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8월 전세가율 59.1% … 6년9개월래 최고 서울 전세가율 48.9%로 집값 절반 육박전세가 상승률 이미 지난해 수준 웃돌아전셋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59.1%로 전달에 비해 0.4%p 올랐다. 2004년 11월(59.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2009년 1월 이후 31개월째 상승세다. 서울지역은 48.9%로 전달보다 0.9%p 뛰었다. 아직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상승세는 역시 2009년 1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은 전세가율이 51.3%로 지난달부터 50%를 넘어섰다. 7월(50.1%) 50%를 넘어선 수도권도 8월 50.9%로 1달 새 0.8%p 뛰었다. 1998년 50.8%였던 전세가율은 1999년 59.4%, 2000년 6.7%로 급등하더니 2001년 68.9%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꾸준히 하락, 2009년 1월 52.3%대까지 떨어지다 이후 다시 오르기 시작한 이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5월 66.3%까지 올랐던 6개 광역시는 7,8월 연속 65.2%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광주 74.1%, 울산 71.2%, 대구 69.7%, 부산 66.4%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승세라면 조만간 서울에서 전세가격이 집값의 절반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 전세가격이 집값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시점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전세비율이 높아질수록 세입자들은 내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은 집값상승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서두르지 않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계속된 상승세로 전국 전셋값은 지난해 말 대비 12.0% 뛰었다. 지역별로는 화성(27.8%), 춘천(24.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전국 147개 시·구 중 전세가가 하락한 곳은 인천 연수구(-1.0%) 한 곳뿐이다.문제는 이 같은 전세가 상승세가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가는 8월말 현재 지난 한 해 상승률(8.8%)을 이미 36.%나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올 가을도 지난 해와 같은 전세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통계기록 이후 최대치인 2001년(19.5%) 상승률을 뛰어넘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동환 내집마련정보사 이사는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을 잠재우려면 매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5
- 회색도시, 녹색옷을 입다│③ 대구 도시숲 도심 곳곳에 초록빛 가로수길여름 도심기온 1.2℃ 낮아져휴식공간 제공, 열섬현상 완화, 각종 공해 저감 등 도시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다른 어떤 자연 요소들보다 크고 다양하다. 아름다운 경관은 도시의 가치도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숲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내일신문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도시숲의 기능을 조명하고, 주요 도시들의 도시숲 조성 현황과 계획 등을 살펴본다.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인 대구 수성로. 정육면체 기둥 형태로 10여m씩 곧게 뻗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반야월로 가로수는 더 이색적이다. 아름드리 가로수 사이에 줄을 매달아 가로등을 설치했다. 잎이 우거져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대구시 반야월로 가로수 잎이 울창해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어 도로 중앙에 줄로 매달아 설치했다. 대구시가 가로수의 수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면서 생긴 특이한 광경이다. 사진 김신일 기자대구 도심의 가로수는 특이하다. 도심 한 가운데 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찬 곳에서도 20m는 족히 되는 가로수들이 자리해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가로수를 두 줄로 심어 인도가 녹색 터널이 됐다. 다른 도시들의 외곽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대구시는 도심 가로수를 원래 수형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다. 창과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민원에 굴하지 않고 이 정책을 유지해왔다. 한 예로 반월당네거리 교통섬에 심은 소나무가 대형전광판을 가린다며 철거를 요구한 건물주와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16년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 덕분에 대구시 도심 가로수는 녹색도시 대구의 상징이 됐다. 본격적으로 도심에 나무를 심기 전인 지난 1995년 8만5000그루이던 가로수가 지난해 말 현재 18만2000그루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강점문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은 "시의 고집스런 정책 덕분에 이제는 시민들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결과적으로는 도시 전체를 푸르게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도시 최초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달성 =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이름을 날렸던 대구시가 그 오명을 벗었다. 1996년 시작된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의 성과다. 실제 대구시가 도심에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도심 최고기온이 30년 전보다 평균 1.2℃ 정도 낮아졌다. 다른 도시들은 1~2℃ 정도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기록이다.실제 대구시는 민선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동시에 시작한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통해 1996~2000년 437만 그루, 2001~2006년 656만 그루 등 11년간 109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큰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대구시는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을 지금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20여 곳에 쌈지공원을 만들기로 하는 등 도심 자투리땅만 보이면 나무를 심는다. 현재 지상고가 형태로 건설 중인 도시철도 3호선 교각 아래에도 모두 나무를 심기로 했다.대구시가 나무를 심기 위해 시작한 담장허물기 사업도 눈길을 끈다. 