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득 제대로 파악해 저소득층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투자활성화 유도 맞춤형교육 활발·시민단체 기부금 늘 듯 정부가 9일 내놓은 2005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세형평성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강제 제출토록 한 점이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 그동안 세원노출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사 자영업자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한 점이 그렇다.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에 관한 규정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맞춤형 교육에 드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맞춤형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도 넓게 보면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기부금의 소득공제도 대상을 넓힌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힌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파악=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 사실상 인건비지급 명세서로 볼수 있다. 이는 지급조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이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 장부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간편 장부 대상자란 규모가 영세해 대차대조표 같은 복잡한 양식의 장부 대신 간단한 장부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경우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400여만개로 추정되는 국내 사업자 가운데 일용직근로자를 포함 종업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사업자를 대략 140여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40여만곳 중에서도 80여만곳 정도는 현재도 지급조서를 내고 있어 정부가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를 통해 지급조서 제출을 유도하고 있는 곳은 60여 만개 사업장 정도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간병인 등은 고용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스스로 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골프장, 대리운전업체, 파출용역회사 등이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세액은 제외하고 고용시간, 지급일시 등을 포함한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파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활성화 지원 =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에 관한 규정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에서 7%로 내려간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27개 업종이고 세액공제 대상시설은 제조업의 경우 모든 설비투자가 해당되며 건설업은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포함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을 때 정상세율(10∼50%)로 정산한다. 단 증여 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 채권,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 소액주주분이다. 거래소는 지분 3%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이며 코스닥은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상속을 통한 증여 자산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창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이 달 말부터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손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대학으로 하여금 일정규모를 뽑아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하는 대신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업이 대학에 소속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케 하는 대신 지급하는 운영비 △기업이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을 모두 손비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이런 세제지원에 나선 것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세제지원 =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매년 수령액에 대해 다른 연금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통해 납부액을 최종 확정, 정산하게 된다. 다만 다른 연금과 합친 총연금액이 600만원이하라면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만으로 납부를 끝낼 수도 있다. 현행 개인연금 저축과 같은 구조의 과세체계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중 확정급여형(DB)은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퇴직계좌(IRA) 형태의 가입자에 대해 주택구입, 본인과 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등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지불예정 퇴직금(전사원이 퇴직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2006∼2007년 35%로, 그 이후에는 30%로 낮출 예정이다. 물론 퇴직연금도 손비인정이 된다. 그러나 DB형과는 달리 회사의 분담금이 확정된 DC형 경우에는 사외적립과 마찬가지인 만큼 분담금을 전액 손비인정해 준다. 한편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부금 지정시민단체 늘 듯 = 이달말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한 단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단체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작년말 현재 842개에 달하지만 사단법인 등 법인격인 단체들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 정당의 지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갖춰야 한다. 등록단체가 되더라도 총예산중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 수입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전국적으로 5000 여개에 이르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이나 기업협찬, 자체 수입사업을 빼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50%의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만만치 않은 셈이다. 행정자치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9
- 소득 제대로 파악 저소득층 지원기반 마련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투자활성화 유도 시민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9일 내놓은 2005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세형평성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강제 제출토록 한 점이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 그동안 세원노출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사 자영업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한 점이 그렇다.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에 관한 규정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맞춤형 교육에 드는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맞춤형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도 넓게 보면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또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기부금의 소득공제도 대상을 넓힌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힌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파악=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 사실상 인건비지급 명세서로 볼수 있다. 