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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에 관한 워크숍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에 관한 워크숍 OECD 주관 … 폐기물 줄이고 자원 효율성 높이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8일부터 30일까지 OECD가 주관하는 ‘OECD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에 관한 워크숍’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OECD, EU,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제기구 및 회원국에서 40여명의 국외 전문가와 40여명의 국내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제7차 폐기물 예방 및 재활용회의(‘05.2, 파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으로 OECD와의 환경협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 기여’의 하나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장과 대량소비 속에서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OECD는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번 회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OECD가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SMM)는 △물질 추출 △생산과 이용 △재활용 및 처분 등 물질의 생애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 요소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물질순환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동시에 자원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개념이다. 이번 워크숍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SMM의 개념을 정의하고 미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자원순환계획’의 수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원순환계획은 생산에 있어 천연자원의 투입을 적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해서 천연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한편 12월 1·2일 양일 간 같은 장소에서 ‘OECD 제8차 폐기물 예방 및 재활용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8
-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실태 합동점검 정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 발표 정부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이달 중 감사원과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공공부문 660개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산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로 하는 ‘고유가에 대응한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산자부는 공공 및 민간부문 전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감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660개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가 감사원과 함께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실태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점검결과를 공표하고 에너지 절약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방안을 자체 발굴키로 했다. 실례로 숙박업소는 모든 객실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고, 목욕업소는 열 회수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통해 난방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내복 입기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겨울철 실내건강온도인 18~20도를 유지토록 하는 ‘난 2018’ 캠페인도 전개키로 했다. 또 이달 중 121개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9
- GM대우 마티즈 제작결함시정 GM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에서 제작·판매 중인 마티즈(형식 4A11B) 734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가 28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에어백이 장착된 일부차량의 충돌시 에어백 가스를 분출하는 일부 부품이 에어백 전개시 튀어나와 승차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4년 7월1일~10월18일까지 제작·판매된 734대로서 결함시정은 오는 11월28일부터 GM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주)의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이 실시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7
- “법적 윤리적 문제 없다” 황우석 교수 “지난해 5월 연구원 난자 기증 알았다” 2003년 황우석 교수팀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소속 연구원 2명이 난자를 기증했으며 황 교수는 이 사실을 지난해 5월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위원장 이영순)가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법적 규정과 윤리준칙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그동안 연구원 난자 기증 사실을 숨겨온 셈이어서 ‘정직·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교수가 소속 연구원 기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학계의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지 주목된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서울대 IRB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해 5월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가 연구원 난자 기증 사실을 문제삼아 연구원들에게 확인, 연구원 두명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 교수는 또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들이 두 아이의 엄마와 미혼인 점을 들어 난자 제공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연구원들로부터 가명으로 기증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에 앞서 2003년 난자가 부족한 때에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연구원들을 말린 사실도 서울대 IRB에서 진술했다. ▶관련기사 18면 서울대 IRB는 난자 기증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이들의 부탁을 들은 황 교수가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난자 기증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 IRB는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와 여성연구원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표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 법규정 위배가 아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서울대 IRB는 연구원 난자제공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번 사안이 의학적 실험시에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난자를 제공한 것은 서양과는 문화적 차이로 인식된다고 의견을 냈다. 난자를 기증한 당시 연구원 A씨는 서울대 IRB 진술에서 “황 교수가 말렸지만 난자 부족 때문에 중요한 연구가 중단될 수 없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병원에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고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했다”며 “한 차례 가명으로 난자를 제공했다”고 했다. A씨는 또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사실이 학계의 암묵적 인식임을 모른 채 진실로 순수한 동기에서 난자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정하고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며 △윤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도 폐지·서울시 분할 등 추진 정부 첫 공식 입장 … 공청회 다음달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그 동안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정부 측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데다 다음달 3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23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제출한 기본구상(안)은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되, 획일적인 행정개편을 지양하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해 주민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중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다른 것이어서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행자부, 획일적 행정체제 개편 지양 =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선택에 의해 개편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도-시·군 개편방안 △특별·광역시-자치구 개편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 △도와 시·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후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등이다. 