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권선택 "LH 사업취소지구 충청권이 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은 충청권인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LH로부터 넘겨받은 ''LH의 지역별 사업취소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의 사업취소 지구는 전체 32곳의 40.6%인 13곳(충남 10곳, 충북 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다음으로는 호남권 23.5%(17곳 중 4곳), 수도권 16.0%(50곳 중 8곳), 영남권 10.4%(29곳 중 3곳) 등 순이었다.충청권 사업취소지구 13곳의 당초 사업 추정비는 9조1152억원으로 LH 전체 사업취소지구 사업 추정비 20조5275억원의 44.4%에 달했다.권 의원은 "충청권의 사업취소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LH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영남권의 대구와 경북, 울산은 사업취소지구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도 빚고 있다.권선택 의원은 "영남권의 사업취소지구 취소율이 극히 낮은 것은 사업조정에 LH 이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LH는 이사 15명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8명 중 절반인 4명이 경북 출신인 것은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6
- 호반건설, 민방 광주방송 인수 주택전문기업인 호반건설(대표이사 최종만)이 광주전남 민영방송인 광주방송(KBC)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호반건설의 계열사인 ㈜호반은 기존 광주방송 대주주인 (주)럭키산업(대표이사 박흥석)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방통위의 승인이 통과되는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호반건설은 당초 단순 지분참여 형태로 일부 KBC주주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최근 지역민영방송 사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최대주주 측으로부터 경영참여 및 최대주주 지위 취득에 대한 제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6
- 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 잇따라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어 민간 아파트들도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다.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대엠코는 오는 12월말 세종시 1-3 생활권 M6블록 9만8200여㎡ 부지에 194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전용면적 60㎡(구 24.5평형) 1231가구, 85㎡(구 33평형) 717가구로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720만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단지는 하천을 끼고 있어 조망권이 뛰어난 데다 세종시와 대전시를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가깝고 청사 인근의 시범생활권에 속해 있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하다고 건설청은 설명했다.현대엠코는 최근 자체 수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분양 계획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아건설산업도 지난달 1-4 생활권 M1블록을 공개매입해, 내년 상반기에 41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세종시에는 올해 하반기 포스코건설이 최고 입지로 평가받고 있는 1-5 생활권 M1, L1블록에 ''세종 더샵 센트럴시티''와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 등 1137가구를 공급하는 등 극동건설, 대우건설, 중흥주택 등 4개 건설사가 총 834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분양가는 앞서 LH가 분양한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의 분양가(3.3㎡당 658만원~840만원)보다 높은 3.3㎡당 평균 700만원대 중반~800만원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세종시에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고 건설을 하지 않고 있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채 사업참여 여부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LH가 공급한 세종시 첫마을 1·2단계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다 지난 6~7일 포스코·극동·대우·중흥의 합동 분양설명회도 공무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면서 세종시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려는 민간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세종시 주택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6
-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⑧ 코레일(한국철도공사)] 2005년 출범이후 연평균 6천억 영업적자 부채 5년새 66% 증가 … 코레일 "4년째 운임동결, 현실화 필요"공항철도 등 부실 키워 … "과다인력·낮은 생산성 문제" 지적코레일은 2005년 1월 설립 이후 연평균 6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빚이 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부채는 9조6580억원. 2005년 5조7995억원보다 3조8585억원(6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 역시 70.3%에서 95.1%로 높아졌다. 이 중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85.8%를 차지하고 있다. ◆요금 원가보상률 72%에 불과 = 코레일은 2005년 60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38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 용산역세권 토지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처분이익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영이 정상화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영업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5287억원 적자였다. 공기업 부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도, 최근 공기업 중 가장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영업이익은 흑자다. 코레일 경영에 대해 진지하게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업손실에 대해 코레일은 낮은 운임수입을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다. 4년째 운임이 동결되면서 원가보상률이 72.1%에 불과하다는 것. 외국과 비교해 봐도 낮다. 코레일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198, 프랑스 163, 독일 217, 중국 283 등이다. 공익서비스(PSO)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과, 선로사용료가 많다는 점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PSO의 경우 최근 5년간 3979억원을 보상받지 못했다. 