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공덕 아이파크’ 잔여가구 분양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신공덕 아이파크' 아파트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8층 4개동에 전용면적 59~114㎡ 195가구로 구성됐다. 지하철 5·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을 지나는 만리재길이 서울역이나 명동으로 연결된다. 주변 지역에 약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여건도 잘 갖춰진 편이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과 다양한 조경시설로 꾸몄다. 주택형은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후반대로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계약금은 5%이고, 전용 114㎡는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 중이다. 입주는 2013년 3월. 자세한 사항은 02)3454-1270로 문의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현대엠코, 리비아 현장 100% 지켜냈다 현지 주민들이 경비맡아 … 300억대 자재·장비 그대로리비아 내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사의 주택공사 현장이 100% 보존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엠코는 최근 리비아 현지 실사 결과, 굽바시 주택공사 현장의 자재와 장비, 공사중인 건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고 29일 밝혔다.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장비와 발전기 300대와 자재 및 숙소, 식당, 가설건물 400개동 등 310억원 어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대엠코는 2009년 7월 리비아 굽바시에 5200억원 규모의 주택 2000가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은 2012년 말 예정. 현대엠코는 리비아 철수 직전 굽바시 주민에게 "현장을 잘 보존해주면 공사를 잘 마무리해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주민들이 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주·야간 2교대로 25명씩, 6개월간 무장경비를 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엠코는 공사현장을 보존해 준 현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경비기간만큼의 급여 및 유류대 등을 보상키로 했다.회사 관계자는 "일부 국내 건설사 공사현장 장비와 자재 등이 약탈당해 공사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는데 현장이 철수 직전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어 놀랬다"고 말했다. 현대엠코는 리비아 현장 자산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신속한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30
- 내일(9월 29일)의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10시, 감사원)▲정무위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위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10시, 한은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14시, 대구국세청) 광주·대전지방국세청(10시, 광주국세청)▲외교통상통일위 = 주오스트리아대사관(현지) 주인도네시아대사관(현지)▲국방위 =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 제9715부대(10시, 계룡대) 육군교육사령부(자운대)▲행정안전위 = 경기도(10시, 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15시, 도경)▲교육과학기술위 =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시자치도교육청(10시, 전북교육청)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15시, 전북대학교)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10시, 경북교육청) 경북대학교(15시, 경북대학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오대산 사고 방문 (10시, 평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현장점검(16시, 인천)▲농림수산식품위 = 강원도(10시, 도청)▲지식경제위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10시, 국회)▲보건복지위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0시, 국회)▲환경노동위 = 한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10시, 한강유역환경청) ▲국토해양위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NGO 칼럼] 뉴타운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의환 뉴타운 재개발 중단 국민운동본부 실무위원뉴타운사업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범사업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을 지정하면서부터 예고된 재앙이었다.시범지구 사업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3차 뉴타운을 막 지정하고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도 12개시 23곳의 뉴타운을 성급하게 지정했다. 당시는 부동산가격 상승시기로 지구지정 자체 만으로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들은 뉴타운 재개발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다.2008년 총선에서도 뉴타운은 뜨거운 감자였다. 2008총선 이후 내일신문사와 한길리서치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뉴타운 등 개발기대감으로 20.5%가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고 답했다. 30대 층에서는 무려 34.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주요한 이슈였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인 2005년 6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군청 수준의 정책' '강남아줌마 보다 못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부으며 뉴타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뉴타운 목적도 균형발전에서 주택문제 해결로 둔갑시켜 가며 해결사를 자청하기도 했다.뉴타운 불안감 확산MB정부 초기인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거품이 본 격적으로 꺼지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불안감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길음뉴타운 원주민재정착률이 20%가 되지 않고 전월세 상승세와 추가부담금 때문에 뉴타운 사업자체가 불안한 사업임을 알게 된 경기지역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투쟁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2010년 9월 경기 군포 금정뉴타운이 주민들의 반발과 물리력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안양만안지구 등 23곳의 뉴타운 지구 중 5곳이 해제되었고 최근에는 시흥시 대야신천지구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 부천 , 남양주, 구리, 군포, 광명, 고양 등 거의 모든 뉴타운 지구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이제 뉴타운은 경기침체, 부동산 가격하락과 미분양, 주택수요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등 각종 악재들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뉴타운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김문수지사는 본인의 무한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결과 발표한 제도개선안과 입법예고안에서 나타난 정부의 대책은 졸속으로 마련된 대책임이 드러났다. 