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증가 한전 협력사의 재하청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던 김 모(경기 부천시 상동)씨는 지난 20일 회사를 나왔다. 이미 2개월전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였지만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분간 일을 해주면 밀린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원청업체 말에 근무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대표가 밀린 임금에 대해선 나몰라하자, 그는 회사를 나왔다. 밀린 임금은 지난해 급여 260만원과 수당 60만원, 올해 못받은 임금 520만원과 퇴직금 등 총 1160만원. 김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던 윤 모씨도 지난 4월까지 일한 3개월치 임금을 못받았다. 당시 사장은 회사를 팔아서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건물도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 그는 아직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한가위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경기침체로 도산기업들이 늘면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전국 노동관서에 신고된 임금체불은 노동자 13만4375명의 급여 509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8834만명 노동자의 체불액 5004억원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신규 발생 체불 사업장 수도 지난해 5만5523개에서 올해 5만7233개로 3.1% 늘었다. 체불 규모는 지난 2004년(1조426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불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68.3%를 차지해, 중소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34.3%), 건설업(11.7%), 운수창고(8.2%)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 집계된 체불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05년 7월부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돼, 당사자 합의로 사건종결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해결 절차를 모르거나 사용자와의 관계 때문에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노동부는 25일 전국 지방관서에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시달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주력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전국 1500명에 이르는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도산기업 퇴직노동자에 대해 체당금(도산기업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업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5
-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증가 한전 협력사의 재하청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던 김 모(경기 부천시 상동)씨는 지난 20일 회사를 나왔다. 이미 2개월전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였지만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분간 일을 해주면 밀린 임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원청업체 말에 근무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대표가 밀린 임금에 대해선 나몰라하자, 그는 회사를 나왔다. 밀린 임금은 지난해 급여 260만원과 수당 60만원, 올해 못받은 임금 520만원과 퇴직금 등 총 1160만원. 김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던 윤 모씨도 지난 4월까지 일한 3개월치 임금을 못받았다. 당시 사장은 회사를 팔아서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건물도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 그는 아직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한가위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경기침체로 도산기업들이 늘면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전국 노동관서에 신고된 임금체불은 노동자 13만4375명의 급여 509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8834만명 노동자의 체불액 5004억원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신규 발생 체불 사업장 수도 지난해 5만5523개에서 올해 5만7233개로 3.1% 늘었다. 체불 규모는 지난 2004년(1조426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체불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68.3%를 차지해, 중소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34.3%), 건설업(11.7%), 운수창고(8.2%)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 집계된 체불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05년 7월부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돼, 당사자 합의로 사건종결되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해결 절차를 모르거나 사용자와의 관계 때문에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노동부는 25일 전국 지방관서에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시달하고,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주력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전국 1500명에 이르는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도산기업 퇴직노동자에 대해 체당금(도산기업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업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5
- 부천시 ‘문화엑스포’ 후원은행에 농협 선정 경기도 부천시는 세계무형문화엑스포 행사 후원 은행으로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를 선정하고 최근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부천시지부는 전국 농협 점포망을 통해 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판매, 관람객 유치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또 행사 전반의 예산과 입장권 판매대금을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협 부천시지부가 시금고인 데다 농협이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갖고 있어 행사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후원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분야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인들이 출연해 작품제작 과정을 보여주거나 작품을 판매한다. 부천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5
- 수도권 학생들 진로대비능력 높다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 대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진로교육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일신문이 전국 24개 지역 초중고 학생 677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1회 전국 초중고 진로적성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등 수도권 지역 응시자의 ‘진로성숙도’가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강남·송파·양천·노원, 대전 부천 대구 수원 일산 분당 안양 천안 등 12곳은 전국 평균(55.94점)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대전, 대구, 천안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이에 반해 거제 원주 광주 울산 창원 인천 목포 안산 청주 구미 춘천, 부산 등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인천 안산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응시자들이 시험제도, 진학, 직업, 직업경로 정보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심 그리고 정보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가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진로에 대한 준비 수준을 또래 학생들과 비교 측정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이라 지역별로 진로성숙도를 비교해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진로적성평가를 설계한 와이즈멘토 조진표 대표는 “많은 수도권 부모들은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사설 적성검사와 진로컨설팅을 활용해 자녀들의 진로설계에 나서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최신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양극화는 학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정보력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육당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진로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이 주최한 제1회 진로적성검사는 진로적성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7635명이나 응시해 화제를 모았다.