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 뉴타운에는 도시공사가 제격”(사진) “경기도시공사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와 대등한 경쟁 끝에 4개 지구나 차지했습니다. 이는 뉴타운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권재욱 사장은 인력과 조직, 연륜 등 객관적 전력에서 토공과 주공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공사가 이들 거대 기관을 상대로 한 맞장 대결에서 이긴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전했다. 현재 사업권은 도시공사가 남양주 덕소, 시흥 은행, 고양 능곡, 광명 등 4곳, 주공은 부천 소사 고강, 구리 수택인창, 군포 등 6곳, 토공은 부천 원미, 남양주 도농 등 2곳을 획득했다. 특히 광명 뉴타운 총괄사업관리자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처음으로 도시공사와 주공, 토공 3자가 모두 참여, 일반의 예상을 깨고 도시공사가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공사가 지난해부터 조직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체계로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뉴타운지원센터를 개소, 적극적인 주민 자문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던 것이 주효했다. 경기 뉴타운 놓고 벌이는 3개 기관의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도심 재개발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의 주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초 11개에서 21개로 증가한 뉴타운 사업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사장은 “‘누가 더 살기 좋은 뉴타운을 만들 수 있느냐’ 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지만 경기 뉴타운에는 공사가 제격”이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해 서울과는 다른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5
- [주목 이사람]육경화 수녀(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5월말 이후 한주에 1~2차례 촛불집회 참가 육경화 수녀(사진)는 얼핏 보면 여느 가정집 주부와 다름없다. 그는 수녀복을 입지 않을 때가 많다. 필요한 때만 입는다고 한다. 육 수녀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수녀회 소속이다. 성당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신자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피정을 원하는 신자들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육 수녀가 2008년 여름을 달군 촛불현장의 한 복판에 선 것은 5월 말이다. 일 때문에 외국 출장을 다녀왔더니 “광화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공부하기도 힘든 청소년에게 어려운 짐을 지워주면 안됩니다. 촛불이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고 정치적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오기 때문에 수도자의 몫 가운데 하나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는 5월 말 이후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시청으로 1주일에 1~2회는 꼬박꼬박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그가 가장 인상을 받은 때는 지난달 15일 시국미사였다고 한다. 예수회 신부 5명과 함께 비공식적이지만 작은 미사를 올렸다. 육 수녀는 그날 미사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투신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지난달 30일 천주교 시국미사에서는 ‘시민들이 미사를 통해 위로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짠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며 “하루 빨리 학생은 공부를, 노동자는 일을, 수도자는 기도를 편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5
- 선거법위반 임두성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4일 제18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실효된 형 미포함’이라고 쓴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2건의 전과기록이 빠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허위 전과기록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실효된 형 미포함’을 쓰게 된 것은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이며, 전과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10만 한센인을 대표해 국회에 와 보니 한센인보다 더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들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당시 임 의원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떼 준 김포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실효된 형 미포함’이란 글귀를 쓰라고 말 한 적 없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9시40분에 있을 예정이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5
- 일은 지자체가, 돈은 정부가 챙긴다 지자체,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 요구 지방재정확충 위해 법개정 요청 줄이어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세수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나쳐온 관련 법안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인지세법 개정,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일한 만큼 수수료 달라” =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5월 인지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량등록, 각종 도급계약 등 지자체 고유 업무를 하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수수료는 국세가 되는 인지세를 걷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달 이를 경기 부천 시흥과 인천 계양, 서울 강서 등 9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제안했고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광명시 요구안에 동조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차량등록과 각종 도급계약(시설공사 물품구매 위·수탁)은 일반적인 자치단체 업무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 수수료는 국세로 징수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 등록때 민원인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함께 붙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수입인지(3000원 국세)를, 등록신청서에는 수입증지(1000~2000원 지방세)를 붙이는 식이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중북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국세로 걷는 것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지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각종 도급문서, 자동차등록 서류, 건설기계 등록 등의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며 “당연히 관련 수수료도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인지세법을 개정하면 수입인지 판매금액의 30~35%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부분 세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동의한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개선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공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시설이나 공원, 여가활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불만이다. 이들 부담금은 대부분 지자체들이 내고 있다. 결국 훼손부담금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로법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를 훼손시킨 원인자가 보수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어 사실상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공사장 등 도로훼손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도로법에는 부담금 부과 관련 산정기준 등 구체화된 사항이 없어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택지개발 등 날로 증가하는 개발행위로 자치단체에서는 도로훼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 제도개선 필요 =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의 자치구세 전환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 자치구에서 걷는 세목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을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법률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라는 의미에 맞도록 지자체 중심의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8
