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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선정, 4년연속 국감 우수의원 살펴보니] ‘성실하고 집요하게’ … 그들은 달랐다 전문성·대안제시 돋보여 … "사명감·국민에 대한 애정 있어야"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감은 서울시장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행사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덜 받았다. 하지만 어수선한 정치권 상황과 불성실한 정부의 피감 태도 등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인 의원들이 있어 관심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결과, 18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3명이 해마다 '우수의원'에 뽑혔다. 3년 연속 선정된 의원도 4명이 있었다. 이 단체가 선정한 우수의원에 한 차례라도 뽑힌 의원은 전체 299명 가운데 44명에 불과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단체 등의 평가를 종합하면 대체로 '뽑히는 의원이 또 뽑힌다'고 한다. 그들은 성실하고 집요한데다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평가다. 경실련 김미영 정치입법팀장은 "작년이나 그 전해 평가했던 내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데도 선정하고 나면 또 그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1년 동안 끈질기게 준비해 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와 부당이득을 공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민간기업체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 몇달 동안 집요하게 추적해 실태를 파헤치기도 했다. 이들 의원실 보좌진들의 말을 종합하면 "피감기관은 절대로 자료나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순순히 제출하지 않는다.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업체나 기관 또는 관계자들에 대한 집요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집요함'에는 일가견이 있다. 법사위에 속해 있는 박 의원은 특히 권력형 비리 등을 파헤쳐야 한다는 점에서 고충이 더 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나 한나라당 김성식 이한구 의원 등의 경우 전문성이 돋보인다. 모두 기획재정위에 속해 있는 이들은 어려운 경제정책과 국가재정 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제시했다. 특히 여당인 이한구 김성식 의원의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과 대안제시가 돋보였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경실련 김 팀장은 "보좌관들이 아무리 내용을 잘 준비해도 국회의원 본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며 "결국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국민에 대한 애정이 우수 국감의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10여명의 전문적인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해 매일 그날 그날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해 의원들에 대한 성적을 매겼다. 경실련은 지난 9일 올해 국감우수 의원을 선정한 데 이어 조만간 18대국회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뉴타운 분쟁 현장 4 -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3구역] “양호한 주택단지까지 덤터기 개발 안돼” 서대문구청-재개발조합,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놓고 대립서울 북아현뉴타운3구역 사업추진을 놓고 서대문구청과 재개발조합이 물밑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서대문구청은 지난 9월 1일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미리 알고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 전에 감정평가를 해 실질적 분담금 규모를 공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말했다.조합측은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 분담금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정수 북아현3구역주택재개발조합 총무는 "이미 법에 개략적 분담금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용적률 조정 등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변동하는 시점이어서 실질적 분담금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북아현뉴타운3구역은 북아현동 일대 언덕배기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지인 '북아현ㆍ충정21재개발 구역'이 전신이다. 당초 면적은 6만6000㎡이었지만 서울시가 3차 뉴타운으로 일대를 지정하면서 사업구역이 충정역 인근까지 4배가량 넓어졌다. 조합원 수가 2550여 명으로 북아현뉴타운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 각종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북아현충정21재개발구역' 내 주민은 재개발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새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은 의견이 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극렬히 개발을 반대해왔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지만, 구청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구역 분리 등을 검토하면서 인가가 늦어졌다.문 구청장은 "당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조합원 설문조사를 해 보니 70%정도가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냈지만 북아현3구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정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설립 무효 등의 소송만 6건이 제기됐다. 시공사 선정 관련 소송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청은 재개발구역에 주택상태가 양호한 지역까지 붙여 뉴타운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70%가 개발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붙고 있다.구청은 조합원의 35% 정도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을 산 외지인이어서 개발 찬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구청장은 "재개발조합에 각종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부담시켜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뉴타운 방식으로 뒤늦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개발이익에 대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이라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아현3구역은 북아현동 3-66일대로 사업용지 면적은 26만3100㎡다. 조합측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KB경영연, 20일 국제부동산 세미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소장 양원근)는 오는 20일 은행연합회 14층에서 한·중·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진단 및 전망을 주제로 '2011년 KB금융지주 국제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시장 과열로 인해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중국 주택 시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주택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주택수요 구조의 빠른 변화와 방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전세시장 동향 및 구조 변화', '서울지역 오피스 시장 동향 및 전망'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변화 방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146개 확정 국민연금 충당부채 공개, 내년엔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계산하는 재정통계를 개편하면서 일반정부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6개로 확정했다.