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수도권 학생이 진로대비능력 높다 수도권 지역 학생들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 대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진로교육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일신문이 전국 24개 지역 초중고 학생 677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1회 전국 초중고 진로적성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응시자의 ‘진로성숙도’가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강남·송파·양천·노원, 대전, 부천, 대구, 수원, 일산, 분당, 안양, 천안 등 12곳은 전국 평균(55.94점)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대전, 대구, 천안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이에 반해 거제, 원주, 광주, 울산, 창원, 인천, 목포, 안산, 청주, 구미, 춘천, 부산 등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인천, 안산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응시자들이 시험제도, 진학, 직업, 직업경로 정보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심 그리고 정보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가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진로에 대한 준비 수준을 또래 학생들과 비교 측정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이라 지역별로 진로성숙도를 비교해볼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진로적성평가를 설계한 와이즈멘토 조진표 대표는 “많은 수도권 부모들은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사설 적성검사와 진로컨설팅을 활용해 자녀들의 진로설계에 나서고 있다”면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최신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양극화는 학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정보력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육당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진로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일신문이 주최한 진로적성검사는 1회 대회이고 진로적성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현실에서도 7635명이나 응시했다. 2008-08-21
- 경기도 ‘꿈나무 안심학교’ 내달부터 운영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돌봐주는 경기도의 ‘꿈나무 안심학교(옛 다기능학교)’ 20곳이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안심학교는 정규 수업이후 학교와 학원, 가정 역할을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20개 학교에 학교별로 1∼3개씩 30개 반이 편성된다. 안심학교에서는 1개 반에 20명씩 모두 600명의 초등학생이 학교 정규수업 후부터 밤 9시까지 특별 채용된 보육강사, 특기적성·교과보충수업 외부 강사 등과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식사를 함께 하며 생활하게 된다. 이용료는 일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제외하고 무료이며 이용 학생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홀부모 가정 자녀가 우선 선발된다. 안심학교 운영이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어린이들은 안심학교 인근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지정된 10곳의 ‘어린이쉼터’에서 1명당 1만원, 저소득층 자녀는 3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계속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쉼터에 머문 어린이는 다음날 쉼터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 등교하게 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안심학교 1곳당 6600여만원씩 모두 20억여원을 지원하고 강사 채용비용도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10년부터 한심학교 운영 학교 수를 늘릴 계획이다. 도는 지난 달 △수원 고색초·파장초 △성남 신흥초·도촌초 △고양 모당초·안곡초 △부천 상미초·부천초·고강초 △광명 광명초 △안산 호원초·상록초 △남양주 오남초·용신초 △의정부 동암초 △시흥 송운초·연성초·계수초 △동두천 생연초·보산초를 안심학교 운영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경기가 확 달라진다]주민과 ‘소통’하는 도시개발 뉴타운 지원센터 개소 … 민원 처리 및 상담, 설명회 개최 경기도, 사업기간 단축 지원책·주민부담 완화 방안 모색 지난 5월 고양시 능곡역 인근에 경기 뉴타운 능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남양주 덕소에 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월에는 수원 소재 경기도시공사 사옥 2층에 도청 공무원과 공사직원으로 구성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원센터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풀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4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수 십차례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순차적으로 12개시 21개 뉴타운 사업지구에 지원센터를 연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도 주민들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곤 하는데 사업 규모가 큰 뉴타운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 아예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작게는 50만㎡에서 크게는 250만㎡에 이르는 뉴타운 사업지구가 그 내부에 수 십개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어 사전에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관건이다. ◆주민참여 사업협의회 구성 = 경기 뉴타운 비전을 시간과 부담 쏙, 가치와 품격 쑥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다. 우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50% 지원하고 각 사업지구별 총괄계획가 보수를 전액 도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13개 지구에 85억원, 올해 7개 지구에 55억원 등 140억원을 12개 시에 용역비로 지원했고 총괄계획가 보수로 6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협의회 구성을 유도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와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협의회 내부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촉진계획 수립과 주민 갈등 조정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부천시가 사업협의회 조례를 제정, 구성에 들어갔고 다른 시들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도는 정비구역지정 책임관제를 도입, 행정처리 기간을 90일 이상 단축했다. 일선 시군과 도로 이원화된 협의절차를 일원화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 홍보나 지적사항 사전조치를 통해 도의 처리기간을 162일에서 116일로, 219일 소요되던 시의 처리기간을 175일로 줄였다. 이를 확인하고 강제할 책임관으로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7개 시의 담당 과장을 지정했다. 이지형 도 뉴타운사업단장은 “책임관제가 정착되면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촉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각 단위 사업별 정비구역지정 행정처리 기간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 = 도와 도시공사는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진척이 빠른 지역을 위주로 지원해 뉴타운 사업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에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안양 성남 안산 용인 광명 등 5개시가 2691억원을 적립해놨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기금만 설치해 놓은 상태다. 최근 도는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이 커지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 일부 기반시설에 한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구시가지를 재생, 주거가치를 높여주는 뉴타운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문화공간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 저감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중이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그린네트워커(대중교통 활성화)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공동주택의 벽면녹화와 옥상 공원화, 생태면적율 도입 등 다양한 탄소 저감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도는 주민들이 직접 탄소 저감 방안을 실행할 수 있게끔 사업비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복지시설은 복합센터로 확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도와 도시공사는 시가 부지를 확보하면 복합화 계획 및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 문예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문화복지시설과 근린공원, 학교 숲 가꾸기 등의 공원녹지시설이 지원대상이다.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반면 뉴타운은 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주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1
