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 특혜성 전관예우 없애야” “양극화 해소, 지도층 모범 보여라” 여론 비등 세금 올리기 앞서 ‘금모으기’식 분위기 조성해야 선물옵션 거래세 등 ‘자발적 부유세’ 대안 제시도 정부 조세개혁안 후퇴 불구 국민의 정책불신 여전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한다며 서민만 쥐어짤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들이 매달 100만원씩 지급받는 연로지원금이나 전직 대통령, 퇴임 군장성·고위공무원 등이 누리고 있는 금전적 전관예우를 자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다” 양극화해소 재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배경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편의주의적 탁상머리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여론을 정책당국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과 대기업, 고소득 전문직 등 ‘더 가진자’들이 먼저 나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모범을 보여준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도 주머니를 털어 기꺼이 고통분담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게 최근 국민 정서다. 정부의 무리한 조세정책에 집중됐던 비판여론이 그동안 국민정서는 아랑곳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주어졌던 사회지도층의 특혜성 전관예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8일 청와대를 비롯 정부부처 홈페이지에는 소수공제자 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소득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세수를 늘려 부족한 양극화재원을 충당하려던 정부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요구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추진 일정이 6월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누리꾼들의 조세저항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정책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양극화해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새로운 기류로 자리잡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재경부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부터 의사, 변호사 등 소득세에 면탈되고 있는 세원부터 찾아 부과해야 한다”며 일부 계층에 대한 강력한 세금환수를 촉구했다. 또 서울 명동의 한 회사원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임후에도 적지 않은 품위 유지비가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위층에 제공되는 이런 특권들이 합당하게 개선되거나 자진 반납하는 등의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세금을 올리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정회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88년 70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다가 96년 65세 이상으로 연령은 낮아졌고 2004년부터 100만원으로 지급액은 인상됐다. 17대 국회 현재 헌정회원 690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04년 에만 80억원에 달했을 정도다. 도입 첫 해인 지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연로지원금 총액은 수백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평생 받을 수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장성 역시 퇴역할 경우 일정 금액의 품위 유지비가 지급되고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직후에 산하기관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되는 사실상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은 연간 1억원이 넘는 연금과 6000여만원의 예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4명의 비서관이 따라 붙으며 무료진료, 여비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또 퇴임이후라도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에서 경호를 해주고 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이같은 전관예우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지만 IMF환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월급의 반을 반납하며 국가위기 극복에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한 것처럼 양극화 문제 역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저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이와 함께 연간 거래대금이 1경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선물옵션에 세금을 부과해 양극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물옵션은 하루 거래대금이 2조원을 웃돌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주로 하는 것으로 거래할때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발적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의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탈루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고통분담 차원의 성실납세를 권유하는 한편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5000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20조원을 뺀 나머지 10조5000억원의 재원을 세입 확대(4조9000억원)와 세출 삭감(5조6000억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유치원, 유아학교 전환 필요” 육아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론회 교육인적자원부가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현행 ‘6-3-3-4제’의 개편작업을 선언한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이상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육아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서울대 문용린(전 교육부장관) 교수가 제기했다. ◆유아학교 설립해야 =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 교수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이 조화와 협동을 이루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유아교육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유아학교체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따라서 유아학교 개념이 반영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동질화해서는 곤란하다”며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학교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앞으로 과제에 대해 △만3세 이상의 유아교육에 대한 완전무상교육 실현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유아교육교사에 대 한 근무조건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문 교수가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간 독립성을 주장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1975년 1.7% 수준이던 유치원 취원률이 2005년 31.4%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아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요구는 2004년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을 법제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정부도 최근 유아교육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유아교육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제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에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의견·선택권 