 식당의 가족이 되어 간다.'부활'에서도 박찬홍 감독, 김지우 작가와 호흡을 맞췄던 강신일은 한식당 '천지인'의 주인이자 주인공 강산(박진희 분)의 아버지인 이기찬 역을 맡는다. 기찬은 굶는 사람들은 최소한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식당을 차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식당으로 데려와 먹이고 재우는 마음 따뜻한 인물이다. 또한, 정애리는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식품회사의 회장 정현숙 역을 맡는다. 한식의 대가이며 김치명인인 정현숙은 겉보기엔 우아한 귀부인처럼 보이지만 남다른 추진력과 통솔력으로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인정받은 여장부로 대규모 한식 타운 설립을 위해 기찬의 한식당인 '천지인'을 위협하며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발효가족' 제작사 측은 "'발효가족'의 주연들은 물론 조연들까지 너무나 훌륭하신 배우들이 출연을 결정해주셔서 마음이 매우 든든하다. 실력파 연기자들과 함께 가슴 따뜻한 드라마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jTBC 개국 특집 드라마 '발효가족'은 오는 12월 7일, 시청자의 곁을 찾아간다. [연예부 홍아란인턴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7
- [내일시론] 세상 뒤흔드는 ‘점령운동’ 한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1%의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99%가 들고 일어나 울분을 토하고 있다. 99%의 분노를 함께 엮어내고 있는 점령운동이 불과 한달만에 세상을 바꿔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17일로 꼭 한달을 맞은 점령운동이 들불처럼 거세게 번진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첫째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99%가 공분할 수 있는 올바른 타깃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점령운동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부를 독식해온 1%의 금융자본과 이들을 지원, 적어도 방치해온 정치권을 점령하라는 타깃을 잡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불경기에서 탈출하려고 미국정부 당국은 3조2000억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풀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자금은 은행 증시 대기업의 배만 불렸을 뿐 일반 서민들은 고통이 더 가중됐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 7000억달러를 지원받은 은행들은 제살길만 찾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4% 줄였다.'점령운동' 지구촌 99%가 공분하는 타깃 선정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2009년 초보다 현재 2배 올랐다. 대기업들은 4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현금만 1조달러를 보유하고도 신규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남은 은행가들과 대기업 CEO 등은 1인당 수백만 달러씩 배당을 나눠 갖는 보너스 잔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의 탐욕을 저지해야 할 워싱턴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은 이들을 옹호하고 돈맥을 그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월가를 점령하라" "워싱턴 디씨를 점령하라" "1%의 탐욕스런 금융자본과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항해 99%가 일어서자"는 구호가 대다수의 미국인들, 나아가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둘째 점령운동은 미국인 다수의 고통을 보여주는 올바른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 공감을 사고 공분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불만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은 성향이 있으나 이번만은 달랐다. 그만큼 경기침체를 겪으며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억만장자를 제외한 99%의 미국인들은 생애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때와 같다는 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불경기 이후 84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만족하지 못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까지 합하면 아직도 250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미국에서 집을 차압당한 주택만해도 매년 100만가구씩 300만가구가 넘고 집값보다 모기지 부채가 많은 언더워터 이른바 '깡통 주택'들은 1500만가구에 달한다. 아파도 병원 가기 어려워진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이 5000만명을 넘었고 4700만명은 아예 정부에서 주는 푸드스탬프(식권)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정치인 등 1%를 제외하고 99%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려워졌거나 곤궁해진 삶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운동의 파고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극히 정당한 요구에 지구촌 전체가 호응셋째 점령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함께 외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점령운동에 대해 일각에서 "무질서한 노숙자 시위 같다"는 험한 소리를 하고 중구난방식의 구호로 결속력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령운동은 순수성을 인정받아 오히려 반향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조직력을 갖추고 결속력을 키워가는 시민운동으로 빠르게 발전해나가고 있다.더욱이 이들이 내건 구호는 탐욕스런 금융자본과 부패한 정치권력 등 1%만이 부를 독점하고 99%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라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시민운동이 지구촌 운동으로 자리잡아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바꿔 나가고 금융자본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탐욕을 버리고 각성하게 될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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