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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 못한다 경기도 부천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 여름 휴가 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가기간은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 사이가 가장 많았고, 평균 휴가일수는 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지난달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부천지역 중소기업 95개 업체와 근로자 135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및 상여금 지급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1%의 업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의 6.3%에 달하는 반면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3.2%에 그쳤다. 올해 상여금 미지급 응답률은 지난해 21%의 2배로 증가한 것이어서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도 ‘일정액을 지급한다’(39.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급여의 50%가 26.3%, 급여의 100%를 주겠다는 업체는 13.2%로 나타났다. 특히 14.7%의 업체는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영상 애로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재가 상승(37%)과 고유가(1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금부족(9.7%), 납품단가 인하요구(8.6%), 인건비(8.2%) 등의 순이었다.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들의 61.5%가 국내여행이라고 응답했고, 주거지 근교외출(28.1%) 해외여행(3%)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예상 휴가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33.3%로 가장 많았다. 천인기 부천상의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 급등과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5
- 금융단신 신한카드 ‘SK 오일백’ 출시(사진) 신한카드가 SK주유소 주유금액의 5%를 적립해 쌓인 포인트를 매달 현금으로 돌려주는 ‘SK 오일백 카드’를 21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카드가 SK에너지와 제휴해 출시한 이 카드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할인점, 면세점 이용액의 3%를 ‘OK캐쉬백’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회사측은 주유 포인트와 OK캐쉬백 포인트 모두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합산해 매월 최대 2만5000원까지 고객의 결제계좌로 송금해준다고 설명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금리 6.85%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1년 정기예금금리를 6.5%에서 6.85%로 0.35%포인트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금리 6.85%를 복리로 계산하면 연 7.069% 수준이라고 전했다. PCA생명 변액보험 펀드 2종 추가(사진) 영국계 PCA생명은 변액 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펀드로 ‘PCA 배당주 펀드’와 ‘PCA 글로벌 익스플로러(자산 배분) 펀드’를 새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PCA생명은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수익률과 변동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액 보험의 펀드 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PCA 배당주 펀드’는 저평가된 고배당 주식 등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로, 신영투자신탁의 ‘신영 밸류 고배당 주식 펀드’에 투자된다. ‘PCA 글로벌 익스플로러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재량껏 전 세계에 능동적으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PCA투자신탁의 ‘다이나믹 자산배분 펀드’와 블랙록의 ‘BGF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에 투자된다. 새로 출시된 펀드는 프리미어 변액 유니버설Ⅱ, 드림링크 변액 유니버설Ⅲ, 스타트 어린이 변액 유니버설 등 3개 상품에 적용되며 이번 펀드 추가로 PCA생명의 변액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모두 18개로 늘었다. 라이나생명 ‘우리자녀 안심보험’(사진) 미국계 라이나생명은 14일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들이 재해·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 안심 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고액 암이나 교통 재해로 인해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장하며 일반 암으로 진단받거나 일반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갑상샘암·상피내암은 300만원, 질병·재해로 인한 수술의 경우 최고 500만원을 준다. 가입 연령은 만 3개월∼15세이며 월 보험료는 최저 5300원(5세 여자), 최고 9000원(15세 남자)이다. 새로 가입한 어린이에게는 출시 기념으로 웅진북클럽과 제휴해 독서 능력과 흥미 분야를 진단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카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스폰서(사진) 현대카드가 제1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공식 스폰서로 참가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사랑과 환상, 모험을 주제로 한 전 세계 판타스틱 영화의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축제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9개국에서 출품한 20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찾는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우선 영화제가 진행되는 각 상영관에 현대카드 전용 티켓부스를 설치하고, 영화 관람료를 현대카드로 결제할 경우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부천에서 서비스 브랜드인 프리비아(PRIVIA)와 뉴욕현대미술관(MoMA) 온라인 스토어의 디자인 상품전시회를 비롯해 관객카페 운영, 음악콘서트,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5
- 문패 - 부천지역 중소기업 10곳중 4곳 주제 - “여름휴가 상여금 지급 못해” 부천상의, 상여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부천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 여름 휴가 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가기간은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 사이가 가장 많았고, 평균 휴가일수는 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지난달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부천지역 중소기업 95개 업체와 근로자 135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및 상여금 지급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1%의 업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의 6.3%에 달하는 반면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3.2%에 그쳤다. 올해 상여금 미지급 응답률은 지난해 21%의 2배로 증가한 것이어서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도 ‘일정액을 지급한다’(39.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급여의 50%가 26.3%, 급여의 100%를 주겠다는 업체는 13.2%로 나타났다. 특히 14.7%의 업체는 무급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영상 애로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재가 상승(37%)과 고유가(1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금부족(9.7%), 납품단가 인하요구(8.6%), 인건비(8.2%) 등의 순이었다.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들의 61.5%가 국내여행이라고 응답했고, 주거지 근교외출(28.1%) 해외여행(3%)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예상 휴가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33.3%로 가장 많았다. 천인기 부천상의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 급등과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자재가 상승 및 환율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5
