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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에너지재단 설립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확충 국가에너지자문회의, 석유의존도 35%이하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한국에너지재단’이 올 하반기 설립될 전망이다. 또 고유가 장기화 및 석유고갈시대를 대비해 석유의존도를 현 44.3%에서 2030년 35%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의 고유가는 과거와 달리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新)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정책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이행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등이다. 이와 관련, 오는 9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60% 이상 참여하는 민관합동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가동하고, 하반기 중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에너지복지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기획·시행,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기획·조정, 에너지홍보 총괄 조정, 민관공동의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별도조직의 신설보다 기존 ‘한국에너지협의회’를 발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원은 회원사의 기본출연금, 비회원사의 자발적 출연금, 정부출연금 등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18% 및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5%의 차질없는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에너지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2030 에너지비전’도 제시했다. 2030년 비전은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35%(2005년 4.1%), 신·재생에너지 보급 9%(2005년 2.2%), 에너지원단위 0.20(2005년 0.36)으로 개선한다. 특히 석유고갈시대를 대비해 석유의존도를 2005년 44.3%에서 2030년 35%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의 합리적 활용과 가스하이드레이트·오일샌드 등 신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9
- <안병찬의 트렌드 추적 한국의 미래지표 16인>④피메일리즘(femalism) 전도사 정부효 한국사회에 양성성 본격 전파 …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출간 1990년대 들어 보수주의자들 역시 동성애를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바른 교육을 생각하는 인문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을 강요하는 대신 양성성(androgyny)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386세대의 성장 이후 한국에서도 많은 지성인들이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키우기를 원하게 되었다. 소비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발전할수록 남성이 여성적이고 여성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는 차용과 혼용이 중요한 대중문화 현상이 된다. 이러한 유희 속에 중성적 이미지가 매력적인 캐릭터로 각광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단순히 매력적인 캐릭터의 외형적 요소를 넘어, 자신 속의 이성을 발견하여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기성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효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일 속에서 양성적 존재의 건강성을 화두로 살아가는 앞선 현대인이다. ‘백마 탄 왕자의 멸종’ 드라마 평론가 윤석진은 여성의 사회적 약진을 강조하고 남성이 밀리는 현상을 ‘백마 탄 왕자의 멸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정부효는 ‘정보화 시대의 성공 키워드는 양성성’이라고 주장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의 서기관인 그는 피할 수 없는 ‘성의 세대교체 바람’을 파고들면서 ‘피메일리즘(femalism)’ 신봉자가 되었다. 여성운동은 남녀동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feminism)’에서 양성간의 생리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에 알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피메일리즘으로 가는 추세를 읽었기 때문이다. 정부효는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구호를 학습했지만 머릿속에서만 떠돌았지 실천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첫 딸을 얻으면서 아이가 겪어낼 현실의 벽이 보였다. 정부효를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든 원동력은 그가 공무원 생활 16년 만에 맡은 직책이었다. 2000년 2월에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발령이 나 1년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담당한 업무는 40년 간 가부장 문화에 절어 있던 그의 생각에 ‘쿠드그라스’ 즉 자비로운 최후 일격을 가했다. 그의 생각은 뒤바뀌어 버렸다. “남자와 여자를 섞으면 어떨까?” 이제 정부효는 이 테마에 매달리게 된다. 그가 상식을 뒤집는 제목을 붙인 책 ‘서서 오줌 누는 여자, 치마 입는 남자’는 위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그는 여성 모임에 나갔다가 외톨이가 된 예를 통해 양성 함께 하기를 강조한다. 경험담은 이렇다. 몇 년 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성단체가 주최한 모 여성장관의 취임축하행사가 있었다. 당시 나는 여성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를 대표해서 외교사절(?)로 참석하면 여성계의 이슈와 동향을 알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 참석하게 되었다. 자칫 대화상대를 못 찾을 경우 코너에 몰릴 수 있으므로 어색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기로 내부 작전을 세웠다. 도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겨우 서너 명. 조금 지나니 남성들은 “오늘 행사는 남자가 올 곳이 아니야”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유쾌하게 환담하는 여성들 사이로 ‘핫바지 방귀 새듯’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각오하고 참석한 것인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들은 점점 외톨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위 모든 여성들은 둘러서서 연방 웃음을 터뜨리며 유쾌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적군들에 둘러싸인 것처럼 적막감이 감도는 것이 내 주위 상황이었다. 