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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 아파트 버블 붕괴 시작되나? 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 원장'지방 주택대출 증가세 심상치 않다'최근 신문 경제면 기사 제목이다. 얼마 전부터 부산 등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뛴다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더니 역시 대출의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솟는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대출 증가 없이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을 얻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언론에서는 또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치'를 머릿기사로 실었다.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치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상반기 가계신용이 무려 39조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만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증가한 금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58%였다. 수도권 역시 가계대출이 무섭게 증가한 것이다.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꿈쩍도 않고 있다. 가격 상승은커녕 거래조차 자취를 감췄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다. 가계대출은 급증하는데 아파트 가격은 잠잠한 것은 왜일까? 수도권에서 새롭게 늘어난 가계대출은 어디로 갔을까?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증했을 것이다. 2~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한 대출이 상당 부분 차지했을 것이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완공된 아파트가 8만8000가구였다. 가계 이자부담 사상 최고치그런데 매수세가 사라져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 수가 없으니 잔금을 치르기 위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신문 기사도 작년과 올 상반기 동안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인천으로 1년 반 동안 무려 21.4%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송도와 청라지구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이유는 가계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일 것이다. 여러 신문들이 머릿기사로 다뤘듯이 "가계의 대출이자부담이 사상최고"로 치솟고 있다.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소득이 MB정부 3년간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대출이자는 늘었으니 또 대출을 받아야만 이자라도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다.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은행들에게 대출원금을 받지 말고 연장해주도록 지시했고, 부실대출의 급증을 걱정하던 은행들은 내심 기뻐하며 이를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도 그 이자마저 갚을 능력이 없어 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MB정부, 부동산 버블 키워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적정수준을 한참 넘어 대출을 쏟아붓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 뒤늦게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해, 혹은 대출이자라도 갚기 위해 아파트를 싼 가격에라도 팔아야 하고, 매수세가 없으니 가격이 급락하는 악순환에 접어들 것이다.MB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양분 삼아 지난 3년간 쑥쑥 자라온 주식과 부동산의 양대 버블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김국주 칼럼] 정치적 선택이 너무 없다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주가 폭락의 주범은 미국의 8월 고용증가가 제로였다는 지난 금요일의 뉴스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연방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 증권의 판매와 관련된 소송을 세계 굴지의 17개 은행으로 확대한 것도 같은 날이었다. 거래를 무효로 하고 은행당 크게는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원리금을 반환하라는 주문이다. 이들은 주택금융 호황기에 주택담보 대출을 대량으로 취급했었는데 이 대출자산으로 자산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면서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에 과장과 허위가 있었다는 혐의다.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 분위기기 다시 냉각될 것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잭슨 홀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이 별다른 대책을 내 놓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만일 제3의 양적 완화 같은 대책이 발표되었더라면 이것은 미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될 뻔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유럽 재정위기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국채 할인율은 계속 치솟고 있다. 그 와중에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핀란드가 그리스에게 따로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그리스가 이에 응한 사실이 밝혀졌다. 핀란드가 참여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트리플A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상환을 100% 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가 기왕의 국채 발행시 약속했던 네거티브 플렛지(negative pledge)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 국채 전부에 대해 기술적 디폴트가 선언될 수도 있다. 위기는 위기로 다루어야 참고로 네거티브 플렛지란 나중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먼저의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상환재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런 불공평한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문제도 유럽 재정위기를 더욱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다루려는 정치적 선택이 너무 없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4.0"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렛스키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자본주의가 시장의 재무적 선택과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 상호 조화를 추구하는 새 자본주의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한다. 시장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방임하되 시장의 인센티브는 시장 그 자체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해 주는 복합경제 체제로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경기하강을 막는 것과 이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정부가 시장의 선택을 닮아간다면 희망이 없다. 