용적율을 더 주고 임대주택을 덜 짓고 구역지정 일몰제를 실시한다지만 실효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에 내몰린 성난 민심들집은 사랑이다. 가족의 애틋함과 안락함을 지켜주는 성스러운 사랑의 공간이다. 집은 생명이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호흡하는 생명의 공간이다. 집은 정의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에 의해 소유하고 거주하는 정의로운 공간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평등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나섰다. 지난 9월 정당 사회 종교단체와 당사자들이 뉴타운 재개발중단 및 주거권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 19일 서울역 집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3대과제 5대요구사항을 내걸면서 △진행중인 뉴타운 재개발사업 전면중단 △주민전수조사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뉴타운특별법 폐지와 도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국 동시다발 집회 및 각종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뉴타운 재개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7
- [상처뿐인 뉴타운사업 - ① 왕십리뉴타운 1구역] 뉴타운 지정 10년 … 주민·조합·분양자 모두 손해 주택 4곳만 남기고 모두 철거조합설립무효 소송 아직 진행형뉴타운 사업이 팽창 속도를 줄였다. 뉴타운개발 이면에 있는 조합과 주민의 갈등, 치솟는 분양가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났다. 맞불 소송으로 주민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뒤늦게 수습하려는 지자체는 애를 먹고 있다.뉴타운 선정사업은 지역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은 지자체에게 화살이 돌아갔다. 서울 뉴타운 구역에서만 서울시·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81건이 진행중이다. 내일신문은 소송으로 신음하는 주요 뉴타운개발구역의 갈등 현장을 들여다 봤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뉴타운 공사 현장. 청계천과 왕십리길을 잇는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오래된 듯한 풀무덤 사이로 주택 네 채만 폐허로 남아있다. 깨진 유리창과 '근조'를 써붙인 현수막, 사람이 산 흔적은 이미 사라졌다. 이 곳은 왕십리뉴타운 1구역이다. 철거는 모두 끝났지만 일부 건물이 철거중지 가처분에 걸려있다. 왕십리뉴타운1구역은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원 이 모씨는 2009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21일 '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1구역의 주요 행정절차는 모두 끝나고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 설립 이후 철거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가 취소가 된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이 판결을 파기했다. 판결 요지는 "개인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왕십리뉴타운1구역은 소송으로 이미 주민과 조합, 구청이 모두 손해를 입었다.◆조합설립 왜 문제인가 = 왕십리뉴타운은 2002년 시범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됐다.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뒤 2006년 조합이 설립됐다. 당시 성동구청장은 토지 등 소유자 수를 820명으로 확정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7명을 제외한 803명 중 644장의 동의서로 동의율 80.2%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단에서 조합설립 동의율 문제점을 지적했다. 창립총회 안건에 동의했다는 동의서 59장을 무효로 판단했다. 또 나머지 307장의 동의서도 유효한 동의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동의율 72.7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처럼 대부분 뉴타운사업 초기에는 조합원 동의서가 문제가 된다. 동의서를 부정으로 발급받거나 아예 없는 동의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하기도 한다. 왕십리뉴타운1구역 역시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소정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설립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면서 왕십리뉴타운1구역 사업에 대형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10년간 제자리 … 앙금만 남았다 = 왕십리뉴타운1구역과 맞붙어 있는 2구역의 경우 올해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 분양가는 2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늦은 1구역의 일반분양가는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왕십리뉴타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 모 대표는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완전 끊겼다"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가까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3구역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시공사가 추가 부담금을 요구했다.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등 잡음에 시달렸다. 주민끼리 갈등, 조합과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왕십리뉴타운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과 조합, 지자체는 각자 손해를 입었다. 일반 분양이 시작되면 분양자까지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한병용 성동구청 도시관리국장은 "뉴타운사업이 주민들의 요구만큼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며 "구청도 소송에 시달렸지만 판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은 26개 지구 187개 구역이다. 사업 면적은 27.6㎢로 서울 전체 면적의 5%에 달한다. 뉴타운 재개발 중단 국민운동본부는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구역을 골라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청사진이 발표된 후 10년, 하지만 지금까지 '꿈의 도시'는 보이지 않고 주민간의 앙금만 남아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7
- 기업들, 불황일 때 투자한다 신성장동력사업·연구개발 분야 ‘계획대로’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 한 임원은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불황일 때 투자하라는 말이 있듯이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는 말을 경영환경에 대입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해 지난 22일 세계 최초로 20나노미터 D램 양산과 세계 최대 규모 16라인 가동에 성공했다. 