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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도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여겼다. 기업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경제활동 외에 더 보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80년대에도 기업들이 재단설립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장학사업이나 학술·문화사업에 지원이 집중됐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서 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는 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버는 만큼 사회에 나눌 줄 아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활동이 펼쳐지게 됐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 ‘누구라도 행복한 세상’. KT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이자 철학이다. KT는 민영화 1주년을 맞은 2003년을 사회공헌 원년으로 선포,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KT의 사회공헌활동은 정보화지원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교류 체육진흥 환경보존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중에서 매년 청각장애 어린이에게 인공달팽이관 시술과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청각장애아 소리찾기 캠페인’과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PC지원 및 정보화교육사업, 대학생 농어촌 IT자원봉사활동같은 ‘정보화지원사업’ 등은 통신기업 KT에 걸맞는 사업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98년부터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매월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를 소개한 후 일반고객과 임직원들로부터 성금을 기부받아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을 나눕시다’와 국민의 자발적 성금이나 기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토지 환경 문화재 동식물 시설 등을 매입한 뒤 영구히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T 사회공헌활동은 규모면에서도 두드러진다. 3만7000여명의 거대한 인원과 전국에 걸친 조직망을 활용한 활동은 KT만의 장점이다. KT는 본사는 물론 수도권 등 전국 11개 본부에서 독자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자회사들도 한몫 톡톡히 거들고 있다. 특히 자회사들은 각 회사의 전문기술을 사회공헌에 활용한 공익활동을 펴고 있다. 이동통신사중 처음으로 1391 어린이학대예방센터 신고상담전화를 특수번호로 지정, 고객들이 무료로 신고상담을 할 수 있게 한 KTF의 어린이 학대 예방을 위한 ‘굿타임 인형극단’이 그것이다. 인터넷 포털 ‘파란’을 운영하고 있는 KTH가 파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한통당 1원씩의 기금이 적립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기부되는 ‘파란 나눔 메일’ 도 있다. ◆넘어야 할 산 많아 = KT는 2002년부터 사회공헌전담부서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KT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질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직원들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문제, 기업홍보와 사회공헌활동을 결합하는 전략적 사고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6
- 양극화와 연석회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제의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그가 취임 후 꾸준히 추진해 온 ‘대통합’ 정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연석회의는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종교계·농민·전문가와 정당 등으로 구성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의제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의 대통합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합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 7월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네덜란드 식 노사모델이었다. 이 실장은 자신의 제안이 재계,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산업자원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어느 정도까지 궁지에 몰려야 네덜란드 사람이나 스웨덴, 아일랜드 사람이 발휘하는 지혜를 우리도 발휘하게 되겠느냐”면서 설득 노력을 벌였지만 허사였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도 노 대통령의 대통합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이것 역시 최근 박근혜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을 고비로 무위로 끝났다. 시동 걸린 대통합 연석회의 노무현 정부 들어 특히 강조되는 시대적 화두인 ‘양극화’, ‘갈등’, ‘대통합’ 등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어이다. 우리 사회는 고소득과 저소득,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적 약자의 박탈감을 자극함으로써 산업·계층· 직종·지역·노사·노정·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일상화시키고, 악화시킨다. 양극화와 갈등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통합’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 할수록 통합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커지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밝혔고,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 입안을 주도한 이해찬 총리가 연석회의 추진까지 주도함으로써 연석회의가 구성·가동되는 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합 제안에 대한 메아리가 없다는데 있다. 연석회의에 사회 모든 세력의 힘이 실리려면 정부의 주선이 아니라 사회 모든 세력의 자발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석회의가 사회적 의제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연석회의는 물론이고 대통합이라는 과제에 대해서조차 거의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에 기대를 거는 것은 유럽에 이와 같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1938년 스웨덴의 사회협약인 잘츠요바덴 협약,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1967년 독일의 협력적 행동협약, 1995년 역시 독일의 일자리연대, 1980년대 정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의 국가재건프로그램 협약 등의 사회협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회 대통합이 우리나라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회협약 성공의 사례들은 모두 경제를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유럽형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축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경우 스웨덴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80%에 가까우며 실업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50년 이상 최고의결기구인 경제사회평의회를 통해 사회적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직업훈련을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운영하고 있다. 반대한다면 대안 내놔야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0%선을 맴도는데다, 노조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노사정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났듯이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지 못했다.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이 과거에 비하면 크게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이들 단체들의 회원수 등에서 가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조직률 또한 매우 낮다. 따라서 연석회의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렵거니와 합의 내용이 실천되기는 더욱 어렵고, 이 때문에 합의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제기한 문제 자체의 엄중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석회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돼야 한다. 노 대통령이 대통합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대연정의 속편이라면서 즉각적으로 거부했다. 그렇다면 연석회의가 아닌, 한나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언론인·실업극복국민재단 상임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4