밑천도 다 떨어지고 무료하게 서성이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정 사무관하고 나하고 두 명뿐이네요.” 어정쩡하게 서있는 내 모습이 불편하던 차에 말을 걸어주는 분이 있으니 정말 반가웠다. 그 날 주빈부처의 남성 차관님이었다. 몇 마디가 오가 가고 그것도 잠깐, 주변은 또 다시 적막감에 휩싸였다. 나도 한계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당초의 각오를 무시하고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여성행사라 하지만 하객으로 참석한 몇 안 되는 연약한 남성(?)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 준다면 더 많은 남성인사들이 여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남성을 끌어당기는 여성운동, 나아가 남성들이 여권운동단체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양성성의 행사야말로 편향되지 않고 윈윈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효가 보기에 남성성을 많이 보유한 남성은 분명히 사회적 역할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영화나 광고의 예를 보면 ‘남성을 밟아야만 성공한다’고 할 정도로 내·외면 묘사에서 남성은 약한 모습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과 여성성 즉 양성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본다. 양성성을 즐기는 길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외친다. 분명히 양성성은 피할 수 없는 물결이요, 미래를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자 지향점이라면 더욱 분명해진다. 양성적인 인간은 과거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집하는 사람보다 성취동기, 자아실현, 자존심, 결혼만족도가 높다. 최근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은 부부관계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공처가형의 남편은 수명이 가장 짧고, 부인이 남편에게 의존하는 전통적 부부관계에서의 남성은 가장 장수하며, 성격이 서로 강해 독립적인 부부는 서로 의존하는 부부에 비해 수명이 짧다.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나의 양성 쌍둥이 관찰기 그는 양성성을 파고들기 위해 자기의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관찰하는 열성분자이다. 생물학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떻게 생기고 변화하는지 유심히 살펴본다. 다음은 쌍둥이 관찰기의 첫 대목. 나는 우유병을 줄 때는 으레 쌍둥이 딸을 먼저 챙긴다. 쌍둥이라도 딸애가 더 성장이 빨라 선택권을 먼저 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야단나기 때문이다. 어떤 색 우유병을 집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니 딸애는 푸른색 우유병을 선택했다. 아동심리학에 의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성 역할을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의 행동을 통해 배우며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아이들의 성 역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소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물론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쌍둥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와 학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선 나부터 여자니까 남자니까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이들이 양성성을 받아들이고 폭넓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다. 과학자들은 말썽 피우는 아들과 사려깊은 딸을 보고 아들이 딸에 비해 유전적으로 열성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와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초등학교에 늦게 입학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정부효는 소개한다. 양성성이라는 테마는 그동안 연구논문이나 전문서적에서나 논의했지 일반화 하기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정부효는 양성성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양지로 끌어내어 본격적으로 대중화한 진보적 아방가르드이다. 그는 양성성의 물결을 한국사회 구석구석의 변화에 대입하여 실증하고 외국 사례와 이론을 정리하여 뒷받침했다. 그의 노력과 땀이 배어있는 ‘전도서’는 매우 재미있고 읽기 쉽다는 미덕만으로도 전파력을 갖는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카를 구스타브 융이 찾아낸 용어이다. 그는 사람의 집단적 무의식은 정신의 기저에 있는 ‘남성 속의 여성성(아니마)’과 ‘여성 속의 남성성(아니무스)’의 원형으로써 성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 사람의 내면에 남성적이라 불리는 특성과 여성적이라고 불리는 특성이 함께 2006-05-18
- “환자 중심 운영이 병원경영의 지향점” 의료현장에서 만난 사람(문패있음) 장일태 나누리 병원 원장 진료비 부담 줄이고 최대 효과내는 치료술 내놔 … 환자편의주의·나눔의료 실천 신경가지치료술·운동치료 확대 … 나눔병원 1호, 병원 수익 사회·환자에 환원 척추·관절 전문 나누리병원(www.nanoori.co.kr) 장일태(47) 원장은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수술비가 부담이 되는 환자들을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치료술을 고민 끝에 내놓기도 했으며 환자의 상태에 맞춰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에게는 앰블런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전국 100여곳 지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병원 환자를 우대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병원 진료시스템이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병원을 연 지 3년만에 서울 강남지역에서 자리잡으며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나누리병원 장 원장의 병원경영 이야기를 들어봤다. -센터중심의 병원 운영의 장점은 척추건강센터와 통증치료센터, 최소침습수술센터 등 몇 개의 센터로 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환자를 위한 환자편의주의의 표현이다. 아픈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현대의 흐름이다. 또 하나는 센터 위주의 시스템은 종전의 과 중심의 시스템보다 진료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맞다. - 병원경영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는 9월이 되면 병원 문을 연 지 3년 된다. 주위에서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진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 우선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것처럼 주변 병·의원과 연계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전국 병·의원 100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곳 협력병원에서 오는 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들 병원에서 온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수술일정을 앞당긴다든지. 