- 경기도 100억달러 투자 유치 경기도가 투자유치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시즌 호텔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로저 하우 스테메디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 달러 추가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줄기세포 연구시설을 세계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로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투자 유치로 경기도는 민선4기 들어 2년 만에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날 도는 연달아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인 텔리오 솔라사로부터 5000만 달러, 반도체 장비 업체 맷손 1000만 달러, 반도체 부품 업체인 A사로부터 2억 달러를 유치했다. 100억 달러 유치는 2년 전만 해도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한 동안 LG필립스 파주 공장 준공 전후로 경기도에는 첨단부품업체들의 진출이 쇄도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해에 유치한 투자금액이 1억4900만 달러 밖에 안됐다. 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투자유치환경 개선에 모든 힘을 쏟았다. 기초적인 도로 건설 및 상하수도 설치에서 벗어나 외국 투자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섰다.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이어지자 막혔던 투자유치에 물꼬가 트였다. 포레시아(3200만 달러), 엔비오(1억2000만 달러), 3M(2억2300만 달러) 등이 경기도에 재투자를 결정했다. 김명선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한 것이 기업에게 신뢰를 줬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 전용단지 확충,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다변화 전략도 주효했다. 제조업에 국한했던 투자유치를 관광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 등으로 다양화하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만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31억 달러), 포천 에코 디자인시티(36억 달러), 부천·안성 프로로지스 물류센터(10억 달러) 등 우리나라의 1년 외국인 투자 금액을 뛰어넘는 85억 달러를 유치하고 7만161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2006년 1억4900만 달러 투자유치에 1017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금액은 60배, 고용효과는 7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유치 종목을 확대하고 공동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 및 민간역량까지 연계해 500대 글로벌기업의 신규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9
- “재정 어려우니 법 고쳐 달라” 지자체 고유업무인데 수수료는 정부가 챙긴다 지자체,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 요구 지방재정확충 위해 법개정 요쳥 줄이어 인지세 지방세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줄여야 지자체, 재정확충 위해 법 개정 요구 잇따라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세수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나쳐온 관련 법안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인지세법 개정,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일은 지자체가, 수수료는 정부가? =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5월 인지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량등록, 각종 도급계약 등 지자체 고유 업무를 하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수수료는 국세가 되는 인지세를 걷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난달 이를 경기 부천 시흥과 인천 계양, 서울 강서 등 9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제안했고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광명시 요구안에 동조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차량등록과 각종 도급계약(시설공사 물품구매 위·수탁)은 일반적인 자치단체 업무다. 하지만 이에 따른 행정 수수료는 국세로 징수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 등록때 민원인은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함께 붙여야 한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수입인지(3000원 국세)를, 등록신청서에는 수입증지(1000~2000원 지방세)를 붙이는 식이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중북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국세로 걷는 것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지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각종 도급문서, 자동차등록 서류, 건설기계 등록 등의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라며 “당연히 관련 수수료도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인지세법을 개정하면 수입인지 판매금액의 30~35%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환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부분 세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동의한 서울과 경기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 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 개선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공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시설이나 공원, 여가활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불만이다. 이들 부담금은 대부분 지자체들이 내고 있다. 결국 훼손부담금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로법 개정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를 훼손시킨 원인자가 보수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어 사실상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공사장 등 도로훼손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도로법에는 부담금 부과 관련 산정기준 등 구체화된 사항이 없어 도로 훼손 부담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택지개발 등 날로 증가하는 개발행위로 자치단체에서는 도로훼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 제도개선 필요 =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의 자치구세 전환 요구도 같은 의미의 요구다. 현행 자치구에서 걷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에 불과하다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균등할을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법률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라는 의미에 맞도록 지자체 중심의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8