이는 지급조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이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 장부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는 의미다. 간편 장부 대상자란 규모가 영세해 대차대조표 같은 복잡한 양식의 장부 대신 간단한 장부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업종별로 기준금액은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경우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400여만개로 추정되는 국내 사업자 가운데 일용직근로자를 포함 종업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사업자를 대략 140여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40여만곳 중에서도 80여만곳 정도는 현재도 지급조서를 내고 있어 정부가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를 통해 지급조서 제출을 유도하고 있는 곳은 60여 만개 사업장 정도다. 이와 함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간병인 등은 고용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는 스스로 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골프장, 대리운전업체, 파출용역회사 등이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세액은 제외하고 고용시간, 지급일시 등을 포함한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파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투자활성화 지원 =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창업자금 사전상속제에 관한 규정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지만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에서 7%로 내려간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 27개 업종이고 세액공제 대상시설은제조업의 경우 모든 설비투자가 해당되며 건설업은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포함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07년까지 증여받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을 때 정상세율(10∼50%)로 정산한다. 단 증여 대상으로 허용되는 자산은 현금, 채권,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중소액주주분이다. 거래소는 지분 3%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이며 코스닥은 5% 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이다.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상속을 통한 증여 자산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창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이 달 말부터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손비로 인정되는 비용에는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대학으로 하여금 일정규모를 뽑아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하는 대신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업이 대학에 소속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케 하는 대신 지급하는 운영비 △기업이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맞춤형 교육에 들이는 돈을 모두 손비로 인정받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이런 세제지원에 나선 것은 현재 맞춤형 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세제지원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에 대해 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매년 수령액에 대해 다른 연금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통해 납부액을 최종 확정, 정산하게 된다. 다만 다른 연금과 합친 총연금액이 600만원이하 라면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만으로 납부를 끝낼 수도 있다. 현행 개인연금 저축과 같은 구조의 과세체계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불가피한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중 확정급여형(DB)은 허용되지 않고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퇴직계좌(IRA) 형태의 가입자에 대해 주택구입, 본인과 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등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지불예정 퇴직금(전사원이 퇴직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2006∼2007년 35%로, 그 이후에는 30%로 낮출 예정이다. 물론 퇴직연금도 손비인정이 된다. 그러나 DB형과는 달리 회사의 분담금이 확정된 DC형 경우에는 사외적립과 마찬가지인 만큼 분담금을 전액 손비인정해 준다. 한편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시민단체 기부금 늘 듯 = 이달말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한 단체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단체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작년말 현재 842개에 달하지만 사단법인 등 법인격인 단체들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특정 정당의 지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갖춰야 한다. 등록단체가 되더라도 총예산중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 수입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전국적으로 5천 여개에 이르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이나 기업협찬, 자체 수입사업을 빼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50%의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만만치 않은 셈이다. 행정자치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9
- 방학중 청소년 봉사, 점수따기식 극복해야 일선 학교들이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다. 새 학년 준비에 한창인 중고생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있다. 바로 년 20시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이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활동시간 인증이 가능한 봉사기관을 찾아 나서느라 바쁘다. 부개여중 2학년 오혜영 학생은 “학기 중엔 공부 때문에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어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동사무소나 인근 관공서에 찾아가 신청하거나 그 자리에서 하고 온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봉사형태는 대체로 관공서나 공공기관, 어린이집, 시민단체의 업무보조 수준, 그것도 자리가 부족해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허탕치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봉사기관 배치 문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봉사교육’이다. 한창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겪는 봉사의 의미는 대부분 평생 지니게 될 시민정신이다. 봉사교육은 학교 정규과정에서 따로 다루지 않고 있어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사전봉사교육’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야 현재 지역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방학 때 집중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이민주씨는 “아이들이 봉사에 앞서 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지 의미를 교육적 차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아직 ‘봉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지 배치에 앞서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는 것. 인천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각 구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교육과 활동지 배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각 센터들은 청소년들이 평소 봉사활동이 생활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방학중에는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학기중에는 학생 개개인에 해당하는 활동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 교육시간은 자원봉사시간에 포함된다. 