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귀족은 ‘노블레스’ 경찰은 ‘험블레스’ 참여정부 첫 경찰청장을 지낸 최기문 전 청장이 재임 22개월을 되돌아보는 회고록 ‘험블레스 오블리주, 경찰의 길을 묻다’를 지난 20일 출간했다. ‘험블레스 오블리주’는 “보장받는 것은 별로 없고 의무만 잔뜩 짊어진 채 오랜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경찰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본뜬 말이다. 최 전 청장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경찰의 직업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경찰을 자발적으로 뛰게 만드는 것에 앞장섰다”며 “‘다만 몇 센티미터만이라도 경찰을 진전시키자’는 소박한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축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회고록을 쓴 배경”이라고 밝혔다. 회고록을 통해 그는 지시형이 아닌 참여형 개혁 실현과 경찰직급 상향조정 등이 대표적인 성과였으며 특히 “청장 자리를 걸고” 덤벼 1만명 승진을 이끌어 낸 것에는 무게를 실었다. 미아와 실종자가족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한 부모에게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500만원을 내 놓으라”는 협박범 전화가 온 것은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최 전 청장은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고 지시한 뒤 1시간 만에 대전에서 범인을 붙잡았다는 보고가 올라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2003년 대통령의 광주 5·18묘역 참배 당시 경호라인이 무너진 것이나 한총련의 미군 훈련장 기습점거는 아쉬움의 순간이었다. 그는 “유영철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답보상태일 때는 숨죽이고 있던 수사관들이 검거 이후 서로 공을 다투는 모습은 두고두고 되새겨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쓴소리도 숨기지 않았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31
- “10년 후 연근해 수산자원 천만톤” 점차 줄어드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회복을 목표로 2015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1000만톤으로 끌어 올리고, 매년 150만톤 정도의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수산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93개 어종을 대상으로 자원이 감소한 40개 어종은 회복대상종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나 관리가 필요한 40개 어종은 관리대상종으로, 기타 13개 어종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회복대상 어종에 대해서는 각 어종별로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회복 목표량은 중기(2010년)와 장기(2015년)으로 나누고, 2010년까지 29개 어종에 대해 회복계획을 실시해 연간 120만톤의 어업생산량과 자원량 880만톤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2011~2015년까지는 11개 어종을 추가 확대해 연간 150만톤의 생산하고 자원량도 1,000만톤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해역별·어종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모델 제시가 가능한 4개 어종을 선택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범대상 어종은 △도루묵(동해, 일반관리형) △꽃게(서해-연평, 광역 자율관리형) △낙지(남해-무안, 소규모 자율관리형) △오분자기(제주-성산, 생태계 복원형) 등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를 구성해 자원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 자원관리, 어업조정 등에 관한 상호협약을 맺고 정부승인을 얻어 실천하는 ‘어업인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15년까지 10년간 어업생산량은 811만톤에서 1,263만톤으로 452만톤, 생산금액은 18조5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약 10조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자비 2조2000억원을 제외하고도 순 기대효과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또 이 기간 동안 어업, 유통, 가공 등 수산관련 사업에서 27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7
-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외면 4개 은행서 6조원 줄여 … 지방·국책은행만 13조 확대 위험회피 주력 … “올 14조2천 늘리겠다” 약속, ‘글쎄’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중소기업대출을 오히려 1조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은 2004년에도 2조2000억원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조2000억원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시중은행 중 국민, 한국씨티, SC제일, 조흥 등 4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줄였다. 이중 국민과 한국씨티, 조흥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년연속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2004년 3조원을 줄인데 이어 지난해에도 3조3000억원을 축소했고 한국씨티은행도 8000억원과 1조9000억원으로 축소규모를 확대했다. 조흥은행은 2년동안 1조5000억원의 중소기업 대출을 줄였다. 반면 지방은행과 국책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구은행이 9000억원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을 순증시켰고 부산은행(6000억원), 경남은행(4000억원)도 동참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2004년 4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3000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에 쏟아부었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2004년 4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6조6000억원 확대했다. 농협은 2004년엔 거의 늘리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조2000억원이나 증가시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은 리스크가 많아 상업성을 추구하는 은행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대출 한 건만 해줘도 승진은 거의 어려워진다”면서 “은행창구는 갈수록 보수적인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권에서 중소기업대출 계획인 27조8000억원이 제대로 지켜질 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14조2000억원이나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면피용’이나 ‘대외용’으로 폄하하기까지 한다. 2004년말에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5조5000억원을 올 한 해 동안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2조1000억원이나 확대하겠다고 장담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1조2000억원과 7000억원씩 중소기업에 대출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1조2000억원, 1조원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을 늘리기로 하는 등 지방은행들은 3조2000억원의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5조5000억원, 산업은행은 1조1000억원, 수출입은행은 100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액으로 제시했다. 농협은 올해도 3조원의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나섰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에 대해 경영지도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중소기업대출을 공시항목에 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 “3만여개 중소기업중 외부감사 대상은 8000여개”라면서 “비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으면 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2