또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채무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으나기준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내년에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안에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5개로 제시했으나 최근 기준을 바꿔 공기업 13개를 더하고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뺀 146개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는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적용해 145개만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사실상 정부사업을 하지만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반정부로 편입되지 않았던 공기업 13개가 추가됐다. 추가된 기관은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공단, 농림수산정보센터, 문학번역원,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시장경영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은 무조건 일반정부의 범주에 넣었으나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 비중이 80% 미만인 출연연 12개를 제외했다. 제외된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정평가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원, 전기연구원 등이다. 다만 공청회와 국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되 부기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해외 사례가 없고 국민연금 충당부채 인식범위와 측정방법,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부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에 공개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해외사례가 없어 기준을 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공개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내년 10월께국회에 제출할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서(재정상태표)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발생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재정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해 국제비교용으로 활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별도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을 작성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미 연준, 4천억달러 장기채전환 부양조치 2012년 6월 말까지 단기채 팔고 장기채 매입모기지,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낮춰 소비·투자 촉진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내년 6월말까지 4000억 달러 어치의 단기 국채를 파는 대신 장기 국채를 사들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경기부양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이는 돈을 더 찍어 대규모로 방출하는 3차 양적 완화시에 야기될 거센 논란을 피하면서 모기지와 신용카드, 기업 대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벤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단기국채를 파는 대신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방안을 경기 부양책으로 선택했다.연준은 20일~21일 이틀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찬성 7대 반대 3의 표결로 단기 국채의 장기 국채 전환 조치를 결정했다.연준은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2년 6월말까지 4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그 액수 만큼 단기 국채를 내다 파는 부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 이자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연준은 이와함께 주택 모기지 시장을 돕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는 모기지 원리금을 모기지 담보 채권시장에 재투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연준은 앞으로 보유중인 미 재무부 채권 중에서 만기기간이 3년미만인 국채를 파는 대신에 6년~30년짜리인 장기 채권은 4000억 달러 어치를 사들이게 된다.연준은 현재 2013년 6월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국채들을 2660억달러, 2014년 6월 이전 만기 채권은 2320억 달러 어치를 갖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4000억 달러 어치를 팔고 장기국채를 사들이게 되는 것이다.연준은 이번 부양조치로 단기금리가 오를 요인이 생기지만 2013년 중반까지 사실상의 제로금리 를 유지키로 미리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다른 여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비해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들이면 주택 모기지와 신용카드, 개인 및 업계에 대한 각종 융자금의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연준의 조치로 0.1~0.2% 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소비자들과 주택소유자들이 각종 이자 납부액이 줄어들면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각 업체들이 설비투자와 신규 고용을 더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준의 이런 처방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돈찍어 낸다는 비난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면서 소비진작과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회복 등 경기부양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관련기사]- 미국·이태리 은행 무더기 신용강등- 글로벌위기 돌파구 있나 - (2)중국, 해결사 나설까- ‘갈길 먼’ 위안화 국제화- 선진국 재정위기에 중국경제 흔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2
- IMF "세계경제, 새로운 위험국면 진입"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 4.0%로 하향조정유로존 재정위기.美 경기침체 주요 원인 지목美 올해 성장률 전망치 1.0%P 대폭 하향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전세계 경제는 `새로운 위험국면(a dangerous new phase)''에 진입해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전세계경제 상황이 몇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로, 내년에도 성장폭은 아주 낮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런 분석에 따라 IMF는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보고서에서발표한 4.3%에서 4.0%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4.5%에서 4.0%로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다.IMF는 지난 2008~2009년 경기침체기 이후 지난해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전세계 경제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목했다. 