- <성한표 칼럼>양극화와 연석회의(2005.10.24) 양극화와 연석회의 성 한 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제의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그가 취임 후 꾸준히 추진해 온 ‘대통합’ 정책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연석회의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으로 구성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의제로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의 대 통합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통합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3년 7월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네덜란드 식 노사모델이었다. 이 실장은 자신의 제안이 재계,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산업자원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어느 정도까지 궁지에 몰려야 네덜란드 사람이나 스웨덴, 아일랜드 사람이 발휘하는 지혜를 우리도 발휘하게 되겠느냐”면서 설득 노력을 벌였지만 허사였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 연정 제안도 노 대통령의 대 통합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이것 역시 최근 박근혜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을 고비로 무위로 끝났다. 시동 걸린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노무현 정부 들어 특히 강조되는 시대적 화두인 ‘양극화’, ‘갈등’, ‘대통합’ 등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어이다. 우리 사회는 고소득과 저소득,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적 약자의 박탈감을 자극함으로써 산업, 계층, 직종, 지역, 노사, 노정,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일상화 시키고, 악화시킨다. 양극화와 갈등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통합’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 할수록 통합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커지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로 밝혔고,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 입안을 주도한 이해찬 총리가 연석회의 추진까지 주도함으로써 연석회의가 구성, 가동되는 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 통합 제안에 대한 메아리가 없다는데 있다. 연석회의에 사회 모든 세력의 힘이 실리려면 정부의 주선이 아니라 사회 모든 세력의 자발성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석회의가 사회적 의제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연석회의는 물론이고 대 통합이라는 과제에 대해서조차 거의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에 기대를 거는 것은 유럽에 이와 같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1938년 스웨덴의 사회협약인 잘츠요바덴 협약,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1967년 독일의 협력적 행동협약, 1995년 역시 독일의 일자리연대, 1980년대 정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의 국가재건프로그램 협약 등의 사회협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회 대통합이 우리나라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회협약 성공의 사례들은 모두 경제를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유럽형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축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경우 스웨덴 노동조합은 조직률이 80%에 가까우며 실업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50년 이상 최고의결기구인 경제사회평의회를 통해 사회적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직업훈련을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력아래 운영하고 있다. 반대한다면 대안 내놔야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0%선을 맴도는데다, 노조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노사정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났듯이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지 못했다.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이 과거에 비하면 크게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이들 단체들의 회원수 등에서 가늠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조직률 또한 매우 낮다. 따라서 연석회의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렵거니와 합의 내용이 실천되기는 더욱 어렵고, 이 때문에 합의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제기한 문제 자체의 엄중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석회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대 통합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대 연정의 속편이라면서 즉각적으로 거부했다. 그렇다면 연석회의가 아닌, 한나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4
- <기고> 대·중소기업간 윈-윈의 해법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세계최대 자동차회사인 GM의 부품회사 델파이가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이에 모기업인 GM의 신용까지 동반 하락해 파산설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 2위 자동차회사인 도요타는 수년간 순이익 1조엔(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십년간 세계 자동차 업계의 불황과 원가절감 압력 속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GM과 도요타의 해법은 서로 다르게 진행돼 왔다. GM은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대량 생산 체제로, 도요타는 협력업체와의 ‘카이젠(改善) 활동’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시장상황에 대처해나갔다. 즉 GM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값싼 최적의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도요타는 적극적 아웃소싱 보다는 협력업체들과 공존공영의 파트너십을 맺어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청업체들의 부품제작 뿐만 아니라 설계단계까지 모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공동노력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성과는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유한다. 최근 미국내 2대 자동차메이커인 Ford도 매년 가격재협상을 전제로 하는 단기 계약을 버리고, 협력업체와의 장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일본식 모델’을 도입했다. 물론 양 기업들의 최근 상황의 원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로 한정시켜 볼 것만은 아니고, 노-사관계를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한 바가 더 크다. 우리도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중이고, 일부 대기업들도 현금결제 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업체 지원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대기업과 정부의 상생협력 효과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높다. 최근 한 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대책이 대·중소기업과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67%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바탕에는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대기업 담당자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해 수평적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푸념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로 고통 받는다고 하소연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이 나쁘다고 매도할 일도 아니기에 근본적인 해법은 더 요원한 것처럼도 느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중소기업의 관계는 서로 키워가야 하는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기업과 협력기업간 관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세계 일류가 되는 핵심 경쟁력은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도입·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과공유(benefit-sharing)제도 또한 신뢰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합리적인 원가절감 목표를 걸고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원가절감을 추진하면서도 협력업체에 일정 수익을 보장할 때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의 협력이야말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며 양쪽이 다 잘되는 윈-윈전략이라고 하겠다. 정부도 인식 대전환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려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4