-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외면 지난해 4개 은행서 6조원 줄여 ...지방·국책은행만 13조 확대 위험회피 성향 강해 ... “올 14조2천억 늘리겠다” 약속, ‘글쎄’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중소기업대출을 오히려 1조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은 2004년에도 2조2000억원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조2000억원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시중은행 중 국민, 한국씨티, SC제일, 조흥 등 4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줄였다. 이중 국민과 한국씨티, 조흥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년연속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2004년 3조원을 줄인데 이어 지난해에도 3조3000억원을 축소했고 한국씨티은행도 8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축소규모를 확대했다. 조흥은행은 2년동안 1조5000억원의 중소기업 대출을 줄였다. 반면 지방은행과 국책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구은행이 9000억원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을 순증시켰고 부산은행(6000억원), 경남은행(4000억원)도 동참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2004년 4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3000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에 쏟아부었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2004년 4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6조6000억원 확대했다. 농협은 2004년엔 거의 늘리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조2000억원이나 증가시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은 리스크가 많아 상업성을 추구하는 은행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실대출 한 건만 해줘도 승진은 거의 어려워진다”면서 “은행창구는 갈수록 보수적인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권에서 중소기업대출 계획인 27조8000억원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14조2000억원이나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면피용’이나 ‘대외용’으로 폄하하기까지 한다. 2004년말에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5조5000억원을 올 한 해 동안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2조1000억원이나 확대하겠다고 장담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1조2000억원과 7000억원씩 중소기업에 대출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1조2000억원, 1조원의 중소기업대출잔액을 늘리기로 하는 등 지방은행들은 3조2000억원의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5조5000억원, 산업은행은 1조1000억원, 수출입은행은 100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액으로 제시했다. 농협은 올해도 3조원의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나섰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에 대해 경영지도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중소기업대출을 공시항목에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3만여개 중소기업중 외부감사 대상은 8천여개"라면서 "비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으면 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으면 금리를 우대하고 신용등급 평가시 1, 2등급 상향조정해 주고 수수료도 면제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2
- 단신 코리안리재보험 불우이웃돕기(사진) 코리안리재보험은 26일 오후에 종로구 이화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쌀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리안리는 박종원 사장을 비롯해 2005년 하반기 입사한 신입사원 17명이 직접 쌀자루를 들고 개별 가구를 찾아다니며 전달했다. 이날 방문한 가정은 총 150세대로서 독거노인(60가구), 편부모자녀(20가구), 장애인(20가구)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틈새가구(50가구) 등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다. 삼성생명 새 브랜드 출시 기념 이벤트(사진) 삼성생명은 ‘신뢰받는 삶의 동반자’를 의미하는 새로운 브랜드 ‘a partner for life’의 출시를 기념해, 외식업체 ‘베니건스’, 인터넷 포탈 NAVER와 함께 26일부터 한 달간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a partner for life’ 이벤트를 전개한다. 베니건스에서는 전국 26개 매장(서울 노원점 제외)에 준비된 삼성생명의 새로운 브랜드를 의미하는 ‘Partner 세트’나 ‘Life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기념촬영과 함께 인터넷 포탈 NAVER에서 공동으로 진행중인 경품응모에 참여할 수 있고, NAVER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삼성생명의 카페를 찾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퀴즈, 삼행시 짓기 등을 통해 경품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베니건스 이용 고객에게는 PDP TV, MP3 등이, NAVER 고객들에게는 최신 핸드폰, 게임기(PS2), 영화예매권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메리츠화재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판매(사진) 메리츠화재는 27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은 현재 메리츠화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자차와 자손담보에 대해 각각 2.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지난 16일 이후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에 새로 참여하고, RFID시스템 전자태그를 부착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량에 한해 가능하다. 만약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요일을 어긴 사실이 RFID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할인 혜택은 취소되고 적발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추징된다. 동양생명, 군부대에 책 기증(사진) 동양생명은 25일 전주에 위치한 제9585부대에 본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500여권의 책을 전달하고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동양생명 김기번 전북사업단장 및 육군 제9585부대 박종삼 중령을 비롯해 오승현 동양생명 독토사랑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번 도서기증식은 지난해 제9585부대에서 동양생명의 ‘독토사랑회’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고 이뤄지게 됐다. 모든 부대원이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는 박종삼 중령은 ‘독토사랑회’에서 독서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뜻을 같이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동양생명은 지난 겨울 폭설 때 전주지역의 재해 복구 활동에 앞장선 부대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독토사랑회’를 중심으로 책 모으기 운동을 벌였고,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돼 500여권의 책이 모여 전달하게 됐다. LG화재 어린이 경제캠프(사진) LG화재는 우수고객 자녀를 초청해 23일부터 2박 3일간 수원 소재 인재니움에서 경제캠프를 열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가상 회사를 경영해 보는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된 이 캠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50명이 참가했다. 작년 여름에 이어 2회를 맞은 LG화재 경제캠프는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이들은 먼저 ‘경제야 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용돈 관리법, 올바른 소비습관에 대해 배우고 금융, 신용, 시장, 화폐 등 경제용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도 CEO’ 과정에서는 팀을 구성해 회사를 꾸리고 사업자등록도 했다. 아이들은 활 쏘기 게임, 풍선 장난감, 페이스 페인팅 등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보였다. 2박 3일 간의 경제캠프는 사업성과 프리젠테이션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7