유럽 단일통화를 사용하며 불원간 재정통합까지 목표로 해야 할 유로존 내에서, 자국 내의 지지만을 염두에 둔 핀란드 정부의 선택은 칼렛스키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선택은 아니었다. IMF와 유럽중앙은행까지 나서서 빈사상태의 채무국에게 통화 재정 양면의 긴축을 독촉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일까? "과(過)발전과 저(低)발전과 미(未)발전이 한 나라 안에서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형평이 결여된 성장, 참여가 부족한 자유, 분배가 무시된 효율을 수반하는 근대화는 자폐적일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져서 급기야는 위험이 대형화되고 재난은 국제화된다는 것이 '성찰적 근대화'의 공저자 앤소니 기든스의 진단이다.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한 입장이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형평과 참여와 분배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시장의 재무적 선택으로는 풀어지지 않는다. 불황 속의 긴축 요구가 옳은가?강자와 약자는 서로 얽힐 대로 얽혀 있다. 유럽의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들이 끝내 경기회복을 하지 못하면 최대 채권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전 유로존 전체에 이로울 것이 없다. 그래서 정치적 선택이 필요한데 역시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선진국 중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오는 목요일 오바마 대통령의 미 의회 특별연설의 내용이 궁금해지는 이유도 미국의 진보진영이 그나마 형평, 참여, 분배의 정치적 책임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NGO 칼럼] 뉴타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김한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정안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할 중요한 법안이다.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충실하려면특히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반면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해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거주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여건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올바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사업 방식의 다양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 안정 확보 △주민들의 권리 및 참여 보장 △세입자 보호 등을 제안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이 현재와 같이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재생과 경제적 재생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되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제정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의 즉각 철회 △기존의 주택과 주거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비모형의 적극적 개발 △공공관리자제도 강화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추진위 또는 조합대표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 참여 개선 및 사업의 투명화·객관화 등을 제안한다.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영세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공공의 역할 규정 △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의무화 △공공이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도 필요한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국토해양부가 그간 제시되었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극동건설, 용인서 재개발 사업 수주 극동건설은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611억원에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59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3층 지상25층 7개동 326가구로 구성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18가구가 임대 및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3년 3월 착공해 2015년 6월 입주하게 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그린벨트내 전통문화 건축물 증축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GB내 기존주택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가능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가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GB)내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GB내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 및 부담을 완화했다. 전통사찰·향교·서원·고택 등 전통문화건축물 증축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100%에서 50%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GB내 전통문화건축물 증축이 쉬워져 우리 전통문화 유산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GB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간 장애인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GB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신청자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상소득의 범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신청자 소득확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 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1478가구에 대해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GB내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이 허용된다. 현재 GB내 모든 건축물은 취락지구로 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 및 종교시설은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발, 사실상 취락지구 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은 취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태풍의 눈’ 선진국 은행 BoA·소시에테제네랄 CDS 프리미엄 급등글로벌 증시 재폭락 … 코스피 3일째 하락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미국의 더불딥 가능성이 더욱 뚜렸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은행들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위기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겪었던 세계 시장은 '제2의 리먼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진국 은행들을 주시하고 있다.5일(현지시각) 유럽 증시는 4~5%대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주가 문제였다. 이날 도이치뱅크는 8.9%, 소시에테제네랄도 8.6% 급락했다. 미국 증시는 휴장중이지만 요주의 종목으로 분류된 뱅크오브아메리카 역시 지난 2일(현지시간) 8.3% 급락했다. 유럽과 미국은행들의 CDS프리미엄도 급상승중이다. 