- ● 경기도의 위기가정 지원 시스템 빈곤층 전락 전에 실질 도움 줘야 가난한 이들의 자활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반 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 2569억원 가운데 554억원을 위기가정 지원 등 복지 분야에 할당하는 파격적인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주목할 점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를 비롯해 ‘네이버와치’ 사업, 단전 가구 전력공급비 등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6800만원을 활용, 지원했던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비’를 올해는 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가정해체위기에 처한 3000여 가구에게 3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경기도내 단전 저소득 가구 5845가구의 3개월분 전기료와 난방비로 8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단전가구에 전기료와 난방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가장의 사망과 실직, 부도 등으로 가정해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응급구호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1만명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에 10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5845가구에게는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18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분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역할을 강조하는 ‘네이버와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역경에 빠질 경우 생활 및 의료, 교육, 구직, 법률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말까지 500가구에 지원된다. 경기도는 특히 네이버와치 사업이 정착하게 되면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절약 알뜰형 복지추경’”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예산 배분에 중심을 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9
- ‘사회마케팅’을 활용하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율,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치고는 너무 높은 에너지 소비율. 이상은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몇 가지만 뽑아본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 전반이 민주화된 지금, 예전처럼 어깨에 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나서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서는 방식도 별 소용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정부를 극복한다는 분명한 목표와 대상이 있었던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앞서 말한 문제들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필자는 ‘사회마케팅(social marketing)’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마케팅은 마케팅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자신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마케팅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간 인식·행동 변화 유도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이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것이라면 사회마케팅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회마케팅은 법적인 제재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이나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같은 물질적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도 색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마케팅은 조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욕구와 가치, 태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고객지향적이라는 면에서 기업의 마케팅과 유사한 면이 있다.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욕구,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슷한 성향끼리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기업의 마케팅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사회마케팅은 개인과 사회에 최대한 이득이 가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 상업적 마케팅이 최대 이윤이 창출되는 시장을 겨냥하는 것과 달리 사회마케팅에서는 사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대상이 되는 집단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마케팅에서는 다른 기업의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상대이지만 사회마케팅에서는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행동방식이나 잠재적으로 해를 주는 행동방식이 경쟁인 셈이다.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마케팅에 비해 사회마케팅은 더 어려운 면이 있다. 사회적 마케팅이 금연과 같이 습관적이거나 중독성이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실내온도 조절이나 물 절약처럼 당장 편리함을 주는 행동을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또는 정기검진이나 재활용과 같이 번거로운 행동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활용을 사회마케팅은 1970년대에 그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왔다. 외국의 경우 건강·환경·에너지·주민참여 등의 분야에서 정부기구와 국제기구가 사회마케팅을 해왔고, 의료나 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공익적인 목적의 캠페인을 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단계를 넘어서 저출산·고령화·에너지·환경 등 선진국형의 사회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마케팅의 방법을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사회문제들은 단지 새로운 법규를 만들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새로운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심 재 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9
- “진짜 잔치는 이웃과 나누는 것” 경찰 60주년을 맞아 일선경찰서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경찰서가 단체헌혈에 나서 ‘잔치’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17일 90여명이 헌혈을 한데 이어 19일까지 3일 동안 350여명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우리 옛 ‘잔치’의 뜻을 새겨 ‘경찰의 날’을 축하만 받는 날이 아니라 ‘나누는 날’로 만들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서울 서부혈액원 박현숙씨는 “2002년에는 서울과 인근지역에서 35개 경찰서 4724명이 헌혈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에는 10개 경찰서 563명으로 줄어들었다”며 “경찰서 단위의 단체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스스로 헌혈을 하겠다고 알려와 고마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천경찰서는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헌혈을 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주기로 했다. 헌혈증은 한데 모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근성 양천경찰서 정보통신계장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진정한 축하라는 생각에서 헌혈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밥 먹듯 밤을 지새우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는 이외에도 경찰서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20일에는 관내 독거노인과 탈북자를 초청해 음악제를 개최하는 등 경찰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 규제 힘 받나 채수찬 의원“국회차원 해소방안 마련후 법안 제출” 김동환 KDI 위원 “주식매각-주가하락-재산권침해 예방” ●총수 5% 지분으로 그룹지배 ‘왜곡’ ●계열사 부당지원·빼돌림 등‘위법’ ●상호출자 변형 순환출자 규제‘마땅’ ●정부 2007년 이후나 재검토‘신중’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금지 혹은 규제돼야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고 아직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보고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재벌 총수 대부분이 계열산간 순환출자를 통해 5%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된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공론에 부쳐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순환출자의 폐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 순환출자 문제를 비롯한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정재관계 머리 맞대고 토론 =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 국감에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데 이어 오는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순환출자 금지’심포지엄을 열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 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희석 정무위원장을 비롯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민간연구소, 기업임직원 등 정관재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순환출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한국개발원(KDI) 임영재 박사, 한경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거의 