존중해야 =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초등교육은 학습이 중심이다”며 “유아교육은 본격적인 학습보다는 이를 가능케 하는 신체적·정서적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도 다르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이들이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획일적인 유아교육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바우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이원은 “유아교육 재정을 확충해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지향하되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보다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종의 쿠폰을 제공하고 그 쿠폰으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게 하면, 수요자의 의견과 선택권을 적극 존중하면서도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질, 담당 교사나 시설 관련 사항 등에 관해 신뢰할 만한 기관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면 자연스레 질 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육·유아교육, 통합해야 = 한편 유아교육계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나뉘어 여성부와 교육부가 각각 관리하는 현재 유아교육 시스템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행정조직의 일원화를 꼽고 있다. 특히 행정의 일원화 이후 난립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 유아교육은 보육과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외된 아동이 만 5세 아동을 기준으로 30%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0
- [내일시론]삼성의 거듭나기와 국민정서 삼성의 거듭나기와 국민정서 삼성그룹의 ‘반 삼성정서’ 누그러뜨리기와 명예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조치가 경제계와 사회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원을 조건없이 사회에 기증하고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권한 축소와 계열사 자율경영 강화,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대정부 소송 취하 등 특단의 처방을 내놓았다. 삼성의 거듭나기 처방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하나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출국한 이 회장이 5개월만에 귀국하자마자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반 삼성정서’에 대한 부담과 고뇌가 매우 깊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회장이 ‘사회적 소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또 “그동안 기업경영에 온 힘을 쏟아왔지만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소홀했고, 자녀들의 증여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데서 감지되듯 ‘통렬한 반성문’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기업은 윤리경영 투명경영으로 국민 여망 부응해야 변칙 증여와 지배구조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반 삼성정서’가 널리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비대화한 삼성에 대한 반감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삼성은 꾸준히 사회공헌과 부의 환원 활동을 펴왔으나 주로 기업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은 전례와는 달리 국내 최대 규모 사재출연이고 운영주체도 사회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기부문화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부의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반기업 정서는 해소될 것이며 국민(소비자)과 더욱 가까워져 기업의 이익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일부 변칙 기업경영과 졸부 기업인들로 인해 건전한 기업과 청부(淸富)기업인까지 한 묶음으로 매도되는 반기업 정서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 같은 반기업 정서의 만연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마련이어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 소비활력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기 십상이다. 삼성의 경우 한국 최대 재벌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위상을 굳혔음에도 반 삼성기류가 강하여 국내외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다. 경영을 잘 하는 것이 곧 사회적 책임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정당한 이익을 늘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일이다. 투자를 활성화해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일이다.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일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일이다. 이것이 곧 부의 재분배이고 부의 사회환원의 본령이기도 하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부의 사회환원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정부 혹은 사회단체의 압력에 의한 강요된 헌납이나, 여론의 뭇매에 의한 기부, 정권의 ‘괴씸죄’ 올가미에 의한 공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기업 본연의 책임까지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도 일류기업 많이 나오도록 기업에 힘 실어줘야 이번 개혁처방이 삼성 거듭나기의 끝이 아니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삼성의 발표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면서도 꼬투리로 단 지배구조 문제가 반 삼성정서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미있고 용기 있는 결단’을 꽃피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문제에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발목걸기도 만만치 않다. 이에 맞설 경쟁력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 같은 일류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일류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업도 여론 부담없는 정도경영을 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반성하고 개혁을 거듭해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옥탑방 양성화, 내년 1월까지 시행 건설교통부는 옥탑방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월8일 공포됨에 따라 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50%이상이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해당 면적 이하이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을 확정하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민간 자율복지로 양극화 해소” “정부의 증세 움직임, 한나라당의 감세주장 다 틀렸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9일 신년회견에서 “자발적인 민간복지제도가 강제적인 공공복지제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민간복지 제도를 통해 공공복지를 보완하자는 ‘창조적 공존’의 복지정책을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감세 논란을 겨냥 “한국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성장이냐 분배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4만명 늘었고, 그것도 장차관급 고위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늘었다”며 “양극화를 자초해 온 정부가, 양극화 문제 때문에 세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의 증세 움직임을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그 혜택은 부유층에게 집중된다”며 “감세는 자칫하면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꼭 필요한 복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민간 자율의 복지제도를 통해 공공복지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선언한 바 있는 한화갑 대표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며 ‘대한민국의 창조적 공존’을 제창했다. 