소시에테제네랄과 도이치뱅크의 최근 CDS프리미엄은 각각 303bp와 192bp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남유럽 노출도가 큰 것으로 알려진 소시에테제네랄의 CDS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부실국가의 디폴트 위기로 확산될 경우 이들 은행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고, 이는 프랑스 독일이라는 유럽 우량국가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장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미국 은행들도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은 BoA, JP모건 등 17개 금융기관에 모기지 손실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BoA의 피소금액은 308억달러로 JP모건(330억 달러)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동양종합금융증권 박형민 연구원은 "과거의 경우 은행의 위기는 결국 정부채무를 증가시키곤 했다"면서 "재정위기가 은행으로, 은행들의 위험증가가 또다시 재정위험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8월 말 미국 최대 금융그룹인 BoA가 위기로 무너질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 등 연쇄적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계는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미국 정부가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또한번의 악재가 터지는 셈이기 때문이다.국내 증시도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5일 4.39% 급락하며 1800선이 붕괴된 코스피지수는 6일 오전 10시 현재 0.7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일에 이어 3거래일째 연속 하락이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6
- 용산 전쟁기념관 주변-역세권 ‘결합개발’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 남산조망권 확보대가로 용적률↑용산 전쟁기념관 주변 지역과 인접 역세권 지역이 결합개발된다.서울시는 용산 전쟁기념관 주변 지역과 인접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결합개발은 노후주택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근 삼각지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 주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는 대신 인근 삼각지 역세권 지역의 용도를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삼각지 역세권 지역에는 지하 3층, 지상 25~32층, 연면적 14만7701㎡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또 역세권 지역의 기존 상가와 거주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가시설과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거복합용도를 적용하고 삼각지 교차로변은 공개공지로 조성한다. 결합개발은 경관보호 등이 필요한 저밀관리구역과 역세권 등 고밀관리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에 필요한 용적률을 고밀관리구역에서 확보하고 저밀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개발방식으로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합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 주택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한강로에서의 남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10년 넘게 제기됐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동행 여행사 독점 ‘하와이 초특가 여행/ 132만원(아시아나 항공)’ 하나투어 강남최우수 대리점인 동행 여행사에서 잊지 못할 여행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여행상품을 준비하였다. 9월~10월까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여 직항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매주 목요일 도착하여 와이키키 오하나 웨스트급 호텔에서 3박5일의 꿈같은 일정을 즐기게 된다.누아누팔리 전망대, 주정부청사와 주지사관저, 이올라니 궁전, 킹카메하메하 동상, 카할라 고급주택가, 돌파인 애플농장, 진주만관광, 폴리네시안 민속촌, 선셋비치 노스쇼어, 하나우마베이 전망대 등 하와이의 명소를 모두 즐길 수 있고 갈비뷔페 및 PCC뷔페, 한정식 특식 등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이 제공 된다. 가이드기사 팁까지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와이키키 갤러리아 면세점 할인쿠폰, 국제선 왕복항공료 등이 포함된 파격적인 조건은 하나투어 최우수 대리점의 명예와 16년의 여행노하우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며 아주 특별한 이번 여행의 기회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유병용 지사장이 적극 추천하였다. 조기마감이 예상되니 바로 전화해야 한다.문의 (02)6351-1466~7/ 지사장 유병용 010-8976-669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8
-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견본주택 25일 개장 현대산업개발과 아이앤콘스는 서울 은평뉴타운 내 오피스텔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를 오는 25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은평뉴타운의 첫 오피스텔로 지하 4~지상 27층 전용면적 20~54㎡ 814실로 구성된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 초반이다.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청약은 이달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 오바마, 9월초 경제살리기 대책 내놓을듯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촉진정책 재선 승부수사회기간시설은행, 주택모기지 정부역할 유지재선 캠페인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9월초 노동절에 맞춰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생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승부수에는 사회기간시설은행을 설립해 각종 국책공사를 벌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모기지 융자 역할을 유지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재선 캠페인 모드로 중서부 3개주를 도는 버스투어를 통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경제 살리기를 승부수로 띠우고 있다.역대 선거에서 가장 먼저 표심을 보여주는 아이오와주에서 하루밤을 보내며 타운홀 미팅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9월초 노동절과 연방의회의 개회에 맞춰 경제살리기 대책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9월초에 구체적인 경제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새 플랜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하며 재정적자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경제플랜을 제시하고 공화당의원들에게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만약 거부하면 미국민들로부터 아무일도 하지 않는 의회로 지탄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런 경고는 올 하반기에는 경제대책을 내놓고 공화당 하원과 전면전을 벌여 내년 선거에서 미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그 전초전으로 16일 시골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중소기업청 융자를 2배로 늘려 5년간 3억 5000만달러를 지원해 지역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오바마가 9월초에 제시할 경제살리기 대책에는 '사회기간시설 은행'을 설립해 정부와 민간 자금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다음 철도와 도로 등 미전역의 기간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지역발전과 동시에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올해 연말 만료되는 봉급근로자의 페이롤 택스 2% 감면과 최대 99주까지 제공해온 실업 수당 확대를 내년에도 연장하고 신규 고용시의 세제혜택 등 아직 달성하지 못한 방안들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방정부가 모기지 융자에 핵심 역할을 계속하는 방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공화당과의 정면 충돌을 벌어야 하지만 오바마의 결정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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