급락하던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태양광과 2차전지 소재에 주목하고 있는 삼성정밀화학은 오는 2013년까지 매해 3000억~4000억원의 설비투자를 할 방침이다. LG그룹은 지난 25일 오는 2015년까지 8조원을 투자한다는 그린신사업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LG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그린신사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부품·LED·태양광·수처리 사업 등이다. LG전자는 평택에 미래성장동력 단지를 조성하고, LG화학은 오창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 LG실트론은 경북 구미에 태양전지 웨이퍼 공장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또 LG화학은 전남 여수 폴리실리콘 공장을 연산 5000톤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SK그룹 관계자는 "계획했던 대로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당장 위기관리경영에 따른 투자 축소나 유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SK는 태양전지와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늦추지 않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등은 차세대 태양광 사업의 유망기술인 박막형 CIGS 태양전지 제조기술을 보유한 미국 벤처기업에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SK종합화학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 24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한화그룹도 최근 23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태양광 기업 2곳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 임대 회사를 인수해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미국 태양광 모듈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연구하는 미국 벤처기업도 인수했다. 불황 때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기업도 있다.LS그룹은 지난 26~27일 계열사 연구개발 보고대회를 열고 기술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구자홍 LS 회장은 "환율 원자재가 등 외부요인에 영향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연구개발 경쟁력"고 말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 ③ 한국전력공사] 부채 33조원 … 4년동안 13조원 늘었다 연료비 뛰는데 전기요금 인상 제한한 탓 … 요금현실화하면 에너지절약 효과도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 김중겸)의 부채는 2006년 20조5742억원에서 2010년 33조3511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동안 12조776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기간 부채비율도 47.9%에서 81.3%로 크게 뛰었다.◆한달 이자비로 1280억원 지출 =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2008년 2조9525억원에서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다, 절대금액은 아직도 크다.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기요금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구입단가는 높아지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32%, 두바이유(국제원유) 가격은 226% 각각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6% 인상에 그쳤다.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등 투자 목적으로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의 투자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시설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충당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이에 금융부채가 2007년 14조6190억원에서 2010년 26조36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전이 한달에 내는 금융 이자비용만 1280억원에 달한다. 한전의 지난해 총수입은 49조7833억원이다. 이중 순수 자체수입이 41조5244억원으로, 총 수입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90% 뿐 = 한전의 2010년 전력 판매량은 43만4160GWh이다. 이중 산업용이 23만2672GWh로, 전체 판매량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용은 22.4%인 9만741GWh, 주택용은 14.6%인 6만3200GWh이다. 이에 반해 산업용 전력판매수입은 17조8307억원으로, 한전의 전력판매수입 37조6842억원 중 47.3%에 그쳐 판매량 비중보다 낮다. 이는 산업용 전력의 판매단가(2010년)가 76.6원(kWh)로, 전체 전력의 평균 판매단가 86.8원(kWh)보다 낮기 때문이다.주택용 판매단가는 119.85원(kWh)으로, 산업용 전력에 비해 1.56배 높다.다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용도별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전체평균 86.1%에서 90.3%로 올랐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고압(대기업 중심)은 87.2%에서 92.7%로, 저압(중소기업 중심)은 79.5%에서 81.4%로 뛰었지만 여전히 원가에는 못 미친다.산업용 전력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온 까닭이다.전기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당초 9%대 인상안을 마련했으나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4.8% 인상에 그쳤다. 내년 있을 총선·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악화를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탓으로 풀이된다.◆10개 대기업, 지난해 1조5천억 수혜 = 국회예산처는 '2010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산업용 전력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계는 다른 용도 전력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제조원가 일부를 보조받는 것"이라며 "산업용이 가장 큰 수혜를 봐왔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산업용 전력이 2010년 한해 동안 총괄원가 미달에 따라 얻은 수혜금액은 2조1157억원에 이른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2010년말 기준 산업용 전력 '병'은 산업용 전체의 72.7%와 판매비용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이 대부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많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아온 산업용 '병'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용 전력요금은 갑·을·병으로 구분돼 있는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갑은 300kW 미만(30만3899개 기업)이며, 을은 300~1000kW미만(3만7564개 기업), 병은 1000kW이상(6633개 기업)으로 되어 있다. 노 의원은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사용 상위 10위 대기업이 지난 1조4847억원의 요금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상위 10위 기업은 2008년부터 3년 간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1조4847억원을 할인받았다. 업체별 할인 폭은 삼성전자(3922억원) 현대제철(2623억원) 포스코(1979억원) LG디스플레이(1358억원), 하이닉스반도체(1381억원) 순이다.◆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국민에게 부메랑 =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시키고, 기업들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즉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원가이하 요금 적용분야의 에너지 과다소비로 나타난다는 것. 지난 15일 전국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도 전기 과소비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전기 할인 혜택은 한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연구원도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 자료집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은 부동산 매각,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한 요금규제를 완화해 재무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공공기관 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① 공공기관 부채, GDP의 60.8%] 공공기관, 정책사업 추진으로 부채 급증 MB정부 3년간 228조 증가 … 사실상 정부채무나 마찬가지정부, 부채관리 적극 나서야 … 국책사업 한도설정 등 필요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가 자칫 정부재정과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로 글로벌 신용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진단과 함께 부채가 많은 주요 공기업 8곳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386조6000억원. 