- 사진캡션 노노갈등..무산된 현대차 노사협상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앞에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가운데)이 대의원(앞)들에게 막혀 노사협상장인 본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대입설명회에 쏠린 학부모의 관심 (안양=연합뉴스) 19일 오후 경기도 안양 평촌학생체육관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2009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전형요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려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설명회는 안양에 이어 20일 수원(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 21일 성남(송림중고교 강당), 26일 부천(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도 개최된다. 수화로 느끼는 명화의 감동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서울 덕수궁 근대미술관에서 (사)서울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 회원들이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 거장전'' 설명을 수화로 통역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응원단의 맛있는 응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母國의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중국, 필리핀,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과 롯데홈쇼핑 쇼호스트 등이 19일 오전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세계각국의 과일로 얼음 화채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화채를 무료로 나눠주며 막바지에 다다른 올림픽 응원에 힘을 실어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붐비는 대학 도서관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2일 한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가 대학생의 86.7%가 방학에도 등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강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이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0
- “일반 행정구 없애고 대동제 도입하자”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 행정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구가 행정비효율, 행정거래비용 증가,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인구 50만 이상이면서도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구 50만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안양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등 12곳이다.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가 2~4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중 인구 50만4000명인 창원시와 50만6000명인 포항시의 공무원 수와 행정서비스 비용을 비교해 이 문제를 설명했다. 창원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포항시는 2개의 구를 가지고 있다. 최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 공무원 수는 1542명인데 반해 포항시는 2019명으로 477명이 더 많다. 이는 포항시 공무원의 23.7%에 해당한다. 경찰과 소방을 모두 포함하면 그 격차는 732명으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 면에서 일반구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 11만3000원인 반면, 구를 두지 않고 대동제를 택하고 있는 창원시는 7만7000원 수준이다. 3만6000원의 차이를 보인다. 또 구청이 있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서가 구를 거쳐서 동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경유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 더 필요하게 된다. 청사신축 및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구 수도 늘어나게 돼 이중, 삼중으로 행정 비용이 든다. 주민 접근성 면에서도 2곳이 설치돼 있는 포항시의 구청보다 12곳이 설치돼 있는 창원시의 통합동이 더 효율적이다. 최 교수는 “창원시는 같은 인구 규모인 포항시 공무원의 76% 수준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반 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편의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교수는 재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행정구를 없애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9
- 증권예탁원은 재경부 ‘봉’인가 “증권예탁결제원(약칭 예탁원) 본부장 ㄱ씨는 2007년 11월26일 재경부 공무원 ㄴ씨로부터 직원들의 송년회 회식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했다. 그 후 재경부 공무원들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룸살롱에서 양주 등 470만원 어치를 먹었다. 다음날 재경부 공무원 ㄴ씨는 예탁원 직원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룸살롱 전화번호와 결제금액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ㄱ씨는 부하직원인 대리 ㄷ씨에게 지시해 예탁원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ㄱ씨가 법인카드로 재경부 공무원 술값을 대신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 4월 2일부터 2007년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77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재경부 공무원 뒤치다꺼리를 하던 ㄱ씨는 2007년 12월1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경기도 부천시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고 술값 37만원을 예탁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후 ㄱ씨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정책 및 업무설명을 했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ㄱ씨는 내부 임직원과 6차례에 걸쳐 852만원을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공무로 위장했고, 임직원과 36차례 골프를 친 후 2215만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회사정책을 설명했다고 허위 기재를 했다.” 이상은 감사원의 증권예탁결제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내용의 일부이다. 재경부 공무원 ㄴ씨와 산하 공기업 본부장 ㄱ씨의 행태는 이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재경부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인 예탁원을 ‘봉’으로 여기며 부당한 요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탁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급 휴직 직원에도 월급 줘 = 예탁원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비 국외 유학을 위해 휴직한 직원 11명에게 직책수당, 업무수당뿐만 아니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예탁원은 2007년 임금협상시 노조가 9%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정부의 가이드라인 2%를 준수하는 대신 편법으로 이를 지급했다. 단체협약에 의해 전 임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 내지 150%에 달하는 경로효친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전직원에게 1인당 180만원 어치의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별도의 경로효친 기념금품으로 지급했다. 2005년 3월엔 상반기 문화·체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21억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해 전 직원에게 1인당 49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으로부터 1998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무상지원에서 융자지원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고를 받았고 2000년에는 주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원 5명과 직원 2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무상지원하기도 했다. 또 예탁원은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고 있고 이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만 휴가보상금을 주어야 함에도, 연차 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도 이를 지급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억원의 연차휴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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