계양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여름방학에 약 400여명의 관내 학생들이 참여했다. 센터는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방학 전 학교에 공문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방학중에도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청소·시설봉사 한계 극복해야 부천시 센터는 봉사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문제를 다룬 공청회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거나 음악연주회 안내 등에 관한 보고서를 내도 자원봉사로 인정하고 있다. 봉사 형태는 대부분 청소나 관공서 업무보조, 소외시설 파견 등 협소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개인의 역할을 봉사형태로 이끌어내도록 연계망을 짜고 배치하는 과정이 지역사회에서 의식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민주씨는 “학생들이 방학중에 일시에 봉사기관으로 몰리다보니 수요처를 대량으로 연결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오히려 학기 중 봉사활동의 단계를 밟아 교육에서부터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봉사 기관을 모색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양구자원봉사센터 김재우 씨는 “사회복지 개념에서 더 나아가 경기진행 보조나 경비·환경미화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고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점수따기식이 되지 않으려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 정식과정으로 채택돼야 하다는 지적이다. 또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방과 후 잠깐 왔다가고 방학 때 몰려드는 점에서 연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봉사의 보람을 교육적으로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봉사 안내 기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324-0166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450-5367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509-8769 ○인천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833-8057 김정미 리포터 jacall3@lycos.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8
- 금융단신 메리츠화재, 신입사원과 CEO 한라산 등반 (사진) 메리츠화재는 8일 2006년 공채 신입사원 69명과 원명수 사장, 노조위원장 및 신입사원 면접 임원들이 함께 하는 한라산 등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눈 덮인 한라산을 함께 오르며 원명수 사장 등은 신입사원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으며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을 했다. 한라산 정상에서는 각자의 희망과 포부를 적은 연을 띄우며 메리츠화재 출범 이후 첫 번째 맞는 새해 계획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원명수 사장은 “메리츠화재의 첫 번째 공채 직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한라산 등반을 포함해 이번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주요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제작한 뒤 신입사원 부모님을 초청해 함께 하는 페스티벌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최고경영층 봉사팀 떴다(사진) 교보생명이 최근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외치며 더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신창재 회장은 최근 봉사활동에 있어서 ‘나부터, 쉬운 것부터, 윗사람부터’라는 변화혁신 원칙을 강조하며 최고경영층들로만 구성된 봉사팀을 만들었다. 첫 활동으로 7일 박성규 부사장(COO), 황성식 부사장(CFO), 황용남 부사장(국제업무담당) 등 최고경영층들과 함께 성동구 하왕십리에 위치한 화성영아원을 찾았다. 영아원을 찾은 경영층들은 레크리에이션과 생일파티를 통해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 아이들 식사 챙기기, 설거지, 욕실과 화장실 청소 등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들 4명의 경영층 외에 9명의 사원도 함께 참여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교보생명은 생명보험 본업뿐만 아니라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비영리사업을 통해서도 역경 극복을 도와주는 ‘업의 본질’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라며 “최고경영층이 솔선수범해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212개 봉사팀, 5100여명의 임사원과 재무설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8
- “수갑 채워 데려오라는 것 인권침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해당 경찰관을 기소한데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기소된 경찰관의 변호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6일 경찰청 황운하 수사권조정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용하는 ‘구속전 피의자 면담 요청 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인치’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이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면담하려면 화상통신을 이용하거나 검사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오면 된다”며 “검사의 피의자 인치 지휘는 위법이며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권을 독점한 검사가 경찰을 소환조사한 뒤 기소한 것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현직 경찰관 기소에 대해 일선 경찰관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검찰에 기소된 해당 경찰관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액은 5일 현재 42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익명을 전제로 사재 1000만원을 털어 모금에 동참했다. 사개연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금을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했으며 1월말까지 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경찰서나 지구대 단위로 모금을 전개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 경찰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법규에 없는 인치를 거부하다 검찰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동료를 위해 작은 돈이나마 모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권 조정은 물론 법규에도 없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상황을 비칠 것을 우려해 경찰청이 한발 뒤로 물러선 사이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개연 관계자는 “사법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변호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수사와 기소, 공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각각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사법구조가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6