직접 앰블런스를 보내 환자이동을 돕는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협력병원으로 보낸다. 협력병원도 좋아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다. 또 하나는 병원 존재 이유는 환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병원 수익의 일부는 좁게는 환자와 직원에게, 넓게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본다. ‘소의(小醫)는 질병을 고치고 중의(中醫)는 인간을 고치며, 대의(大醫)는 사회를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아름다운 재단이 지정한 나눔병원 1호가 된 과정은 개원하면서 병원 수익의 1%를 재단에 내기로 약정했다. 직원도 자발적으로 대부분이 월급에서 월급 1%를 기부하고 있다. 음으로 양으로 한달에 환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감액하고 있다.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입원환자 3분의1이 감액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 지방환자는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병원은 10명이 입원하는 ‘나이팅게일 병실’이 있다. 이곳은 병실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1인실도 구비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열린의사회와 국경없는 의사회가 추천하는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하고 있고, 직접 찾아나서 치료한 환자도 한 해에 20명이 넘는다. 지난해 열린의사회 소개로 몽골 소년(12)의 두개골 복원수술을 하기도 했다. - 미니 척추유합술은 무엇이고 이 수술의 장점은 현대의학이 가야 할 길은 최소의 절개와 최대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 척추유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공뼈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상당했다. 우리는 환자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시술법을 고민한 끝에 환자 자신 뼈를 새로 디자인해서 수술하는 방안을 찾았다. 수술비의 대부분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덜하면서도 치료효과는 좋다. - 전문병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현 제도에서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는 것이 특별한 이점이 없다. 일반병원과 진료수가가 차이가 없다. 재정적,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없다. 하반기에나 고려하겠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우선 전문성을 키우고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환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법적인 도움이나 세금 감면은 한계가 있다. 환자가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신경가지치료술은 무엇인가. 척추질환 환자에게 신경가지치료술과 운동치료, 두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요통의 주요 원인이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다. 예전엔 물리치료나 약주는 정도였다. 일부는 요통이 아주 심하다. 이 때는 관절 주위에 인대에서 파생된 신경가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가지치료술이 통증완화에 효과적이다. 허리와 관절이 아픈 초기 단계나 수술 뒤, 운동치료로 완치되는 사람 많다. 2명 전문의를 보내 미국 플로리다대학에서 척추운동치료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운동을 과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만성요통환자는 이 두가지 치료술을 배합하고 있다. -최근 척추질환자가 늘고 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척추질환자는 늘게 마련이다. 앉아 있는 동안 허리는 체중의 1.7배 무게를 견디고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 발달로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컴퓨터 일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처럼 목 상태도 안좋아지고 있다. 허리근력을 재보면 대부분 허리근력이 떨어져 있다. 근력이 약하면 그 하중을 뼈나 디스크가 감당하게 되어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척추수술이 과다하게 시행된다고 보나. 그렇지 않다. 척추수술 건수가 5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과다하게 시행됐다고 보지 않는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젊은층의 척추질환자가 늘고 있으며 예전의 복잡한 수술이 간단한 수술로 대치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8
- “병원수익 사회·환자에 환원한다” 아름다운재단 지정 1호 나눔병원 … 지방병원 100곳과 협력치료 체계 갖춰 진료비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최대화 … 신경가지치료술·운동치료 확대 척추·관절 전문 나누리병원(www.nanoori.co.kr) 장일태(47) 원장은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수술비가 부담이 되는 환자들을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치료술을 고민 끝에 내놓기도 했으며 환자의 상태에 맞춰 수술방법을 선택하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에게는 앰블런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전국 100여곳 지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병원 환자를 우대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병원 진료시스템이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병원을 연 지 3년만에 서울 강남지역에서 자리잡으며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나누리병원 장 원장의 병원경영 이야기를 들어봤다. - 센터중심 병원 운영의 장점은. 척추건강센터와 통증치료센터, 최소침습수술센터 등 몇 개의 센터로 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환자를 위한 환자편의주의의 표현이다. 아픈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현대의 흐름이다. 또 하나는 센터 위주의 시스템은 종전의 과 중심의 시스템보다 진료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맞다. - 병원경영 철학이 있다면. 오는 9월이 되면 병원 문을 연 지 3년 된다. 