특별·광역시-자치구의 개편은 △광역시를 인접 도의 시로 전환,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시 제도 도입안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시·군 통합안 △서울특별시 분할 및 경기도의 남·북도 분할안 등이 제기돼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뿐 아니라 전 분야의 개편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세제·선거·기관구성 형태 등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며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범정부적 기획단 구성해야 =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중앙통제 강화가 되면 곤란하다”면서 “범정부적 기획단 구성과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특위 운영”을 주문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1일과 6일, 7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광주 동구)은 “국회차원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발적 개편에 대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책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방을 순회하는 공청회와 폭넓은 각종 토론회를 통해 특위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한 차례 가명으로 기증했다” 2003년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당시 난자를 기증한 당시 연구원 A씨는 “연구팀 책임자 모르게 한차례 가명으로 난자를 기증했다”고 서울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진술했다. A씨는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순수한 동기에서 기증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24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A씨 진술서 주요 내용이다. -언제부터 연구팀에 근무했나. 1998년 중반부터 연구생으로 들어와 99학년에 대학원에 입학했다. -연구팀에 진술인의 난자를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나. 공식적으론 없고 가명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연구팀으로부터 난자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나. 없다. -연구팀의 분위기에서 난자 제공을 은연중에 바라는 분위기를 느꼈나. 아니다. -난자를 제공하면 연구 성과물의 우선적 적용이나 어떤 금전적 대가 등이 제공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나. 전혀 느낀 적이 없다. -연구팀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난자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 받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 난자 제공을 연구팀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다. -연구팀 책임자 모르게 난자를 제공한 사실이 있나. 한 차례 가명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난자 제공 후 연구팀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나. 2004년 5월 네이처지의 문의에 대한 1차 답변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 번복 인터뷰를 한 뒤 연구팀의 확인 과정 중에 사실을 털어놓았다. -무슨 연유로 난자를 제공할 생각을 했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병원에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했다. -연구원의 자발적 난자 제공이 있었다면 몇 차례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나 외에 한 차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네이처지에 한 명이 더 있다고 얘기했으나 제공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일을 황우석 교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연구 과정 중 난자 제공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처지와의 번복 인터뷰(2004년 5월) 후 연구팀에서의 확인 과정(2004년 5월)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확인 과정 중 연구팀의 난자 제공 사실을 털어놓았다. -외부에서 제공된 난자 중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공받은 사례가 있나.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연구팀 내 풍문으로라도 난자 공여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없다. -연구팀에서 일하면서 연구 과정에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한 사실이 있나. 없다. -진술인에게 기자 등 외부인들이 취재 등으로 접근한 바가 있나. 있다. -연구 과정에서 제일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 연구원의 난자 제공 사실을 숨겨야 했던 것과 이 사안이 윤리 논란에 휩싸이고 일방적으로 언론과 외부로부터 순수하지 않은 시각에서 매도당했을 때 정말로 괴로웠다. -연구팀에서 일하면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없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나는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학계의 암묵적 인식임을 모른 채 진실로 순수한 동기에서 난자를 제공했다. 나로 인해 관련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진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일로 인해 내가 언론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다. 단견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한 차례 가명으로 기증했다” 난자 제공 연구원 A씨 서울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 진술(어깨) 2003년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당시 난자를 기증한 당시 연구원 A씨는 “연구팀 책임자 모르게 한차례 가명으로 난자를 기증했다”고 서울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진술했다. A씨는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순수한 동기에서 기증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24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A씨 진술서 주요 내용이다. -언제부터 연구팀에 근무했나. 1998년 중반부터 연구생으로 들어와 99학년에 대학원에 입학했다. -연구팀에 진술인의 난자를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나. 공식적으론 없고 가명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연구팀으로부터 난자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나. 없다. -연구팀의 분위기에서 난자 제공을 은연중에 바라는 분위기를 느꼈나. 아니다. -난자를 제공하면 연구 성과물의 우선적 적용이나 어떤 금전적 대가 등이 제공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나. 전혀 느낀 적이 없다. -연구팀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난자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 받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 난자 제공을 연구팀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다. -연구팀 책임자 모르게 난자를 제공한 사실이 있나. 한 차례 가명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난자 제공 후 연구팀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나. 2004년 5월 네이처지의 문의에 대한 1차 답변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 번복 인터뷰를 한 뒤 연구팀의 확인 과정 중에 사실을 털어놓았다. -무슨 연유로 난자를 제공할 생각을 했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병원에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했다. -연구원의 자발적 난자 제공이 있었다면 몇 차례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나 외에 한 차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네이처지에 한 명이 더 있다고 얘기했으나 제공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일을 황우석 교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연구 과정 중 난자 제공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처지와의 번복 인터뷰(2004년 5월) 후 연구팀에서의 확인 과정(2004년 5월)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확인 과정 중 연구팀의 난자 제공 사실을 털어놓았다. -외부에서 제공된 난자 중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공받은 사례가 있나.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연구팀 내 풍문으로라도 난자 공여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없다. -연구팀에서 일하면서 연구 과정에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한 사실이 있나. 없다. -진술인에게 기자 등 외부인들이 취재 등으로 접근한 바가 있나. 있다. -연구 과정에서 제일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 연구원의 난자 제공 사실을 숨겨야 했던 것과 이 사안이 윤리 논란에 휩싸이고 일방적으로 언론과 외부로부터 순수하지 않은 시각에서 매도당했을 때 정말로 괴로웠다. -연구팀에서 일하면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없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나는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학계의 암묵적 인식임을 모른 채 진실로 순수한 동기에서 난자를 제공했다. 