대구시는 1996년 3월 서구청 담장허물기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1998년 10월 경상감영공원, 경북대병원의 담장을 차례로 허물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이후 개인주택은 물론 종교시설과 교육시설, 지역방송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나무 심기 위해 담장허물기 사업 시작 = 현재 179곳 15.95㎞의 관공서 담장이 사라지고 이곳에 나무가 식재됐다. 개인주택 등 민간시설 담장도 625곳 25.6㎞나 사라졌다.담장허물기 사업은 2002년 범문사에서 펴낸 고교 교과서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에 소개되기도 했다.김상희 대구시 공원녹지과 주무관은 "이 사업이 성공한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문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데다 비싼 토지매입비 없이 넓은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쓰레기 매립장 위에 들어선 수목원 = 대구 도시숲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대구수목원이다.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한 대구수목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생활쓰레기 410만톤을 매립한 쓰레기 매립지다.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10여 년간 방치됐던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키로 한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이용해 흙을 덮는 등 복토 높이만 18m에 달한다.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총 21개로 구성된 수목원 가운데 분재원(400여점)과 선인장 온실(200여 그루)은 시민 기증으로 꾸몄다. 흙길과 산책로 주변도 시민들이 직접 심은 나무로 울창하다. ▶ 410만톤의 쓰레기를 묻은 매립지 위에 조성한 대구수목원. 한 해 270만명이 찾을 정도로 시민들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 대구시 제공이렇게 조성된 수목원은 현재 17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고, 연간 이용객이 27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도심 금싸라기 땅 시민 품으로 = 대구시는 나무를 심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인 관공서 이전 부지, 폐교 부지 등을 대부분 숲으로 조성했다. 과거 중구청과 경찰청이 있던 곳에 4만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조성했고 초등학교 이전 부지와 주변 상가 9동을 매입해 2·28 기념 중앙공원을 조성했다. 당시 토지보상비에만 각각 170억원과 263억원이 들었다. 도심을 관통하던 대구선 철도의 이설로 생긴 폐선부지도 초록빛으로 단장했다. 동대구역에서 시작해 반야월역을 거쳐 청천역에 이르는 이 구간은 도심 주요 거점들을 지나는 관계로 부지매각 등이 검토됐지만 시민들의 공원조성 요구가 높아 결국 숲으로 가꾸게 됐다. 현재 3개의 거점공원과 이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 지금도 꾸준히 도심 녹지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구를 숲의 도시로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6
- 한국감정원, 통계의 날 대통령상 수상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1일 제17회 통계의 날을 맞아 부동산통계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체계적인 조직과 전문 조사인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감정원은 2009년부터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지수와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등 2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생산할 예정이다.감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조사를 확대하고 다양한 통계를 개발해 정부 정책수립과 국민 경제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우림건설, 충남 서산 아파트사업 수주 우림건설은 서산 테크노밸리내 공동주택신축 사업을 1057억원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우림건설은 충남 서산시서산 테크노밸리 주거용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동 규모, 전용면적 112㎡ 832가구를 공급한다.올해 11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며 2014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서산 테크노밸리는 서산시와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이 300억원을 출자해 개발 중인 첨단복합 산업단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시민단체 “임대주택 비율완화 철회해야” 참여연대·경실련 '도시정비 통합법안' 보완 촉구법안 시행시기, 일몰제 도입기간 등도 수정 요구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통합법안)'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통합법안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입법의견서를 통해 "각종 재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법안이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현재 각종 재개발·뉴타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했다. 포럼은 의견서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것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통합법안에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통합법안이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3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한 뒤 추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자치단체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보다 낮게 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포럼은 "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 비율이 평균 70%를 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것은 전세대란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도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지난달 3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는 서민주거안정을 다시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법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최대 20%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기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의 멸실과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하였다"며 "개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은 임대주택의 절대량이나 비율을 축소해 재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통합법안의 시행시기 △일몰제 적용기간 △조합해산 규정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 법안 시행시기와 