주위에서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진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는 것처럼 주변 병·의원과 연계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전국 병·의원 100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곳 협력병원에서 오는 환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들 병원에서 온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수술일정을 앞당긴다든지. 직접 앰블런스를 보내 환자이동을 돕는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협력병원으로 보낸다. 협력병원도 좋아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다. 또 하나는 병원 존재 이유는 환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병원 수익의 일부는 좁게는 환자와 직원에게, 넓게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본다. ‘소의(小醫)는 질병을 고치고 중의(中醫)는 인간을 고치며, 대의(大醫)는 사회를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아름다운 재단이 지정한 나눔병원 1호가 된 과정은. 개원하면서 병원 수익의 1%를 재단에 내기로 약정했다. 직원도 자발적으로 대부분이 월급에서 월급 1%를 기부하고 있다. 음으로 양으로 한달에 환자 치료비의 상당액을 감액하고 있다.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입원환자 3분의1이 감액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 지방환자는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병원은 10명이 입원하는 ‘나이팅게일 병실’이 있다. 이곳은 병실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1인실도 구비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열린의사회와 국경없는 의사회가 추천하는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하고 있고, 직접 찾아나서 치료한 환자도 한 해에 20명이 넘는다. 지난해 열린의사회 소개로 몽골 소년(12)의 두개골 복원수술을 하기도 했다. - 미니 척추유합술은 무엇이고 이 수술의 장점은. 현대의학이 가야 할 길은 최소의 절개와 최대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 척추유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공뼈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상당했다. 우리는 환자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시술법을 고민한 끝에 환자 자신 뼈를 새로 디자인해서 수술하는 방안을 찾았다. 수술비의 대부분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덜하면서도 치료효과는 좋다. - 전문병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현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별한 이점이 없다. 일반병원과 진료수가가 차이가 없다. 재정적,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없다. 하반기에나 고려하겠다. -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각하다. 우선 전문성을 키우고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환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법적인 도움이나 세금 감면은 한계가 있다. 환자가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 신경가지치료술은 무엇인가. 척추질환 환자에게 신경가지치료술과 운동치료, 두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요통의 주요 원인이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다. 예전엔 물리치료나 약주는 정도였다. 일부는 요통이 아주 심하다. 이 때는 관절 주위에 인대에서 파생된 신경가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가지치료술이 통증완화에 효과적이다. 허리와 관절이 아픈 초기 단계나 수술 뒤, 운동치료로 완치되는 사람 많다. 2명 전문의를 보내 미국 플로리다대학에서 척추운동치료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운동을 과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만성요통환자는 이 두가지 치료술을 배합하고 있다. - 최근 척추질환자가 늘고 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척추질환자는 늘게 마련이다. 앉아 있는 동안 허리는 체중의 1.7배 무게를 견디고 있다. 사람들이 인터넷 발달로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컴퓨터 일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처럼 목 상태도 안좋아지고 있다. 허리근력을 재보면 대부분 허리근력이 떨어져 있다. 근력이 약하면 그 하중을 뼈나 디스크가 감당하게 되어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척추수술이 과다하게 시행된다고 보나. 그렇지 않다. 척추수술 건수가 5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과다하게 시행됐다고 보지 않는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젊은층의 척추질환자가 늘고 있으며 예전의 복잡한 수술이 간단한 수술로 대치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장일태 원장은 - 고려대 의대 졸업, 고려대 의학박사, 미국의사자격 취득 - 세란병원 신경외과장 및 진료부원장 역임 - 현 유럽척추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고려대 외래 교수, 현 나누리병원장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8
- 공부하는 공무원1 자치구 공무원은 ‘공부’중 전문성 키우고 서비스 질 높이는 데 효과만점 강서 광진 종로 마포 … ‘자발적 모임’ 잇달아 # 광진구청 민원정보과에서 통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백상기 팀장. 얼마 전 구청 홈페이지에서 ‘학습동아리’ 모집광고를 보고 바로 가입했다. “평소 멀리하던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지만 그는 내심 정확한 통계 서비스를 위한 이론으로 무장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계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에 집중할 계획이다.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김형미 주임은 최근 바빠졌다. 지난해 여름 꾸려진 ‘종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직원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어서다. 11일 모임은 그 신호탄이었다. 여성복지 전문가 초빙 강좌나 여성취업·창업지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스물두명 구성원 모두에게 열띤 호응을 받았다. 자치구에 ‘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공무원들이 과별로 혹은 동아리별로 모여 가외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다. 벌써 몇해째 변함없는 학구열을 불태우는가 하면 정보공유에 목말라 새롭게 모둠을 꾸리기도 한다. 광진구는 최근 ‘학습동아리 광진 스터디그룹’을 발족했다. 구성원은 6급 팀장부터 9급 직원까지 30명. 첫 워크숍에서 문화 환경 지역경제 보건복지 네 개 분야로 조를 나눈 이들은 곧 모둠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부’에 돌입한다. 정부정책과 학술논문 등 이론적 기반을 닦은 뒤 행정으로 옮길 때 응용할 점까지 살필 예정이다. 