- [식품산업 새로운 변화와 도전] ⑧ 겉도는 미국산쇠고기 안전대책 정부 “원산지표시 확대로 불안 제거” 현장 “공무원 부족해 단속 어려워” 오는 7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4만여 곳의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10여일만에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8일 광우병위험논란이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당초 300㎡ 이상 음식점에서 100㎡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소규모 음식점이 절대 다수이고, 서민은 소규모 음식점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정책이 급격히 변함에따라 현장에선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음식점표시제 이행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따라나선 현장 취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업소도 공무원도 준비 부족 = 지난 2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출장소 소속 사법경찰관 2명과 부천시 원미구 환경위생과 공무원 2명은 원미구 관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0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시행된 이튿날이어서 단속과 함께 계도와 홍보도 중요한 업무였다. 단속업무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식품의약청안전청(보건복지가족부)과 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원미구청(지방자치단체)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했다”는 게 원미구청 관계자의 설명이었지만 이는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으로 모자라는 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소극적이었다.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들은 “현장에 나가면 업주들의 심정을 잘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좋고 미국산쇠고기 파동 이후 매출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이나 취재하는 기자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발효되면 음식점원산지표시 단속을 주로 담당하게 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마찬가지였다. 부천과 김포지역을 담당하는 농관원 김포출장소 소속 사법경찰관들도 농산물품질검사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원산지단속을 한다. 이들은 단속 후 위법한 영업소를 발견하면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담당한다. 농관원 김포출장소는 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업무는 2명이 담당한다. 원미구청에 따르면 원미구 관내의 일반음식점만 5500여 곳이 넘는다. ◆형식적 조사로 일관 =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핵심대책 중 하나가 원산지단속이다. 한우를 한우로 팔고, 수입산은 수입산으로 팔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산지표시제다. 정부 대책에 따라 국을 포함한 쇠고기를 재료로 한 모든 음식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입장에선 장사도 안되는 데 정부가 ‘굉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하는데 따른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원미구 상동에서 한우정육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55)씨는 “애초 협상을 잘했으면 업소에서 이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단속 및 계도업무였지만 일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원미구청은 단속에 나가기 하루 전 대상 업소에 미리 연락을 해 협조를 구한 상태였다. “그냥 불쑥 나가면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이유였다. 방문한 업소들은 단속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다. 원미구 상동의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준비를 한다고 해 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단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음식점당 30분을 넘지 않았다. 거래명세표 등 장부를 확인하고 냉동고에 있는 고기를 한 번 보는 정도였다. 정부는 고기에서 시료를 채취재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고기를 보고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를 갖춘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게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안동윤 농관원 김포출장소 팀장은 “눈으로 보고 고기가 서류에 표시된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이력추적을 시행하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단속을 하면 24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전국 64만곳의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가 시작된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 마인드도, 양도, 질도. 부천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식품시리즈⑧ 겉도는 미국산쇠고기 안전대책 (두줄 제목) 정부, 원산지표시 확대로 소비자 불안 제거 방침 현장에선 “쇠고기원산지표시 단속만 할 수 없어” 담당 공무원 절대 부족 … 음식점 주인 “협상 잘해서 소비자불안 해소했어야” 사진캡션 : 원미구청 공무원이 한 음식점의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조사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단속은 메뉴판에 원산지표시를 했는지, 거래명세표에 기록된 원산지와 실제 고기가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오늘 7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64만여 곳의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10일만에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8일 광우병위험논란이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당초 300㎡ 이상 음식점에서 100㎡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소규모 음식점이 절대 다수이고, 서민은 소규모 음식점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정책이 급격히 변함에따라 현장에선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음식점표시제 이행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따라나선 현장 취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업소도 공무원도 준비 부족 = 지난 2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출장소 소속 사법경찰관 2명과 부천시 원미구 환경위생과 공무원 2명은 원미구 관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0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시행된 이튿날이어서 단속과 함께 계도와 홍보도 중요한 업무였다. 단속업무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초 식품의약청안전청(보건복지가족부)과 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원미구청(지방자치단체)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했다”는 게 원미구청 관계자의 설명이었지만 이는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으로 모자라는 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소극적이었다.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들은 “현장에 나가면 업주들의 심정을 잘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좋고 미국산쇠고기 파동 이후 매출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이나 취재하는 기자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업무 여건상 원산지표시 단속에만 매달릴 수없다며 하소연도 한다. 원미구청에서 직접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박병우씨는 “우리는 위생지도가 주요 업무”라며 “하절기엔 식중독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발효되면 음식점원산지표시 단속을 주로 담당하게 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마찬가지였다. 부천과 김포지역을 담당하는 농관원 김포출장소 소속 사법경찰관들도 농산물품질검사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원산지단속을 한다. 이들은 단속 후 위법한 영업소를 발견하면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까지 담당한다. 농관원 김포출장소는 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업무는 2명이 담당한다. 