- 비자발적 금융지주 주식처분 근거 마련 금융자회사 지분가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임원문책등 강제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며, 자산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2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증가나 모회사의 자산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 요건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유예해준다. 재경부는 1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가 넘어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지주회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5년 이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이후에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04년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상승 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걸렸지만보험사 회계조정이나 자회사 회계반영기준 조정 등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초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을 적용, 금융지주사 요건(자산의 5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아직 논란이 남아있다. .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삼성에버랜드의경우 우선 2005년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3월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아직 요건 해소기간을 어느정도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독당국은 바로 시정계획 제출요구,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요구, 주식전부 또는 일부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또는 준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 상 외국의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못세우게 돼있어 외국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에 제약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미국 시티그룹이 한국에 지주사형태의 `한국시티지주`(가칭)를 세워 금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때 한국시티지주를 지배하는 회사는 외국 금융지주사인 시티코프(City Corp.)또는 시티코프와 유사한 지주회사형태 금융회사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국내에 세우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0%지배 조건을 붙이는 것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허용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규정이 없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는 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해 놓았지만, 정작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닫아놓았던 것을 이번에 푸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PEF의 자산규모가 수천억원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지배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한편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업이나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대략 1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들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회사는 2004년말 기준으로 S사, H사, G사 등 6개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나, 완전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진 완전손자회사는 사외이사 설치 여부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완전자회사나 완전손자회사도 개별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이사회의 2분의1 이상 선임토록돼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4
- 비자발적 금융지주에 주식 매각명령 근거 마련 금융자회사 지분가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 금융지주회사가 됐더라도 일정기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임원문책등 강제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외국계 금융지주회사들도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2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증가나 모회사의 자산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 요건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유예해준다. 재경부는 1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가 넘어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지주회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임원에 대한 문책요구,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5년 이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이후에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04년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상승 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주가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걸렸지만보험사 회계조정이나 자회사 회계반영기준 조정 등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초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을 적용, 금융지주사 요건(자산의 5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아직 논란이 남아있다. .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삼성에버랜드의경우 우선 2005년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3월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아직 요건 해소기간을 어느정도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과 대통령령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선 또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또는 준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 상 외국의 금융지주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못세우게 돼있어 외국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에 제약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국내에 세우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00%지배 조건을 붙이는 것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허용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규정이 없었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업이나 보험대리점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자산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대략 1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4
- 한화증권 한화증권, 불우이웃 위문품 전달 및 자원봉사활동 ] 한화증권(대표이사 진수형, www.koreastock.co.kr)은 1월21일(토) 진수형 한화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재경 지점장 및 본사 팀장 60여명이 관악구 불우이웃돕기 NGO 인 ‘관악사회복지’, ‘난곡 사랑의 밥집’, ‘봉천동 평화의 집’, ‘봉천동 나눔의 집’,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센터’와 함께 신림동, 봉천동 일대의 노인가정 167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품(쌀 20kg, 떡국떡 등)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한화증권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300여점을 관악사회복지 내 재활용 가게인 이웃사랑방에 기증하고 기증품을 판매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기증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관악구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한화증권은 2003년 5월 관악사회복지와 결연을 맺으면서부터 관악구 불우 이웃 후원을 시작하였다. 결연이후 관악구 불우 이웃의 건강 문제 및 건강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악사회복지와 함께 매월 길거리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3년에 신림 6동지역, 2004년에는 신림 12, 13동지역내에 의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한화증권은 2005년부터 관악구 불우이웃 후원을 시작으로 관악구 내 장애인 自助모임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관악구 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자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발족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화증권은 ‘다음 세대를 가꾸는 기업, 한화’를 슬로건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한화증권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을 기부하고 회사는 임직원 기부금의 1.5배 금액을 출연하여 ‘밝은 세상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3