- “즉석식품도 믿고 살 수 있어요” 재료·유통기간·생산자 실명 표기 소비자 신뢰도 높아 … 확대 시행 인천 계양구의 한 대형할인매장. 지난 16일 이곳을 찾은 주부 박효진(35)씨는 즉석식품 판매코너의 식품을 유심히 살핀 후 장바구니에 담는다. 식품마다 바코드 옆에 표시된 유통기간과 생산자 이름, 재료 등을 일일이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전에는 김밥이나 반 조리식품 등은 아무 표시도 없어 매장 이름만 믿고 구입했는데 요즘은 생산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돼 전보다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생산자 실명제(일명 클린푸드제)’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식품포장지에 판매업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재료와 유통기한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업자를 믿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식품관리제도. 클린푸드제의 장점은 대부분 소규모 회사나 개인이 만든 조리·반조리 식품의 안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도 수수료매장인 개인임대 코너는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특히 소비자도 간단한 스낵류나 김밥, 양념 반찬류 및 반조리식품 등을 구입할 때 위생상태 등을 일일이 체크하기보다 일단 대형매장의 이름만 믿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만두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 중·대형마트(매장면적 300㎡이상) 내 즉석판매 식품을 대상으로 클린푸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매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다. 시와 각 구·군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관내 중·대형 마트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참여하기로 한 매장에는 출입구에 현수막과 표찰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했고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소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포장지에 위생관리 책임자와 제조시간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 판매하는 제품은 위생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노력으로 연수구를 시작으로 남구, 계양구, 동구 등 인천 관내 603곳의 할인매장 즉석판매대 중 약 400여 곳에서 현재 클린푸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유통업체도 즉석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까르푸 계산점 송혜미 위생사는 “제도 도입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기한이 지난 재고식품은 일단 폐기하고 즉석식품의 재료와 유통기간 점검도 일 2회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해당 지자체들은 제도의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 환경위생과 김용철 위생지도팀장은 “클린푸드제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40㎡ 이상 소규모 마트와 영세업체 등에도 실시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작전점을 찾은 한 주부는 “생산자 이름만 적혀있지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기관명이 없어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희망업체에 한해 실시하기 때문에 소규모 유통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지원,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김정미 리포터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9
- “노조간부 기간중 승진 자발적 포기” 노조대의원 이상 주요 간부들이 간부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회사내에서 승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의를 해 화제다. KT노동조합(위원장 지재식)은 6일 예정된 노조 창립 24주년과 제9대 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최근 노동계의 땅에 떨어진 위상회복과 노동운동의 혁신 차원에서 이같이 결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직접 나서서 간부들의 재임기간 중 자발적으로 승진을 포기한다는 결의를 하는 것은 이번 KT노조가 사상 처음이다. 이번 결의에 참여하는 노조간부는 지재식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본부 위원장, 지부·분회장과 대의원급 이상 모두 600여명에 달한다. 9대 집행부 임기가 앞으로 3년인 점으로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 노조간부들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노조는 이 같은 결의내용을 지난해 말 회사측에 공문을 통해서 알리고,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노조간부를 승진시키거나 전환직 시킬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 노조 대변인은 “지난해 각종 비리로 노동계의 사회적 위상이 추락했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자정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노조가 노조간부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KT노조는 조합원 3만5000여명으로 국내에서 현대자동차노조 다음으로 규모가 큰 단위노조여서 이번 결의가 향후 다른 노조의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재식 KT노조 위원장(사진)은 지난해 연말 상급단체인 IT노조연맹 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최근 노조내부 혁신과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5
- 재활용품 팔아 온정마련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의 30년 넘은 불우한 이웃에 대한 온정이 화제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작년 말 꽃동네 서울사무소에 700만원을 기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이 이처럼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자발적으로 처음 나선 것은 지난 1982년. 이후로 거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들의 이웃사랑 온정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9회에 걸쳐 누적 액수만도 3억4650만원에 달한다. 이웃사랑의 내용도 다채롭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에게 전달한 수재의연금과 음성 꽃동네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불우이웃돕기가 가장 많았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동료 환경미화원 25명에게 작은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들의 온정도 빛을 발하지만 이를 모으는 과정이 더 애틋하다. 평소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폐품을 팔아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성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주진위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 스스로가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해마다 온정을 베풀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마다 기부하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10여년 전만해도 2000마원 가까이 하던 성금액수가 최근 들어 1000여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1000만원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작업이 기계화되고 외주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함께 온정을 모을 동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10여년 전까지 1만여명에 이르던 노조원이 최근 들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편에서는 젊은 고학력자들이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하지만 갈수록 기계화되고 민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이들의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앞으로도 30년이상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3