선로사용료 역시 매년 5000억~600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운송수익의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레일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철도투자 부족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운송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철도운임 인상 △정상적인 PSO 보상액 지급 △선로사용료 개선 △역세권개발 등 수입원 다양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무리한 사업추진도 문제 = 그러나 무리한 사업추진 등 경영상 잘못도 재무구조 악화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민자역사가 대표적이다. 코레일은 8월 말 현재 한화 서울역사 등 19개 민자역사에 619억원을 출자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대로 경제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한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2009년 11월 현대건설 등 11개사가 소유하고 있던 코레일공항철도(주) 지분 88.8%(1조2057억원)를 인수했다. 원래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공항철도는 30년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운영기간 동안의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장받게 된다. 실제 운영결과 수요가 예측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2007년(3~12월)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6.4%에 불과했고, 2008년 역시 7.3%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08년 정부보조금이 1093억원 지급됐다. 매출액(1232억원)의 88.7%를 정부보조금으로 채웠다. 2009년엔 보조금 비율이 91.3%로 높아졌다. 결국 정부는 코레일로 하여금 코레일공항철도 주식을 인수토록 한 뒤 운임수입 보장기준을 크게 낮춰 2031~2040년에는 46%까지 떨어지도록 했다. 코레일 인수 후 공항철도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 한동안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역시 큰 짐이다. 이 사업은 2007~2016년까지 총 28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 주도로 진행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코레일이 총대를 멨다. 올 7월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등의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14년까지 부채가 13조원으로 늘고, 부채비율도 1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자칫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코레일은 개발 사업자에게 차입금과 관련한 1조7000억원의 상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코레일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도입하면 요금인하 가능" = 그러나 과다한 인력과 낮은 생산성도 영업적자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철도 적자 원인으로 △경쟁없는 구조 △수요확대를 위한 마케팅 부족△속도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수요창출 실패와 함께 '과잉인력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첫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코레일의 철도 연장(1km당) 대비 인력은 8.9명이다. 주요 OECD국가인 스페인(1.2명) 이탈리아(4.7명) 프랑스(4.6명) 일본(6.4명) 독일(7.5명)보다 높다. 반면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6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은 "현재로선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KTX 요금을 20% 인하할 수 있고, 정부의 철도운영 지원예산도 올해 현재가치로 볼 때 약 75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6
- 하반기 대규모 분양 앞두고 - 도안신도시냐 세종시냐 ‘고민되네’ “현재 살기엔 도안신도시가 좋고, 미래가치를 생각하면 세종시가 괜찮은 것 같은데…”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을 받을 계획인 결혼 5년차 직장인 이종수(36·대덕구 법동)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도안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할지, 아니면 세종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다. 요즘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다. ◆ 예미지-푸르지오 첫 대결 =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첫 번째로 저울질 하는 곳은 도안신도시의 금성백조 예미지와 세종시의 푸르지오 아파트다. 23일 서구 둔산동 금성백조 예미지 모델하우스에는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도안신도시 7블록에 들어서는 예미지 아파트는 전평형 주택규모 84㎡(옛 35평형) 1102가구다. 앞서 22일 유성구에서 열린 분양가심의에서는 평당 평균 분양가는 887만원으로 결정됐다.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세종시를 주목하라’는 주제의 부동산 전망 설명회 역시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대우건설은 이달말 세종시 1-2 생활권인 L3, M3 블록에 전용면적 74·84·101㎡ 규모 등 7개 타입으로 푸르지오 아파트 2592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는 85㎡ 이하를 기준으로 3.3㎡당 75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금성백조와 대우건설은 올해 하반기 각각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에 가장 먼저 아파트를 공급하는 만큼, 다른 건설사들의 분양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안·세종 모두 8300가구씩 분양 = 이들 아파트 외에도 올 하반기 두 지역엔 1만5000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도안신도시에는 금성백조 외에도 대전도시공사(5블록, 1248가구)와 계룡건설(17-1블록, 1236가구), 호반건설(2블록 983가구와 17-2블록 964가구), 현대산업개발(15블록 1053가구), 우미건설(18블록, 1690가구) 등 8300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세종시에서도 대우건설 외에 현대엠포(1-3생활권 M6블록, 1948가구), 모아건설산업(1-4생활권 M1블록, 414가구), 포스코건설(1-5생활권 M1·L1블록, 1137가구), 극동건설(1-4생활권 M4·L2·L3블록, 1342가구), 중흥주택(1-4생활권 M2블록, 965가구) 등 모두 83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분양가는 도안신도시의 경우 3.3㎡당 88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세종시의 경우 750만~850만원대가 예상된다. ◆ 현재 입지여건이냐 미래 투자가치냐 = 이들 두 지역 가운데 도안신도시를 선호하는 쪽은 현재의 입지여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성구 노은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미래가치를 본다면 세종시를 택하겠지만 대전에 사는 사람이 