관련,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급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포후 12개월후'로 규정한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지만 새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적용되고, 적용기간도 사업단계마다 3년으로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및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보다 완화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동의 및 정비구역내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로 해야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원래 통합법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 면에서 의문점이 많다"며 통합법이 공공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MB정부의 장밋빛 목표 ‘2013년 재정흑자’] 세수증가율 8% 달성 ‘시계제로’ 세계경제 불확실, 투자·소비 위축 불가피 … 감세철회 등 주문이명박 대통령이 1년 더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맞춰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짰지만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증가율을 너무 높게 예상한 탓에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세출감소를 단행할 경우 성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국세수입액 증가율을 8%대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7~8%보다 높여잡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 7%내외로 정해졌다. 올해 314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2015년에는 403조~413조원으로 확대된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보다 2~3%p 낮은 4~5%로 계획됐다. 올해 309조원인 재정지출규모가 내년에는 323~328조원으로 늘고 2015년에는 368~373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당기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재정수지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GDP대비 2.7%에서 1.1%로 뚝 떨어졌고 36.1%로 전망했던 국가채무비중 역시 33.4%로 낮아져 재정건전화에 자신감이 붙은 영향이 크다. ◆'장밋빛 세수' 전망 =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국유재산·채권 매각, 세원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연 4%대 중반의 실질성장률과 7~8%대의 경상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성장률이 4%마저 하회할 수도 있어 당장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세수실적이 개선됐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을 예상해 국세수입을 2010~2014 계획보다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국세수입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1%p이상 높았다. 경상성장률 1%p 늘어날 때마다 확대되는 국세수입증가율인 국세탄성치를 1%p 이상으로 높게 예상했다는 얘기다. 지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세탄성치를 1.15로 잡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최근 국세탄성치가 1.0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2012년 이후의 중기세입여건이 정부 계획치 달성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2012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율 2단계 인하가 예정돼 있어 연간 4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빼기 힘든 '세출 체지방' = 정부는 세출증가율을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잡으려하고 있다. 우선 각 부처의 요구를 잘라내야 하고 다음엔 국회의 세출확대 요구를 막아내야 한다. 각 부처에서 2011~2015년 중기 지출요구를 받아본 결과 연평균증가율이 7.4%였다. 당장 내년에만 해도 연 4.8% 증가를 예상했던 2010~2014년 계획보다 26조5000억원을 초과요구해왔다. 2013년, 2014년에는 각각 33조원, 38조8000억원을 더 써야겠다고 했으며 2015년 요구액은 400조원을 넘은 411조7000억원이었다. 또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확대될 전망인데다 서민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거래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국고보전액도 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0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의 지출요구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의 세수상황이 지속되기 어렵고 세수감소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세출부문에서도 추가지출소요, 정치권 등의 지출확대 요구와 각 부처들의 과도한 지출요구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을 전제한 각종 복지제도와 교육관련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재정전건화 계획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단기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15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5%미만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감세유예 연장,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 등의 세수기반 확대가 실현되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보금자리 축소는 사기 … 소환 불변” 비대위, 1·2차 나눠 추진 '조삼모사' 의혹과천시, 재건축사업지장 등 갈등요인 해소경기도 과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최근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당초계획의 50%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대주민들은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이라며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방적 수용과 과천정부청사이전 대응 미흡 등의 실정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시장 주민소환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과천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와 국토부가 주택물랑을 50% 축소한 4800가구를 1차로 추진하고 2차분 9만평은 유보지로 남겨놓은 것은 '조삼모사'와 같은 것으로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과천시 주장대로 4800가구만 건설할 계획이라면 유휴지 9만평을 제외하고 지구지정을 해야 하며 120조원의 빚을 진 LH가 비싼 땅 9만평을 유휴지로 놔둘리도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경기도는 2009년 11월 지정한 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대체할 수 없도록 도에 제출된 지식정보타운지구지정 철회를 승인해선 안된다"며 "여론을 조작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류재명 비대위 위원장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한 지식정보타운지구에 보금자리지구를 재지정한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그동안 지식정보타운지구에 투입된 유무형의 비용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과천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건설 물량을 당초 계획한 9641가구의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 기본합의서 보완 협약체결식을 가졌다.