국가채무(392조8000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금융공공기관 부채 326조4000억원을 합하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71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172조8000억)의 6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부채가 268조5000억원(공공기관 216조원, 금융공공기관 52조5000억)이다. 27개 공기업이 1년에 지불하는 이자비용만 8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 98.4% = 공공기관은 지분출자나 업무위임 등을 통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공공기관부채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은 286개.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83개, 기타공공기관 176개 등이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2006년말(226조8000억원) 대비 70.5%(159조8000억) 늘었다.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80.2%에서 98.4%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5개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부채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공공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월 '2010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4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측면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총부채 규모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OC·에너지 공기업 부채 많아 =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정부 들어 급격히 늘었다. 2007년에는 전년보다 22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08년 45조2000억, 2009년 47조1000억원, 2010년 45조원 등 현정부 들어 3년 만에 35.5%(137조3000억원)나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공기업이 진 빚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2006년 134조3000억원에서 2010년 271조8000억원으로 102%나 증가했다. 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교통·수송)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SOC 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각각 173조4000억원, 69조7000억원이다. 양 공기업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SOC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5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22조9000억), 한국철도공사(9조7000억), 한국수자원공사(8조)가 대표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33조4000억), 한국가스공사(19조), 한국수력원자력(15조4000억 기재부 분류에서는 포함 안 됨), 한국석유공사(12조3000억)의 부채가 많다. 심지어 LH(559.3%)와 한국가스공사(358.6%)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대규모 정책사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LH의 경우 임대주택(29조3000억원), 보금자리주택(13조9000억원), 세종·혁신도시(9조1000억원) 등에서 많은 빚을 졌다. 수공 역시 4대강사업(총투자비 8조원)과 경인운하사업(2조3000억원)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문제는 사업비를 자체 조달이 아닌 외부차입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기업 금융부채가 2006년 8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98조9000억원로 112조3000억원(130%) 많아졌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4조3000억원이던 공기업 이자비용이 지난해에는 8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1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영철 국회 입법예산처 공공기관평가팀장은 "LH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은 높은 부채율과 단기간의 부채급증 등으로 앞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우려된다"며 "공기업 부채는 자칫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공기관, 각종 요금인상 요구 = 실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LH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산업단지사업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했다. LH 빚을 국민세금으로 갚는 것이다. 현재 LH처럼 손실을 보전받는 공공기관이 14곳이나 된다. 공기업들이 만지작거리는 또 다른 카드가 '요금인상'이다. 현재 한전(전기요금), 도공(고속도로 통행료), 수공(수돗물값) 등이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수공은 2012~2019년까지 매년 3%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는 '중장기전략경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이들 공공기관은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요금을 못 올린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손쉬운' 요금인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요금인상 이전에 방만경영 및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반성과 자기혁신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마련 시급 = 공공기관 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름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국가채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총부채와 금융성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 부채 대부분이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금융부채 증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정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은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포함해 관리하는 등의 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6
