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등장(석간) 주유소에서 7월부터 판매 … 자동차 연료로 사용 오는 7월부터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주유소에서 판매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이 제품은 유채유·대두유·폐식용유 등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원액 5%를 경유에 혼합한 연료유인 BD5다. 산업자원부는 2일 상의회관에서 정세균 장관과 SK,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 사장단,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2년간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유사는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 제조해 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가급적 자동차 연료로는 바이오디젤이 5% 섞인 경유를 공급하도록 하되 주유소에 안내판을 붙이고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는 선에서 할 추진할 것”이라며 “가격이 기존 경유보다 7.3원 정도 싸고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석유제품 수입업체가 경유를 공급할 경우 주유소의 구분 주유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 원액 20%를 경유에 혼합한 연료유인 BD20은 하반기부터 자가 정비 또는 자가 주유가 가능한 업소에서 버스·트럭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바이오디젤은 순환성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효과(1톤당 이산화탄소 2.2톤 저감)가 있으며 경유와 특성이 유사해 디젤자동차의 엔진 변경없이 경유와 혼합사용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이번 협약이 바이오디젤 상용화시대를 본격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2
- “일제 만행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 민족문제연구소 25일 창립 15주년 맞아 2010년 경술국치 100주년 사업 준비 “친일인사 명단 공개 등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은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친일문화 청산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창립 15주년을 맞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사진)소장은 지금까지의 연구소 활동을 ‘친일문화 청산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린 것’으로 평가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설립은 89년 친일파 연구의 거두 고 임종국 선생이 타계한 이후 그의 유지를 계승한 이들이 91년 만든 ‘반민족문제연구소’가 모체. 95년 6월 현재 이름으로 개칭하면서 친일문화 청산 및 한일관계, 독도영유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1993년과 1994년 ‘친일파 99인’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출간했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해 2001년 편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2003년 말 국회가 연구소 예산을 삭감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7억여원을 모금해 연구소에 보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일부 단체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념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일부 정치인들은 연구소의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임 소장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인데 일부 정치인이 오히려 역사적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역사를 망친 사람을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소장은 연구소의 향후 과제로 ‘2010년 경술국치 100년 사업’을 꼽았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학계 및 민간연구단체가 ‘일본제국주의지배하의 민족수난과 피해실태 종합조사사업’을 추진해 단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 출간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소장은 “역사왜곡 교과서 출간, 고위 관리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제의 만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효성 1500억원 분식회계 시인 효성물산 합병하며 해외법인 적자 누락 집단소송제 앞두고 ‘고백’ 잇따를 듯 효성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고백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효성은 23일 회계기준 위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98년 효성물산과 합병 이후 해외 판매법인에서 발생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5년간 1525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또 같은 기간 지분법 손실충당금 2503억원도 누락했으며 자기자본과 자산총계는 각각 3511억원과 1007억원 과다계상한 점도 인정했다. 회사측은 해외 자회사의 지분법평가손실 등을 반영해 2001년 이후 재무제표를 차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지분법평가이익 72억원이 700억원 손실로 정정됐으며 경상이익과 순이익 717억원과 547억원도 각각 경상손실 55억원, 순손실 225억원으로 수정됐다. 회사측은 1998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지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기 위해 2001년 손실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잠식 금액을 지분법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경상이익은 883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줄었고, 순이익은 636억원 흑자에서 138억원 적자로 바뀌게 됐다. 아울러 작년 경상손실은 692억원에서 694억원으로 순손실은 600억원에서 602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효성측은 “98년 효성물산을 합병한 이후 해외 현지법인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손실로 잡아놓지 않았다”며 “이번에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꺼번에 털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성이 이번에 분식회계를 고백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자발적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금감원은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 제재수위를 2단계 낮추고, 감리를 제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효성에 이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4
- 효성 1500억원 분식회계 시인 자진신고 기업 잇따를 듯 효성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고백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효성은 23일 회계기준 위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98년 효성물산과 합병 이후 해외 판매법인에서 발생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5년간 1525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또 같은 기간 지분법 손실충당금 2503억원도 누락했으며 자기자본과 자산총계는 각각 3511억원과 1007억원 과다계상한 점도 인정했다. 회사측은 해외 자회사의 지분법평가손실 등을 반영해 2001년 이후 재무제표를 차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지분법평가이익 72억원이 700억원 손실로 정정됐으며 경상이익과 순이익 717억원과 547억원도 각각 경상손실 55억원, 순손실 225억원으로 수정됐다. 회사측은 1998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지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기 위해 2001년 손실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잠식 금액을 지분법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경상이익은 883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줄었고, 순이익은 636억원 흑자에서 138억원 적자로 바뀌게 됐다. 아울러 작년 경상손실은 692억원에서 694억원으로 순손실은 600억원에서 602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효성측은 “98년 효성물산을 합병한 이후 해외 현지법인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손실로 잡아놓지 않았다”며 “이번에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꺼번에 털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성이 이번에 분식회계를 고백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자발적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금감원은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 제재수위를 2단계 낮추고, 감리를 제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효성에 이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4