나로 인해 관련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진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일로 인해 내가 언론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다. 단견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 빨라진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 빨라진다 정부 첫 공식 입장…공청회 다음달 개최 국회 특위, “범정부 기획단 구성” 주문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그 동안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정부 측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데다 다음달 3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제출한 기본구상(안)에서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되, 획일적인 행정개편을 지양하고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해 주민이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선 논의되고 있는 ‘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다른 것이어서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행자부, 획일적 행정체제 개편 지양 =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선택에 의해 개편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도-시·군 개편방안 △특별·광역시-자치구 개편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방안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 △도와 시·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후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등이다. 특별·광역시-자치구의 개편은 △광역시를 인접 도의 시로 전환,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시 제도 도입안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시·군 통합안 △서울특별시 분할 및 경기도의 남·북도 분할안 등이 제기돼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 뿐 아니라 전 분야의 개편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세제·선거·기관구성 형태 등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며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범정부적 기획단 구성해야 =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중앙통제 강화가 되면 곤란하다”면서 “범정부적 기획단 구성과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특위 운영”을 주문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1일과 6일, 7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광주 동구)은 “국회차원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발적 개편에 대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책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방을 순회하는 공청회와 폭넓은 각종 토론회를 통해 특위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황 교수 ‘정직·투명성’ 새 쟁점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 출처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황 교수 발언의 진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은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구원 난자 사용문제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는 황 교수가 그동안 말한 내용과 사실이 달라질 경우 과학자로서의 정직과 투명성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황 교수 연구에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4년 세계의학협회 등의 핀란드 헬싱키 선언에는 ‘연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그것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 시험자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황 교수는 ‘난자 출처’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용된 난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증받았고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연구원 난자 사용여부도 부인했다. 국내 과학계는 난자 출처의 사실적 관계에 앞서 황 교수가 부인한 말들이 뒤집어질 경우 외국 과학계의 비판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가 2003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당시 또는 2004년 논문 발표직전까지 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여부와 그 이후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됐는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황 교수가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얘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는 황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에 대해 22일 한국경제신문에 e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윤리문제”라며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나라와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처는 그러나 “연구 분야에서 정직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만약 황 교수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왜 그가 그것을 (이전에) 부인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자 기증과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 등을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정비에 착수했다.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행위나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 허용 여부도 포함되며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 황우석 교수 ‘거짓말 여부’ 새로운 쟁점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 출처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황 교수 발언의 진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은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구원 난자 사용문제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는 황 교수가 그동안 말한 내용과 사실이 달라질 경우 과학자로서의 정직과 투명성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황 교수 연구에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4년 세계의학협회 등의 핀란드 헬싱키 선언에는 ‘연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그 것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 시험자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황 교수는 ‘난자 출처’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용된 난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증받았고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연구원 난자 사용여부도 부인했다. 국내 과학계는 난자 출처의 사실적 관계에 앞서 황 교수가 부인한 말들이 뒤집어질 경우 외국 과학계의 비판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가 2003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당시 또는 2004년 논문 발표직전까지 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여부와 그 이후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됐는지 여부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황 교수가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얘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는 황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에 대해 22일 한국경제신문에 e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윤리문제”라며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나라와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처는 그러나 “연구 분야에서 정직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만약 황 교수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왜 그가 그것을 (이전에) 부인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자 기증과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 등을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정비에 착수했다.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행위나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 허용 여부도 포함되며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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