- 안양시, 대한전선 본사이전 협약체결 우리나라 전력, 통신케이블 업체 대표주자인 대한전선 본사를 비롯한 12개 계열사가 오는 2017년까지 안양에 둥지를 튼다. 이전할 장소는 관양동에 소재한 대한전선 안양공장부지(관양동 766-1번지)로 안양공장은 올해 말 충남 당진 이전을 앞두고 9월 5일 폐업 신고 된 상태이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손관호 대한전선 회장 등 계열사 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업 본사이전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서에 의하면 우선 2014년까지 대한전선 본사와 TEC리딩스 등 7개 계열사가 이전하고 TEC건설을 포함한 나머지 5개 계열사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모두 입주하면 1800여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안양시는 기업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뒷받침하고 입주 후에도 애정을 갖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게 되며 대한전선 측은 본사 및 계열사의 신규직원을 안양시민을 우선해 채용토록 하게 된다. 한편 시는 금년 7월 공업지역정비를 위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일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28
- 만성질환ㆍ응급처치ㆍ치아건강‥건강대학 모집 창원보건소와 창원산재병원과 함께 할 제8기 건강대학 시민을 모집한다.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및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예방능력을 갖춘 건강리더를 육성한다는 것이 건강대학의 목적이다. 교육은 9월 27일부터 10월 25일(매주 화요일 2시~4시)까지 창원산재병원 3층 강당에서 진행, 중ㆍ장년층 연령에 맞는 건강체험,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자가 관리, 뇌졸중 예방 및 관리요령,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생활속 실천 가능한 스트레칭 시연 및 실습, 일상생활에서의 응급처치방법 등 일상에서 관심도가 높은 건강정보가 주제다.모집기간은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선착순 50명)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산재병원 진료지원팀(0-0960) 또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225-5855)로 문의하면 된다.창원시-유네스코 한국위원회 MOU 체결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 품격 높여창원시는 지난 9일 ‘제12회 창원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교육분야 국제교류 협력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시장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이 참석해 내년에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제12회 창원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의 품격을 높여나가는데 두 기관이 서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세계교육도시 네트워크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이념 확산, 도시와 사회발전을 위한 세부사업의 공동 협력 추진 등이 주요협약 내용이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유네스코가 적극 협조하게 된다.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3회 IAEC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회의’의 연계행사로 창원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IAEC-UNESCO 심포지엄’개최. 심포지엄에는 아태지역 IAEC 회원도시 및 아?태지역 교육부 장관?차관, 개도국 도시 관계자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교육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내년에 개최되는 ‘제12회 창원 국제교육도시엽합 세계총회’에는 유네스코 본부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본회의(Plenary Session Ⅲ)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기조강연이 예정 돼있다.※ IAEC(국제교육도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도시간 공동연구 및 구체적 실천사례를 공유해,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활동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1994년 창설 이후 현재 33개국 442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희망드림 콜센터는 복지민원 해결사창원시가 복지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희망드림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말까지 콜센터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이며, 이용 분야로 일반복지와 보건?의료가 각각 36%, 24%를 차지했으며, 교육 14%, 주거(주택)가 13%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드림콜센터’는 복지관련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상담(시청 주민생활과)도 가능하다. 희망드림콜센터 전용전화 : 225-3333결혼이민자 운전면허필기대비반 “너무 좋아요”컴퓨터 기초반, 임산부교실 등 프로그램 참가자도 모집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창원시가 준비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필기시험대비반이 그 좋은 예. 결혼이민자 25명에 대한 2차 교육이 지난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간진행된 운전면허 필기시험 1차 교육을 통해 23명이 응시해 17명 합격했다. 교육 참가자 배 홍(중국 출신)씨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복잡한 시험과정과 필기시험이 어려워 망설였다. 경찰 강사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덕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차 교육에도 황영태 창원중부경찰서 외사계장이 강사로 나서, 언어권별 기출시험지를 통해 무료로 강의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컴퓨터교실 기초반’이 9월 20일부터 10월까지 ▲임신부를 위한 ‘행복한 엄마교실’이 23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225-3951,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1층)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형 사회적기업’ 모집 창원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원형 사회적기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사업과는 별개로 전액 시비 지원이다. ‘기업사랑도시’, ‘환경수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업을 발굴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1인당 98만원(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의 인건비 지원. 35명으로 구성된 프로보노단의 경영컨설팅 및 관공서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면 신청할 수 있다.공모신청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사회적기업담당(225-3324)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시는 9월 말까지 참가기업(단체)을 모집하고, 10월 현장조사 실시 후, 사전심사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원규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창원시 대표적 일자리대책”이라고 밝혔다.3불법 ZERO운동…상남상업지역 깨끗3불법 ZERO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남상업지역내 지역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불법주차, 불법광고물, 호객행위 등 상남상업지역의 주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펼치고 있는 성산구의 3불법제로 운동의 성과다. 성산구에 따르면 “견인을 원칙으로 사전계고와 함께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면서 6월 이후 지금까지 단속 1,526건과 계도 305건이 적발. 연 72개반 350명의 점검반을 편성, 537개소에 대한 호객행위 단속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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