즉,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신흥경제국가들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하방리스크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로지역과 미국은 다시 경기후퇴(recession)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해 "부진한 성장세와 고용 불안으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비자신뢰 붕괴, 기업심리 악화, 주택경기 침체,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앞으로 몇년간 성장률이 예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경제에 대해 IMF의 요르크 데크레손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상황이 계속좋지 못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1.5%로 무려 1%포인트나 낮췄으며, 유로지역도 2%에서 1.6%로 하향조정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중국이 올해 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7.8%)와 러시아(4.3%) 등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독일(2.7%), 영국(1.1%), 프랑스(1.7%), 이탈리아(0.6%) 등 유럽국가들은 올해도 저성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로 지난 6월 보고서(4.5%)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됐으며, 일본은 올해 -0.5%에서 내년 2.3%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IMF는 밝혔다. huma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1
- 손학규, 협동조합 활성화 나섰다 기본법제정 발의 … 창업·일자리창출 새 영역 주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협동조합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손 대표는 12일 74명의 여야의원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당 안팎에서는 9년만에 국회에 들어온 손 대표의 첫 입법발의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제에서 협동조합 자체가 가지는 비중이나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기대효과나 발전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대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을 보면 의미가 크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손 대표 측근들은 "대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가져온 폐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대안적 발전모델의 한 영역으로 협동조합을 주목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조는 손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MB식 성장의 문제점 △복지와 재정건전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지적했던 연장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활성화가 가져오는 선순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 손낙구 보좌관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생겼고 활성화됐다"면서 "조합원이 조합과 기업의 주인이라는 정신과 위험회피적 경영, 수평적 리더십 등으로 경제위기에 강하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유력한 수단으로도 협동조합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농업과 수산업 등 주로 1차산업에 국한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8개의 관련법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를 제조업과 공공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신고만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간병인협동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 등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미래형 산업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손 대표가 이날 제출한 법안에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5명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가능 △인가주의가 아닌 신고주의 채택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 법인격 부여 △국가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책무 등이 담겼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내일신문 창간 18주년 기념식에서 "노동과 경영,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는 새로운 방향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韓 OECD 선행지수 3개월 연속 기준치 밑돌아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8월 들어 100 미만 하락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의 경기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상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며 둔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또,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선행지수가 8월 들어 기준치 밑으로 떨어져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12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8월 경기선행지수(CLI)는 98.8로 전달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CLI는 산업활동 동향, 주택 동향, 금융ㆍ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4-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CLI가 100 이상에서 상승할 때 경기가 확장(expansion)하고 있음을, 하락할 때는 하강(downturn)함을 뜻한다.CLI가 100 미만에서 전달 대비 내리면 침체(slowdown), 상승하면 회복(recovery)함을 나타낸다.한국의 CLI는 지난 6월 99.963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내려간 데 이어 7월 99.4, 8월 98.8로 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한국의 경기가 장기 추세와 비교해 침체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통계청이 산출하는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8월에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가 전달 수준으로 지난 5~7월의 상승세를 마감해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OECD 선행지수는 8월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이 줄줄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당시 미국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되고,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때였다.프랑스의 8월 CLI는 99.1로 전달보다 0.9포인트 내렸고, 독일은 101.8에서 100.5로 간신히 기준선을 턱걸이했다.이와 함께 이탈리아는 7월 99.0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8월엔 98.0으로재차 내리는 등 유로존 국가의 CLI는 7월 100.7에서 8월에 99.8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은 3월 103.2를 정점으로 계속 내리며 8월에 101.5까지 추락했다. 영국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며 8월에 99.7로 기준선을 밑돌았다. 