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 (34) 위약금] 건설현장에서 문화재 발견될 가능성, 분양계약시 미고지했다면 계약해제 책임은 계약 과정에서 나중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애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실행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위험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에게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사가 중단된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유적이 나와 분양권자들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도시공사는 2007년 10월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2002년부터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업승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A도시공사는 추가 소요비용을 반영해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A도시공사는 곧바로 분양공고를 냈고 B씨 등은 분양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A도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가 분양계약을 한 아파트 부지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원형이 보존돼야 할 유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A도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고려시대 저택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다. 중앙문화재위원회는 유적지를 보존하기로 최종결정했고 B씨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이전 건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A도시공사는 이전 건축을 희망하지 않는 B씨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했다. B씨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B씨는 "주요 문화재가 발견돼 현지 보존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건축의무 불이행은 A도시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도시공사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유적이 추가로 발견돼 현지 보존결정이 내려지고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도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공고를 하기 전인 A도시공사의 사장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에 참석해 발굴조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유적이 발견돼 정밀조사가 필요했던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현지 보존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굴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계약서상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계약 자체의 폐지 내지 부지의 변경 건축 등에 대해 구체적 명시적으로 언급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행불능의 귀책사유는 A도시공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도시공사가 B씨에게 4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아파트 건축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변경 가능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 코너 2011.10.1일자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 43778 자료제공=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동화SFC하우징 판교 견본주택 개관단독주택 전문 기업 동화SFC하우이 경기도 판교에 4차 견본주택을 개관했다.이 회사는 현재까지 판교지역에 29개동의 단독주택을 완공했다. 4차 견본주택은 판교 단독주택 단지 중 서판교 5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견본주택은 연면적 23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동화SFC하우징은 목재 전문 기업인 동화홀딩스와 일본 최대의 건축목재 그룹인 스미토모임업이 합작한 고급 단독주택 전문 기업이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스미토모 임업의 감독관이 단독주택 시공 전 과정을 121개 항목으로 구분, 총 14회에 걸쳐 공정별로 철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기존 업체와 달리 사후 서비스도 꼼꼼하다. 동화SFC하우징의 경우 완공 후 10년 동안 고객의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무상 사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10년은 실비 보수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보금자리주택 전량 공공으로 공급해야” 경실련, 민간 보금자리아파트 '거품' 지적보금자리지구의 택지를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모든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민과 상관없는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반값아파트 정책조차 민간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익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서초 참누리'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분양할 경우 현재 분양가 절반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 참누리 분양가는 3.3㎡당 평균 1900만~2200만원. 참여정부 시기에 공급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17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인근 우면동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다.특히 같은 지구내 공공기관 보금자리 아파트(3.3㎡당 평균 분양가 980만원대)보다 2배나 비싸다. '서초 참누리' 건축비와 택지비는 공공기관 공급 보금자리 아파트보다 각각 1.4배, 2.5배 가량 비싸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에 공급한 보금자리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한 것과 달리 550가구에 불과한 '서초 참누리'는 분양 1개월이 지나서야 계약을 끝냈다.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아파트와 '서초 참누리' 아파트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 공사비는 3.3㎡당 83만원으로 저렴하다. 이런데도 '서초 참누리'가 공공 보금자리 아파트보다 비싼 것은 가산비용과 간접비용 때문이다. 공공기관 보금자리 아파트의 간접비와 가산비용은 3.3㎡당 93만원인데 비해 '서초 참누리'는 370만원이다. 이를 132㎡에 적용하면 1억5000만원으로 공공기관 보금자리 아파트(372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분양가가 상승한다.결국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건설사 이익을 늘려주고 소비자의 주거비 부담을 배로 늘렸다는 것이다.국토부와 LH는 애초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지구의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팔고 민간건설사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내 첫 민간아파트의 분양 성적이 신통치 않고 비싼 분양가와 서민층 아파트가 아니라는 비판에 고심하고 있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의 민간택지 분양 공고를 기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이 아직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울트라건설의 분양결과가 생각보다 저조해 민간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벽산건설, 부산 율리역 벽산블루밍 분양 벽산건설은 7일 부산 율리역 벽산블루밍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이 아파트는 부산지하철 2호선 율리역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북구 금곡동 금곡2구역 재개발 단지이다. 59~84㎡ 589가구로 구성된다.역세권인데다가 금곡대로에 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분양가는 84㎡형 기준으로 3.3㎡당 700만원대다. 오는 12일 1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3분기 건축허가면적 지난해보다 40% 증가 아파트 등 주거용과 오피스텔 인허가 늘어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3분기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3분기 건축허가 면적을 집계한 결과, 3496만9000㎡, 5만7440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06만2000㎡, 5만2343동)에 비해 각각 39.5%, 9.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 많이 늘었다.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이 1527만9000㎡로 전체 물량의 43.7%를 차지했다. 상업용과 공업용은 각각 779만4000㎡(22.3%), 421만8000㎡(12.1%)였다. 