- [신문로]공감(共感)이 필요한 사회 공감(共感)이 필요한 사회 설 동 호 (한밭대학교 총장) 미국의 SF 작가인 필립 K. 딕은 지금까지의 SF 작가 중에서도 폭넓은 철학 지식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 ‘인간, 안드로이드, 그리고 기계’에서 “합당한 공감(sympathy)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설계, 혹은 실수에 의해 이를 결여하도록 만들어진 안드로이드와 같다”고 말한다. 그는 ‘공감’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에 기반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것-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맹수를 만난 코끼리 무리는 가장 늙은 암코끼리를 내놓고, 그 무리는 자리를 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들에게 있어 그 방법이 최소한의 희생만을 치르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무리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는 암코끼리는 주저함이 없으며, 다른 코끼리들에게는 죽어갈 암 코끼리에 대한 동정이나 애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분개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런 경우 오히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인간의 자발적 선택이자 의무 동시에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택하는 자발적인 선택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딕이 말했듯이 인간이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일차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옷을 주고, 누군가 배를 곯고 있으면 음식을 준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관련 법제정을 주장하고, 기꺼이 서명을 한다.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군인들의 모습과 소중한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전쟁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반전 운동에 참여한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반응을 연쇄 작용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당연하면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이러한 ‘공감’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오늘도 뉴스는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를 죽인 사건을 전한다. 주위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자살한 일가족과 개에게 물려 죽은 어린 소년을 이야기한다.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채 오히려 내밀리는 노동자와 노숙자, 노인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분개하며 사람들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제도를 탓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적극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일부 집단의 이야기가 되거나, 곧 더 시급하거나 충격적인 뉴스의 뒤로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감정이 메마르면서 점점 더 ‘공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에 어떤 사람들은 한 젊은이의 이른 죽음과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돈도 많으면서, 죽긴 왜 죽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다움만이 우리의 희망 ‘공감’할 수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감의 띠’가 끊어지면 사회 역시 불행해 진다. 인간은 동종의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을 비롯해 다른 미미한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이다. 비인간적인 욕구를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인간다움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인간다움의 출발은 ‘공감’에 있으며 ‘공감’을 통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공감의 회복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9
- <신문로 칼럼>공감(共感)이 필요한 사회(설동호 2006.01.19) 공감(共感)이 필요한 사회 설 동 호 ( 한밭대학교 총장 ) 미국의 SF 작가인 필립 K. 딕은 지금까지의 SF 작가 중에서도 폭넓은 철학 지식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 ‘인간, 안드로이드, 그리고 기계’(Man, Android, and Machine)에서 “합당한 공감(sympathy)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은 설계, 혹은 실수에 의해 이를 결여하도록 만들어진 안드로이드와 같다”고 말한다. 그는 ‘공감’을 자신과는 다른 존재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에 기반 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것-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맹수를 만난 코끼리 무리는 가장 늙은 암코끼리를 내놓고, 그 무리는 자리를 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들에게 있어 그 방법이 맹수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최소한의 희생만을 치르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무리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는 암코끼리는 주저함이 없으며, 다른 코끼리들에게는 죽어갈 암 코끼리에 대한 동정이나 애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분개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런 경우 오히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동시에,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택하는 자발적인 선택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딕이 말했듯이 인간이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일차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옷을 주고, 누군가 배를 굶고 있으면 음식을 준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관련 법제정을 주장하고, 기꺼이 서명을 한다.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군인들의 모습과 소중한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전쟁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반전 운동에 참여한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반응을 연쇄 작용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당연하면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이러한 ‘공감’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오늘도 뉴스는 유산 문제를 놓고 형제를 죽인 사건을 전한다. 주위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자살한 일가족과 개에게 물려 죽은 어린 소년을 이야기한다.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한 채 오히려 내밀리는 노동자와 노숙자, 노인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분개하며 사람들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제도를 탓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적극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은 일부 집단의 이야기가 되거나, 곧 더 시급하거나 충격적인 뉴스의 뒤로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감정이 메마르면서 점점 더 ‘공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에 어떤 사람들은 한 젊은이의 이른 죽음과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돈도 많으면서, 죽긴 왜 죽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한 인간이 지니는 의미는 그가 소유한 금전이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명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이러한 인간성을 상실한 말초적인 사고에 의해 ‘공감’은 해체 당하고 그 의미를 잃게 된다. ‘공감’할 수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감의 띠’가 끊어지면 사회 역시 불행해 진다. 인간은 동종의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을 비롯해 다른 미미한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이다. 비인간적인 욕구를 강요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인간다움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인간다움의 출발은 ‘공감’에 있으며 ‘공감’을 통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공감의 회복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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