- <권화섭 칼럼>남북한의 세계화 해법(2006.02.07) 남북한의 세계화 해법 권화섭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경제학적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의 희귀한 ‘자연적 실험장’을 제공했다. 그 승패는 이미 지난 1970년대 초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북한의 지배계층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러시아와 동구 위성국가들이 일제히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한 이후 오늘날까지 당초의 폐쇄적인 계획경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어째서 외부세계의 발전를 외면하며 절대적 궁핍을 감수하고 있는가? 남한의 지배계층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 칭송받으면서도 과거의 비민주적 정치 행태에 대한 자괴감과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반기업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 경제에 너무 깊숙이 빠져든 현실 때문인지 한편으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양극화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대체 세계화 경제에 대한 그들의 진심은 무엇인가? 북한 지도층의 개방의지 기대할만 미국 MIT의 애서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는 남북한 지배계층의 모순적인 행태를 스스로의 권력유지를 위한 결정으로 설명한다. 이념과 체제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은 국가의 부강과 민생의 평안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들의 그러한 말은 항상 허언(虛言)일 뿐이고 실제로는 스스로의 권력유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나쁜 제도와 정책을 선택하고 고수한다고 애서모글루 교수는 존슨(Simon Johnson, MIT) 및 로빈슨(James Robinsom, UC 버클리) 교수와의 공저인 “장기적 성장의 기본 요인으로서의 제도”에서 밝혔다. 그에 따르면 권력의 위계구조에서 최정점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은 법적 권력(de jure power)를 통해 정치제도를 지배하며, 다시 이를 통해 자원의 배분과 생산 방식을 결정하는 경제제도를 지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민중의 저항이나 기업과 노조, 시민단체 등 사실상의 권력집단(de facto power)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이 집단들은 서로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최선의 제도에 합의하지 못한다. 바로 이 허점을 틈타 정치 엘리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실패한 제도일지라도 스스로의 권력유지를 위해 기존의 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구 소련과 위성국가들의 체제전환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스탈린주의를 고수해온 과거의 지배계층이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중국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은 등소평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5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중국식 사회주의 실험이 3000만 명 이상을 굶겨죽이는 일대 비극을 연출하며 모택동주의를 추종해온 지배계층이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지배계층의 자발적 승복에 의한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은 체제전환이 지극히 희귀한 사례라는 점을 말해준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최선의 해법 미국의 대외적 경제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인 경제 세계화 추세는 20세기 마지막 20년간 급속히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오늘날 그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등 극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고실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초 중국의 경제개혁을 시찰하고 그 기록을 ‘경제 따라잡기’라는 TV프로로 북한 주민들에게 방영한 사실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희귀한 경제적 명예혁명이 북한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대미(對美) FTA 협상 결정은 남한의 현 지배계층 내부의 이념적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세계화 편입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체제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은 GDP 성장률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율성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이다. 북한경제는 빈곤의 평준화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개혁이 시급하다. 남한경제는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극복하면서 빈부격차와 산업간 불균형 등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한층 복잡한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경제상황은 대외적 세계화가 아닌 대내적 세계화, 즉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것이 남한은 물론 북한 지배계층의 권력유지 목적과 어떻게 합치시키느냐 하는 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7
- “노사 대신 노경으로 부르자” 예보 3대 노조 출범 ‘견제와 협력’강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는 예금보험공사가 ‘협력과 견제’의 노경문화 안착에 나서 주목된다. 예보 노조는 21일 조합설립 3주년 기념식을 겸한 한형구 3대 노조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노경문화 정립을 위해 노조와 경영진이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금융안전망의 핵심기관으로 국민 이익과 신뢰를 얻기 위해 경영진을 견제도 하겠지만 때론 협력도 하겠다”면서 기존의‘노사’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노경’으로 바꿔 부를 것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경영진과의 조화와 화합, 공고한 조직 안정, 조직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조합의 3대 과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예보 노조는 그동안 전임 위원장의 사퇴와 지방이전 문제 등으로 내부문제에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노조원 9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한 위원장의 취임으로 내부동력이 한층 강화됐고 노경문화 정립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최근 예보노조는 위암 투병중인 직원(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노조원들의 자발적 갹출(1% 공제)로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성금을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병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2