주거용 건물 가운데는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43% 늘어난 994만2000㎡를 기록했다. 다가구주택과 단독, 다세대·연립주택도 모두 지난해보다 인허가 물량이 증가했다.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의 건축허가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오피스텔은 87만9000㎡로 지난해 3분기 25만8000㎡에 비해 240%나 늘었다. 고시원도 지난해 3분기 38만7000㎡에서 39만9000㎡로 소폭 증가했다.건축물 착공면적도 다소 늘었다. 2269만4000㎡(4만7915동)로 지난해 3분기 2049만㎡(4만5263동)보다 10.4% 늘었다. 주거용이 840만㎡(37%)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 544만3000㎡(24%), 공업용 398만5000㎡(17.6%)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및 건설기준 완화로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착공실적이 크게 늘었고, 지방 아파트 허가·착공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축허가, 착공 모두 2분기에 비해서는 각각 0.8%, 18.3% 줄었다. 이번부터 새롭게 발표되는 건축물 준공물량 역시 약간 감소했다. 준공통계는 입주가 가능한 건축물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3분기 준공물량은 2788만6000㎡, 4만8779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 0.8% 줄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정부, 공공기관 직원간 싸움 부추긴다 공공기관의 2011년 노사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직원간 내분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년차 이상의 직원 임금을 깎아 신입이거나 들어온지 3년차이하인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기존직원의 임금은 건드리지 않고 신입직원들의 임금을 20%정도 깎아 공공기관의 총급여액을 줄인 데서 시작한 것으로 직원간 갈등이 결국 정부의 단편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여야가 합의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대로 신입직원들의 임금을 최소 2년동안 삭감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고 2009년이후 20%이상 삭감됐던 입사후 1~3년차의 연봉도 단계적으로 높여주는 것으로 확정했다"면서 "이와 관련 총급여액을 늘리지 않고 삭감이전 수준보다 높이지 못하도록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노 갈등 부추겨 =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력해진 공공기관 노조에게 또다른 짐이 지워졌다.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아 신입사원과 입사 1~3년차의 임금삭감분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을 5.5%로 잡았는데 결국 기존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상승률을 낮춰 받느냐에 따라 신입사원들의 초임회복단계가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의 양보에 따라 신입직원들의 임금이 달라지는 만큼 노사간의 협상문제는 각 공공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노사협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모 금융기관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고용창출을 이유로 신입사원 초임을 깎았으나 비정규직 늘리는 데 그쳤고 부작용만 낳았다"면서 "신입사원 임금회복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를 시인하는 것인데도 정부가 책임을 공공기관에 떠넘겨 노-노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입사 1~3년차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이제는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아서 신입직원 임금을 보전해 주라고 하니 직원들간에 불화만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느 공공기관 초임이 높아지나 =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삭감전 신입초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4087만원이었다. 에너지기술평가원(4035만원)과 산은캐피탈(4003만원)도 4000만원을 넘어섰다.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3900만원대였고 한국거래소는 3800만원대, 중소기업은행 한국마사회 코스콤 주택금융공사 등은 3700만원대였다. 수출입은행은 3600만원대,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은 3500만원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현재 25%정도의 임금을 삭감해 신입사원의 초봉을 2700~3000만원으로 내려놨다. 조만간 임금이 회복되면 초봉 4000만원대의 공공기관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미래 가장 유망한 투자, 임대업에 눈을 돌려라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시중 자금이 높은 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투자처를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투자종목으로 임대사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마침 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도 장기적으로 임대업을 적극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LG디스플레이 사외 직원기숙사로 쓰일 산들건설의 ‘이현빌딩’과 ‘해피팰리스’ 분양에 쏠린 관심이 화제다. 이 일대는 2006년부터 LG계열사의 상주인원만 5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2018년까지 추가로 4조원을 투자해 ‘LG 파주 첨단소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숙사 관련 사업은 더욱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의 특징은 LG측이 원룸텔 투자자와 전체 임대계약을 한 후 원룸텔 투자자가 분양에 나선다는 점. 현재 이현빌딩은 준공이 끝나 LG디스플레이 기숙사로 계약해 입주 완료했으며, 해피팰리스 역시 LG 직원기숙사로 사용될 예정으로 금년 9월 완공이다. 한편 두 빌딩 모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고시텔로 허가가 나 있다. 기타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LG 기숙사 분양 사무실로 하면 된다.문의 031-932-522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8
- 도심속 전원주택 단지 ‘에코드림빌리지’ 분양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321번지에 위치한 에코드림빌리지’에서 1차분 34세대 중 잔여분 4세대(대지100평~200평)를 분양하고 있다. 입지조건은 단지 앞 도로 개통으로 풍산역, 일산병원, 동국대한방병원과 백화점 등 편의시설, 학교, 관공서가 10분 거리로 도심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 난개발 자체가 근절된 배산임수의 천혜자연 조건과 54세대 대단지 조성은 고급주거지로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전체 토지면적 22,867㎡(6,917.3평)에 개별 분양면적은 대지101~256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분양가는 3억~6억대로 타 지역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에 비해 경제적이다. 친환경 정통 북미식 목조주택으로 설계된 ''에코드림빌리지''는 소나무 숲을 병풍처럼 두른 자연경관과 함께 높은 전용면적(분양면적의 87.6%)은 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여준다. 대지 103평에 바닥평수 18평 1,2층 및 다락방(PIT별도)에 총 42평으로 건축 하였을 때 3억 후반대의 비용으로 아담한 조경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호스벨리 골프연습장 맞은편에 조성중인 단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977-2588 www.ecodreamvillage.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8
- 서울 강남보금자리 본청약 첫날 마감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A1블록 아파트에 대한 일반공급 첫 날 평균 2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 A1블록 120가구에 대한 본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받은 결과 2737명이 신청해 평균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용면적 59㎡가 18.5대 1, 74㎡는 21.1대 1, 84㎡는 29.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날 본청약 물량이 모두 마감됨에 따라 당초 26일 이후 예정됐던 일반 1순위와 2·3순위 청약은 받지 않는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6
- 동아전람 ‘제27회 MBC 건축박람회’ 개최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27회 MBC건축박람회'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동아전람-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병행해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축정보, 건축리노베이션, 조명, 전원주택, 펜션산업전으로 펼쳐진다. 350개 업체가 참여하며 전시품목만 3000개가 넘는다. 문의 02-780-0366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2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