- 고유가시대 역세권 아파트 뜬다 지하철 연장선 수혜지역 관심 불황기에도 집값 하락폭 적어 ‘길이 뚫리면 돈도 보인다’는 재테크 격언은 이미 상식이 됐다. 교통이 좋아지면 주거수요가 몰리고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하철역과 인접한 아파트는 교통호재의 대표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오일쇼크로 인해 소비심리가 불안한 시점에서 지하철 연장선 인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하철 역세권은 교통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한 편이어서 환금성도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격이 크게 뛰는 반면 침체기에서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다. 6~7월 지하철 역세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16곳 4672가구나 되는 만큼 신규 분양물량에 대한 관심도 꾸준한 편이다. ◆지하철3호선 연장선 =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은 송파구와 강동구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수서~오금역을 연결하는 선이다. 현재 지하철 5호선 오금역을 시작으로 경찰병원, 가락시장, 수서역까지 4개 역이 들어선다. 강남구 수서동 삼익아파트는 5개동 645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1992년 12월에 입주했다. 지하철3호선 연장선 수서역이 걸어서 3분 거리다. 지하철3호선 연장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서삼성에 비해 저렴한 편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3개동 163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3차 쌍용스윗닷홈은 2005년 2월에 입주한 아파트다. 가락공원이 인접해 있어 주변이 쾌적하다. ◆지하철7호선 연장선 = 지하철7호선 연장선은 온수역을 시작해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9개역이 신설된다. 2010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와 삼산지구 주변 아파트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1994년 7월 입주한 부천시 중동신도시 꿈마을삼환한진는 10개동 698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지하철1호선 부천역까지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7호선이 연장되면 중부경찰역까지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난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7단지는 15개동 13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2004년 8월 입주했고 전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돼 있다. 7호선 연장 갈안역까지 걸어서 2분 거리다. ◆분당선 연장선 = 분당선 연장선은 선릉역과 왕십리로 연결된다. 삼릉, 강남구청, 청담, 성수 등 총 4개역이 추가되고 201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성동구 마장동 삼성아파트는 5개동 430가구로 구성돼 있고 1996년 12월에 입주했다. 현재 지하철1호선 왕십리역과 5호선 마장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편인데다 분당선 연장선 왕십리역까지 들어서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동아그린는 2개동 331가구로 1998년 9월에 입주했다. 분당선 연장선 성수역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서울숲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오리역~수원역 연결되며 2010년 말이나 2011년 초 개통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교통지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신분당선 연장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 용인시 구갈동에 위치한 구갈한양은 10개동 624가구로 구성돼 있고 1994년 2월에 입주했다. 현재 분당선 오리역까지 차량으로 20분 거리나 돼 교통사정이 열악하다. 하지만 신분당선 기흥역이 도보 7분 거리에 들어서면 사정은 달라진다. 용인경전철 기흥역도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6개동 614가구로 구성된 수원시 영통동 벽적골두산은 1998년 12월 입주했다. 신분당선 연장선 방죽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다. ◆인천1호선 연장선 =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선은 1호선 동막역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6.5㎞ 구간으로 모두 6개 정거장이 건설된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송도신도시다.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한진해모르는 15개동 661가구로 구성돼 있고 2006년 5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다. 인접한 13개동 616가구의 아이파크송도도 비슷하다. 현재 인천지하철1호선 동막역까지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연장선 한진아파트역이 들어서면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6
- 부천 뉴타운 개발 진통 예고 구도심 주민 불만·혼란 확산 주민 “용적률 높여 주민부담 낮춰 달라” 시 “쾌적한 도시환경이 재산가치 높여” 부천뉴타운사업현황 표와 지도(그래픽) 있음. 경기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부천시 뉴타운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구도심 전체가 대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주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분출되고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소사·고강·원미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다. 공람기간 접수된 의견서는 무려 637건(원미 122, 소사 319, 고강 196)에 달한다.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은(원미 98, 소사 1260, 고강 500) 총 1858명이다. ◆사업성 있다 없다 논란 = 주민들의 주된 요구는 용적률을 높여 개발에 따른 주민부담비율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원미구에 사는 최 모(40)씨는 “일반분양 비율이 10%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다”며 “용적률을 높여 일반 분양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많다고 지적한다. 소사구의 한 주민은 “계획안을 보면 부천시가 예산은 한 푼 안들이고 주민들이 내놓는 재산으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기존에 추진하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공청회 때와 달리 구역이 분할 또는 통합돼 공고된 곳도 있어 ‘원칙 없는 구역변경’이란 비판이 나왔고, 계획세대의 평형이 소형 평형위주로 돼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에 대해 시는 “전체 구역 중 실제 사업성이 낮은 곳은 소형지분 소유자가 많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런 지역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범위가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며 주민 입장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야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과 건축가능연면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몇㎡까지 조합원 자격을 줄지, 평형분배는 어떻게 할지 향후 조합이 사업성을 따져 정하게 된다”며 “현재 조합원수, 계획세대수만 비교해 사업성을 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주는 100% 수용가능하게 설계했으며 총 연면적을 조합원수로 나누면 1인당 전용면적 95~100㎡가 돌아가는 꼴”이라며 “결코 사업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람 이후 컨설팅업체들이 앞다퉈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주민들은 내가 얼마를 투자해 몇평짜리 집을 갖게 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전세 대란 우려 = 더 큰 문제는 각 지구별로 50~70%가 넘는 세입자와 임대영업자들이 한꺼번에 다른 곳으로 떠나야한다는 점이다. 실제 원미지구는 세입세대비율이 77.7%, 고강지구는 52%, 소사지구는 58.4%나 된다. 이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전·월세 대란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물론 학교나 공공시설 폐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년차별 적정 사업량을 정해 시장이 고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주는 등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처음엔 잠시 충격이 있겠지만 사업시기 조정으로 순환개발 성격을 Elf 것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재개발촉진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구역이 60%가 넘기 때문에 시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허가 시기를 년차별로 조정하더라도 주변지역 전세값 등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하다”며 “시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발표시기 등을 잘 조정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2