- 지방선거 승리 목표에 묻힌 창당 초심 열린우리당이 외부인사 영입 등 ‘전략 공천’에 집중하며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이면서 창당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간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등 ‘정당 개혁’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비를 납부하는 기간당원에게 당직은 물론 공직후보자 선출 권한을 주겠다던 창당 당시 약속은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또 연1회 이상 당 행사 및 교육 연수 참여 의무 조항도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기간당원의 자격요건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용 ‘장관 징발’ 전통되나 = 정동영 당의장 체제를 출범시킨 열린우리당은 ‘지방권력 교체’를 목표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정 의장은 조만간 고 건 전총리와 만나 지방선거 공조를 타진하는 한편, 강금실 전장관의 영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당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장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개각을 금명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여권 전체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혁신수석이 전남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내각에서는 오영교 행자(충남지사), 추병직 건교(경북지사), 이재용 환경(대구시장), 오거돈 해수(부산시장), 진대제 정통과 김진표 교육부총리(경기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선거용 ‘징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총선 때에도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하던 주요 인사 10여명이 선거에 동원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이해성 홍보수석,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권선택 인사비서관, 문학진 서갑원 김현미 박재호 정무비서관, 박기환 지방자치비서관, 백원우 배기찬 행정관 등이 총선에 출마했다. 정부에서도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 한명숙 환경, 윤덕홍 교육, 권기홍 노동, 최낙정 해수부, 김두관 행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변재일 정통부차관 등이 출마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거용 개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 출범초기부터 당정분리를 외쳐온 참여정부가 선거때만 되면 ‘개각’을 통해 장관들을 내보내 출마토록 하는 것이 당정분리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장관’직이 선거 출마를 위한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승리 지상주의에 전략공천 남발 우려 =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출마는 외형상 자발적인 모양새를 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외부 명망가들이 출마를 위해 당에 영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왔던 당내 인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 회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은 이력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견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이나 ‘학군제 폐지’ 등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서울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강금실 전장관 영입 작업에 가려 이 의원의 존재와 노력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의 숫자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미 예닐곱 곳에 달해 ‘전략공천’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3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장관들을 모두 출마시키려면 이같은 룰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공천 방식에는 단수 추천, 경선, 전략공천 등 세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30%룰은 준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2
- 현직 단체장 물갈이, 무소속 연대에 관심 집중 한나라당, 당선보다 공천잡음 파장 우려 열린우리 · 민주노동당, ‘후보 어디 없소’ 2006년은 새로운 민선지방자치 시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는 5월3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신문은 각 정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선거 특별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본지는 선거 당일까지 후보자 소개, 선거전략 분석, 여론조사 결과 등 선거 관련 기사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을 소개합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전은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만은 흥행조짐이다. 공천을 노리는 후보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반면 열린우리당 등은 개점휴업상태다. 높디 높은 지역정서의 장벽을 쳐다보고 한 숨을 내쉬며 후보 찾기에 고심하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당간 인물대결이라기 보다는 현역단체장의 재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단체장과 공천탈락의 파장으로 무소속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과 경쟁할 경우 선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돈다. 대구에서는 벌써부터 한두곳의 구청장이 물갈이 될 것으로 공공연히 정가에 알려지고 있다. 경북에서는 북부지역의 기초단체 2-3곳과 중서부지역의 2곳등이 물갈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무소속이거나 비한나라당 소속의 현직 단체장을 맡고 있는 영주시, 김천시, 문경시, 청도군 등도 관심지역이다. 여기에 3선으로 출마가 어렵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로 자리를 비우는 포항시와 구미시, 의성군등도 혈전이 예고되는 시군이다. ◆압승은 ‘떼논 당상’ 공천 후유증이 더 걱정 = 대구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경북지역 몇곳을 제외하고 한나라당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다만 공천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공정성 시비로 탈락자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무소속 세력으로 뭉쳐질 가능성에 고심하고 있다. 후보자가 넘쳐 지역별로 대략 5명에서 10명 정도가 공천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특히 5·31 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기초단체장 32명중 25~30% 정도는 3선연임 제한, 단체장 유고 등으로 무조건 바뀌게 돼 있다. 뀐다. 대구 수성구청과 구미 안동 김천 상주 의성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공천권 행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단체장 대폭 교체의지를 밝혀 교체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50%에 육박하는 초선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 교체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 이상학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지방선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무소속 연대 변수의 핵 = 열린우리당 등이 한나라당 일색의 지방권력을 바꾸자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무소속 연대가 이변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인사들이 정당공천을 포기하고 무소속을 표방하고 나서 한나라당 후보와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포항시 초대 민선시장을 역임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박기환 전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 김휘동 시장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 한나라당 출신 기초단체장이 맡고 있는 영주시와 김천시, 문경시, 청도군 등 4곳도 변수가 많은 지역이다. 고령 등의 이유로 영양, 봉화, 청송, 고령, 성주 등도 현직 단체장의 물갈이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천결과에 반발하는 현직 단체장과 한나라당 후보간의 대결이 빚어질 전망이다. 3선연임제한으로 현직이 물러나는 의성군과 현직이 3선고지에 도전하는 군위군 등도 한나라당과 무소속의 경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억지로 출마후보자를 내거나 자발적으로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극소수 있지만 선전이나 승리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도당위원장을 역임한 경북 포항출신의 박기환 전 비서관에 기대를 걸었으나 무소속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어 낙담하는 분위기다. 민노당도 포항과 구미등 공단지역 도시에서 상징적 의미로 출마자를 낼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2