종로에는 ‘종로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직원연구모임’이 있다. 사회복지과 직원 17명을 비롯해 22명이 여성정책발전을 주제로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모임에서는 하반기에 여성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종로구 여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계획 중이다. 여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한 정책연구라는 장기 목표도 갖고 있다. 마포구 총무과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셋째 월요일이면 구청 대회의실에 모여 ‘이슈 토론방’을 연다. 직원복지와 공정한 인사, 쾌적한 청사 환경 등 업무 영역과 관련한 학습·발표·토론 모임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3명은 지역복지 확대라는 목표 아래 ‘복지마포21’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공공부조 지역복지서비스 사례관리 네개 분과로 모둠을 나눠 개별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동향을 공유한다. 지난달에는 미국·영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 이론을 검토했다. 세무과에선 매달 한차례 ‘오피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청 공무원들도 요즘 학습동아리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총무 감사 민원전산 등 민원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5개 과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객만족팀’이 꾸려진 데 이어 몇몇 모둠은 ‘발족식’만 남겨둔 상태다. 사회복지과의 ‘틈새계층 지원연구반’과 ‘윈윈커뮤니케이션’, 기획공보과의 ‘정책홍보’ 등이다. 성북구청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연구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의 학습동아리가 목표하는 바는 같다. 공무원 스스로는 맡고 있는 업무 전문성을 키우는 일이다.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혁신’의 또다른 이름으로 부담만 더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자발적인 동아리인데 구 혁신팀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의식하고 모임 조직이나 성과를 독촉하는 경향도 있다”며 “자칫 좋은 의도가 흐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7
-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내일 발족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내일 발족 시민단체, 학계, 기업, 법조계 원로 및 전문가들로 구성 시민단체, 학계, 기업 및 법조계의 원로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설립을 위해 모였다. 환경부는 17일 국민신탁법 시행(2007년 3월)을 앞두고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자산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대부분 초기 국민신탁운동부터 활발히 참여해 온 인사들로 18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설립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에는 김상원 전 대법관, 김후란 동북아산림포럼 공동대표 등 우리 사회 원로급 인사들과 양병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문국현 (재)천리포수목원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어 국민신탁운동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 설립등기 이후 발전적 해체 = 이번에 발족하는 설립위원회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사회 구성, 보전재산 관리사항 등)을 작성,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사무를 이사회에 인계한 후 해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은 자연환경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 보전자산을 매입·관리하는 등 국민신탁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신탁운동은 기부, 증여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 보전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보전·관리하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적인 시민운동으로 도입·시작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 동강 제장마을, 서울 우면산 및 광주 무등산, 대전 오정골 선교사마을 등을 매입·보전하고 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 시작 = 영국의 경우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자 1895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걸쳐 2480㎢의 토지, 960km의 해안선, 200채 이상의 건축물(성, 대저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은 300만명에 이른다. 호주에서는 1972년 빅토리아주에서 ‘내셔널트러스트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각 주별로 관련법령을 제정하는 등 법적지위 보장하고 있다.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며 7만50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40여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단체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령은 없으나, 개별법에서 신탁재산의 소득공제, 손비처리, 상속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도 구성중 = 정부는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을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족 등으로 새로운 보호지역 지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 설립·활동하게 되면 민간 차원에서 자연환경자산을 매입·보전하게 되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지정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위촉,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7