- 30년을 한결같이 … 재활용품 팔아 온정 마련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의 30년 넘은 불우한 이웃에 대한 온정이 화제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작년 말 꽃동네 서울사무소에 700만원을 기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이 이처럼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자발적으로 처음 나선 것은 지난 1982년. 이후로 거의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들의 이웃사랑 온정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9회에 걸쳐 누적 액수만도 3억4650만원에 달한다. 이웃사랑의 내용도 다채롭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에게 전달한 수재의연금과 음성 꽃동네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불우이웃돕기가 가장 많았다.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동료 환경미화원 25명에게 작은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들의 온정도 빛을 발하지만 이를 모으는 과정이 더 애틋하다. 평소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폐품을 팔아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성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주진위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 스스로가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해마다 온정을 베풀고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마다 기부하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10여년 전만해도 2000마원 가까이 하던 성금액수가 최근 들어 1000여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1000만원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작업이 기계화되고 외주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함께 온정을 모을 동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10여년 전까지 1만여명에 이르던 노조원이 최근 들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편에서는 젊은 고학력자들이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하지만 갈수록 기계화되고 민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이들의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앞으로도 30년이상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3
- 윤리경영이 초우량기업으로 가는 지름길 “투명경영 안하면 망한다” … 엔론사태 타산지석 유행 아닌 시대적 요구 ‘자발적 준수노력’ 중요 신문고 제도 등 한국적 윤리경영 시험대 올라 윤리경영이 화두다. 미국 엔론사태가 윤리경영에 불을 당겼다. 엔론사 파산과 불법행위는 기업의 자발적 윤리준수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다. 내로라하는 세계 기업들은 물론 대부분의 기업이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리·투명경영을 이미 실천하고 있던 기업들은 윤리경영의 고삐를 더 죄는 계기이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급기야 일정 기준의 윤리경영시스템 구비 여부를 거래소 상장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기구들은 ‘윤리 라운드’를 통해 윤리경영의 세계표준화를 시도할 정도로 윤리경영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떠올랐다. 국내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국민들 기대심리가 높아진데다 기업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경영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사태, 삼성X파일 사건, 두산그룹 경영권 다툼 등 기업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기업마다 ‘윤리경영’을 천명하지 않고선 버티지 못할 상황을 맞았다. 제조물배상책임(PL)법 발효, 주주대표 소송 등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윤리경영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경영덕목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투명사회협약 참여부터 선물 안 받기까지 = 국내기업들도 최근들어 윤리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초기단계다. 한국적 윤리경영은 이제 시험대에 막 오른 셈이다. 삼성은 올해 3월 ‘투명사회 협약’에 참여했다.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삼성 경영원칙도 만들었다. 삼성 경영원칙은 이건희 회장의 윤리경영 철학을 임직원의 행동원칙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각 사별로 운영하고 있던 윤리강령을 한데 모아 임직원들이 알기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 삼성 경영원칙은 △법과 윤리의 준수 △깨끗한 조직문화 △고객, 주주, 종업원 존중 △환경, 안전, 건강 중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 등 5대 원칙과 42개 행동세칙으로 구성돼 있다. LG는 대표적인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인 ‘사이버 신문고’를 실행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으로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 행위·정도경영에 위반되는 일체의 업무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LG는 거래 관계자로부터 자사 임직원이 사례를 받거나 협력업체 선정때 투명성이 결여되고 거래업체 주식을 부당하게 보유한 경우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한다. 현대차는 2001년 윤리헌장과 윤리경영 실천강령 제정에 앞서 지난 96년부터 임직원이 직무상 받는 선물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선물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임직원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상 선물을 받은 경우 즉시 총무팀 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해당 선물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임직원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해당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한다. POSCO도 2003년 윤리규범 선포 이후 본격적인 윤리경영에 나섰다. POSCO는 임직원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때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외부 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거래처에 대해서도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거래물량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아예 중지시키는 제도도 마련했다. 지난 2003년 윤리규범을 제정한 KT&G는 전직원이 윤리규범에 서약을 했다. 또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위기를 투명경영으로 극복 = 미국 존슨앤존슨, 인터내셔널페이퍼, 노드롭 그루만, 일본의 데이진, 유럽 ABB 등은 윤리경영 역사가 오랜된 기업들로 자국 내에서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윤리경영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였다.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1930년대부터 ‘자발적 기업윤리’를 강조해 온 윤리경영의 대표적 기업. 공동설립자인 알 더블유 존슨은 지난 1943년 최조의 윤리강령으로 알려진 ‘우리의 신조(Our Code)’를 직접 작성하고 경영에 접목했다. 존슨앤존슨은 오랜 윤리경영 실천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난 1982년 타이레놀 독극물 투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다. 당시 존슨엔 존슨은 투명성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래 제조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출시된 모든 제품을 수거했다. 세계 최대 펄프제지 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IP)는 일찍부터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경영위험을 통제했다. 단적으로 제조용으로 벌목한 나무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는 사업을 전개한다는 자원관리 책임서약을 공표하고 이를 지키고 있다. 노드롭 그루만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윤리경영을 강조해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 군수사업자 이미지를 개선했다. 일본 화섬 업체인 데이진 그룹은 기업윤리가중장기 성장정략 6대 키워드 중 하나라는 판단하에 지난 99년 4월 윤리경영 시스템을 가동했다. 일본에선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업체로 통한다. 데이진은 윤리경영이 일상적 활동에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기업윤리 추구를 명시하고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ABB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 법규 준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 정착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 2003년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업윤리도 포함됐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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