원미구청에 따르면 원미구 관내의 일반음식점만 5500여 곳이 넘는다. ◆형식적 조사로 일관 =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핵심대책 중 하나가 원산지단속이다. 한우를 한우로 팔고, 수입산은 수입산으로 팔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산지표시제다. 정부 대책에 따라 국을 포함한 쇠고기를 재료로 한 모든 음식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입장에선 장사도 안되는 데 정부가 ‘굉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하는데 따른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원미구 상동에서 한우정육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55)씨는 “애초 협상을 잘했으면 업소에서 이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단속 및 계도업무였지만 일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원미구청은 단속에 나가기 하루 전 대상 업소에 미리 연락을 해 협조를 구한 상태였다. “그냥 불쑥 나가면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이유였다. 방문한 업소들은 단속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였다. 원미구 상동의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준비를 한다고 해 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단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음식점당 30분을 넘지 않았다. 거래명세표 등 장부를 확인하고 냉동고에 있는 고기를 한 번 보는 정도였다. 정부는 고기에서 시료를 채취재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고기를 보고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를 갖춘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게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안동윤 농관원 김포출장소 팀장은 “눈으로 보고 고기가 서류에 표시된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이력추적을 시행하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단속을 하면 24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전국 64만곳의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가 시작된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다. 마인드도, 양도, 질도. 부천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경기 뉴타운 주민과 통했다(표) 지난 5월 고양시 능곡역 인근에 경기 뉴타운 능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남양주 덕소에 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수원 소재 경기도시공사 사옥 2층에 도청 공무원과 공사 직원으로 구성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원센터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4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수 십차례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순차적으로 12개시 21개 뉴타운 사업지구 모두에 지원센터를 연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도 주민들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곤 하는데 사업 규모가 큰 뉴타운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 아예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작게는 50만㎡에서 크게는 250만㎡에 이르는 뉴타운 사업지구가 그 내부에 수 십개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어 사전에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관건이다. ◆주민참여 사업협의회 구성 = 경기 뉴타운 비전을 시간과 부담 쏙, 가치와 품격 쑥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다. 우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50% 지원하고 각 사업지구별 총괄계획가 보수를 전액 도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13개 지구에 85억원, 올해 7개 지구에 55억원 등 140억원을 12개 시에 용역비로 지원했고 총괄계획가 보수로 6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협의회 구성을 유도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와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협의회 내부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촉진계획 수립과 주민 갈등 조정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부천시가 사업협의회 조례를 제정, 구성에 들어갔고 다른 시들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도는 정비구역지정 책임관제를 도입, 행정처리 기간을 90일 이상 단축했다. 일선 시군과 도로 이원화된 협의절차를 일원화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 홍보나 지적사항 사전조치를 통해 도의 처리기간을 162일에서 116일로, 219일 소요되던 시의 처리기간을 175일로 줄였다. 이를 확인하고 강제할 책임관으로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7개 시의 담당 과장을 지정했다. 이지형 도 뉴타운사업단장은 “책임관제가 정착되면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촉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각 단위 사업별 정비구역지정 행정처리 기간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 = 도와 도시공사는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진척이 빠른 지역을 위주로 지원해 뉴타운 사업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에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안양 성남 안산 용인 광명 등 5개시가 2691억원을 적립해놨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기금만 설치해 놓은 상태다. 최근 도는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이 커지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 일부 기반시설에 한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구시가지를 재생, 주거가치를 높여주는 뉴타운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문화공간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 저감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중이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그린네트워커(대중교통 활성화)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공동주택의 벽면녹화와 옥상 공원화, 생태면적율 도입 등 다양한 탄소 저감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도는 주민들이 직접 탄소 저감 방안을 실행할 수 있게끔 사업비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복지시설은 복합센터로 확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도와 도시공사는 시가 부지를 확보하면 복합화 계획 및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 문예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보육시설 등의 문화복지시설과 근린공원, 학교 숲 가꾸기 등의 공원녹지시설이 지원대상이다.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반면 뉴타운은 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주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 가입율 0.2% … 외면당한 풍수해보험 경기도 14개 시군 가입자 1명도 없어 … 장마철 피해 무대책 우려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가입률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모두 2만4380건(주택 2만4049건, 온실 264건, 축사 67건)으로 가입률은 전체의 0.223%에 불과했다. 가입자는 1000명 중 2명꼴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5월말 현재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화성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는 단 한건의 가입도 없으며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의 가입률도 0.01%~0.6%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데다, 재해규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민들이 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입대상자의 일부는 정부·자치단체가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해도 본인부담이 있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대구시 치수방재과 양중환씨는 “대구는 도시지역인데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들이 많지 않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큰 재해를 겪지 않아 가입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3일에도 구군에 공문을 보내 풍수해보험가입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뒤늦게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 및 보험사와 연계해 6월과 7월초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홍보기간으로 정했다”면서 “피해발생시 납부보험료의 수십 배를 보상받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시범실시 기간 중 보험금 수령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홍보자료를 제작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를 정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현행 지원제도로는 복구비의 30~35% 정도를지원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홍범택 최세호 기자 durumi@naeil.com 2008-06-24