한 대표는 “‘창조적 공존’이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승적인 자세로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1+1=2가 아니라 1+1=3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창조적 공존’을 위한 △중도실용개혁 △국민통합 △민족의 공동번영 등 세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창조적 공존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대표는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해 잉여 인력과 물자를 모두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자”며 한국과 북한 정부를 향해 지난해 제안한 ‘남북통일사업단’ 구상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재차 촉구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민간 자율복지로 양극화 해소” "정부의 증세움직임, 한나라당의 감세논쟁 다 틀렸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 신년회견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9일 신년회견에서 “자발적인 민간복지제도가 강제적인 공공복지제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민간복지 제도를 통해 공공복지를 보완하자는 ‘창조적 공존’의 복지정책을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감세 논란을 겨냥 “한국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성장이냐 분배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4만명 늘었고, 그것도 장차관급 고위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늘었다”며 “양극화를 자초해 온 정부가, 양극화 문제 때문에 세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의 증세 움직임을 꼬집었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그 혜택은 부유층에게 집중된다”며 “감세는 자칫하면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꼭 필요한 복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민간 자율의 복지제도를 통해 공공복지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선언한 바 있는 한화갑 대표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며 ‘대한민국의 창조적 공존’을 제창했다. 한 대표는 “‘창조적 공존’이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승적인 자세로 협력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1+1=2가 아니라 1+1=3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창조적 공존’을 위한 △중도실용개혁 △국민통합 △민족의 공동번영 등 세가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창조적 공존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대표는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해 잉여 인력과 물자를 모두 북한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자”며 한국과 북한 정부를 향해 지난해 제안한 ‘남북통일사업단’ 구상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재차 촉구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양극화 해소에 지도층이 모범 보이라” -국회의원 등 특혜성 전관예우 자진반납 여론비등 -세금 올리기 앞서 ‘금모으기’식 동참 분위기 조성 -선물옵션 거래세 등 ''자발적 부유세‘ 대안 제시도 -정부 조세개혁안 후퇴 불구 정책불신 여전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한다며 서민만 쥐어짤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들이 매달 100만원씩 지급받는 연로지원금이나 전직 대통령, 퇴임 군장성·고위공무원 등이 누리고 있는 금전적 전관예우를 자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다” 양극화해소 재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처럼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배경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편의주의적 탁상머리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여론을 정책당국자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과 대기업, 고소득 전문직 등 ‘더 가진자’들이 먼저 나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모범을 보여준다면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도 주머니를 털어 기꺼이 고통분담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게 최근 국민 정서다. 정부의 무리한 조세정책에 집중됐던 비판여론이 그동안 국민정서는 아랑곳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주어졌던 사회지도층의 특혜성 전관예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8일 청와대를 비롯 정부부처 홈페이지에는 소수공제자 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소득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세수를 늘려 부족한 양극화재원을 충당하려던 정부 조세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요구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추진 일정이 6월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누리꾼들의 조세저항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정책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양극화해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새로운 기류로 자리잡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재경부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부터 의사, 변호사 등 소득세에 면탈되고 있는 세원부터 찾아 부과해야 한다”며 일부 계층에 대한 강력한 세금환수를 촉구했다. 또 서울 명동의 한 회사원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임후에도 적지 않은 품위 유지비가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위층에 제공되는 이런 특권들이 합당하게 개선되거나 자진 반납하는 등의 고통분담이 선행돼야 세금을 올리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정회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88년 70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다가 96년 65세 이상으로 연령은 낮아졌고 2004년부터 100만원으로 지급액은 인상됐다. 17대 국회 현재 헌정회원 690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04년 에만 80억원에 달했을 정도다. 