본다면 도안신도시가 시청 등 청사와 가깝고 노은지구와 비교해도 입지는 손색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대덕구 중리동에 사는 김 모(44)씨는 “세종시는 정주 여건이 마련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분양가도 800만원대 중반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으로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안이 실수요자에게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세종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조건보다는 미래의 투자가치를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둔산동에 사는 직장인 이 모(53)씨는 “세종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도시이다 보니까 도안보다는 더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면서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세종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은동에 사는 주부 서 모(47)씨는 “남편 은퇴 후 거주지로 세종시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인프라가 없지만 앞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병원, 문화시설, 호수공원 등이 들어서면 10년 이후에는 어떤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12월 26일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인 세종시 첫마을 공사현장.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에서는 1만5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입지여건과 미래 투자가치를 두고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6
- SK건설, 서울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SK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만6942m²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35층 짜리 11개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59~84㎡ 1250가구로 구성되며, 조합분양 591가구와 임대 290가구를 제외한 일반 분양은 369가구다. 2013년 4월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지고,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도급액은 1898억원이다.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가깝고 신안산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5
- LH, 불성실 업체 수주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성실업체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사진행중에 발생하는 경고장 발급 및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정보를 공유할 경우 현장 관리와 보증채무 이행 등을 발주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 또 운영성과에 따라 부실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와 함께 불성실·부실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5
- 유럽 불똥에 선진국은행 구조조정 ‘기로’ 파산설 돌던 벨기에 덱시아 은행 구제키로 … 프랑스 대형은행 국유화 가능성도유럽 위기의 불똥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행으로 튀고 있다. 그리스 등 소위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국채를 어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유럽 위기가 은행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특히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진국 은행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에 시장의 시선이 옮겨가면서 선진국은행들은 구조조정의 기로에 섰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당시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유수의 은행들이 줄줄이 국유화되거나 구조조정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선진국 은행들이 또한번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덱시아 은행 구제, 구조조정 신호탄? = 벨기에 소재 덱시아 은행을 프랑스와 벨기에가 정부재정으로 구제하기로 한 것은 선진국 은행들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덱시아 은행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은행이긴 하지만 파산설이 퍼지자마자 프랑스 벨기에 정부가 즉각 구제에 나선 것은 은행시스템 건전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벨기에가 긴급 재무장관 회담을 갖고 '배드뱅크'를 설치해 덱시아를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 재무장관은 이날 회동 후 공동 성명에서 "예금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덱시아의 파산을 막기 위해 양국 정부가 자금 조달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덱시아 은행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리스에 대한 투자나 대출 규모가 48억유로로 유럽 은행 중 가장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덱시아는 지난 8월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손실 처리함으로써 2분기에 40억3000만유로라는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또 파산설까지 돌면서 4일 벨기에 증시에서 장중 38% 하락하기도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 당국은 배드뱅크 설치를 공식 승인했고, 그 규모가 최대 2000억유로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럽 위기의 종착역은 그리스의 디폴트가 아니라 이를 받아줄 은행 시스템 건전성의 확보가 될 것"이라면서 "덱시아은행은 큰 곳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은행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돌리기는 힘들지만 유럽 당국이 은행권 자본확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행도 성역 아니다 = 3년전 리먼발 금융위기 때 한차례 구조조정을 겪었던 미국은행도 성역이 아니다. 미국 금융기관의 남유럽 국가 대출 등 노출도가 175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디폴트스왑(CDS)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CDS 수준은 이미 지난 리먼 사태 직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CDS도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가 역시 급락세다. 지난 3일 기준으로 3개월동안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주가는 각각 33%와 45%의 급락한 바 있다.특히, 최근 모건스탠리의 CDS와 주가가 가장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모건스탠리의 프랑스 은행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프랑스 은행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총 노출도는 390억 달러에 달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사태 외에도 미국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시중의 자금 동맥경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안심리는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5