협약에 따라 과천시와 LH,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추진하되 주택물량을 4800가구로 줄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는 유보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유보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와 과천시가 합의해 개발하기로 했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천시가 유보지를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소형평수 비율을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은 유보지를 포함, 전체 사업지구에 대해 일괄 보상을 실시하고 주택분양시기는 각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과천시 관계자는 "사실상 기존 지식정보타운 원안 추진이 가능하게 됐으며 재건축 불안요소, 자족기반 확충여건 마련 등 반대측이 주장해온 갈등요인이 해소된 셈"이라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비대위가 보금자리 축소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도 예정대로 주민소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일 운동본부 대표는 "지식정보타운과 보금자리는 과천시민 30%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보금자리주택의 규모를 줄인다고 지식정보타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오히려 주민들을 또 한번 기만했다는 점에서 소환 사유가 늘었고 실제 주민들도 더 분노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주민소환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2
- 2012년 ∼2016년 초·중·고 중기 학생 수용 계획 발표 강원도교육청은 초·중·고 입학정원과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학생수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중기학생수용 계획은 2016년까지의 학생 수 증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각종 개발 사업과 공동 주택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학교 신설과 이전 현황까지 담고 있는데, 원주의 경우 2014년에 봉대초의 이전, 2016년에 (가칭)혁신초 와 (가칭)봉화초 신설과 만종초 이전이 계획에 들어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로또 복권의 문제점 (구술 면접 대비) 8월20일 현재 올해의 복권기금 누적액은 7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나눔 로또 복권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주식회사 나눔로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사로는 농협중앙회, LG그룹계열사, 그리스의 한 게임업체, 유진기업 등이 있습니다. 나눔 로또가 내건 슬로건을 살펴보면 ‘로또를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의 확산’, ‘공익을 실현하는 온라인 복권사업 운영’, ‘국민 복지에의 실질적 기여’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www.nanumlotto.co.kr)에 따르면 전체 판매액의 42%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며 실제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에 매년 약 1조원의 복권기금이 활용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복권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점은 오로지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닌가요?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1등 당첨의 몽상에 잠겨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큰 것입니다. 복권을 매주 수십 수백만 원 어치를 구입한다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물론 복권사업자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을 꼬드겨서 시민들의 물질적 욕망을 부추긴다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의 본질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문제는 그 수입원입니다. 복권의 수익은 세금이 활용되어야 하는 곳과 같은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대다수는 서민이며,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삶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꼴입니다. 복지국가는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계층에서 다른 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사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이 아닌 사회의 도움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권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꼴입니다. 기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권은 수입이 적은 사람들의 돈을 빼내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혹은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르아카데미학원 조형진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 다대 롯데캐슬 블루, 견본주택 개장 롯데건설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다대2차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한 '다대 롯데캐슬 블루' 견본주택을 1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이 아파트단지는 6만㎡ 부지에 최고 35층 132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699가구다. 롯데건설은 1200㎡ 규모의 커뮤니티센터인 '캐슬리안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헬스클럽과 스크린골프장, 사우나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영유아를 위한 키즈클럽도 조성된다. 소형 저층의 경우 3.3㎡ 당 분양가는 700만원 초반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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