도입 첫 해인 지난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연로지원금 총액은 수백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평생 받을 수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장성 역시 퇴역할 경우 일정 금액의 품위 유지비가 지급되고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퇴직후에 산하기관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되는 사실상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은 연간 1억원이 넘는 연금과 6000여만원의 예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4명의 비서관이 따라 붙으며 무료진료, 여비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 또 퇴임이후라도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에서 경호를 해주고 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이같은 전관예우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지만 IMF환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월급의 반을 반납하며 국가위기 극복에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한 것처럼 양극화 문제 역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저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이와 함께 연간 거래대금이 1경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선물옵션에 세금을 부과해 양극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물옵션은 하루 거래대금이 2조원을 웃돌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주로 하는 것으로 거래할때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발적 부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의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탈루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고통분담 차원의 성실납세를 권유하는 한편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5000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20조원을 뺀 나머지 10조5000억원의 재원을 세입 확대(4조9000억원)와 세출 삭감(5조6000억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옥탑방 양성화, 내년 1월까지 시행 건설교통부는 옥탑방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월8일 공포됨에 따라 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50%이상이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해당 면적 이하이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을 확정하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정범식 사장 한국RC협 회장에 선임(사진-정범식) 정범식(사진) 롯데대산유화 사장이 한국RC협의회 회장으로 8일 선임됐다. 한국RC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처럼 의결했다. 이 단체는 세계 화학업계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자발적 개선 프로그램인 ‘RC(Responsible Care)’를 국내에 도입, 추진하고 있다. 신임 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내 실행 7년째인 RC를 화학산업계의 중심적 활동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사는 최고경영자부터 전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RC를 기존 제도와 통합조정을 거쳐 경영의 최우선 방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이미지 제고 노력과 함께 해외 RC단체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8
- [권화섭 칼럼]남북한의 세계화 해법 남북한의 세계화 해법 권화섭 (언론인) 남북한 체제경쟁은 경제학적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의 희귀한 ‘자연적 실험장’을 제공했다. 그 승패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북한의 지배계층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러시아와 동구 위성국가들이 일제히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한 이후 오늘날까지 당초의 폐쇄적인 계획경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어째서 외부세계의 발전를 외면하며 절대적 궁핍을 감수하고 있는가? 남한의 지배계층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개발 사례로 칭송받으면서도 과거의 비민주적 정치 행태에 대한 자괴감과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반기업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 경제에 너무 깊숙이 빠져든 현실 때문인지 한편으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양극화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대체 세계화 경제에 대한 그들의 진심은 무엇인가? 북한지도층 개방의지 기대할만 미국 MIT의 애서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는 남북한 지배계층의 모순적인 행태를 스스로의 권력유지를 위한 결정으로 설명한다. 이념과 체제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 세력은 국가의 부강과 민생의 평안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들의 그러한 말은 항상 허언(虛言)일 뿐이고 실제로는 스스로의 권력유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나쁜 제도와 정책을 선택하고 고수한다고 애서모글루 교수는 존슨(Simon Johnson, MIT) 및 로빈슨(James Robinsom, UC 버클리) 교수와의 공저인 ‘장기적 성장의 기본 요인으로서의 제도’에서 밝혔다. 그에 따르면 권력의 위계구조에서 최정점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은 법적 권력(de jure power)을 통해 정치제도를 지배하며, 다시 이를 통해 자원의 배분과 생산 방식을 결정하는 경제제도를 지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민중의 저항이나 기업과 노조, 시민단체 등 사실상의 권력집단(de facto power)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이 집단들은 서로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최선의 제도에 합의하지 못한다. 바로 이 허점을 틈타 정치 엘리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실패한 제도일지라도 스스로의 권력유지를 위해 기존의 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구 소련과 위성국가들의 체제전환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스탈린주의를 고수해온 과거의 지배계층이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중국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은 등소평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중국식 사회주의 실험이 3000만 명 이상을 굶겨죽이는 일대 비극을 연출하며 모택동주의를 추종해온 지배계층이 완전히 몰락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지배계층의 자발적 승복에 의한 영국의 명예혁명과 같은 체제전환이 지극히 희귀한 사례라는 점을 말해준다. 미국의 대외적 경제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인 경제 세계화 추세는 20세기 마지막 20년간 급속히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오늘날 그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등 극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고실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초 중국의 경제개혁을 시찰하고 그 기록을 ‘경제 따라잡기’라는 TV프로로 북한 주민들에게 방영한 사실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희귀한 경제적 명예혁명이 북한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대미(對美) FTA 협상 결정은 남한의 현 지배계층 내부의 이념적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세계화 편입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최선 한 나라의 경제체제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은 GDP 성장률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율성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이다. 북한경제는 빈곤의 평준화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개혁이 시급하다. 남한경제는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극복하면서 빈부격차와 산업간 불균형 등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한층 복잡한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경제상황은 대외적 세계화가 아닌 대내적 세계화, 즉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문제는 과연 그것이 남한은 물론 북한 지배계층의 권력유지 목적과 어떻게 합치시키느냐 하는 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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