- [신문로]살기 좋은 국토공간과 지역공동체 복원 살기 좋은 국토공간과 지역공동체 복원 최 병 두 (대구대 교수·지리학) 최근 참여정부는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학교, 의료,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자생적 지역공동체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개발위주의 도시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하지만, 일단 그 자체의 유의성은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토공간은 존재론적 안전감의 파괴로 더 이상 삶이 영위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게 되었고, 대면적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기초하여 공유한 가치를 실현하고 장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공동체적 지역사회의 해체를 겪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 현상들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한 방안들(예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모색해 왔지만 문제의 유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 주도적인 하향식 정책에 의존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내용의 부실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주민 정치적으로 동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발을 우선한 채 사람들 간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생활공간의 질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때로 생활(공간)의 질을 강조한 공동체적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의미가 왜곡된 채 지역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했다. 국가균형위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 간 신뢰와 호혜성, 상호협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초하며 공적, 민주적 가치의 고양과 자치 능력의 함양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 등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 기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과거와 같이 고립된 단위 지역의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개방적 공동체이며, 전통적 가치와 생활양식에 기초한 자급자족적 농촌 공동체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체제 하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도시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은 당위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단순히 선언적 계획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정책적 관심을 지역 공동체의 진정성 구현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의 모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 중요 지역공동체는 어떤 제도에 의해 형성 또는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역동적으로 생성·유지·소멸된다. 공동체적 실천은 담장 허물기, 골목 꽃길 가꾸기,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역사문화거리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공간환경적 실천을 포함한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골목경제 살리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자원재활용과 에너지 절약하기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적 실천, 그리고 공동 육아, 방과 후 학교, 노인이나 장애자 돌보기, 환자 간병하기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러한 공동체적 실천은 생태환경, 경제, 교육·의료, 여타 사회문화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역공동체를 보장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6
- 풀무원, 업계 최초 ‘완전표시제’ 도입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국내 식품 업계에선 최초로 제품의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 및 각종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주의 원료 등을 모두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 풀무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조 유통하는 전 제품의 포장지에 원재료 완전표기는 물론 모든 식품첨가물과 미국 FDA 기준 14대 영양성분, 주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풀무원은 오는 20일부터 출고되는 전제품 포장지에는 기존에 주요 재료 5가지 범위 내에서만 기재되던 원재료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모두 품목별로 표시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www.pulmuone.com)에 제조방법과 사용사례, 함량 등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일부 품목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영양성분 표기는 미국 FDA의 기준 14가지 영양성분과 일일 영양 기준치에 대한 섭취비율이 모두 표기된다. 아울러 과잉 섭취에 따른 질병발생의 요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인 칼로리, 지방, 트랜스 지방, 나트륨, 당류 등 5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포장지 전면에 강조되어 표기된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가 현재 식의약청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완전표시제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 실행을 위해 6개월에 걸쳐 제품 분석과 포장지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초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촉 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식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여줄 것이며, 식품 산업의 질을 높여 더욱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재료 완전표시는 물론 영양성분 등에 관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식품의 포장에 영양성분 14가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을 필수 표기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표시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도 많이 먹으면 유해한 지방, 나트륨 등이 함유된 식품의 포장에 빨강, 파랑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는 식품신호등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6