- “안양천에서 물놀이해요”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수질이 지자체 공동노력으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안양천 수질은 6년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7.9㎎/L 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하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BOD 8.2㎎/L로 개선돼 개버들치와 붕어 등 6종의 어류를 포함해 229종의 동식물이 사는 생태하천으로 바뀐 것이다. 안양천 수질 개선은 안양천 유역의 지자체 노력이 한 몫했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루 105만㎥의 하수와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4만㎥의 하수가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모두 세탁돼 나온다. 또 안양천 상류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와 부천시, 군포시에서도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해 하수를 전량 차집 처리해 수질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안양천 유역의 지자체는 서울시 7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 시로, 이들 지자체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폐수배출업소 합동단속과 하천정화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안양천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민간환경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상류지역 하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도 꾸준히 하수처리장을 증설, 오는 9월 하루 5000㎥처리 규모의 군포시 대하하수처리장을 준공하고 2009년 안양시 2개 하수처리장(하루 56만2500㎥)이 시험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양천 유역 지자체의 수질 개선 노력으로 물이 맑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자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1
- 부천시 뉴타운개발계획 발표 후 구도심 주민 불만·혼란 확산 주민 “용적률 높여 주민부담 낮춰 달라” 시 “쾌적한 도시환경이 재산가치 높여” 경기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부천시 뉴타운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구도심 전체가 대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주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분출되고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소사·고강·원미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다. 공람기간 접수된 의견서는 637건(원미 122, 소사 319, 고강 196)에 달한다.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은 총 1858명이다. ◆사업성 ‘있다’ ‘없다’ 논란 = 주민들의 주된 요구는 용적률을 높여 개발에 따른 주민부담비율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원미구에 사는 최 모(40)씨는 “일반분양 비율이 10%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다”며 “용적률을 높여 일반 분양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소사구의 한 주민은 “계획안을 보면 부천시가 예산은 한 푼 안들이면서 주민들이 내놓는 재산으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예전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공청회 때와 달리 구역이 분할 또는 통합돼 공고된 곳도 있어 ‘원칙 없는 구역변경’이란 비판이 나왔고, 계획세대가 소형 평형위주로 돼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에 대해 시는 “전체 구역 중 실제 사업성이 낮은 곳은 소형지분 소유자가 많은 일부 지역에 불과하며 이런 곳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범위가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며 주민 입장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야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과 건축가능연면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몇㎡까지 조합원 자격을 줄지, 평형분배는 어떻게 할지 향후 조합이 사업성을 따져 정하게 된다”며 “현재 조합원수, 계획세대수만 비교해 사업성을 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소유주는 100% 수용가능하게 설계했으며 총 연면적을 조합원수로 나누면 1인당 전용면적 95~100㎡가 돌아가는 꼴”이라며 “결코 사업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람공고가 끝난 이후 컨설팅업체들이 앞다퉈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내가 얼마를 투자해 몇평짜리 집을 갖게 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월세 대란 우려 = 더 큰 문제는 각 지구별로 50~70%가 넘는 세입자와 임대영업자들이 한꺼번에 다른 곳으로 떠나야한다는 점이다. 실제 원미지구는 세입세대비율이 77.7%, 고강지구는 52%, 소사지구는 58.4%다. 이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전·월세 대란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물론 학교나 공공시설 폐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연차별 적정 사업량을 정해 시장이 고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주는 등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처음엔 잠시 충격이 있겠지만 사업시기 조정으로 순환개발 성격을 띨 것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재개발촉진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구역이 60%가 넘기 때문에 시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허가 시기를 연차별로 조정하더라도 주변지역 전세값 등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며 “시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발표시기 등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2
- 가입율 0.2% … 외면당한 풍수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올해 4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가입률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모두 2만4380건(주택 2만4049건, 온실 264건, 축사 67건)으로 가입률은 전체의 0.223%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경우 5월말 현재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화성 포천 등 14개 시·군에서는 단 한건의 가입도 없고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의 가입률도 0.01%~0.6%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데다, 재해규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민들이 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치수방재과 양중환씨는 “대구는 최근 몇년 동안 큰 재해를 겪지 않아 가입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뒤늦게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 및 보험사와 연계해 6월과 7월초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홍보기간으로 정했다”면서 “피해발생시 납부보험료의 수십배를 보상받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를 정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현행 지원제도로는 복구비의 30~35% 정도를 지원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홍범택 최세호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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