예외 없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소유 지배구조의 왜곡은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현해 공정거래법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금지하면서도 그 변형인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기업소유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후 △신규 순환출자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효율성 안정성 저해땐 규제 = 김동환 연구위원은 지난달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지주회사→금융계열사→산업계열 사로 이뤄지는 순환출자의 경우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 등에 폐해를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 사전적으로 상호출자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사후로는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4일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된 법경제학적 논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과 같은 위법행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열사에 있지만 계열사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역시 위반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 규제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기업자신은 물론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주회사나 계열사에 일깨워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식처분-주가하락-재산권 침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소유구조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현행 소유지배구조 견제제도를 유지한 뒤 2007년 이후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브라질, “중국과 무역관계 괜히 맺었나” 값싼 중국 제품 수입증가로 전체 무역수지 손실 중국 측이 약속한 대 브라질 투자 가시화 지연 대중 무역불균형과 중국 측이 약속한 대 브라질 투자가 지연되면서 브라질 내 ‘중국 회의론’이 거세다. 중국은 브라질로부터 식량자원 수입에다 석유 개발 등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중국예술대전에서 “중국 국민들이 중국의 미래를 믿고 브라질 국민들이 브라질의 미래를 믿는다면 이제 양국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브라질 양국의 로맨스는 위기에 직면했다. 값싼 중국 제품이 브라질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게다가 중국이 브라질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전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 룰라 정부를 공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리오르단 로에트 중남미 전문가는 “2004년 약속된 중국과 브라질간의 투자와 전략적 동맹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예일글로벌온라인은 12일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중국을 선택했지만 이는 너무 조급한 선택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문제로 국민들로 부터 집권 초기의 절대적 지지를 잃고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룰라정부에게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브라질은 중국과의 양자 무역협약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자발적인 무역제한 유도 실패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중국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대량 섬유수입으로 국내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하자 미국과 EU는 일부 중국 섬유에 대해 제재초치를 단행하고 EU는 중국과 점진적인 쿼터 인상에 동의했다. 하지만 같은 문제에 직면한 브라질은 중국산 섬유수입 문제와 관련 중국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라질 국민들은 정부가 2004년 11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한 이후 보잘 것 없는 대가만 돌아온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브라질의 중국 MES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양자 무역협상 이후 브라질의 대 중국 수출은 크게 늘어 2005년 8월까지 41억 달러에 달했지만 다수가 일상용품이나 저부가가치 상품이었다. 반면 브라질이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공산품은 크게 늘어 2004년에 비해 양국 간 무역흑자가 51%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중국이 약속한 브라질 인프라 투자 가시화도 지연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확대가 오히려 손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브라질만이 아니다. 지난 11월 중국에 MES를 부여한 아르헨티나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으로 부터 수입이 70%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2% 증가에 그쳤다. 비록 아르헨티나가 현재 중국보다 큰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가 중국제품의 시장잠식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대 정부 로비는 거세기만하다. 지난 8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 신발과 장난감 수입에 허가제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단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중국과의 거래 주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8
- 임동원·신 건 전 원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안기부·국정원 불법도청 수사 마무리 단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인 임동원·신 건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석달 넘게 진행된 ‘안기부·국정원’ 불법감청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임동원·신 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5일 오후 진행된다.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 건 전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교안 2차장은 14일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국정원의 총괄책임자였던 이들 전직 원장이 ‘도청을 근절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국내 주요 인사와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도청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통비법 등 위반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임 당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도청을 근절하라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 불법 감청장비를 개발한 뒤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재직할 당시 국정원은 최대 3600회선의 휴대전화 통화를 동시 감청할 수 있는 장비인 ‘R-2’를 통해 다량의 통화를 무작위로 감청하고, 정치인 등 국내 인사의 번호를 입력해 도청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통신비밀 및 사생활보호 원칙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찰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공소시효로 형평성 논란 = 후임인 신 건 전 원장(재임기간 2001.3∼2003.4)은 R-2 장비를 계속 사용하면서 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감청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한 배경에 대해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감청장비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자 폐기를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의 경우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남은 문제 = 검찰 수사에서 두 전 원장이 불법감청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남은 관심은 ‘X파일’로 알려진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과 국정원 도청문건 유출 경위 수사로 쏠리게 됐다. 이른바 X파일로 알려진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사임 석달여 만인 이달 12일 귀국,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X파일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또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는 국정원 도청 문건의 외부 유출 경위이다. 2002년 9~11월 사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전 의원 등이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계 인사 등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 문건들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밖에 검찰이 미림팀장 공운영씨 자택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 특검법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켜 볼 대목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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