- 풀무원, 식품업계 최초 ‘완전표시제’ 도입 원재료와 모든 식품첨가물 완전 공개... 20일부터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국내 식품 업계에선 최초로 제품의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 및 각종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주의 원료 등을 모두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 풀무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조 유통하는 전 제품의 포장지에 원재료 완전표기는 물론 모든 식품첨가물과 미국 FDA 기준 14대 영양성분, 주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풀무원은 오는 20일부터 출고되는 전제품 포장지에는 기존에 주요 재료 5가지 범위 내에서만 기재되던 원재료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을 모두 품목별로 표시한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www.pulmuone.com)에 제조방법과 사용사례, 함량 등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일부 품목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영양성분 표기는 미국 FDA의 기준 14가지 영양성분과 일일 영양 기준치에 대한 섭취비율이 모두 표기된다. 아울러 과잉 섭취에 따른 질병발생의 요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영양소인 칼로리, 지방, 트랜스 지방, 나트륨, 당류 등 5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포장지 전면에 강조되어 표기된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가 현재 식의약청이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완전표시제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풀무원은 이번 제도 실행을 위해 6개월에 걸쳐 제품 분석과 포장지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초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촉 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풀무원 남승우 사장은 “식품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를 고르는 소비자들의 안목을 높여줄 것이며, 식품 산업의 질을 높여 더욱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재료 완전표시는 물론 영양성분 등에 관한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식품의 포장에 영양성분 14가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을 필수 표기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표시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도 많이 먹으면 유해한 지방, 나트륨 등이 함유된 식품의 포장에 빨강, 파랑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는 식품신호등 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6
- 신문로칼럼- 살기 좋은 국토공간과 지역공동체의 복원 최병두 (대구대 교수, 지리학) 최근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국토공간 만들기’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학교, 의료,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자생적 지역공동체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개발위주의 도시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하지만, 일단 그 자체의 유의성은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토공간은 존재론적 안전감의 파괴로 더 이상 삶이 영위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 속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게 되었고, 대면적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에 기초하여 공유한 가치를 실현하고 장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공동체적 지역사회의 해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 현상들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한 방안들(예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을 모색해 왔지만, 문제의 유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주도적인 하향식 정책에 의존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내용의 부실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건조환경의 개발을 우선한 채 사람들 간 호혜성과 신뢰 그리고 생활공간의 질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때로 생활(공간)의 질을 강조한 공동체적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의미가 왜곡된 채 지역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했다. 국가균형위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 간 신뢰와 호혜성, 상호협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초하며, 공적, 민주적 가치의 고양과 자치 능력의 함양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 등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 기획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새롭게 복원될 지역공동체는 과거와 같이 고립된 단위 지역의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개방적 공동체이며, 전통적 가치와 생활양식에 기초한 자급자족적 농촌 공동체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체제 하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도시적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은 당위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공동체 복원 정책은 단순히 선언적 계획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정책적 관심을 지역 공동체의 진정성 구현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의 모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어떤 제도에 의해 형성 또는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역동적으로 생성, 유지, 소멸된다. 공동체적 실천은 담장 허물기, 골목 꽃길 가꾸기,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역사문화거리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공간환경적 실천을 포함한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골목경제 살리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자원재활용과 에너지 절약하기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적 실천, 그리고 공동 육아, 방과 후 학교, 노인이나 장애자 돌보기, 환자 간병하기 등과 같이 사회공동체적 실천 등 다양하다. 이러한 공동체적 실천은 생태환경, 경제, 교육·의료, 여타 사회문화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역공동체를 보장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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