- [밥일꿈]윤리경영·청렴행정 요즈음 기업체마다 윤리경영 열풍이 불고 있다. ‘윤리보감’ ‘윤리경영지수’ 등을 내세운 기업체에서는 윤리경영을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기업문화로 만들어 가는데 힘쓰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청렴행정이다.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절차의 공개, 행정과정에 주민참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우선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그 선한 의도는 불신을 받게 된다. 결국 고비용 저효율을 유발함으로써 경쟁력 상실은 물론 주민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렴행정에 대한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해 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전국 3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이 발표로 공직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비리와 단절없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05년을 결산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충격은 무척 컸다. 그 결과 ‘청렴사직제’ ‘부패 풍자극 경연대회’ ‘청렴수첩’ 등 부패추방을 위한 '클린(clean )전쟁'에 기발한 아이디어와 결연한 의지를 총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필자가 소속된 강동구는 다행히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자랑할 만한 전국 자치구 1등의 성적을 얻었다. 강동구의 사례를 소개하면 실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반부패 워크숍’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자정노력이 큰 효과를 거뒀다. 그 사례로는 반복적 수의계약을 연간단가계약으로 개선해 특혜성 시비를 미리 없애고 물품검수·준공검사 등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해 부패유혹을 차단한 사례도 큰 수확을 거뒀다. 이제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패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부패청산은 윤리확립의 차원이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민간부분에서는 ‘윤리경영’을 공공부문에서는 ‘청렴행정’을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모처럼 형성된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깨끗하고 투명한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박희오 감사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6
- 지방선거 승리 목표에 묻힌 창당 초심 당정분리 외치던 참여정부, 총선 이어 지방선거 앞두고 또 ‘선거용 개각’ 열린우리당이 외부인사 영입 등 ‘전략 공천’에 집중하며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일 보이면서 창당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간당원제와 상향식 공천 등 ‘정당 개혁’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비를 납부하는 기간당원에게 당직은 물론 공직후보자 선출 권한을 주겠다던 창당 당시 약속은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다. 또 연1회 이상 당 행사 및 교육 연수 참여 의무 조항도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당원의 자격요건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용 ‘장관 징발’ 전통되나 = 정동영 당의장 체제를 출범시킨 열린우리당은 ‘지방권력 교체’를 목표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정 의장은 조만간 고 건 전총리와 만나 지방선거 공조를 타진하는 한편, 강금실 전장관의 영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당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장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개각을 금명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여권 전체가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에서는 이용섭 혁신수석이 전남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내각에서는 오영교 행자(충남지사), 추병직 건교(경북지사), 이재용 환경(대구시장), 오거돈 해수(부산시장), 진대제 정통과 김진표 교육부총리(경기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선거용 ‘징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총선 때에도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하던 주요 인사가 각각 10여명 이상 선거에 동원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이해성 홍보수석,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권선택 인사비서관, 문학진 서갑원 김현미 박재호 정무비서관, 박기환 지방자치비서관, 백원우 배기찬 행정관 등이 총선에 출마했다. 정부에서도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 한명숙 환경, 윤덕홍 교육, 권기홍 노동, 최낙정 해수부, 김두관 행자,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변재일 정통부차관 등이 출마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거용 개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권 출범초기부터 당정분리를 외쳐온 참여정부가 선거때만 되면 ‘개각’을 통해 장관들을 내보내 출마토록 하는 것이 당정분리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장관’직이 선거 출마를 위한 몸집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승리 지상주의에 전략공천 남발 우려 =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출마는 외형상 자발적인 모양새를 취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외부 명망가들이 출마를 위해 당에 영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왔던 당내 인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강금실 전장관의 영입이 일찌감치 거론되면서, 당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이계안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탈 회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은 이력면에서 이명박 서울시장과 견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이나 ‘학군제 폐지’ 등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서울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강금실 전장관 영입 작업에 가려 이 의원의 존재와 노력은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장관’들의 숫자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미 예닐곱 곳에 달해 ‘전략공천’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30% 이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장관들을 모두 출마시키려면 이같은 룰을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공천 방식에는 단수 추천, 경선, 전략공천 등 세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30%룰은 준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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