전체 OECD 회원국의 CLI도 100.8로 전달 대비 0.5포인트 떨어졌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기대심리가 8월을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선행지수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심리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경제주체의 수요와 투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기대심리 하락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주요 국가의 OECD 경기선행지수 ┌───────┬───────┬─────┐│국가│경기선행지수 │전월차│├───────┼───────┼─────┤│한국│98.8│ 0.6│├───────┼───────┼─────┤│프랑스 │99.1│ 0.9│├───────┼───────┼─────┤│독일│ 1004.5│ 1.3│├───────┼───────┼─────┤│이탈리아 │97.9│ 1.1│├───────┼───────┼─────┤│일본│102.5│ 0.04│├───────┼───────┼─────┤│영국│99.7│ 0.6│├───────┼───────┼─────┤│미국│101.5│ 0.6│├───────┼───────┼─────┤│중국│99.8│ 0.3│├───────┼───────┼─────┤│유로존 │99.8│ 0.9│├───────┼───────┼─────┤│OECD│100.8│ 0.5│└───────┴───────┴─────┘pseudoj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청와대,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한다 고위관계자 "집권여당 요구, 그냥 넘길 수 없어"홍준표 대표, 김효재 정무수석에 '사저축소' 요청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서울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 경호동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집권여당과 당 대표까지 사저축소를 요구하는데 (청와대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당의 요구를 어떤 형식으로든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가 700여평이라고 하지만, 야산지역이어서 대지로 쓸 수 있는 땅은 그리 넓지 않다고 들었다"면서도 "홍준표 대표가 직접 전화까지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궁리를 좀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미국 방문 뒤 귀국하면 (내곡동 사저를) 축소하는게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곡동 부지의 사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원소유주가 나눠 팔아야 하지만,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 정서를 감안해 경호동이라도 규모를 대폭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 사비로 마련한 필지는 그냥 두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경호동은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저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저 건립에 있어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저는 아들 시형씨 명의의 주택 부지(463㎡·140평, 매입가 11억2000만원)와 경호동 부지(2143㎡·648 평, 매입가 42억8000만원)로 돼 있다. 그러나 면적과 땅값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 경호 부지(매입가 23억9300만원)보다 큰데다 역대 최대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의 반발을 샀다.한편 청와대가 내곡동 땅을 매입하면서 이시형씨 명의의 땅은 싼 값으로 거래된 반면 대통령실 명의의 땅은 시세에 비해 비싼 값으로 산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재테크를 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사저 터 매매가는 공시지가 대비 1.3배 비싸고, 경호실 터 매매가는 공시지가 대비 4배가 비싸다"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정부 돈으로 대통령 아들이 싸게 산 비용을 부담한, 짬짜미의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형씨가 사들인 한정식집 터는 시세대로 산 것이고, 경호처가 사들인 땅은 명목상은 밭이지만 대지와 가까워 그만큼 가격이 비쌌다고 설명했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2
- [기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에 국비지원을 신동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열리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의 어려움은 급기야 재정위기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재 인천시의 채무액은 2조7045억원으로 올해 예산 6조9780억원의 38.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채무액이 5350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9.8%에 달하고 아시안게임의 준비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채무액은 1157억원이다. 내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모두 중단하더라도 AG 3107억원과 도시철도2호선 1617억원, 지역개발채권 1061억원을 합쳐 578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예산규모를 8조3231억원으로 추정하면 채무비율 40.3%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것으로 경기장 건설을 위한 채무를 2015년까지 유예하는 등 인천시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다면 인천의 재정상태는 타 시도에 비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도시철도2호선도 2015년까지 국비를 들여 채무를 상환하는 만큼 인천시의 부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경기장 신설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 인천시는 지방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문제는 "아껴서 잘 치른다"는 원칙으로 재검토해 규모 축소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번째로 선수촌·미디어촌을 남동구 보금자리 주택으로 옮겨서 1조6000억규모의 예산을 절약했다. 둘째로 주경기장에 민자 20%의 합작투자방식으로는 무늬만 민자투자유치이지, 오히려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7만석 규모의 경기장을 6만석 규모로 축소,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인천시민들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인천종합터미널과 부평역, 주안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운동을 15일 동안 벌여 100만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서명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문체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민의 요구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 사업비 1470억원이다. 주경기장은 현재 국비지원이 예정돼 있지 않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국제대회를 치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초기에는 국고지원 없이 원안추진을 외치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하였고 현재는 여야의원은 물론 정부도 국고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45억 아시아인 감동시킬 차별화된 콘텐츠 인천시민은 이번 운동을 계기로 정부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정함으로써 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감동과 따스함과 배려가 녹아 있는 대회로 개최될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불러일으키는 대회가 될 것이다. 지구촌의 분쟁과 분단 등 갈등을 넘고, 경쟁을 풀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꿈꾸는 대회, 문화와 철학이 있고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어 화해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45억 아시아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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