- 부천추모공원 재추진 실효성 논란 서울시와 협의 가능성 낮아 … 갈등 초래·행정력 낭비 우려 지역정가 “새로운 활로 찾아야” “무책임한 선동 말아야” 공방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말 서울 구로구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추모공원(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에 대해 서울 구로구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 행정기관간 갈등으로 행정력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홍건표 부천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는 서울 구로구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5일 경기도에 재신청했다. 경기도는 곧 입지 타당성 검토에 이어 국토해양부 및 환경성 사전협의, 수도권 협의, 공람공고,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자체간 협의가 전제조건 = 그러나 경기도 부천추모공원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모공원 예정지가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양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추모공원 관련 GB관리계획안을 올렸지만 서울시 반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사업부지 인근에 들어선 부천여월휴먼시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입주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추모공원에 반대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여월휴먼시아가 들어선 오정구 성곡동에서만 추모공원에 반대한 원혜영 통합민주당 후보가 무려 3000여표를 더 얻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오정구 출신 오정섭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은 최근 언론사 기고를 통해 “부천추모공원은 서울시가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결될 것이 뻔하다”며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만큼 원점에서 부지를 재검토하든지, 2~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인천시 부평화장장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부평화장장의 경우 인접 지자체인 부천시와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100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줬다. 이를 활용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사업추진이 가능하려면 사실상 서울시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재추진한다면 주민갈등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장사시설 건립 필요 = 홍건표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예전에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자체 추모공원을 추진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이 무책임하게 말만 앞세워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원지동 추모공원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도 반대만 할 수 있겠냐”고 기대했다. 그러나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도 장사법은 이미 개정돼 입법예고된 상태였다”며 “부천시가 부지변경 등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서울시나 구로구 입장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 추모공원을 둘러싼 양 지자체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천시는 화장로 6기, 유골 3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춘의동462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만2500㎡를 선정했으나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0
- 부천추모공원 재추진 실효성 있나 서울시와 협의 가능성 낮아 … 갈등 초래, 행정력 낭비 “새로운 활로 찾아야” “무책임한 말로 주민 선동”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말 서울 구로구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추모공원(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을 재추진하자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반대가 여전한데 똑같은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봤자 또 다시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홍건표 부천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는 서울 구로구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5일 경기도에 재신청했다. 경기도는 곧 입지 타당성 검토에 이어 국토해양부 및 환경성 사전협의, 수도권 협의, 공람공고,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천추모공원의 경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모공원 예정지가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양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추모공원 관련 GB관리계획안을 올렸지만 서울시 반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게다가 사업부지 인근에 들어선 부천여월휴먼시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입주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추모공원에 반대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여월휴먼시아가 들어선 오정구 성곡동에서만 추모공원에 반대한 원혜영 통합민주당 후보가 무려 3000여표를 더 얻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오정구 출신 오정섭 한나라당 경기도의원은 최근 언론사 기고를 통해 “부천추모공원은 서울시가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부결될 것이 뻔하다”며 “더 이상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만큼 원점에서 부지를 재검토하든지, 2~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인천시 부평화장장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부평화장장의 경우 인접 지자체인 부천시와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100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줬다. 이를 활용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의원은 “사업추진이 가능하려면 사실상 서울시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재추진한다면 주민갈등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건표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예전에 다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자체 추모공원을 추진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이 무책임하게 말만 앞세워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원지동 추모공원을 재추진하고 있고, 개정된 장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도 반대만 할 수 있겠냐”고 기대했다. 그러나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도 장사법은 이미 개정돼 입법예고된 상태였다”며 “부천시가 부지변경 등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서울시나 구로구 입장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 추모공원을 둘러싼 양 지자체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천시는 화장로 6기, 유골 3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춘의동462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만2500㎡를 선정했으나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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