- 진정한 ‘복지시장’ 따진다 학계·현장전문가, 7개 공약 제안"진정한 '복지시장'이 누구인지 따지겠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복지를 앞세운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서울시 복지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분야 7대 공약'을 발표하고 각 후보진영에 공개질의서와 함께 전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복지기준 첫째는 '복지기준선' 마련. 연대는 다른 지역보다 최저 생계유지비가 높은 서울지역 특성을 감안, 소득보장 기준을 설정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소득·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는 건강권 보장 기준과 소득별 최저주거기준 마련, 사회참여·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지원 확대 등이 복지기준선에 포함된다.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을 총계 예산 21.6%인 현재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에는 30%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5개 자치구별 복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복지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비보조제도 현실화 등을 통한 서민주거난 해소,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각 시장후보에 요구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5
-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는? 나경원·박원순 복지공약 한목소리재정·안전 새 화두 … 소통에선 온도차서울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나경원·박원순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재정과 안전도 주요하게 부각시켰다. 반면 소통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복지기준선 마련" "보편적 복지 확대" = 지난해 6·29 지방선거에 이어 10·26 재보궐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공약 우선순위는 단연 '복지'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모두 복지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의 '사람특별시'를 연상케 하는 '생활특별시, 행복한 서울'을 기치로 내걸었다. 생활특별시는 생활 속 불편·불안·불쾌를 없앤 도시. 나 후보는 생활특별시를 만들 수 있는 첫 '생활 기반'으로 '복지기준선'을 제시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생활복지기준선'을 마련,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제각각인 복지기준을 균일화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도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에서 생활로 무게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나 후보는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편안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는 서울의 전통도심제조업과 함께 IT BT 등 신성장동력산업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창업공간 조성과 교육을 통한 청년창업 확대도 일자리 공약에 포함돼 있다.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희망 서울' '혁신 서울' '안심 서울'을 기치로 내걸었다. 박 후보의 '희망'은 집 걱정 없는 서울, 착한 일자리 만들기, 영세상인·자영업자 상생 프로젝트, 대학생 응원 프로젝트다. 박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운 야권의 10대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보편적 복지 확대'와 맞물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계기가 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더해 공교육 강화 지원, 공공 무상보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복지·문화·환경분야 보편적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창업·경영지원,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강화방안 마련, 대학생 생활지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도시안전, 치안&rarr재난재해 예방 = 민선4기와 5기 서울시를 곤욕스럽게 했던 재정과 안전 문제도 빠질 수 없는 공약. 부채와 관련, 나경원 후보는 "2014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는 "대규모 축제 행사 등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시민·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 부채는 8조에서 25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연간 이자만 1조원이 넘는다"며 "토건과 거대 사업으로 멍든 서울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부채가 16조원이 넘는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등을 내세웠다.도시안전은 치안 개념에서 재난재해 예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선5기 들어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에 따른 재해가 잇따르면서 큰 인명·재산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수해나 지진 폭설 등 재해·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동시에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을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는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서울 응급콜&클리닉, 재해에 강한 서울 '미안'(미리 안전) 등 '재난 없는 안전한 녹색서울'을 내세웠다. ◆"수도권 갈등해소" "실질적 주민참여" = 오세훈 시장 시절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됐던 '불통'을 해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간 차이를 보인다. 나 후보는 교통 환경 상하수도 기피시설 등과 관련해 "갈등을 해소하고 수도권이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주민의사를 물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시민사회계에서 반대한 재개발·뉴타운사업과 한강운하사업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행정에 실질적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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